[이슈분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 월간조선

“후쿠시마산(産) 생선이 식탁에 오르는 건 아닐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실질적 방류(放流)를 앞두고 말들이 많다. 바다로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퍼지면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수산물에 악(惡)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운동단체들은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고 있다.

2011년 3월 12일, 도쿄 북동쪽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해 벽과 지붕이 붕괴됐다. 사진=뉴시스, YTN 캡처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사고가 났고,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면서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해왔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에 후쿠시마 원전(原電)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 시기가 임박했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134,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 방사성 핵종(核種)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괴담 성격의 얘기들이 퍼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3월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던 터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왔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모니터링’ ‘선박평형수 관리’ ‘안전한 국내 수산물 공급’ ‘수입 수산물 유통관리’의 대원칙을 세우고 준비를 해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시기를 올해 봄에서 여름쯤으로 발표했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역부터 수산물까지 철저하게 안전관리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단계에 따라 전문기관 감독 받아

2021년 4월 1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농협하나로마트 부전점 수산물 매장에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안전한 국내 수산물 공급은 해수부의 제1 원칙이다. 우리나라 인근에서 잡히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철저한 감독을 받는다.

수산물은 크게 ‘생산-저장-출하’ ‘유통’ ‘수입’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생산-저장-출하’ 단계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 ‘유통’ 과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수입’ 단계에서는 수입식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 검사 장비, 인력을 확충해 수산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왔다”고 밝혔다.

수산물 방사성 물질 안전성 조사

감마핵종분석기. 사진=해수부

첫 단계인 생산 단계에서 해수부는 수산물 방사성 물질 안전성 조사를 한다. 국내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양식·어획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 지자체는 양식·어획 수산물을 맡는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75개 해구와 EEZ 해역의 시료(試料), 근해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을 채취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국내 전체의 위·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수산물이다. 조사 항목은 요오드(¹³¹I), 세슘(¹³⁴Cs, ¹³⁷Cs) 각 100Bq/kg(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방사능 기준-식약처 고시)이다. 만약 세슘이 1Bq/kg 이상 검출된 경우에는 추가 핵종인 스트론튬, 플루토늄 검사도 한다.

이들 기관에서는 시료(수산물)를 채취해서 파쇄·절단하고, 분쇄 단계를 거쳐, 시료 무게를 입력하고, 정밀검사를 한다. 한 건을 검사하는 데 드는 시간은 3시간 정도다.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14대의 장비를 구매, 현재 총 32대의 최신식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장비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위·공판장보다 전문 분석 인력을 갖춘 수품원, 수과원 등에 설치했다.

해수부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 분석 장비는 ‘감마핵종분석기’라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 자동 측정 장비의 주장치인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는 게르마늄의 리튬을 확산시킨 반도체로 방사성 물질 핵종을 결정한다. 시료에서 방출된 감마선이 검출기에 부딪히면 감마선의 에너지 크기에 비례해 검출기 내부의 전자에 변화가 생긴다. 이 변화의 차이를 증폭기에서 증폭시켜 신호화해 방사성 물질을 검출한다. 장비 무게만 약 2톤, 기계 한 대당 3억원(시료자동교환장치 포함)에 달하는 고가(高價)의 장비다.

일부에서는 검사해야 하는 시료가 많은 만큼, 보다 손쉬운 검사를 위해 휴대용 방사성 물질 측정기를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휴대용 측정기는 과거에 식품 내 방사성 물질 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적합성 등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휴대용 방사성 물질 측정기는 식품 검사에는 쓰지 않고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활용해 식품에 오염된 세슘과 요오드 검출치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을 종전의 100품종에서 전(全) 품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수부와 식약처가 ‘생산’ ‘유통’ ‘수입’ 단계까지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확대했으나, 여태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은 없었다.

“올해 총 8000건 이상으로 검사할 것으로 예상”

해수부 관계자의 얘기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빗발쳐 그해 3월부터 수품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수산물 생산 단계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진행했다. 유통 단계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다.”

―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나.

“201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2만5712건을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업무가 많아졌나.

“2011년에는 353건의 검사를 했다. 점차 검사를 확대해 2020년에는 2699건을 검사했고, 지난해에는 5441건을 했다. 올해는 총 8000건 이상을 목표로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방사성 물질 검사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서 매년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 품종과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자체에 방사성 물질 분석 장비를 지원해 위·공판장 등 수산물 생산 단계 방사성 물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그럼에도 국민의 불안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을 기존 100품종에서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검사 건수도 전년 목표 대비 2배 이상 증가시켰다. 국내에서 생산, 출하,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 안전 우려가 있는 수산물은 국민이 직접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촘촘하게 방사성 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주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의무 신고 대상

해수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한 것은 1994년부터였고, 이듬해인 1995년에는 국산 수산물에도 이를 적용했다. 음식점에서까지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시행한 것은 2012년부터다.

이에 따라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음식점도 20개 품목(광어·우럭·참돔·미꾸라지·낙지·뱀장어·고등어·명태·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방어·전복·가리비·부세, 우렁쉥이와 수족관에 진열한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제 적용을 받는 곳은 유통·판매·가공업소 44만 곳, 음식점 89만 곳, 통신판매업체 13곳 등 총 146만 업소에 달한다. 백화점, 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TV홈쇼핑 등에 원산지 표시가 적시된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단속은 굉장히 엄격하다. 단속, 처벌에 관한 권한은 해수부(수품원에 위임),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이 갖고 있다. 거짓 표시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5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아예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은 5만~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원(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과 관련해서도 해수부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에 대한 고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또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유통 단계별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안전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 수산물은 유통 이력 의무 신고 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부터 소매 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하고 있다. 21개 품목은 뱀장어·냉동조기·향어·활낙지·미꾸라지·냉장명태·가리비·돔·냉동꽁치·천일염(식용)·냉동꽃게·염장새우·냉장갈치·활우렁쉥이·냉장홍어·활먹장어·활방어·냉동멸치·냉장고등어·냉장새우·냉동남방참다랑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경우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소비자들에게 실제 제공되는 음식점의 유통거래 면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유통업자는 전산 또는 서면으로 5일 이내에 해수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5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500만원, 장부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500만원,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52개 정점에서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2023년 해수부가 해양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52개 정점. 자료=해수부

먹을거리 외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도 방사성 물질 유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해양 방사성 물질 검출 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부터 해양 방사성 물질 검출 조사를 해왔는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잇따라 2015년부터 해양환경공단에 인력, 실험실, 측정 장비 등을 추가 구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에는 이미 제주 해역에 조사정점 6개소를 추가했고, 지난 2월부터는 기존의 45개 정점에서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대상으로 한 7개 정점(진도·완도 노화·완도 소안·여수 거문·울산 정자·진해만·거제도 남안)을 추가해 총 52개 정점으로 확대했다. 또 격월 조사하는 주요 정점도 29개 정점으로 늘려 오염수 해양 방류 전후의 우리 바다 환경 변화를 선제로 조사하고 있다.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에서 세슘(¹³⁴Cs, ¹³⁷Cs), 플루토늄(²³⁹+²⁴⁰Pu, ²⁴⁰Pu / ²³⁹Pu), 삼중수소(³H), 전베타, 스트론튬(⁹⁰Sr)의 등 총 7개 항목의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제주 및 남·동해 주요 29개 정점에 대해서는 세슘(¹³⁴Cs, ¹³⁷Cs), 삼중수소(³H) 기준으로 연 최대 6회(격월 단위), 그 외 23개 정점은 연 2회(2, 8월) 실시한다.

2015~2022년까지 전체 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해역의 방사선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체 조사 해역(3해리 이내)의 방사선 농도 범위가 유사한 수준으로 해역별 차이는 없다”며 “조사 대상 방사성 물질 핵종 중 반감기(방사성 물질의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가 가장 짧은 세슘-134(¹³⁴Cs)가 전체 조사 해역의 해수·해저퇴적물에서 검출되지 않아 최근 새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 핵종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 제한적”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예산과 인력도 모두 공개됐다. 올해는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에 총 58억9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13명의 전문 인력이 업무를 맡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내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은 총 9종 22기의 분석 장비(감마스펙트로미터, 다검출기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 등)와 전처리 장비(감마자동저온유지장치 등 9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의 얘기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해양환경 방사능 이상 상황을 탐지하기 위해 1994년부터 우리 원근해를 대상으로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를 시작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수부는 해양환경공단에 인력, 실험실, 측정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4년 시범조사를 거쳐 2015년부터 연안을 대상으로 32개 정점을 구성해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에 착수했다. 2016년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해양 방사성 물질 측정망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총 52개 정점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수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해역은 안전한가.

“우리 해역의 방사선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해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도 해수부의 역할 중 하나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이 운항할 때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 아래나 좌우(左右)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이다. 선박에 화물이 없으면 선박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평형수를 주입하고, 화물이 있으면 반대로 평형수를 배출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선박평형수에 의한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북동부 항만에서 출항해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은 선박평형수 적재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적재한 경우 공해상에서 교환 후 입항토록 요청해왔다. 후쿠시마 인근 6개 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아오모리현·이와테현·이바라기현·치바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은 방사선 농도를 조사해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개해오고 있다. 현재는 원전사고 지역 인근 2개 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주입해 국내에 배출할 예정인 선박평형수는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은 방사선 오염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 외 4개 현 선박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에 대해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고 입항하도록 하고, 이동형 방사성 물질 측정 장비를 활용해 선박평형수 방사선 오염 여부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선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한 시간 이내에 방사선 농도 분석이 가능한 이동형 측정 장비를 이용해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보 제공

― 과학적 근거에도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해수부는 오염수 방출 이후에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대상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우선 해수부에서 수행하는 방사성 물질 검사와 관련된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선 검사, 국내 생산 수산물 방사선 검사 등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해수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든 해양환경정보 포털(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