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세대에게 아이는 ‘투자’, MZ 세대에게 아이는 ‘비용’… 인식과 문화부터 바꿔야”
⊙ “결혼하고 싶은 사회,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 마련”
⊙ “육아휴직 가산점제, 등록혼제, 임신준비대출제 등 과감한 정책 추진 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개칭 추진 중
⊙ “결혼하고 싶은 사회,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 마련”
⊙ “육아휴직 가산점제, 등록혼제, 임신준비대출제 등 과감한 정책 추진 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개칭 추진 중
- 사진=조준우
요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달 전 취임한 나경원 부위원장이 활발한 활동에 나서면서다.
위원회는 2005년 9월 출범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2012년 5월 위원장이 대통령인 위원회로 격상됐고, 2017년 9월에는 장관급 부위원장과 사무처를 신설했다.
위원회가 역대 어느 시점보다도 높은 주목을 받는 것은 최근 출산율이 최저점을 찍고 있고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나경원 부위원장의 위상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4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이 정도의 정치 경력과 인지도를 보유한 인물이 위원회 수장을 맡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022년 10월 취임한 나경원 부위원장은 업무 확대와 과감한 정책을 예고했다. 위원회의 명칭도 바꿀 예정이다. 타 부처와의 업무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나 부위원장을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만났다.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이름 바꿀 것”
― 위원회명을 바꿉니까.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위원회 이름과 일부 역할을 바꾸는 ‘원포인트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의했고요.”
― 17년 동안 유지해온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는 데는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인구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사실 관련 정책에 대한 계획과 평가 정도의 업무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겠다는 뜻이죠. 인구 문제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타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한 곳으로, 위원회 당연직위원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7개 부처 장관이 포함된다. 나 부위원장은 7개 부처 외에도 법무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도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하에 나 부위원장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2022년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수립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인구변화 대응 어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위원회가 여러 부처 차관과 함께 만난 것은 위원회 출범 후 처음이었다.
― ‘강력한’ 부위원장이 와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대책도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입니다. 출산과 보육을 장려하고 고령자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사회,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전제가 돼야 합니다.”
― 위원회의 차관회의도 처음이라면서요.
“위원회가 앞으로 이렇게 국정 전반에 걸쳐 부처들과 협력하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 정부가 미래전략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도 했지만 민간위원 위촉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일단 차관회의를 주재했고요. 사실 실무적으로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차관이다 보니 회의에서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 첫 회의에서 강조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대책과 지원은 협의(狹義·좁은 의미)에 그쳤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미래에 맞게 바꾸는,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접근 및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임과 보육 등에 대한 지원금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왜 필요하고 더 확대되려면 어떻게 국가가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는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업무도 좀 더 거시적으로 변할 겁니다.”
“젊은 세대, 아이를 ‘비용’으로 생각”
그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앞장서서 문화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만 할 일은 아니고 민간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종교기관도 다 같이 해야 해요.”
― 어떤 문화를 의미합니까.
“어느 세대든 대부분 혼자, 혹은 내 가족만 알아서 사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문화,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중시하는 문화도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 혼자 사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출산율도 낮아지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젊은 세대가 아이를 ‘비용’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느냐고 물어보면 절대다수의 대답이 ‘돈’이에요. 기성세대는 아이를 어느 정도 ‘투자’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잘 키우면 이 아이가 나를 부양하거나, 부양까지 하진 못해도 용돈 정도는 주고 효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 정반대입니다. 아이는 내가 써야 할 돈을 가져가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남녀 모두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
― 젊은 세대는 결혼으로 인한 주거, 출산 등으로 빈곤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불임과 보육 등을 지원하는 게 출산율 제고(提高)의 핵심이 아닌 거죠. 결혼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때 들어가는 돈 외에도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돈을 다 쓰면 내 노후는 또 어찌하나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든든하게 돼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인구 정책은 생애 전체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나 고령화라는 단어를 앞세울 게 아니라 정책도 거시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많은 부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혜택, 이민정책,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당시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해 추진함과 동시에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해 인구미래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위원장은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세대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아이 안 낳는 이유를 들어보면 남성은 주택과 교육비(보육비 포함), 여성은 자아실현과 교육비라는 응답이 제일 많습니다. 남성은 금전적 부담, 여성은 가사와 육아 부담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요즘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금전적 부담과 가사·육아 부담 모두 둘 다 남성만의 문제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등록혼 제도 추진”
―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죠.
“결혼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었고요. 유럽의 경우 동거만 해도 부모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거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거를 법제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칭 ‘등록혼(婚)’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혼보다는 조금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 어떤 보호인가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국가에서 주는 여러 복지 혜택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부분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 그렇다면 그냥 혼인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젊은 세대의 생각은 기성세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겠지요. 동거부터 시작해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기회가 생겨서 집을 마련하려는 시점도 있으니까요. 혼인의 형태를 열어두려 하는 겁니다. 프랑스가 등록혼 제도를 도입해 저출산 현상을 다소 극복했습니다.”
― 외국의 사례를 다양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럼요. 헝가리에서 2019년에 도입한 제도인데, 베이비 익스펙테이션 론(baby expectation loan)도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름으로 봐서는 임신 준비 대출 같은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난임(難姙) 휴가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죠.
“아이를 갖겠다는 커플에게 약 4000만원 정도 초저리 장기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5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5년 안에 셋째까지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겁니다. 기한 안에 아이를 안 낳으면 일반대출로 전환하고요. 헝가리는 제도 도입 후 결혼율이 두 자릿수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 현실에 맞게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문제가 제일 시급하니까 주택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말이죠.”
육아휴직 가산점제
― 출산율도 문제지만 고령화가 장기화되면서 노인은 많아지고 경제활동인구는 적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2035년이면 인구 세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청년 한 명이 노인과 아이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 정년연장 말입니까.
“정년연장을 포함해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로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있죠.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쓰게 하면 경력 단절이 줄어들 겁니다.”
― 육아휴직이 점차 보편화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내 위치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급여를 대신한 금전적 지원은 어느 정도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금전적 부담보다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진급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육아휴직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휴직 후 원래 위치로 복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요. 인사상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같은 해 들어온 동기나 같은 부서원 중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인사고과가 꼴등으로 밀리는 겁니다. 이러니 맘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겠어요?”
―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게 하는 겁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거죠. 감점제에서 가산점제로 바꾸면 말로만 ‘육아휴직 적극 권장’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제가 최근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워라밸’에서 ‘워라블’로
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5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나 부위원장은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기업 내 차별, 불이익이 없도록 기업문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산점제를 제안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넘어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워라블(work life blending)이 가능한 근무여건과 기업문화를 만들자”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공동실천협약은 경제계와 정부가 인구 위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통합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母性의 정치인’
나경원 부위원장 역시 직장인(판사)으로서 두 아이의 출산과 보육을 겪은 ‘워킹맘’이다.
― 출산과 보육 기간 동안 유연근로제를 원하는 사람도 많죠.
“유연근로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해요. 유능한 인재들이 보육 기간 동안만 하루 4~5시간 일하고 그만큼의 보수를 받는다면 회사도 본인도 서로 좋은 겁니다. 일부 선진국은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경력 단절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등 구인 문제는 유연근로제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경력 단절을 줄이는 것으로 생산인구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이민에 대한 논의도 확대할 겁니다. 이민은 예민한 문제라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법무부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단일민족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농촌 지역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더 많을 정도니까요. 이런 사회 변화에 발맞춰나가야 합니다.”
나 부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직과 함께 외교부 기후환경대사직 또한 맡고 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된 것은 물론 새 정부의 장관, 여당 대표 등 여러 자리에 거론돼왔던 나경원 부위원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맡게 된 데 대해 의아해하는 주변의 시선도 많았다. 그는 “자리의 경중을 떠나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며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했다. 후손들이 잘사는 사회를 바라며 정치에 뛰어들었던 그는 정치인생 20여 년 동안 꾸준히 ‘모성(母性)의 정치’를 강조해왔다. 성향이 분명한 정치인이라며 우려하는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수장이 인구 정책을 이끌게 된 것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위원회는 2005년 9월 출범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2012년 5월 위원장이 대통령인 위원회로 격상됐고, 2017년 9월에는 장관급 부위원장과 사무처를 신설했다.
위원회가 역대 어느 시점보다도 높은 주목을 받는 것은 최근 출산율이 최저점을 찍고 있고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나경원 부위원장의 위상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4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이 정도의 정치 경력과 인지도를 보유한 인물이 위원회 수장을 맡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022년 10월 취임한 나경원 부위원장은 업무 확대와 과감한 정책을 예고했다. 위원회의 명칭도 바꿀 예정이다. 타 부처와의 업무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나 부위원장을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만났다.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이름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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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022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위원회 이름과 일부 역할을 바꾸는 ‘원포인트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의했고요.”
― 17년 동안 유지해온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는 데는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인구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사실 관련 정책에 대한 계획과 평가 정도의 업무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겠다는 뜻이죠. 인구 문제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타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한 곳으로, 위원회 당연직위원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7개 부처 장관이 포함된다. 나 부위원장은 7개 부처 외에도 법무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도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하에 나 부위원장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2022년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수립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인구변화 대응 어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위원회가 여러 부처 차관과 함께 만난 것은 위원회 출범 후 처음이었다.
― ‘강력한’ 부위원장이 와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대책도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입니다. 출산과 보육을 장려하고 고령자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사회,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전제가 돼야 합니다.”
― 위원회의 차관회의도 처음이라면서요.
“위원회가 앞으로 이렇게 국정 전반에 걸쳐 부처들과 협력하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 정부가 미래전략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도 했지만 민간위원 위촉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일단 차관회의를 주재했고요. 사실 실무적으로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차관이다 보니 회의에서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 첫 회의에서 강조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대책과 지원은 협의(狹義·좁은 의미)에 그쳤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미래에 맞게 바꾸는,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접근 및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임과 보육 등에 대한 지원금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왜 필요하고 더 확대되려면 어떻게 국가가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는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업무도 좀 더 거시적으로 변할 겁니다.”
“젊은 세대, 아이를 ‘비용’으로 생각”
그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앞장서서 문화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만 할 일은 아니고 민간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종교기관도 다 같이 해야 해요.”
― 어떤 문화를 의미합니까.
“어느 세대든 대부분 혼자, 혹은 내 가족만 알아서 사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문화,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중시하는 문화도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 혼자 사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출산율도 낮아지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젊은 세대가 아이를 ‘비용’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느냐고 물어보면 절대다수의 대답이 ‘돈’이에요. 기성세대는 아이를 어느 정도 ‘투자’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잘 키우면 이 아이가 나를 부양하거나, 부양까지 하진 못해도 용돈 정도는 주고 효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 정반대입니다. 아이는 내가 써야 할 돈을 가져가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남녀 모두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
― 젊은 세대는 결혼으로 인한 주거, 출산 등으로 빈곤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불임과 보육 등을 지원하는 게 출산율 제고(提高)의 핵심이 아닌 거죠. 결혼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때 들어가는 돈 외에도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돈을 다 쓰면 내 노후는 또 어찌하나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든든하게 돼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인구 정책은 생애 전체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나 고령화라는 단어를 앞세울 게 아니라 정책도 거시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많은 부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혜택, 이민정책,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당시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해 추진함과 동시에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해 인구미래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위원장은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세대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아이 안 낳는 이유를 들어보면 남성은 주택과 교육비(보육비 포함), 여성은 자아실현과 교육비라는 응답이 제일 많습니다. 남성은 금전적 부담, 여성은 가사와 육아 부담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요즘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금전적 부담과 가사·육아 부담 모두 둘 다 남성만의 문제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등록혼 제도 추진”
―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죠.
“결혼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었고요. 유럽의 경우 동거만 해도 부모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거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거를 법제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칭 ‘등록혼(婚)’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혼보다는 조금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 어떤 보호인가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국가에서 주는 여러 복지 혜택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부분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 그렇다면 그냥 혼인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젊은 세대의 생각은 기성세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겠지요. 동거부터 시작해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기회가 생겨서 집을 마련하려는 시점도 있으니까요. 혼인의 형태를 열어두려 하는 겁니다. 프랑스가 등록혼 제도를 도입해 저출산 현상을 다소 극복했습니다.”
― 외국의 사례를 다양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럼요. 헝가리에서 2019년에 도입한 제도인데, 베이비 익스펙테이션 론(baby expectation loan)도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름으로 봐서는 임신 준비 대출 같은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난임(難姙) 휴가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죠.
“아이를 갖겠다는 커플에게 약 4000만원 정도 초저리 장기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5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5년 안에 셋째까지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겁니다. 기한 안에 아이를 안 낳으면 일반대출로 전환하고요. 헝가리는 제도 도입 후 결혼율이 두 자릿수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 현실에 맞게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문제가 제일 시급하니까 주택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말이죠.”
육아휴직 가산점제
― 출산율도 문제지만 고령화가 장기화되면서 노인은 많아지고 경제활동인구는 적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2035년이면 인구 세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청년 한 명이 노인과 아이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 정년연장 말입니까.
“정년연장을 포함해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로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있죠.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쓰게 하면 경력 단절이 줄어들 겁니다.”
― 육아휴직이 점차 보편화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내 위치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급여를 대신한 금전적 지원은 어느 정도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금전적 부담보다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진급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육아휴직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휴직 후 원래 위치로 복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요. 인사상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같은 해 들어온 동기나 같은 부서원 중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인사고과가 꼴등으로 밀리는 겁니다. 이러니 맘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겠어요?”
―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게 하는 겁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거죠. 감점제에서 가산점제로 바꾸면 말로만 ‘육아휴직 적극 권장’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제가 최근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워라밸’에서 ‘워라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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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022년 12월 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경제5단체·고용노동부 간 ‘인구위기 대응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원회 |
나 부위원장은 “공동실천협약은 경제계와 정부가 인구 위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통합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母性의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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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준우 |
― 출산과 보육 기간 동안 유연근로제를 원하는 사람도 많죠.
“유연근로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해요. 유능한 인재들이 보육 기간 동안만 하루 4~5시간 일하고 그만큼의 보수를 받는다면 회사도 본인도 서로 좋은 겁니다. 일부 선진국은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경력 단절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등 구인 문제는 유연근로제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경력 단절을 줄이는 것으로 생산인구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이민에 대한 논의도 확대할 겁니다. 이민은 예민한 문제라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법무부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단일민족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농촌 지역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더 많을 정도니까요. 이런 사회 변화에 발맞춰나가야 합니다.”
나 부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직과 함께 외교부 기후환경대사직 또한 맡고 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된 것은 물론 새 정부의 장관, 여당 대표 등 여러 자리에 거론돼왔던 나경원 부위원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맡게 된 데 대해 의아해하는 주변의 시선도 많았다. 그는 “자리의 경중을 떠나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며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했다. 후손들이 잘사는 사회를 바라며 정치에 뛰어들었던 그는 정치인생 20여 년 동안 꾸준히 ‘모성(母性)의 정치’를 강조해왔다. 성향이 분명한 정치인이라며 우려하는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수장이 인구 정책을 이끌게 된 것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시초는 2003년 10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 설치된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이다. 이후 2004년 2월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했고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지는 못했다.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됐고, 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해 9월 기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근간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했고, 2010년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을 발표했다. 2012년 5월에는 위원장이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어 2016년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발표했고 2017년 9월에는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부위원장직과 사무처를 신설했다. 2020년에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 취임한 나경원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직 신설 후 세 번째로 취임한 부위원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