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은 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규제(Enforcement) ‘3E’ 정책”
⊙ “산업안전보건청 조속히 신설해야”
⊙ 작년에 12만2713명이 재해당해… 업무상 질병까지 합하면 2080명 사망
⊙ “순수하게 일하다 사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 선진국의 2.2배”
姜榮植
1961년생. 강원대 산업공학과 졸업, 아주대 산업공학과 석·박사 / 現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대한설비관리학회 회장, 한국안전학회 홍보부회장
⊙ “산업안전보건청 조속히 신설해야”
⊙ 작년에 12만2713명이 재해당해… 업무상 질병까지 합하면 2080명 사망
⊙ “순수하게 일하다 사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 선진국의 2.2배”
姜榮植
1961년생. 강원대 산업공학과 졸업, 아주대 산업공학과 석·박사 / 現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대한설비관리학회 회장, 한국안전학회 홍보부회장
“새벽 3시에 연구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외국, 어디 후진국에서 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태원’이라는 자막을 보고 서울에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기계의 잼 사고(Jammed accident·끼임)와 같은 상황이 사람을 상대로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밀려서 기계로 말려들어 가는 형국이었겠구나’ 싶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강영식 대한설비관리학회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강 회장은 “산업안전보건과 사회적 재난 예방을 30년 넘게 연구해왔지만, 이태원 참사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사고”라고 했다.
대한설비관리학회가 지난 10월 27~28일 용평리조트타워콘도에서 제27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후의 공기업과 대기업의 대응 방안이 주제였다. 일반인들은 대한설비관리학회라는 곳이 낯설다. 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립을 허가한 비(非)영리 학술단체다. 설비보전 및 관리, 장비개발 관련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안전과 재난 부문을 포함해 설비관리 분야의 발전과 안전한 사회 구축에 공헌하는 것이 목표다.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강영식 교수가 대한설비관리학회 회장으로 재선임돼 학회를 이끌고 있다. 함효준 박사(현 아주대 명예교수)가 1996년에 초대 회장, 송태영 박사(전 OB맥주 기술담당 부사장), 갈원모 교수(현 을지대 교수), 황인극 교수(현 공주대 교수) 등이 학회장을 지냈는데 학회의 대중적 인지도에 비하면 역사가 꽤 깊다. 학회는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국제 콘퍼런스 또한 개최하고 있다. 인터뷰가 이뤄진 날은 핼러윈 이태원 참사가 난 뒤 며칠 후였다.
“모든 악조건이 겹쳐 있던 이태원 사고”
― 이태원 사고를 끼임 사고라고 보시는군요.
“기계에서 골목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끼임 사고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기까지 엄청난 반복행동이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기계 사고는 1~3명이 기계로 말려들어 가서 사고가 나는데, 이번에는 156명이 사고가 난 겁니다. 그곳은 사고가 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 어떤 조건이었는데요.
“전문 용어로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물체(환경 포함)를 기인물(起因物·주로 산업재해의 인적 원인을 제외한 물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사고가 난 SPC의 기인물이 프레스 기계였다면, 이태원 사고는 미끄럽고, 경사가 있고, 좁은 골목 3개가 겹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법(不法) 건축물까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으니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 산업재해 측면에서 보자면 사고가 날 조건이 겹겹이었군요.
“안전의식이 없었고, 관리통제는 미흡했고, 안전관리 또한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많은 방송에서 기인물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그보다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은 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규제(Enforcement)의 ‘3E’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경사진 바닥을 평평하게 시공하고, 센서를 활용해 1㎡당 10명 이상이 밀집하는 상황에서는 자동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규제적인 대책으로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도 모임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요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적으로 배치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재난과 안전보건 교육은 안 해”
―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세우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SPC 사고가 난 지 며칠 됐다고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배운 점이 없느냐’고 비난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의 안전의식이 나아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 학교에서, 산업 현장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과 재난안전교육을 3단계 생애 주기별로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을 반복 학습시켜야 하고, 2단계에서는 실제로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비슷한 유해위험 요인을 반복적으로 동영상 등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과 안전 인지 교육을 생활화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강영식 회장이 설명한 바로는 안전 선진국들의 재난과 안전 교육은 우리보다 훨씬 철저한 수준이라고 한다. 가령 미국의 유치원생들은 머리, 심장, 무릎 등의 단어를 가르칠 때 안전모를 쓰고, 무릎보호대를 하는 모습을 만화로 자연스럽게 보여준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는 정규 교육 과정에 떨어지는 사고, 끼임 사고, 충돌 사고, 화재 사고 등의 대처법을 가르치고, 중학교 때는 비정규적으로 재난 모의 시뮬레이션 체험 등을 한다. 강 회장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통안전 교육 위주이고 학습관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을 뿐 진짜 재난과 안전을 인지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청’ 만들어야”
강영식 회장이 말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1973년 4.5%에서 2021년도 0.63%로 현저하게 줄었다. 순수하게 일하다 사망한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사망자 수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누어 1만 배를 곱한 값)은 30년 전과 비교해 6배 이상 감소했다. 현재 가장 사망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장은 소규모 사업장이다. 2021년 업무상 사망자 828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가 6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현재 5~50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의 적용을 후년으로 미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강 회장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는 계속 50인 미만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단기적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고 날 때마다 본부·청·기관을 만든다고 사고가 줄어들까요.
“그런 비판을 이해합니다. 사고는 아쉽게도 또 일어날 겁니다. 중처법을 만들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산업 현장, 공중이용시설,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 선진국의 국민처럼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이 뿌리 깊게 내재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산업재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안전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여야(與野)가 이미 합의한 만큼 빨리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고(高)위험군인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돼야 합니다.”
― 종합하자면 우리는 아직 안전 선진국이 아닌 겁니까.
“안전 선진국의 재해율은 순수하게 일을 하다 사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이 0.2대인데, 우리나라는 0.43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아주 미흡합니다. 안전 선진국은 자율 안전관리를 주로 시행하고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처벌 규정은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주보다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해 제품이나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에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중처법으로 기업 기소된 것은 단 1건”
― 중처법이 통과됐을 때 재계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법이 적용돼 기업이 기소된 것은 단 1건이고, 업무상 질병이었습니다. 외국에는 책임자를 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100건이 일어나면,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사고가 일반적으로 2건입니다. 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업체들이 스스로 안전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대기업은 중견, 중소기업보다 안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그에 걸맞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중소기업은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있는 설비나 장비를 최소한의 자금으로 지원해줘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우수한 안전관리 기법을 중견·중소·협력업체에 지속적으로 전수해줘야 합니다. 삼성이 얼마 전에 안전기금 1조원을 낸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AI를 도입하면 산업재해도 줄겠네요.
“4차산업이 활성화되면 일반적인 재해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4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안 됩니다. ‘스마트’라는 말이 나온 것이 벌써 30여 년 됐지만, 오늘에야 현실화되고 있죠. 완전한 무인화(無人化)가 이뤄지기란 요원할 것이고, 그 얘기는 언제든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재해가 0%가 된다면 저 같은 학자들의 일거리는 줄겠지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늘 생각합니다.”
강영식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중 12만2713명이 지난해 재해를 당했다. 하루로 치면 336명 정도, 828명은 1년 동안 순수하게 일을 하다 사망했고 업무상 질병까지 합하면 2080명이 사망했다.
“산업재해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재해의 피해자가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사무직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誤算)입니다. 사무직인 사람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죽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 우리의 근로 환경은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더구나 공장 근로자든 사무직이든 생명은 고귀한 것 아닙니까.”
― 사무직의 스트레스 관리도 문제지만, 공장 노동자들은 특히 철저히 교육을 받아야겠죠.
“사무직은 손목 터널 증후군, 스트레스, 과로사 등이 많고, 산업 현장에서는 기계로 인한 사고가 잦습니다. 산업 현장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업고(高) 출신은 일반인보다 철저하게 안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현장 사고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설비관리학회는 우리나라의 재해의 근본 원인을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강 회장이 제안한 논문 〈최신인과형 모형〉은 외국 저널에 실렸다. 초대 회장인 함효준 박사가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TPM(Total Production Maintenance·전사적 생산보전관리)을 도입하며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등이 학회와 산학협동 과제를 수행했다. 강 회장은 이를 발전시켜 삼성전자를 상대로 ‘휴먼 에러(Human Error) 예방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로 〈의식 인자에 의한 위험성 평가 기법〉이라는 것을 개발했다.
“산업 현장 사고의 50%는 무의식, 무시에서 발생”
강 회장의 얘기다.
“위험성 평가는 작업자의 신체상의 유해(有害) 요인과 발생 형태의 위험의 뜻을 합친 유해위험(Hazard)을 매우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수치로 판단하는 매우 과학적인 사전 예방기법으로,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널리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험성 평가를 매년 하게 법적(法的)으로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산업 현장 사고의 50%는 무의식, 무시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무의식적으로 추워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빙판길을 밟았을 때 넘어지면 골절상을 당하지만, 양손을 펴고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골절상을 당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죠. 결국 의식인자(무의식·무시·무지·무모 등)를 제거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의 지속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 학회가 단순히 페이퍼만 내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될 자료들을 발표하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는 재난과 소방의 사후(事後) 처리 쪽은 강하지만, 예방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저희 학회의 활동 덕분에 우리나라가 아직 안전 선진국은 아니지만, 적어도 안전관리 학문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준, 품질, 인증,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와 공동으로 개최한 10월 27일의 학술대회에서는 ‘공기업 안전관리 세션’이 있었다.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전엠씨에스, 한국원자력연구원, 강원랜드까지 13개 공기업이 발표했다.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공기업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친(親)환경적이며 고도의 원전 신뢰성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춘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본부별 체험형 산업안전교육장을 구축해 체험형 학습에 의한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선진안전문화기법의 일환으로 학습, 예측, 대응,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탄력성(Resilience)을 처음으로 구축한 한국서부발전은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완전 연료인 수소경제를 선두에서 이끌어나갈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설비 및 고장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위험관리 대상 설비군(群)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반 학술논문에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부식이나 열피로에 의한 균열을 모의적으로 발견하는 기술을 개발한 고등기술연구원과 삼성전자(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업체의 유지보전관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가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대한설비관리학회의 발표가 주목을 끌었다. 이날 학회에서 학술상은 창원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지관 교수, 설비관리 기술상은 한국서부발전, 국내 최초 1등급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한 김태균 현대건설 전무에게는 공로상이 돌아갔다.
“안전보건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존중”
수조원대의 장치산업으로 화학·반도체·조선 등 산업에 고가(高價)의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비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설비를 잘 유지·보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필수다. 설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설비 보전관리자나 작업자들의 사고를 예방하는 두 가지가 학회가 논의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의 얘기다.
“사고의 88%는 불안전한 행동에서 발생하고, 기계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한 것은 10% 정도입니다. 나머지 2%는 전문가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휴먼 에러인데, 어떻게든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학회의 역할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수많은 곳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인, 어업인에게도요.”
― 농업인, 어업인은 산재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매년 정부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이들을 교육하는데, 사람이 생업(生業)을 영위하는 한 수많은 위험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방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조언은 ‘교육’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육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들의 안전의식 변화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높고 낮을 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고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저희 학회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길, 안전보건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존중이라는 신념으로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강영식 회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핼러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는 절규가 떠올랐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대목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강영식 대한설비관리학회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강 회장은 “산업안전보건과 사회적 재난 예방을 30년 넘게 연구해왔지만, 이태원 참사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사고”라고 했다.
대한설비관리학회가 지난 10월 27~28일 용평리조트타워콘도에서 제27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후의 공기업과 대기업의 대응 방안이 주제였다. 일반인들은 대한설비관리학회라는 곳이 낯설다. 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립을 허가한 비(非)영리 학술단체다. 설비보전 및 관리, 장비개발 관련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안전과 재난 부문을 포함해 설비관리 분야의 발전과 안전한 사회 구축에 공헌하는 것이 목표다.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강영식 교수가 대한설비관리학회 회장으로 재선임돼 학회를 이끌고 있다. 함효준 박사(현 아주대 명예교수)가 1996년에 초대 회장, 송태영 박사(전 OB맥주 기술담당 부사장), 갈원모 교수(현 을지대 교수), 황인극 교수(현 공주대 교수) 등이 학회장을 지냈는데 학회의 대중적 인지도에 비하면 역사가 꽤 깊다. 학회는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국제 콘퍼런스 또한 개최하고 있다. 인터뷰가 이뤄진 날은 핼러윈 이태원 참사가 난 뒤 며칠 후였다.
“모든 악조건이 겹쳐 있던 이태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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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사 사고가 일어난 10월 29일 이태원에 몰린 인파. 강영식 회장은 이 사고를 ‘장소만 바뀐 끼임 사고’라고 말한다. 사진=조선DB |
“기계에서 골목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끼임 사고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기까지 엄청난 반복행동이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기계 사고는 1~3명이 기계로 말려들어 가서 사고가 나는데, 이번에는 156명이 사고가 난 겁니다. 그곳은 사고가 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 어떤 조건이었는데요.
“전문 용어로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물체(환경 포함)를 기인물(起因物·주로 산업재해의 인적 원인을 제외한 물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사고가 난 SPC의 기인물이 프레스 기계였다면, 이태원 사고는 미끄럽고, 경사가 있고, 좁은 골목 3개가 겹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법(不法) 건축물까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으니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 산업재해 측면에서 보자면 사고가 날 조건이 겹겹이었군요.
“안전의식이 없었고, 관리통제는 미흡했고, 안전관리 또한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많은 방송에서 기인물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그보다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은 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규제(Enforcement)의 ‘3E’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경사진 바닥을 평평하게 시공하고, 센서를 활용해 1㎡당 10명 이상이 밀집하는 상황에서는 자동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규제적인 대책으로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도 모임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요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적으로 배치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재난과 안전보건 교육은 안 해”
―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세우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SPC 사고가 난 지 며칠 됐다고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배운 점이 없느냐’고 비난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의 안전의식이 나아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 학교에서, 산업 현장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과 재난안전교육을 3단계 생애 주기별로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을 반복 학습시켜야 하고, 2단계에서는 실제로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비슷한 유해위험 요인을 반복적으로 동영상 등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과 안전 인지 교육을 생활화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강영식 회장이 설명한 바로는 안전 선진국들의 재난과 안전 교육은 우리보다 훨씬 철저한 수준이라고 한다. 가령 미국의 유치원생들은 머리, 심장, 무릎 등의 단어를 가르칠 때 안전모를 쓰고, 무릎보호대를 하는 모습을 만화로 자연스럽게 보여준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는 정규 교육 과정에 떨어지는 사고, 끼임 사고, 충돌 사고, 화재 사고 등의 대처법을 가르치고, 중학교 때는 비정규적으로 재난 모의 시뮬레이션 체험 등을 한다. 강 회장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통안전 교육 위주이고 학습관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을 뿐 진짜 재난과 안전을 인지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청’ 만들어야”
강영식 회장이 말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1973년 4.5%에서 2021년도 0.63%로 현저하게 줄었다. 순수하게 일하다 사망한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사망자 수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누어 1만 배를 곱한 값)은 30년 전과 비교해 6배 이상 감소했다. 현재 가장 사망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장은 소규모 사업장이다. 2021년 업무상 사망자 828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가 6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현재 5~50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의 적용을 후년으로 미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강 회장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는 계속 50인 미만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단기적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고 날 때마다 본부·청·기관을 만든다고 사고가 줄어들까요.
“그런 비판을 이해합니다. 사고는 아쉽게도 또 일어날 겁니다. 중처법을 만들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산업 현장, 공중이용시설,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 선진국의 국민처럼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이 뿌리 깊게 내재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산업재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안전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여야(與野)가 이미 합의한 만큼 빨리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고(高)위험군인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돼야 합니다.”
― 종합하자면 우리는 아직 안전 선진국이 아닌 겁니까.
“안전 선진국의 재해율은 순수하게 일을 하다 사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이 0.2대인데, 우리나라는 0.43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아주 미흡합니다. 안전 선진국은 자율 안전관리를 주로 시행하고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처벌 규정은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주보다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해 제품이나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에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중처법으로 기업 기소된 것은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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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7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진=조선DB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법이 적용돼 기업이 기소된 것은 단 1건이고, 업무상 질병이었습니다. 외국에는 책임자를 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100건이 일어나면,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사고가 일반적으로 2건입니다. 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업체들이 스스로 안전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대기업은 중견, 중소기업보다 안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그에 걸맞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중소기업은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있는 설비나 장비를 최소한의 자금으로 지원해줘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우수한 안전관리 기법을 중견·중소·협력업체에 지속적으로 전수해줘야 합니다. 삼성이 얼마 전에 안전기금 1조원을 낸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AI를 도입하면 산업재해도 줄겠네요.
“4차산업이 활성화되면 일반적인 재해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4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안 됩니다. ‘스마트’라는 말이 나온 것이 벌써 30여 년 됐지만, 오늘에야 현실화되고 있죠. 완전한 무인화(無人化)가 이뤄지기란 요원할 것이고, 그 얘기는 언제든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재해가 0%가 된다면 저 같은 학자들의 일거리는 줄겠지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늘 생각합니다.”
강영식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중 12만2713명이 지난해 재해를 당했다. 하루로 치면 336명 정도, 828명은 1년 동안 순수하게 일을 하다 사망했고 업무상 질병까지 합하면 2080명이 사망했다.
“산업재해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재해의 피해자가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사무직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誤算)입니다. 사무직인 사람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죽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 우리의 근로 환경은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더구나 공장 근로자든 사무직이든 생명은 고귀한 것 아닙니까.”
― 사무직의 스트레스 관리도 문제지만, 공장 노동자들은 특히 철저히 교육을 받아야겠죠.
“사무직은 손목 터널 증후군, 스트레스, 과로사 등이 많고, 산업 현장에서는 기계로 인한 사고가 잦습니다. 산업 현장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업고(高) 출신은 일반인보다 철저하게 안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현장 사고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설비관리학회는 우리나라의 재해의 근본 원인을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강 회장이 제안한 논문 〈최신인과형 모형〉은 외국 저널에 실렸다. 초대 회장인 함효준 박사가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TPM(Total Production Maintenance·전사적 생산보전관리)을 도입하며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등이 학회와 산학협동 과제를 수행했다. 강 회장은 이를 발전시켜 삼성전자를 상대로 ‘휴먼 에러(Human Error) 예방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로 〈의식 인자에 의한 위험성 평가 기법〉이라는 것을 개발했다.
“산업 현장 사고의 50%는 무의식, 무시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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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7일 대한설비관리학회는 제 27회 학술발표 대회를 열었다. 사진=대한설비관리학회 |
“위험성 평가는 작업자의 신체상의 유해(有害) 요인과 발생 형태의 위험의 뜻을 합친 유해위험(Hazard)을 매우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수치로 판단하는 매우 과학적인 사전 예방기법으로,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널리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험성 평가를 매년 하게 법적(法的)으로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산업 현장 사고의 50%는 무의식, 무시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무의식적으로 추워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빙판길을 밟았을 때 넘어지면 골절상을 당하지만, 양손을 펴고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골절상을 당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죠. 결국 의식인자(무의식·무시·무지·무모 등)를 제거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의 지속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 학회가 단순히 페이퍼만 내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될 자료들을 발표하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는 재난과 소방의 사후(事後) 처리 쪽은 강하지만, 예방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저희 학회의 활동 덕분에 우리나라가 아직 안전 선진국은 아니지만, 적어도 안전관리 학문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준, 품질, 인증,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와 공동으로 개최한 10월 27일의 학술대회에서는 ‘공기업 안전관리 세션’이 있었다.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전엠씨에스, 한국원자력연구원, 강원랜드까지 13개 공기업이 발표했다.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공기업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친(親)환경적이며 고도의 원전 신뢰성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춘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본부별 체험형 산업안전교육장을 구축해 체험형 학습에 의한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선진안전문화기법의 일환으로 학습, 예측, 대응,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탄력성(Resilience)을 처음으로 구축한 한국서부발전은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완전 연료인 수소경제를 선두에서 이끌어나갈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설비 및 고장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위험관리 대상 설비군(群)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반 학술논문에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부식이나 열피로에 의한 균열을 모의적으로 발견하는 기술을 개발한 고등기술연구원과 삼성전자(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업체의 유지보전관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가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대한설비관리학회의 발표가 주목을 끌었다. 이날 학회에서 학술상은 창원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지관 교수, 설비관리 기술상은 한국서부발전, 국내 최초 1등급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한 김태균 현대건설 전무에게는 공로상이 돌아갔다.
“안전보건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존중”
수조원대의 장치산업으로 화학·반도체·조선 등 산업에 고가(高價)의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비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설비를 잘 유지·보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필수다. 설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설비 보전관리자나 작업자들의 사고를 예방하는 두 가지가 학회가 논의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의 얘기다.
“사고의 88%는 불안전한 행동에서 발생하고, 기계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한 것은 10% 정도입니다. 나머지 2%는 전문가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휴먼 에러인데, 어떻게든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학회의 역할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수많은 곳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인, 어업인에게도요.”
― 농업인, 어업인은 산재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매년 정부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이들을 교육하는데, 사람이 생업(生業)을 영위하는 한 수많은 위험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방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조언은 ‘교육’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육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들의 안전의식 변화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높고 낮을 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고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저희 학회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길, 안전보건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존중이라는 신념으로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강영식 회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핼러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는 절규가 떠올랐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대목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