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유씨의 언행은 그의 상급자인 산하기관 수장 또는 여타 간부들과 달랐다.
당시 유씨는 ‘든든한 뒷배’ 없이는 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과감하게 했다.
⊙ 시설관리·조직운영·도시개발과 무관한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 된 ‘특별한 사유’는?
⊙ 市의원 질의에 발끈하며 언성 높이기 일쑤… “나도 귀 뚫렸다” “인격모독”
⊙ 필수 서류 안 냈는데도 ‘최종 합격·임용’… ‘이재명 선거’ 따라 입·퇴사 반복
⊙ 정황상 ‘요식행위’로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이재명 성남시’의 ‘유동규 경력’ 감사
⊙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직은 유동규만을 위한 자리인가?”
⊙ ‘정관’에서 이사장에 대한 임원의 ‘복종 의무’ 삭제… 인사권 장악 후 최종 결재
⊙ 기획본부 소관도 아닌데 휘하에 ‘전략사업팀’ 만들어 대장동 개발 주도
⊙ 월 1회 개최하는 간부회의 불참 이유 묻자 “책자 보면 회의 내용 다 알아…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당시 유씨는 ‘든든한 뒷배’ 없이는 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과감하게 했다.
⊙ 시설관리·조직운영·도시개발과 무관한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 된 ‘특별한 사유’는?
⊙ 市의원 질의에 발끈하며 언성 높이기 일쑤… “나도 귀 뚫렸다” “인격모독”
⊙ 필수 서류 안 냈는데도 ‘최종 합격·임용’… ‘이재명 선거’ 따라 입·퇴사 반복
⊙ 정황상 ‘요식행위’로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이재명 성남시’의 ‘유동규 경력’ 감사
⊙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직은 유동규만을 위한 자리인가?”
⊙ ‘정관’에서 이사장에 대한 임원의 ‘복종 의무’ 삭제… 인사권 장악 후 최종 결재
⊙ 기획본부 소관도 아닌데 휘하에 ‘전략사업팀’ 만들어 대장동 개발 주도
⊙ 월 1회 개최하는 간부회의 불참 이유 묻자 “책자 보면 회의 내용 다 알아…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인물이다. 사진=뉴시스
이재명(李在明)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관련해 제기된 소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체포·구속됐다. 유씨는 현재 논란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측이 ‘8000억원+α’에 달하는 막대한 배당·분양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성남의 뜰 주주협약서 작성 당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이와 함께 사업 설계 대가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등 총 1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돼 현재 구속 수감(10월 3일~)된 상태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1208억원에 대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분’이란 어감상 김씨가 유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 또는 ‘윗선’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역시 이를 근거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제3자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세간에 ‘이재명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유씨에 대해 이 지사는 “측근이 아니다. 산하기관 간부가 ‘측근’이라면 미어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씨가 구속되자 사건의 성격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관리 소홀’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 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면서도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진다는 것이지, 직원 한 명의 부정행위로 사퇴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나?”라고 반문했지만, 이 지사의 비유는 ‘이재명-유동규’를 설명하는 데 부적합하다. ‘이재명 성남시’ 당시 산하기관 임원으로 있던 유씨의 행각을 보면 그렇다.
유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산하기관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제상 ‘2인자’에 해당하는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했다. 이사장·사장이 ‘공석’일 때가 잦아서 ‘직무대행’을 할 때뿐 아니라 ‘직무대행’을 하지 않을 때도 내부 실권 측면에서는 유씨가 사실상 ‘1인자’ 노릇을 했다는 증언도 속속 나왔다. 성남시의회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유씨의 언행은 그의 상급자인 산하기관 수장 또는 여타 간부들과 달랐다. 당시 유씨는 ‘든든한 뒷배’ 없이는 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과감하게 했다. 지금부터 ‘이재명 성남시’의 산하기관에서 ‘실세’로 군림했던, ‘유동규의 9년’을 반추한다.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1969년생인 유동규씨는 2010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 당시 그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한솔 5단지 아파트(1156세대) 리모델링 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때 유씨는 이 변호사와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유씨는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도시건설 분과 간사로 활동했다. 선출직·임명직 공무원은 물론 민간에서도 신임 인사의 업무 파악과 각종 권한 인계 작업을 맡는 ‘인수위’ 격 조직에 참여하는 이들을 ‘측근’으로 여기는 게 통상적인 정치권의 분류법이다.
유씨는 인수위 참여 이후 성남시 산하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성남시의회 안에서는 그가 성남시 산하 공단의 ‘제2인자’ 격인 기획본부장, 임원 중 한 명인 상임이사, 이사장이 공석일 때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다. 유씨는 이전까지 공직 경험, 공공기관 재직 경험, 기업경영과 조직관리 등 제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개된 ‘실적’을 보유한 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2010년 10월 18일에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재노 시의원과 유동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나눈 문답이다.
〈김재노: 임원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보면 4조가 있네요. 임명 자격 기준. 첫째,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에 해당 사항 됩니까?
유동규: 안 됩니다.
김재노: 두 번째, “정부 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에 해당해요?
유동규: 안 됩니다.
김재노: 3번, “공단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해당 사항 돼요?
유동규: 아닙니다.
김재노: “상법상 법인사업체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에도 해당이 안 되지요?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 그러니까 5조에 보면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유동규: 예.〉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은 ‘공석’이었다. 직제상 직무대행을 해야 할 기획본부장, 사업본부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는 ‘당연직 이사’로 참여했던 황인상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었다.
유씨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재명 최측근’ 이한주 가천대 석좌교수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소위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맡은 이후 경기연구원 원장(2018년 9월~2021년 9월)으로 일했다. 최근까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이 일자 사임(2021년 9월)했다. 유씨 추천과 관련해서 이 교수는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주장한 바 있다.
한마디로 유동규씨는 이력상 일반적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장의 ‘최측근’이 참여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재명 성남시’의 국장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임명’했다는 얘기가 된다. 대체 그 ‘특별한 사유’란 무엇일까.
‘공개 지지 선언’ 했는데 “이재명 돕지 않았다”
경력상 시설물 위탁·관리, 대규모 조직관리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규씨의 ‘특별한 사유’에 대해 성남시 안팎에서는 ‘이재명 측근’이란 얘기가 돌았다. 성남시의회의 감사 대상인 성남시 산하 공단의 임원이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뒷배’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갸웃거리게 할 만한 대목이 많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유씨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를 도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유씨는 “지지 선언은 했지만, 돕지는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소위 ‘낙하산 의혹’을 부인했다. 2010년 3월,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설명회를 개최했고, 위원장이었던 유씨는 당시 해당 단체의 설명회에 참석한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유씨는 여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리모델링위원회 위원장 3명과 함께 이재명 통합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사무실을 찾아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2010년 10월 18일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창순 시의원과 유동규씨가 나눈 문답을 축약한 것이다.
〈박창순: 유동규 본부장님 새로 임명되셨는데, 현 시장님 선거 캠프에서 일한 적 있습니까?
유동규: 선거 캠프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박창순: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적 있습니까?
유동규: 도와준 적 없습니다.
박창순: 전혀 없습니까?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 전혀 없으시다?
유동규: 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박창순: 들리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유동규: 어떤 말씀이신지?
박창순: 시장의 선거 과정에서 아니면 전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도와준 일이 없다?
유동규: 개인적으로 지지성명을 낸 적은 있습니다.
박창순: 그게 도와준 것 아닌가요?
유동규: 도와줬다기보다도 제 생각 소신을 펼친 것입니다.>
소위 ‘이재명 낙하산’이 아니라면,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의 경력을 보면 임직원 500명 이상 되는 지방공단의 임원, 성남시 시설물(공원, 경기장, 주차장 등) 위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본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많다.
‘건축 영업 3년’ 對 ‘운전기사 2개월’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훼밀리월드(가전제품 유통업체) ▲○○아이씨(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했다. 2005년 6월에는 셀스코란 ‘휴대폰 임가공업체’를 만들어 대표직에 있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2012년 12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됐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15년 12월에 청산 종결 처리됐다. 다음은 2010년 10월 18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씨 이력을 놓고 진행된 질의응답이다.
〈박창순: 제가 지금 약력을 보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셨네요.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곳은 음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분야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 막중한 자리에 임용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음대 나온 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후략)
유동규: 대학을 졸업할 즈음 돼서 제가 볼 때 직업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음악은 순수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반 유통업체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부터는 제가 음악을 하지 않았고, 그게 한 20년 전가량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양대 성악과’를 나왔다는 유동규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첫 직장은 ‘○○훼밀리월드’다. 해당 업체는 서울시 송파구에 본점을 두고, 1991년 11월에 설립된 ‘가전제품 유통업체’다. 해당 업체는 2006년 12월 4일, ‘계속 영업’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해산’한 것으로 간주됐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청산 종결’한 것으로 처리됐다. 유씨는 해당 업체에서 3년가량 근무했고, 이후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는 ‘○○아이씨’에서 5년,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정도 재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박종철: 또 하나는 (주)○○훼밀리월드라고 하는 곳은 어떤 성격의 회사인가요?
유동규: 유통입니다.
박종철: 그러면 그 후에 봉직하셨던 (주)○○아이씨는 전자통신 쪽 분야입니까?
유동규: 시스템 통합하고 웹솔루션 전문회사입니다.
박종철: 몇 년 동안 웹솔루션 쪽의 IT 분야의 경력을 쌓으셨나요?
유동규: 한 5년 정도 됩니다.
박종철: 유통에서 한 3년, IT 분야 웹솔루션 분야에 5년, 그 후로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 분야에는 몇 년 정도?
유동규: 만 3년 정도 됩니다.
이재호: 건축회사면 설계를 얘기합니까?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 설계업무를,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유동규: 아니, 직접 설계한 게 아니라 영업에 대한 기획을 했습니다.
이재호: 영업 쪽을 하셨다고요?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턴키 발주라든지 혹은 여러 형태의 발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해서 준비했습니다.〉—2010년 10월 18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건축사 사무소에서 영업을 했다”는 유씨 주장과 달리 ‘CBS 노컷뉴스’는 10월 3일, 해당 업체 관계자 증언을 통해 그가 건축사 사무소 대표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 2개월가량 일했을 뿐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때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게 되고, 성남시의회에서 거짓 주장을 한 셈이 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유씨가 운전기사로 두 달 재직했다”는 증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 ○○○종합건축사 사무소는 취재를 거부했다. 타 매체의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문제 된 ‘허위 경력’ 의혹
‘건축사 사무소’뿐 아니라 유동규씨의 이전 경력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그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으므로 임용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완정: (주)○○아이씨 같은 경우는 거기 직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계약관계라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 것 맞습니까?
유동규: 프리랜서라기보다는 관계를 가깝게 밀접하게 일을 했었고, 완전히 계약관계라고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박완정: 관계가 가깝다는 말이 모호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죠?
유동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박완정: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입사·퇴사라는 말은 아니겠네요? 직원이 아니라면서요?
유동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완정: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공문서에 이렇게 입사·퇴사라고 쓰면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유동규: 그런데 제가 세금을 내고 했습니다.〉
2010년 12월 2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동규씨의 ○○아이씨 재직 주장의 진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유씨가 근무했다고 주장한 ○○아이씨의 법인 등기일은 2001년 2월 2일인데, 유씨가 이력서에 적은 ○○아이씨 입사 시기는 법인 설립 15개월 전인 1999년 10월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력의 진위를 묻는 질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유씨는 발끈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보였다.
〈박완정: 조용조용 말하세요. 본인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크니까 조용조용 말하세요. 나도 다 귀 뚫려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윤창근: 마이크를 좀 떼고 얘기하세요.
유동규: 알겠습니다.
박완정: 아까 1999년 1월에 무슨 회사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1999년 10월부터 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1999년 1월은 무슨 내용이에요?
유동규: 1999년 1월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1999년 10월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완정: 그러니까 1999년 10월에는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일을 했다는 거죠?
유동규: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T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식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개발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지 어떤 사람이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박완정: 조용히 해보세요.
유동규: 없는지에 대한 내용도 판단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박완정: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 합니까!
유동규: 저도 귀가 뚫려 있습니다.〉
유동규가 제출한 ‘문제의 서류’만 보고 감사 끝낸 성남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성남시 예산법무과에 유동규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의 경력과 관련해서 감사를 요구했다. 2011년 1월 13~17일, 성남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를 보면 요식행위로 진행됐다는 의심을 자초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당시 감사담당관의 발언을 보면 3일 동안 진행했다는 감사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 역시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앉을 수 있었던 데는 역시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2011년 11월 28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박완정 시의원과 정중완 성남시 감사담당관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박완정: 지금 이 감사한 내용의 조치사항을 보면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내부 종결 처리했다’ 결론은 위법된 사항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주)○○아이씨 관련해서 지금 확인했다고 하셨지요?
정중완: 예.
박완정: (주)○○아이씨 어떤 자료를 보셨어요? 재직증명서를 봤어요, 아니면 근무사실확인서라는 걸 봤어요?
정중완: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박완정: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정중완: 경력근무기간입니다. 경력증명입니다.
박완정: 근무사실확인서지요?
정중완: 예.
박완정: 본 위원은 입사와 퇴사는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은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도 입사·퇴사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점이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감사담당관한테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보다 좀 더 진보된 조사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사실확인서 보고 이 사람이 (주)○○아이씨에 입사를 했고 퇴사를 했다, 근무를 했었다, 여기서 직장을 다녔다, 재직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네요?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 그건 아니지요. 혹시 이분의 직장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같은 것 확인하셨어요?
정중완: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완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유동규 본부장은 (주)○○아이씨에 재직을 했던 적이 없어요. 입사·퇴사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프리랜서로 수행을 한 거지. 일개 시의원이 행감 때 준비해서 따져 물은 것보다도 못 한 감사를 하신 거예요!
정중완: ….〉
필수 서류 안 냈는데 ‘서류·면접 심사’ 통과
유동규씨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입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필수 서류 미제출’이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기획본부장 채용 공고를 내고, 신청자 서류를 접수했다. 서면 심사 결과는 채용 공고가 마감된 직후인 10월 9일에 확정됐고, 10일에 1차 서류 합격자 2명을 추렸다. 11일 오전 10시에 두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이튿날인 12일 발령 공고를 냈다. 최종 합격자는 유동규씨였다. 공고 마감 후 단 4일 만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진행한 일종의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유씨가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아이씨 재직 관련 ‘경력증명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문제 없이 서류가 통과되고 최종 임용됐다는 점도 사실상 짜고 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초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10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모집 공고문에는 필히 제출해야 할 서류로 “경력증명, 자격증, 학위증 사본 각 1부”가 명기돼 있었다. 유씨는 자신이 이력서에 적은 경력 중 ○○아이씨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서면 심사가 끝나고, 면접을 마치고, 내정 연락을 받고, 실제 임용이 된 10월 15일까지 내지 않았다. 그가 사후 제출한 ‘○○아이씨 근무사실확인서’의 발급일은 ‘2010년 10월 27일’이다. 다음은 2010년 12월 1일에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완정 시의원과 황인상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이 이에 대해 나눈 문답이다.
〈박완정: 이렇게 늦게 서류를 내도 되는 겁니까?
황인상: 경력증명서 확인서를 뒤에 첨부한다는 사항은 이 사람의 자격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이게 전적인,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완정: 그러면 국장님, 일부 경력은 확인이 되고 일부 경력은 확인이 안 돼도 일단은 채용은 하고 그러고 나서 사후에 확인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력서에 쓴 기재사실이 허위였다고 증명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황인상: 이력서 사실이요?
박완정: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그 한두 건에 대해서는 없어도 사후에 증명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기획본부장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장이 된다는 것 아시지요?
최영일: 예.
박완정: 이렇게 본인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어설픈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인사를 백 번 한들 이 조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사장 없을 때 전결권 규정 고쳐 ‘인사권’ 장악?
유동규씨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용된 2010년 10월부터 성남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염동준씨가 이사장직에 취임한 2011년 2월 직전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석 달 동안 약 20회에 걸쳐 인사이동을 강행했다. 단순 계산하면, 닷새에 한 번꼴로 인사를 한 셈이다. 또 유씨는 이사장이 공석일 때 공단 정관 중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해 이사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정관’에서 이사장에 대한 임원의 ‘복종 의무(자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삭제했다. 한마디로 기획본부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사장에게 직무상 복종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체제로 바꿔놨다는 얘기다. 다음은 2011년 2월 16일 당시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성남시의원들과 염동준 공단 신임 이사장,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나눈 문답이다.
〈이재호: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사업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을 때 현 유동규 기획본부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대행하셨어요. 그런데 대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염동준: 대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호: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행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염동준: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가장 말썽이 많은,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관을 개정해서 인사권까지 기획본부장 소관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대행을 하시는 분이 그것도 한 개 부서의 업무도 아니고 총괄적인 자기보다 더 직급이 높은 분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아주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염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본부장님 일하시는 걸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고 능력에 맞춰서 의욕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보다 자기 직급보다 더 앞선 능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염동준: 그렇습니다.〉
“소문대로 최측근이라서인가요?”
이와 관련, 유근주 당시 성남시의원은 2011년 7월 15일과 11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비판했다. 다음은 두 차례 시정질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이사장은 직원을 뽑거나 인사이동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기획안에 보면 이사장 결재란 자체가 없도록 빼버리고 기획본부장이 최종 인사결재권자로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중략) 아니, 세상에 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이 자기 직원 인사 결재란에 사인도 하지 못하면서 사령장은 수여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중략)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승인한 공단의 정관 및 규정 개정안 때문입니다. (중략)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정관 개정이나 규정 개정은 성남시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 시행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의 지시나 의중이 실리지 않고서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이나 규정, 개정 시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략) 유동규 본부장은 더 이상 이재명 시장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자진 사퇴를 하세요. (중략) ‘싸움닭’이란 닉네임을 가질 정도의 이재명 시장은 어째서 이처럼 엄청난 오점이 드러난 유동규 본부장을 방치하고 계실까요? 소문대로 최측근이라서인가요?”
이후 정관 개정을 통해 명목상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다시 돌아갔지만,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직원들은 여전히 유씨가 실권을 쥐고 흔들었다고 한다. 또 염 이사장과 호남향우회 관계자들이 유씨의 전횡과 독단을 막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 인사권 얘기를 한 끝에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다. 참고로 염 이사장은 재직 1년 만에 사퇴해 유씨는 다시 ‘이사장 직무대행’ 역할을 했다.
2013년 9월 12일, 임직원 15명 규모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사실상 대장동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작업이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70만 평에 달하는 판교택지개발사업도 도시개발사업단이랑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충분히 해냈는데 왜 굳이 30만 평밖에 안 되는 대장동 사업에 도시개발공사를 따로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시의회 전체 의석 34석 중 과반인 18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재명 성남시’의 바람처럼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강모, 권모씨가 ‘이탈’해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져 결국 가결됐다. 이 2명은 새누리당에서 징계를 받자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명목상 소유주 김만배씨가 “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갔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다. 로비 대상으로 의심받는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모씨는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재명 재선’ 후 도개공 본부장으로 복귀한 비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1월 1일 통합했다. 유동규씨는 통합된 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게 됐으나, 그해 4월 14일 돌연 사임했다.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긴 상태에서 그는 공사 임원직을 던지고 나간 뒤 이재명 시장 선거 캠프에서 뛰었다. 마치 자신의 ‘주군’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모’ 또는 ‘별정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동한 셈이다. 이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유씨는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돌아왔다.
앞서 살폈지만, 객관적인 이력상 ▲택지 조성 등 부동산 개발 ▲아파트 분양 ▲조직관리 등 전문성을 갖췄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유씨는 제집 드나들 듯이 도시개발공사를 나갔다가 들어왔다. 유씨가 복귀한 이후 그의 처신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2014년 10월 21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호 시의원과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동부건설 부사장, 한신공영 사장 역임), 유동규 본부장이 나눈 문답이다.
“인사, 유동규가 다 했다”
〈이재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기획본부장 그 자리는 우리 유동규 본부장만을 위한 자리인가요?
유동규: 아,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재호: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그렇게 아주 어김없이 나올까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유동규: 인사위원들께서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호: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하고의 인연도 참 질긴 인연입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그 자리에 오신 것이 본부장 본인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나는 응모를 했을 뿐이고,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유동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심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호: 그러면 그만두실 때는 어떤 심정으로 그만두셨나요?
유동규: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와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상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 임원들은 때가 되면 일괄적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정부가 형성됐을 때 부담을 절대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호: 황무성 사장님. (중략) 과연 유동규 본부장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황무성: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내용을 제가 존중을 해서 1순위 후보자인 유동규 본부장을 임명하게 된 겁니다.
이재호: 맞습니다. 사장님 설명대로 그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절차를 공교롭게도 또다시 유동규 본부장이 오시게 된 그 결과가 참 불가사의하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기획본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몇 개월 전에 사직하신 분이 다시 그 어려운 절차를 걸쳐서 똑같은 인물이, 경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가사의하고 납득할 수가 없다. 이해하기 힘든 조직의 인사다. 그렇게 결론짓는 겁니다.〉
황무성 당시 사장은 최근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일반 대기업은 사장에게 전권을 주지만, 이곳(성남도시개발공사)은 제약조건이 많았다”며 “인사를 하려고 해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다 했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별동대’ 조직해 ‘대장동 개발’ 진두지휘
현재 소위 ‘유동규 별동대’로 불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팀 역시 유동규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기 소관으로 끌어오기 위해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애초 유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기획본부는 회계, 법무, 인사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지원부서’였다. ‘대장동 개발’은 개발사업본부 소관이었다. 그럼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10월, 뜬금없이 기획본부장 산하에 ‘개발 사업 지원’ 명목의 ‘전략사업팀(정원 5명)’을 신설하겠다고 성남시의회에 보고했다.
유씨가 지휘하는 ‘전략사업팀’에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추정 배당 수익 600억원)씨와 관련된 회계사 김민걸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변호사 남욱(추정 배당 수익 1000억원)씨의 서강대 법대 1년 후배인 변호사 정민용씨가 합류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이익 배분 비율을 정하는 핵심 문건인 ‘주주협약서’도 검토·작성했다. 정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도 참여했다. 다음은 2014년 10월 21일, 전략사업팀 신설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재호·박종철 시의원과 황무성 사장,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나눈 문답이다.
〈이재호: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이 전략사업팀의 신설 배경이 참 재미있어요. 개발본부의 소관 실무 업무를 전문화하고 개발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설하는 걸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황무성: 예.
이재호: 본부장님. 그렇죠?
유동규: 그게 지금 우리가 개발본부를,
이재호: 아, 이유를 대시지 말고 지금….
유동규: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재호: 그러면 전략사업팀이 그런 목적으로 신설하시려고 하는데 본래의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하려고 했던 업무, 개발사업본부 업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사업팀이 만약에 개발사업본부의 업무를 강화하고, 도우려고 하는, 지원하려고 하는 기능이라면 개발사업본부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검토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돼야 된다. 투자의 위험성이라든지 오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동규: 예.
이재호: 그런데 어디에 봐도 이중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어디에 봐도 그런 기능은 없어요.
박종철: 그런데 전략사업팀을 신설한다면 개발사업본부에 두는 게 맞습니까? 경영기획팀에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독립되는 게 맞습니까?
유동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전략’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독자적으로 떼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장 공석 중 또 조직 개편
2013년 9월에 취임한,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2015년 3월에 중도 사퇴했다. 이때부터 황호양 신임 사장(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역임)이 취임한 2015년 7월까지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했다. 이 기간, 유씨는 사장이 ‘공석’임에도 조직 개편을 강행해 시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승연: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은 공사를 대표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공석이었던 4개월 동안 총 두 번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일어났다고요. 전임 사장 퇴임 전날인, 2015년 3월 9일, 사장님이 공석이었던 4월 10일, 그리고 황무성(황호양의 오기) 사장님이 취임하기 불과 20일 전인 6월 19일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요.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사장님이라면 그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본인의 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이 조직 개편을, 20일 후에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왜 사장 공석이었을 때 누가, 왜, 했느냐를 질의했어요. (중략) 첫 번째 전임 사장 퇴임 전날인 2015년 3월 9일에 굳이 인사조직을 개편했어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굳이 인사조직 개편을, 사장님 퇴임 바로 전날 한 이유가 뭐지요?
유동규: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직적으로 일부러 사장님 퇴임 전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에 ‘본부장 유동규’는 불참
2017년 12월 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 달에 1회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유씨는 “새로운 얘기 없이 미리 제작된 책자를 읽는 수준의 회의라서 시간 낭비였기 때문”이란 식으로 간부회의 불참 사유를 밝혔다.
〈노환인: 본부장님, 간부회의에 몇 번 나갔어요?
유동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노환인: 아니, 뭘 따로, 간부회의 몇 번 나가셨어요, 지금까지? 취업하고 나서부터. 몇 번 들어갔어요? 사장님, 간부회의에 누구누구 참여하는 거예요?
황호양: 팀장 이상.
노환인: 팀장 이상인데 간부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간부회의에 몇 번 참석했어요, 지금까지?
황호양: 횟수로는….
유동규: 아니, 참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신공격하자는 내용이 아니면….
노환인: 아니, 본부장님, 인신공격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유동규: 그 내용이 왜 지금 여기서 지적이 됩니까?
노환인: 간부회의에 본부장이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규: 그러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 뭘 별도로 이야기를 해. 사장님 나오세요. 사장님, 나와보세요. 왜 간부회의에 모 본부장은 참석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의원님들 다 보고 있어요.
황호양: 본부장이 몇 번 참여했는지가 아니고 그때 일이 있으면 참석을 못 하고 일이 없으면 참석하고 이렇게 같이 합니다.
노환인: 그러니까 몇 번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유동규: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직접 대답할게요. 회의는 제가 기획본부 소관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회의 내용에 대한 책자가 나옵니다. 제가 책자 내용을 갖다가 중점사업으로 하지 말고 회의는 어떤 변한 문제 가지고 회의를 해달라고 제가 몇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안 문제에 대한 것들이 질문이 오고 가고 그런 상황에서 개선 사업 위주로 가야 되는데 책자 내용을 갖다가 간부들이 쭉 읽고 나열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회의 참석 안 하겠다. 이거 바꿔서 좀 해달라 요청을 했었던 내용인데 지금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회의에서는 빠진 겁니다.
노환인: 이거 회의 매월 한 번씩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장님에 대한 항명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유동규: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도 그 부분은 개선 사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회의하면 책자를 갖다가 누구나 읽어보면 회의 내용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 다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다 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앉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을 볼 수 있으면 임원들 다른 일을 봐야지요.
노환인: 본부장님, 지금 사장님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러면 매월 간부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본부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참석 안 한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유동규 측근설’ ‘대장동 관여설’ 부인한 이재명 주장의 설득력은?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요약하면, 유동규씨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올 때부터 그 ‘자격’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공단 시절에는 이사장 직무대행, 공사 시절에는 사장 직무대행으로 일하면서 잦은 인사, 조직 개편을 강행해 지적을 받았다.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이 있을 때도 조직 내 ‘실권자’로 군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도 시의회에서 언쟁을 벌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씨는 ‘이재명 성남시’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갖은 논란의 주인공으로 입에 오르내렸는데도, 건재했다. 더구나 ‘이재명 선거’에 맞춰 임원직을 사퇴했다가 석 달 만에 ‘복귀’했다.
또 유씨는 스스로 밝힌 이력상 ‘개발 업무’와는 무관한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라고 자화자찬한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소유주들이 결과적으로 ‘8000억원+α’에 달하는 천문학적 배당·분양 수익을 얻는 ‘설계’가 이뤄졌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유동규는 ‘측근’ 아닌 산하기관 직원”이라며 ‘유동규 측근설’을 일축하고, “토건비리 세력에 맞서 30년 동안 싸워왔다”면서 ‘수익 배분 설계 관여설’을 부인하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수긍하는 국민이 그 지지층 말고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그 밖에 ▲성남시 산하기관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하는 비중 ▲‘대장동 개발’의 사업비 규모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승인·실행 체계 ▲‘성남 도개공 설립 운영 조례’상 시장의 공사 사무 감독 의무(제35조)와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사항 검사 및 관련 자료 제출·보고 명령권(제36조) 규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상 ‘중요 재산 취득·처분’ ‘예산 외 채무 부담 또는 의무 수반 사항’ ‘분양가격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이재명 지사 스스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였다고 자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지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1208억원에 대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분’이란 어감상 김씨가 유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 또는 ‘윗선’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역시 이를 근거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제3자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세간에 ‘이재명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유씨에 대해 이 지사는 “측근이 아니다. 산하기관 간부가 ‘측근’이라면 미어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씨가 구속되자 사건의 성격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관리 소홀’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 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면서도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진다는 것이지, 직원 한 명의 부정행위로 사퇴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나?”라고 반문했지만, 이 지사의 비유는 ‘이재명-유동규’를 설명하는 데 부적합하다. ‘이재명 성남시’ 당시 산하기관 임원으로 있던 유씨의 행각을 보면 그렇다.
유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산하기관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제상 ‘2인자’에 해당하는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했다. 이사장·사장이 ‘공석’일 때가 잦아서 ‘직무대행’을 할 때뿐 아니라 ‘직무대행’을 하지 않을 때도 내부 실권 측면에서는 유씨가 사실상 ‘1인자’ 노릇을 했다는 증언도 속속 나왔다. 성남시의회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유씨의 언행은 그의 상급자인 산하기관 수장 또는 여타 간부들과 달랐다. 당시 유씨는 ‘든든한 뒷배’ 없이는 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과감하게 했다. 지금부터 ‘이재명 성남시’의 산하기관에서 ‘실세’로 군림했던, ‘유동규의 9년’을 반추한다.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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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1208억원에 대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
유씨는 인수위 참여 이후 성남시 산하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성남시의회 안에서는 그가 성남시 산하 공단의 ‘제2인자’ 격인 기획본부장, 임원 중 한 명인 상임이사, 이사장이 공석일 때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다. 유씨는 이전까지 공직 경험, 공공기관 재직 경험, 기업경영과 조직관리 등 제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개된 ‘실적’을 보유한 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2010년 10월 18일에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재노 시의원과 유동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나눈 문답이다.
〈김재노: 임원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보면 4조가 있네요. 임명 자격 기준. 첫째,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에 해당 사항 됩니까?
유동규: 안 됩니다.
김재노: 두 번째, “정부 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에 해당해요?
유동규: 안 됩니다.
김재노: 3번, “공단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해당 사항 돼요?
유동규: 아닙니다.
김재노: “상법상 법인사업체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에도 해당이 안 되지요?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 그러니까 5조에 보면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유동규: 예.〉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은 ‘공석’이었다. 직제상 직무대행을 해야 할 기획본부장, 사업본부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는 ‘당연직 이사’로 참여했던 황인상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었다.
유씨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재명 최측근’ 이한주 가천대 석좌교수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소위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맡은 이후 경기연구원 원장(2018년 9월~2021년 9월)으로 일했다. 최근까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이 일자 사임(2021년 9월)했다. 유씨 추천과 관련해서 이 교수는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주장한 바 있다.
한마디로 유동규씨는 이력상 일반적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장의 ‘최측근’이 참여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재명 성남시’의 국장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임명’했다는 얘기가 된다. 대체 그 ‘특별한 사유’란 무엇일까.
‘공개 지지 선언’ 했는데 “이재명 돕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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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구속’과 관련해서 사건의 성격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관리 소홀’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사진=뉴시스 |
성남시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유씨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를 도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유씨는 “지지 선언은 했지만, 돕지는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소위 ‘낙하산 의혹’을 부인했다. 2010년 3월,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설명회를 개최했고, 위원장이었던 유씨는 당시 해당 단체의 설명회에 참석한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유씨는 여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리모델링위원회 위원장 3명과 함께 이재명 통합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사무실을 찾아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2010년 10월 18일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창순 시의원과 유동규씨가 나눈 문답을 축약한 것이다.
〈박창순: 유동규 본부장님 새로 임명되셨는데, 현 시장님 선거 캠프에서 일한 적 있습니까?
유동규: 선거 캠프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박창순: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적 있습니까?
유동규: 도와준 적 없습니다.
박창순: 전혀 없습니까?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 전혀 없으시다?
유동규: 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박창순: 들리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유동규: 어떤 말씀이신지?
박창순: 시장의 선거 과정에서 아니면 전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도와준 일이 없다?
유동규: 개인적으로 지지성명을 낸 적은 있습니다.
박창순: 그게 도와준 것 아닌가요?
유동규: 도와줬다기보다도 제 생각 소신을 펼친 것입니다.>
소위 ‘이재명 낙하산’이 아니라면,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의 경력을 보면 임직원 500명 이상 되는 지방공단의 임원, 성남시 시설물(공원, 경기장, 주차장 등) 위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본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많다.
‘건축 영업 3년’ 對 ‘운전기사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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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개발 사업에 따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측이 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당·분양 수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 현장이다. 사진=뉴시스 |
〈박창순: 제가 지금 약력을 보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셨네요.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곳은 음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분야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 막중한 자리에 임용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음대 나온 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후략)
유동규: 대학을 졸업할 즈음 돼서 제가 볼 때 직업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음악은 순수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반 유통업체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부터는 제가 음악을 하지 않았고, 그게 한 20년 전가량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양대 성악과’를 나왔다는 유동규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첫 직장은 ‘○○훼밀리월드’다. 해당 업체는 서울시 송파구에 본점을 두고, 1991년 11월에 설립된 ‘가전제품 유통업체’다. 해당 업체는 2006년 12월 4일, ‘계속 영업’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해산’한 것으로 간주됐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청산 종결’한 것으로 처리됐다. 유씨는 해당 업체에서 3년가량 근무했고, 이후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는 ‘○○아이씨’에서 5년,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정도 재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박종철: 또 하나는 (주)○○훼밀리월드라고 하는 곳은 어떤 성격의 회사인가요?
유동규: 유통입니다.
박종철: 그러면 그 후에 봉직하셨던 (주)○○아이씨는 전자통신 쪽 분야입니까?
유동규: 시스템 통합하고 웹솔루션 전문회사입니다.
박종철: 몇 년 동안 웹솔루션 쪽의 IT 분야의 경력을 쌓으셨나요?
유동규: 한 5년 정도 됩니다.
박종철: 유통에서 한 3년, IT 분야 웹솔루션 분야에 5년, 그 후로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 분야에는 몇 년 정도?
유동규: 만 3년 정도 됩니다.
이재호: 건축회사면 설계를 얘기합니까?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 설계업무를,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유동규: 아니, 직접 설계한 게 아니라 영업에 대한 기획을 했습니다.
이재호: 영업 쪽을 하셨다고요?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턴키 발주라든지 혹은 여러 형태의 발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해서 준비했습니다.〉—2010년 10월 18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건축사 사무소에서 영업을 했다”는 유씨 주장과 달리 ‘CBS 노컷뉴스’는 10월 3일, 해당 업체 관계자 증언을 통해 그가 건축사 사무소 대표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 2개월가량 일했을 뿐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때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게 되고, 성남시의회에서 거짓 주장을 한 셈이 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유씨가 운전기사로 두 달 재직했다”는 증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 ○○○종합건축사 사무소는 취재를 거부했다. 타 매체의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문제 된 ‘허위 경력’ 의혹
‘건축사 사무소’뿐 아니라 유동규씨의 이전 경력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그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으므로 임용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완정: (주)○○아이씨 같은 경우는 거기 직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계약관계라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 것 맞습니까?
유동규: 프리랜서라기보다는 관계를 가깝게 밀접하게 일을 했었고, 완전히 계약관계라고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박완정: 관계가 가깝다는 말이 모호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죠?
유동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박완정: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입사·퇴사라는 말은 아니겠네요? 직원이 아니라면서요?
유동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완정: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공문서에 이렇게 입사·퇴사라고 쓰면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유동규: 그런데 제가 세금을 내고 했습니다.〉
2010년 12월 2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동규씨의 ○○아이씨 재직 주장의 진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유씨가 근무했다고 주장한 ○○아이씨의 법인 등기일은 2001년 2월 2일인데, 유씨가 이력서에 적은 ○○아이씨 입사 시기는 법인 설립 15개월 전인 1999년 10월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력의 진위를 묻는 질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유씨는 발끈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보였다.
〈박완정: 조용조용 말하세요. 본인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크니까 조용조용 말하세요. 나도 다 귀 뚫려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윤창근: 마이크를 좀 떼고 얘기하세요.
유동규: 알겠습니다.
박완정: 아까 1999년 1월에 무슨 회사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1999년 10월부터 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1999년 1월은 무슨 내용이에요?
유동규: 1999년 1월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1999년 10월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완정: 그러니까 1999년 10월에는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일을 했다는 거죠?
유동규: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T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식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개발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지 어떤 사람이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박완정: 조용히 해보세요.
유동규: 없는지에 대한 내용도 판단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박완정: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 합니까!
유동규: 저도 귀가 뚫려 있습니다.〉
유동규가 제출한 ‘문제의 서류’만 보고 감사 끝낸 성남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성남시 예산법무과에 유동규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의 경력과 관련해서 감사를 요구했다. 2011년 1월 13~17일, 성남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를 보면 요식행위로 진행됐다는 의심을 자초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당시 감사담당관의 발언을 보면 3일 동안 진행했다는 감사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 역시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앉을 수 있었던 데는 역시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2011년 11월 28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박완정 시의원과 정중완 성남시 감사담당관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박완정: 지금 이 감사한 내용의 조치사항을 보면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내부 종결 처리했다’ 결론은 위법된 사항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주)○○아이씨 관련해서 지금 확인했다고 하셨지요?
정중완: 예.
박완정: (주)○○아이씨 어떤 자료를 보셨어요? 재직증명서를 봤어요, 아니면 근무사실확인서라는 걸 봤어요?
정중완: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박완정: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정중완: 경력근무기간입니다. 경력증명입니다.
박완정: 근무사실확인서지요?
정중완: 예.
박완정: 본 위원은 입사와 퇴사는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은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도 입사·퇴사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점이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감사담당관한테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보다 좀 더 진보된 조사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사실확인서 보고 이 사람이 (주)○○아이씨에 입사를 했고 퇴사를 했다, 근무를 했었다, 여기서 직장을 다녔다, 재직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네요?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 그건 아니지요. 혹시 이분의 직장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같은 것 확인하셨어요?
정중완: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완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유동규 본부장은 (주)○○아이씨에 재직을 했던 적이 없어요. 입사·퇴사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프리랜서로 수행을 한 거지. 일개 시의원이 행감 때 준비해서 따져 물은 것보다도 못 한 감사를 하신 거예요!
정중완: ….〉
필수 서류 안 냈는데 ‘서류·면접 심사’ 통과
유동규씨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입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필수 서류 미제출’이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기획본부장 채용 공고를 내고, 신청자 서류를 접수했다. 서면 심사 결과는 채용 공고가 마감된 직후인 10월 9일에 확정됐고, 10일에 1차 서류 합격자 2명을 추렸다. 11일 오전 10시에 두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이튿날인 12일 발령 공고를 냈다. 최종 합격자는 유동규씨였다. 공고 마감 후 단 4일 만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진행한 일종의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유씨가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아이씨 재직 관련 ‘경력증명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문제 없이 서류가 통과되고 최종 임용됐다는 점도 사실상 짜고 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초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10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모집 공고문에는 필히 제출해야 할 서류로 “경력증명, 자격증, 학위증 사본 각 1부”가 명기돼 있었다. 유씨는 자신이 이력서에 적은 경력 중 ○○아이씨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서면 심사가 끝나고, 면접을 마치고, 내정 연락을 받고, 실제 임용이 된 10월 15일까지 내지 않았다. 그가 사후 제출한 ‘○○아이씨 근무사실확인서’의 발급일은 ‘2010년 10월 27일’이다. 다음은 2010년 12월 1일에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완정 시의원과 황인상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이 이에 대해 나눈 문답이다.
〈박완정: 이렇게 늦게 서류를 내도 되는 겁니까?
황인상: 경력증명서 확인서를 뒤에 첨부한다는 사항은 이 사람의 자격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이게 전적인,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완정: 그러면 국장님, 일부 경력은 확인이 되고 일부 경력은 확인이 안 돼도 일단은 채용은 하고 그러고 나서 사후에 확인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력서에 쓴 기재사실이 허위였다고 증명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황인상: 이력서 사실이요?
박완정: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그 한두 건에 대해서는 없어도 사후에 증명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기획본부장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장이 된다는 것 아시지요?
최영일: 예.
박완정: 이렇게 본인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어설픈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인사를 백 번 한들 이 조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사장 없을 때 전결권 규정 고쳐 ‘인사권’ 장악?
유동규씨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용된 2010년 10월부터 성남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염동준씨가 이사장직에 취임한 2011년 2월 직전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석 달 동안 약 20회에 걸쳐 인사이동을 강행했다. 단순 계산하면, 닷새에 한 번꼴로 인사를 한 셈이다. 또 유씨는 이사장이 공석일 때 공단 정관 중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해 이사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정관’에서 이사장에 대한 임원의 ‘복종 의무(자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삭제했다. 한마디로 기획본부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사장에게 직무상 복종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체제로 바꿔놨다는 얘기다. 다음은 2011년 2월 16일 당시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성남시의원들과 염동준 공단 신임 이사장,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나눈 문답이다.
〈이재호: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사업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을 때 현 유동규 기획본부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대행하셨어요. 그런데 대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염동준: 대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호: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행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염동준: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가장 말썽이 많은,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관을 개정해서 인사권까지 기획본부장 소관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대행을 하시는 분이 그것도 한 개 부서의 업무도 아니고 총괄적인 자기보다 더 직급이 높은 분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아주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염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본부장님 일하시는 걸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고 능력에 맞춰서 의욕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보다 자기 직급보다 더 앞선 능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염동준: 그렇습니다.〉
“소문대로 최측근이라서인가요?”
이와 관련, 유근주 당시 성남시의원은 2011년 7월 15일과 11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비판했다. 다음은 두 차례 시정질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이사장은 직원을 뽑거나 인사이동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기획안에 보면 이사장 결재란 자체가 없도록 빼버리고 기획본부장이 최종 인사결재권자로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중략) 아니, 세상에 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이 자기 직원 인사 결재란에 사인도 하지 못하면서 사령장은 수여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중략)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승인한 공단의 정관 및 규정 개정안 때문입니다. (중략)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정관 개정이나 규정 개정은 성남시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 시행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의 지시나 의중이 실리지 않고서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이나 규정, 개정 시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략) 유동규 본부장은 더 이상 이재명 시장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자진 사퇴를 하세요. (중략) ‘싸움닭’이란 닉네임을 가질 정도의 이재명 시장은 어째서 이처럼 엄청난 오점이 드러난 유동규 본부장을 방치하고 계실까요? 소문대로 최측근이라서인가요?”
이후 정관 개정을 통해 명목상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다시 돌아갔지만,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직원들은 여전히 유씨가 실권을 쥐고 흔들었다고 한다. 또 염 이사장과 호남향우회 관계자들이 유씨의 전횡과 독단을 막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 인사권 얘기를 한 끝에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다. 참고로 염 이사장은 재직 1년 만에 사퇴해 유씨는 다시 ‘이사장 직무대행’ 역할을 했다.
2013년 9월 12일, 임직원 15명 규모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사실상 대장동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작업이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70만 평에 달하는 판교택지개발사업도 도시개발사업단이랑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충분히 해냈는데 왜 굳이 30만 평밖에 안 되는 대장동 사업에 도시개발공사를 따로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시의회 전체 의석 34석 중 과반인 18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재명 성남시’의 바람처럼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강모, 권모씨가 ‘이탈’해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져 결국 가결됐다. 이 2명은 새누리당에서 징계를 받자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명목상 소유주 김만배씨가 “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갔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다. 로비 대상으로 의심받는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모씨는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재명 재선’ 후 도개공 본부장으로 복귀한 비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1월 1일 통합했다. 유동규씨는 통합된 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게 됐으나, 그해 4월 14일 돌연 사임했다.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긴 상태에서 그는 공사 임원직을 던지고 나간 뒤 이재명 시장 선거 캠프에서 뛰었다. 마치 자신의 ‘주군’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모’ 또는 ‘별정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동한 셈이다. 이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유씨는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돌아왔다.
앞서 살폈지만, 객관적인 이력상 ▲택지 조성 등 부동산 개발 ▲아파트 분양 ▲조직관리 등 전문성을 갖췄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유씨는 제집 드나들 듯이 도시개발공사를 나갔다가 들어왔다. 유씨가 복귀한 이후 그의 처신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2014년 10월 21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호 시의원과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동부건설 부사장, 한신공영 사장 역임), 유동규 본부장이 나눈 문답이다.
“인사, 유동규가 다 했다”
〈이재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기획본부장 그 자리는 우리 유동규 본부장만을 위한 자리인가요?
유동규: 아,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재호: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그렇게 아주 어김없이 나올까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유동규: 인사위원들께서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호: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하고의 인연도 참 질긴 인연입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그 자리에 오신 것이 본부장 본인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나는 응모를 했을 뿐이고,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유동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심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호: 그러면 그만두실 때는 어떤 심정으로 그만두셨나요?
유동규: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와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상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 임원들은 때가 되면 일괄적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정부가 형성됐을 때 부담을 절대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호: 황무성 사장님. (중략) 과연 유동규 본부장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황무성: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내용을 제가 존중을 해서 1순위 후보자인 유동규 본부장을 임명하게 된 겁니다.
이재호: 맞습니다. 사장님 설명대로 그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절차를 공교롭게도 또다시 유동규 본부장이 오시게 된 그 결과가 참 불가사의하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기획본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몇 개월 전에 사직하신 분이 다시 그 어려운 절차를 걸쳐서 똑같은 인물이, 경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가사의하고 납득할 수가 없다. 이해하기 힘든 조직의 인사다. 그렇게 결론짓는 겁니다.〉
황무성 당시 사장은 최근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일반 대기업은 사장에게 전권을 주지만, 이곳(성남도시개발공사)은 제약조건이 많았다”며 “인사를 하려고 해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다 했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별동대’ 조직해 ‘대장동 개발’ 진두지휘
현재 소위 ‘유동규 별동대’로 불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팀 역시 유동규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기 소관으로 끌어오기 위해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애초 유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기획본부는 회계, 법무, 인사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지원부서’였다. ‘대장동 개발’은 개발사업본부 소관이었다. 그럼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10월, 뜬금없이 기획본부장 산하에 ‘개발 사업 지원’ 명목의 ‘전략사업팀(정원 5명)’을 신설하겠다고 성남시의회에 보고했다.
유씨가 지휘하는 ‘전략사업팀’에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추정 배당 수익 600억원)씨와 관련된 회계사 김민걸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변호사 남욱(추정 배당 수익 1000억원)씨의 서강대 법대 1년 후배인 변호사 정민용씨가 합류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이익 배분 비율을 정하는 핵심 문건인 ‘주주협약서’도 검토·작성했다. 정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도 참여했다. 다음은 2014년 10월 21일, 전략사업팀 신설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재호·박종철 시의원과 황무성 사장,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나눈 문답이다.
〈이재호: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이 전략사업팀의 신설 배경이 참 재미있어요. 개발본부의 소관 실무 업무를 전문화하고 개발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설하는 걸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황무성: 예.
이재호: 본부장님. 그렇죠?
유동규: 그게 지금 우리가 개발본부를,
이재호: 아, 이유를 대시지 말고 지금….
유동규: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재호: 그러면 전략사업팀이 그런 목적으로 신설하시려고 하는데 본래의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하려고 했던 업무, 개발사업본부 업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사업팀이 만약에 개발사업본부의 업무를 강화하고, 도우려고 하는, 지원하려고 하는 기능이라면 개발사업본부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검토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돼야 된다. 투자의 위험성이라든지 오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동규: 예.
이재호: 그런데 어디에 봐도 이중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어디에 봐도 그런 기능은 없어요.
박종철: 그런데 전략사업팀을 신설한다면 개발사업본부에 두는 게 맞습니까? 경영기획팀에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독립되는 게 맞습니까?
유동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전략’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독자적으로 떼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장 공석 중 또 조직 개편
2013년 9월에 취임한,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2015년 3월에 중도 사퇴했다. 이때부터 황호양 신임 사장(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역임)이 취임한 2015년 7월까지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했다. 이 기간, 유씨는 사장이 ‘공석’임에도 조직 개편을 강행해 시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승연: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은 공사를 대표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공석이었던 4개월 동안 총 두 번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일어났다고요. 전임 사장 퇴임 전날인, 2015년 3월 9일, 사장님이 공석이었던 4월 10일, 그리고 황무성(황호양의 오기) 사장님이 취임하기 불과 20일 전인 6월 19일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요.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사장님이라면 그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본인의 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이 조직 개편을, 20일 후에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왜 사장 공석이었을 때 누가, 왜, 했느냐를 질의했어요. (중략) 첫 번째 전임 사장 퇴임 전날인 2015년 3월 9일에 굳이 인사조직을 개편했어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굳이 인사조직 개편을, 사장님 퇴임 바로 전날 한 이유가 뭐지요?
유동규: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직적으로 일부러 사장님 퇴임 전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에 ‘본부장 유동규’는 불참
2017년 12월 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 달에 1회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유씨는 “새로운 얘기 없이 미리 제작된 책자를 읽는 수준의 회의라서 시간 낭비였기 때문”이란 식으로 간부회의 불참 사유를 밝혔다.
〈노환인: 본부장님, 간부회의에 몇 번 나갔어요?
유동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노환인: 아니, 뭘 따로, 간부회의 몇 번 나가셨어요, 지금까지? 취업하고 나서부터. 몇 번 들어갔어요? 사장님, 간부회의에 누구누구 참여하는 거예요?
황호양: 팀장 이상.
노환인: 팀장 이상인데 간부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간부회의에 몇 번 참석했어요, 지금까지?
황호양: 횟수로는….
유동규: 아니, 참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신공격하자는 내용이 아니면….
노환인: 아니, 본부장님, 인신공격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유동규: 그 내용이 왜 지금 여기서 지적이 됩니까?
노환인: 간부회의에 본부장이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규: 그러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 뭘 별도로 이야기를 해. 사장님 나오세요. 사장님, 나와보세요. 왜 간부회의에 모 본부장은 참석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의원님들 다 보고 있어요.
황호양: 본부장이 몇 번 참여했는지가 아니고 그때 일이 있으면 참석을 못 하고 일이 없으면 참석하고 이렇게 같이 합니다.
노환인: 그러니까 몇 번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유동규: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직접 대답할게요. 회의는 제가 기획본부 소관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회의 내용에 대한 책자가 나옵니다. 제가 책자 내용을 갖다가 중점사업으로 하지 말고 회의는 어떤 변한 문제 가지고 회의를 해달라고 제가 몇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안 문제에 대한 것들이 질문이 오고 가고 그런 상황에서 개선 사업 위주로 가야 되는데 책자 내용을 갖다가 간부들이 쭉 읽고 나열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회의 참석 안 하겠다. 이거 바꿔서 좀 해달라 요청을 했었던 내용인데 지금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회의에서는 빠진 겁니다.
노환인: 이거 회의 매월 한 번씩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장님에 대한 항명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유동규: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도 그 부분은 개선 사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회의하면 책자를 갖다가 누구나 읽어보면 회의 내용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 다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다 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앉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을 볼 수 있으면 임원들 다른 일을 봐야지요.
노환인: 본부장님, 지금 사장님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러면 매월 간부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본부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참석 안 한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유동규 측근설’ ‘대장동 관여설’ 부인한 이재명 주장의 설득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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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성남시장의 ‘공사 사무 감독 의무’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사항 검사 및 관련 자료 제출·보고 명령권’이 명시돼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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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은 “‘중요 재산 취득·처분’ ‘예산 외 채무 부담 또는 의무 수반 사항’ ‘분양가격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출처=성남도시개발공사 |
그 밖에 ▲성남시 산하기관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하는 비중 ▲‘대장동 개발’의 사업비 규모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승인·실행 체계 ▲‘성남 도개공 설립 운영 조례’상 시장의 공사 사무 감독 의무(제35조)와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사항 검사 및 관련 자료 제출·보고 명령권(제36조) 규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상 ‘중요 재산 취득·처분’ ‘예산 외 채무 부담 또는 의무 수반 사항’ ‘분양가격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이재명 지사 스스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였다고 자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지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