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K방역’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공한다면 그건 자영업자들 피눈물의 결과일 겁니다.” (서울 논현동 횟집 사장)
⊙ “왜 민노총처럼 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느냐고요?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해서요”
⊙ 일반인에게 ‘거리 두기’는 ‘불편함’이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먹고사는 일’
⊙ ‘24시간, 無人 점포’라 노래방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영업 개시하려면 사람 상주시키라 해
⊙ 다른 나라의 방역은 ‘짧고 강렬’… 독일·영국은 한시적으로 부가세 인하
⊙ “왜 민노총처럼 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느냐고요?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해서요”
⊙ 일반인에게 ‘거리 두기’는 ‘불편함’이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먹고사는 일’
⊙ ‘24시간, 無人 점포’라 노래방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영업 개시하려면 사람 상주시키라 해
⊙ 다른 나라의 방역은 ‘짧고 강렬’… 독일·영국은 한시적으로 부가세 인하
- 2021년 9월 8일, 부산진구에서 경찰이 통제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자영업자들이 비상등을 켜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는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조선DB
코로나19 시절을 보내는 자영업자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인터뷰에 나와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내 ‘희망이 없다’며 고개를 푹 숙였다. 간간이 눈시울이 붉어져 말을 잇지 못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었다. 한 걸음이 아니라 반 걸음만 내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1, 2, 3그룹으로 나뉜다. 1그룹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이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이다.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학원, 독서실, 마트 등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코인노래방, PC방, 음식점 주인을 만났다.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한명 한명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했다. 업계별로 그들이 처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다.
“매출 30% 줄면 순익 30% 주는 것 아니야… 흑자가 적자 되는 것”
K씨는 논현동에서 1인당 5만5000원짜리 생선회 코스 식당을 운영한다. 월 매출 6000만원, 연 매출은 7억~8억원 정도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그는 13개던 단독룸을 8개로, 아르바이트생을 절반으로 줄였다. 규모를 줄인 덕에 지난 7월 전(거리 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까지 월 500만원 수익을 냈다. 주위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법 잘 버틴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7~8월에 가게 문을 닫았다. 장사한 지 15년 만에 처음이다. 영업은 안 해도 임대료(1100만원)는 내야 하는데, 문을 열수록 적자여서다.
“회전율이 좋은 식당은 띄어 앉기를 해서 장사를 하겠지만, 우리는 방 하나에 한 팀 받아 저녁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2인상과 4인상은 횟값 차이는 있지만, 기본 상차림이 같기 때문에 재료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이 한명 필요하고요. 주류를 팔아야 수익이 남는데 두명 장사해서는 턱도 없죠. 장사를 안 해본 사람은 매출이 30% 줄면 수익이 30% 준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고정 비용 때문에 흑자에서 적자가 됩니다. 월급쟁이들에게 월급 300만원 받다가 몇 달 동안 200만원 받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식당 주인들은 돈을 벌다가 적자가 되는데 장사할 수가 없죠. 저는 ‘K방역’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공한다면 그건 자영업자들 피눈물의 결과일 겁니다.”
― 자영업자들이 거리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창업하는 젊은이가 생기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늘었지만, 요식업은 학력 수준 높은 사람이 뛰어드는 곳이 아닙니다. 원가·수익, 이런 회계 개념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지난달에 장사가 안 됐구나’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 까고, 재료비 외상으로 사다 한계치에 이른 겁니다. 400만명이 요식업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면 나라를 마비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해요.”
― 왜 그런가요.
“먹고살기 바빠서요. 거리 두기 때문에 음식점이 타격을 받자 누구는 ‘단체 행동이라도 하지’ 합니다. 숫자로 치면 민노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민노총처럼 거리로 뛰어나가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지 않느냐고요? 집회 나갈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해서요. 저는 자영업자들이 국가에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방역을 유지한다면서 아예 가게 문을 못 열게 했으니까요.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덮어씌웠죠. ‘자영업자들,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코로나19는 글로벌 재앙이니까 너희도 희생하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국가가 나서서 식당 폐업시켜라”
―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요구한다는 거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한테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월급 100만원씩 깎으라고 해보세요. ‘나의 희생’과 ‘K방역 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과연 무엇을 할까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장사가 안 된 적도 있고, 일본의 방사성 물질 유출 때문에 수산업계가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영업을 못 하게 한 적은 처음입니다. 밤 10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규제는 왜 합니까. 아예 식당 문을 24시간 닫아버리면 되죠. 정부가 셧다운을 시켰으니까 임대료 내주고, 직원 실업급여도 주면 됩니다. 제 생활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군요.
“할 거면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2주마다 영업 시간, 집합 인원 갖고 장난치지 말고 지원금도 찔끔찔끔 주지 말고요. 술로 인한 범죄가 만연한데 금주령은 왜 안 합니까? 백해무익한 담배도 국가가 나서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요즘 와인과 수제 맥주가 많이 팔린다고 하더군요. 식당에서 못 만나게 해 홈파티하는 사람이 늘어나 그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되면 괜찮은 겁니까?”
―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받았나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연 매출,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서민 음식점이 아니라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데, 매출이 큰 식당도 임대료를 냅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대상을 보고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키운 것이 죄구나’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주먹구구식 계산 빈번
K씨 얘기처럼 영세 중소사업자 중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매출과 순익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보였다.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L씨는 월 매출을 이렇게 계산했다. 이·미용업이 정부에 의해 운영 시간을 제한받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2단계 이후에는 시설 면적 8㎡(2.4평)당 1명만 수용하도록 규제했다. 4평(13㎡)이 조금 넘는 곳에서 장사하는 L씨는 한 번에 2명 이상의 손님을 받을 수 없었다.
“손님이 확 줄었죠. 단골 고객이 아니었으면 버티기 힘들 겁니다. 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손님이 몰릴 때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일렬로 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고 머리 커트나 파마를 하는데, 거리 두기 조치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을 띄엄띄엄 받는 것이 제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죠. 예약 시간대가 겹쳐서 나중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시간대를 예약해달라고 했는데, 예약한 손님이 갑자기 취소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대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매월 1~10일에 생기는 매출은 임대료 내는 비용으로, 11~20일은 직원 인건비, 샴푸, 펌약, 전기세, 수도세로 생각합니다. 21일부터 말일까지 버는 돈이 제가 가져가는 돈이라고 계산합니다. 매출, 고정비, 원가 같은 것을 한 자릿수까지 계산하는 것은 배운 적도 없고, 잘 알지 못해서요.”
코인노래방 업주의 이야기
30대 중반 김익환 카드OK코인노래방 대표는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본사를 두고 마포구 도화동·신공덕동, 관악구 봉천동 등에 5개 직영 노래방을 운영했다. 그리고 코인노래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수백 개 업체에 기기 납품과 인테리어 등을 조언했다. 코로나19 이후 직영점 4곳 폐쇄 등으로 10억원 넘는 손해를 입었다.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수중에 돈을 끌어모아 겨우 신용불량자는 면했다. 코인노래방은 2그룹으로 분류돼 거리 두기 3~4단계에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이 됐다.
“노래방은 아가씨 접대와 술을 판매하는 1종 유흥시설, 접대는 안 되고 술 판매는 되는 2종 단란시설, 접대와 주류 판매가 안 되는 3종 노래연습장으로 분류됩니다. 코인노래방은 일반 노래방 같은 3종에 포함됩니다. 일반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은 사업이 엄연히 다른데 같이 분류돼 이번에 타격이 컸습니다.”
― 노래방은 어떻게 거리 두기 대상이 됐죠.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곳이라는 거였죠. 일반 노래방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코인노래방은 노래방 부스가 작아서 애당초 사람들이 모일 수 없습니다. 혼자 또는 둘이 와서 1000원 넣고 노래 두 곡 부르는 곳입니다. 클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중단했는데, 코인노래방은 도우미도 못 부르고 주류 판매를 못 합니다. 행정상 일반 노래방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해 영업 중단 조처를 받았는데 부당합니다.”
― 노래방발(發) 확진자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분야는 없지 않을까요? 코인노래방 영업을 정상화해달라고 지난해부터 시위하고 서울시 관계자 면담도 했습니다. 관계자는 ‘2번 방에서 8번 방으로 코로나19가 옮겨간 적이 있어서 영업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는 나오셨느냐’고 했어요, 하도 답답해서요. 코인노래방은 흡기·배기 건조시스템 때문에 불가능해요. 코인노래방은 방 공기를 빨아들여서 깨끗한 공기로 대체하는 ‘닥트’라는 흡입기를 설치해야 허가가 납니다. 노래방 내부에 비말이 떠돈다고 해서 협회 측이 배기 건조시스템 위력을 보이는 동영상을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業의 특성을 모른 채 행정 처분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코인노래방은 일반 노래방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2~3배 더 든다. 노래방 화재 사고가 있고 건축물 허가 규정을 높여서다. 복도 간격을 늘리고, 화재 노출이 쉬운 아크릴 소재 시공을 금지하고, 환풍 시스템도 일정 수준을 맞춰야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4~5년 사이에 코인노래방 인기가 높아지면서, 초기 고비용을 내더라도 코인노래방을 개설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60평(264㎡)짜리 일반 노래방은 평균 인테리어 비용이 5000만~1억원, 코인노래방은 2억~2억5000만원이 드는데 강화된 건물 규정 때문이란다.
김익환 대표는 “코인노래방은 단골 손님이 주로 젊은이들이라 기계에 민감하고 시설이 좋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며 “1번 노래방에서 화재가 나면 기계가 차단돼 2번 방으로 불이 옮아가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시설”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코인노래방의 고정 지출은 60평(노래방 기기 20개 정도 비치) 기준으로 평균 임대료 500만원, 카드렌털기, 신곡 업데이트, CCTV, 보험료 등의 관리비로 250만원 정도 낸다.
“코인노래방은 외진 곳이 아니라 최고 상권에 들어가는 편이라 임대료가 비쌉니다. 홍익대 주변 상권은 월 임대료가 200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는 먼지가 많이 끼거나 습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건조시스템이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 애로사항을 알린 끝에 지난해 정부에서 ‘10대 방역수칙을 이행하면 선별적으로 영업을 재개시켜준다’고 했는데 이게 또 코미디입니다.”
― 영업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강화된 수칙에 ‘코인노래방 영업 중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방역현황을 체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코인노래방을 왜 하는 줄 아세요?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무인(無人) 운영이 가능해서입니다. 고객들이 아침이든 새벽이든 노래 부르고 싶을 때 혼자 와서 기기에 1000원 넣고 노래 부르는 공간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을 체크하기 위한 직원을 상주시킨다면, 시급 1만원에 가까운 아르바이트비는 누가 냅니까?”
― 예상치 못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정부가 6~7년 전부터 무인 사업을 장려했습니다. 코엑스 창업 박람회에 가보면 무인 사업의 장점을 나열하고, 무인 점포에는 혜택을 준다고까지 했습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24시간 장사했던 업종에 영업 활동을 금지하더니, 이제는 무인 사업이 강점인 업종에 사람까지 두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업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코인노래방 영업을 하게 해줬으니 특혜나 준 것처럼 말합니다. 무인 점포에 사람 상주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임대료 내려고 새벽 3시까지 배달 아르바이트
김익환 대표는 버티지 못하고 직영점 4곳을 폐쇄했고, 현재 봉천점 하나만 운영한다. 매달 300만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새벽 3시까지 음식배달,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업장에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합니다. 이 가게가 제게 남은 마지막이거든요. 다른 업장 정리할 때마다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공간을 원상 복귀시키고, 노래방 기기 등을 처분하는 데 매장당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나라에서 폐업지원금으로 50만원 주더군요. 웃음이 나지요. 도대체 이 업에 대한 이해는 있나 싶어서요. 코로나19 지원금이라면서 ‘최대 2000만원 지급’이라고 신문에 크게 납니다. 주위에서 ‘이번에 2000만원 준다는데 몇 달 버티겠네’라고 말할 때 회의가 듭니다.”
― 매장을 여러 개 운영했는데 지원금은 얼마나 받았나요.
“1~4차까지 1000만원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업장별로 지원금을 주지 않고 업주별로 줬습니다. 저처럼 한명이 여러 개 업장을 운영하면 지원금을 한 번만 줬습니다. 임대료는 업장별로 나가는데 왜 업주별로 줍니까? 나중에 바뀌어서 업장별로 줬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가게를 다 접은 뒤인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약을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인터뷰하던 이날 오후 5시, 그의 휴대폰에 찍힌 1일 매출은 3만8000원이었다. 고정비가 700만원에 달한다는 그에게 턱없이 부족한 매출이다.
“당장 돈을 생각하면 이 가게도 접어야 합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고정비를 메우기 어려워요. 누군가는 사업하는 사람의 판단 실수라고 하겠죠.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접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느냐’고 하겠죠. 맞습니다, 바보같이 버텼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나라 탓하고, 정부 탓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잘살 생각을 해야지 왜 남 탓을 하느냐고요. 정부가 영업을 못 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정부가 유행시킨 건 아니지만, 규제는 정부가 만들었잖습니까.”
김익환 대표는 지난해 협회 대표 자격으로 정부 시위를 한 탓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돈이 없어서 아직 벌금은 못 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접어야 하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있어야 재기할 발판이라도 생기는 건데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PC방 영업 제한한다고 답한 정부
서울 종로에서 70여 대의 PC를 두고 PC방을 운영하는 최윤식씨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매출이 정상 대비 60% 정도 떨어졌다. 그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고문을 맡고 있다. 지분을 투자한 매장은 지난해 7월에 정리했고, 하나는 정리할지 아직 고민 중이다. 3그룹으로 분류되는 PC방은 4단계로 영업 시간에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못한다. 그는 “고정비 감당이 안 된다. 영업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PC방은 두 달 동안 문을 닫았다.
“왜 PC방이 영업금지 제한 대상에 들어갔을까요? 처음에 처분이 내려졌을 때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청소년 감염 예방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폐쇄하려면 종교 시설부터 막아야죠.”
―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는군요.
“전국 PC방은 800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중영업장 중에 PC방이 찍힌 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대놓고 ‘PC방 가지 마라’고 했죠. ‘우리가 영업 제한을 받는 이유에 대해 기준을 알려달라’고 물으면 답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계속 같은 말만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요. 지난해 10월 즈음 세계보건기구에서 ‘청소년과 유아는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물었죠. 아이들은 잘 걸리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가 영업을 제대로 못 하느냐고요. ‘PC방에서 취식을 금지하라’고 해서, ‘그러면 PC방 찾은 고객들이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공무원 말이 질병본부에 물어보고 답을 준다고 합니다. PC방에서 물 한 잔 먹으려고 업주가 공무원에게 묻고, 공무원이 질병본부에 물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행정의 현실입니다.”
― 억울하게 포함됐다는 얘기죠.
“지난해 3월 우리 업종이 포함됐을 때 ‘차라리 계엄령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온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야 하면 전체 셧다운을 해야죠.”
정치 방역
최 고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관계자들과 10회 이상 미팅을 했다. 처음에는 PC방이라는 환경을 모르고 접근했고, 나중에는 알면서도 기조를 유지한 것 같다고 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뿐입니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합니다. ‘PC방 언제 가봤느냐’고 하니까 ‘20년 전에 가본 적 있다’고 하더군요. PC방에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가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우리가 희생양이 된 겁니다. 정치 방역을 한 거죠. 공무원 자신의 일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참아라, 인내해라’는 말을 듣는 것도 지겹습니다.”
―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생각하는군요.
“정세균 총리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 쓰면서 쉬신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1인 시위를 할 때 팻말에 붙였습니다. ‘벌어놓은 돈이 1년을 못 가더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포비아에 휩싸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처지에서는 ‘코로나19 걸려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라는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는 밤 10시 이후에만 돌아다니느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 사업자의 영업 방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 23조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때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은 코로나19가 창궐하든 하지 않든 지키는 것인데, 왜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등을 운운합니까. 법에 해주라고 돼 있잖아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기에 보상 피해 방안을 물었더니 ‘전 국민의 피해 상황과 비교해서 보상해준다’고 합디다. 과학적 데이터로 접근해서 보상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겠죠. 오후 9시 또는 10시 금지, 2인 이상 또는 4인 이상 금지를 아무 데이터 없이 밀어붙였던 정부가 갑자기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요? 차라리 안 해준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물쇠가 없던 PC방에 자물쇠가 달렸다
김병수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은 “PC방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부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 부평에 PC 120대를 놓고 운영 중인데,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60% 줄었다. 1998년부터 PC방 사업을 했는데 이런 환경은 난생처음이라고 했다.
“PC방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입니다. 명절, 공휴일에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는데, 업주들이 자물쇠를 주문하느라 바쁩니다. 24시간, 365일 문을 열어놓는 곳이라 자물쇠가 필요 없었거든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겪고 있는 겁니다. 정부 기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는 낮에 안 다니고 밤에만 다니고, PC방은 오는데 백화점이나 마트는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인, 4인, 6인의 기준은 대체 뭐기에 우리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만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유해업종’이라 제한 조치를 받는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사업이 발전한 데는 PC방도 한 역할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요.”
― 제한 기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게임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의 취미 생활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PC방에서 하느냐, 휴대폰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게임을 여가 활동의 일부로 여깁니다. PC방은 어느 카페보다 쾌적하고 즐길거리가 많아서 PC카페라고 부릅니다. 중국 PC방 협회 관계자들이 우리 시스템을 부러워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PC방이 종주국이에요. 세상에 없는 업종을 만든 획기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국가에서 예우해줘야지, 유해업소라고 매도할 곳이 아닙니다. ‘게임장’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깎아내리고, 여기는 ‘바다 이야기’ 같은 아케이드 게임장이 아닙니다. 제발 호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부심이 강하네요.
“그럼요. 자기가 하는 일이 떳떳하지 않은데 먹고사느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 일반인은 불편하겠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영업자에게 거리 두기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불편함은 참을 수 있지만,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진자 2000명 시대라고 해서 4단계 거리 두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자영업자가 희생해서 확진자 수가 줄었습니까?”
대출, 카드론, 제2금융에 이어 ‘일수’ 찍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활동이 활발하다. 정부와 국회를 찾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눈물을 호소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 본부장의 얘기다.
“정부는 방역 초기에 ‘사람들을 모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듯합니다. 그런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막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먹고 마시는 공간만큼은 폐쇄해야 방역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정확한 통계보다는 그 기조에 맞춰서 거리 두기라는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 행정 처분이 길어지고 있지요.
“지난해 대구가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를 했고, 지난여름 서울 이태원 클럽과 8월 광화문 집회 이후로 집합금지가 본격화했습니다.”
― 그때와 지금의 반응은 다르죠.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곧 사라질 줄 알았죠. 5월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장사를 합니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은행 대출, 코로나19 같은 긴급 상황에서 정부에 지원받은 정책 대출, 카드론, 제2금융을 쓰고 이제 ‘일수’를 찍는 형편입니다. 명동, 이태원, 홍대, 강남 등 핵심 상권에 공실률이 늘고 있습니다.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지난해가 폐업 잠복기였다면, 올해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최근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고, 검은 옷을 입고 ‘걷기 운동’을 벌이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는 야속하다. 정부는 잔인하다’는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피해 업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하라고 외친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긴 터널을 걸어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터널이 끝나는 시점에 햇살이 비춰지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낙오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라며 “이제는 누군가 우리에게 촛불을 비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유했다.
“소상공인도 국민”
차 본부장의 얘기다.
“소상공인들은 몇십 년째 장사를 천직이라고 생각해온 사람들입니다. 퇴직금을 털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왜 그들의 외침은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줘야 합니다. 임대료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정부에서 찔끔찔금 주는 지원금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네이밍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지원금이라고 하면 간단할 텐데, ‘버팀목 대출’ ‘희망자금 대출’이라고 이름을 붙여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혼동합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재앙인 만큼 다른 나라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습니까.”
― 국가별로 지원책이 다릅니까.
“행정명령을 통해 폭넓게 선제적 대응을 했습니다. 방역 조치는 짧고 강렬하게 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폭넓게 지원했습니다. 지원금 1억원을 준 곳도 있고, 상환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똑같은 재난인데 왜 우리나라 소상공인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임대료의 50% 국가가 부담
소상공인연합회는 국가별로 코로나19 손해배상 사례를 연구했다.
독일은 정부가 영업 금지를 시행한 후 첫 6주(2020년 12월)간 예상 수익만큼을 보상했다. 전년도 해당 월 매출 기준으로 70% 이상 매출이 줄었을 때 90%까지 지원했다. 부가가치세(VAT)는 한시적으로 기존 19%에서 16%로 낮췄다. 지난 1월 1일부터 다시 19%로 올려 부가가치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했다. 영국 역시 부가가치세를 20%에서 5%까지 낮췄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자체 평가를 통해 납부를 연기했다.
캐나다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CB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라는 제도를 통해 4주 동안 2000달러를 지원했다. 또 CRB(Canada Recovery Benefit)라는 이름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 코로나19로 직접 영향을 받은 고용인(자영업자)에게 2주 동안 1000달러를 지원했는데, 최대 13회까지 신청을 받았다. 캐나다 정부가 임대료의 50%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최대 25% 부담했다. 임대인은 최소 25%를 감면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미국은 중소기업 경제피해 재난대출 선급금으로 1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나중에 돈을 갚아야 할 상환 의무가 없다.
차남수 본부장은 “금액은 크게 지원하고 장기간 갚도록 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적어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감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 많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감면 혜택도 준다. 다른 국가의 선제적 대응을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받아들여야
자영업자들은 지금과 같은 거리 두기가 지속될까 두려워했다. 김병수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의 얘기다.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됐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오후 9시 이후에 영업하지 않았지만 확진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거리 두기를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 시간의 제한을 중지하고, 개인 책임하에 자율적 방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손님 받을 때 체온 체크, 명부 기입을 하지 않거나, 칸막이 설치, 띄어 앉기를 지키지 않는 업주에게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정부의 방역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업주 때문에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 중심에서 개인 방역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약자 편’에 선다는 미명하에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장을 국가가 해준 적은 없습니다. 700만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국가의 혜택은 고사하고, 그들의 영업을 막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고문의 얘기다.
“코로나19가 발현된 후 열 달이 지나서야 ‘마스크 강제 의무화’가 이뤄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 정지는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졌는데 말이죠. 하다 못해 초기 중국발 입국자라도 막았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영업자 영업 제한이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단순한 감염 질병인데 사망자 수로 인해 우리가 과도한 공포에 휩싸인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PC방 영업을 제한하면 그 업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류독감 때 살처분과 같습니다.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뿐 아니라, 인근의 농가에서도 출하를 못 합니다. 계속 사료값만 들어가는 거죠. PC방 하나뿐 아니라 주변 상권, 식당, 카페, 옷 가게 등 모든 상권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것은 무모합니다.”
요식업자 K씨의 얘기다.
“정부가 확진자 수로 코로나19 사태를 판단하는 놀음은 이제 중단돼야 합니다. 기저질환자, 고령층에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만 대다수는 코로나19에 걸려도 결국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전체 선(善)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돼야 한다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고, 국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이기적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접하는 차남수 연합회 본부장에게 ‘요즘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임대료 삭감이나 영업 시간 제한 해제 등의 주문이라 생각했다. 아니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살고 싶다’입니다. 원망도 요구도 없습니다. 그저 말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다중이용시설은 1, 2, 3그룹으로 나뉜다. 1그룹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이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이다.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학원, 독서실, 마트 등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코인노래방, PC방, 음식점 주인을 만났다.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한명 한명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했다. 업계별로 그들이 처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다.
“매출 30% 줄면 순익 30% 주는 것 아니야… 흑자가 적자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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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8일, 부산광역시에서 자영업자들이 비상등을 켜고 차량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조선DB |
“회전율이 좋은 식당은 띄어 앉기를 해서 장사를 하겠지만, 우리는 방 하나에 한 팀 받아 저녁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2인상과 4인상은 횟값 차이는 있지만, 기본 상차림이 같기 때문에 재료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이 한명 필요하고요. 주류를 팔아야 수익이 남는데 두명 장사해서는 턱도 없죠. 장사를 안 해본 사람은 매출이 30% 줄면 수익이 30% 준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고정 비용 때문에 흑자에서 적자가 됩니다. 월급쟁이들에게 월급 300만원 받다가 몇 달 동안 200만원 받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식당 주인들은 돈을 벌다가 적자가 되는데 장사할 수가 없죠. 저는 ‘K방역’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공한다면 그건 자영업자들 피눈물의 결과일 겁니다.”
― 자영업자들이 거리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창업하는 젊은이가 생기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늘었지만, 요식업은 학력 수준 높은 사람이 뛰어드는 곳이 아닙니다. 원가·수익, 이런 회계 개념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지난달에 장사가 안 됐구나’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 까고, 재료비 외상으로 사다 한계치에 이른 겁니다. 400만명이 요식업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면 나라를 마비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해요.”
― 왜 그런가요.
“먹고살기 바빠서요. 거리 두기 때문에 음식점이 타격을 받자 누구는 ‘단체 행동이라도 하지’ 합니다. 숫자로 치면 민노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민노총처럼 거리로 뛰어나가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지 않느냐고요? 집회 나갈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해서요. 저는 자영업자들이 국가에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방역을 유지한다면서 아예 가게 문을 못 열게 했으니까요.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덮어씌웠죠. ‘자영업자들,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코로나19는 글로벌 재앙이니까 너희도 희생하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국가가 나서서 식당 폐업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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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2일,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으로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단축 시행되자 서울의 한 국숫집 종업원이 공지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한테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월급 100만원씩 깎으라고 해보세요. ‘나의 희생’과 ‘K방역 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과연 무엇을 할까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장사가 안 된 적도 있고, 일본의 방사성 물질 유출 때문에 수산업계가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영업을 못 하게 한 적은 처음입니다. 밤 10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규제는 왜 합니까. 아예 식당 문을 24시간 닫아버리면 되죠. 정부가 셧다운을 시켰으니까 임대료 내주고, 직원 실업급여도 주면 됩니다. 제 생활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군요.
“할 거면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2주마다 영업 시간, 집합 인원 갖고 장난치지 말고 지원금도 찔끔찔끔 주지 말고요. 술로 인한 범죄가 만연한데 금주령은 왜 안 합니까? 백해무익한 담배도 국가가 나서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요즘 와인과 수제 맥주가 많이 팔린다고 하더군요. 식당에서 못 만나게 해 홈파티하는 사람이 늘어나 그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되면 괜찮은 겁니까?”
―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받았나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연 매출,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서민 음식점이 아니라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데, 매출이 큰 식당도 임대료를 냅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대상을 보고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키운 것이 죄구나’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주먹구구식 계산 빈번
K씨 얘기처럼 영세 중소사업자 중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매출과 순익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보였다.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L씨는 월 매출을 이렇게 계산했다. 이·미용업이 정부에 의해 운영 시간을 제한받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2단계 이후에는 시설 면적 8㎡(2.4평)당 1명만 수용하도록 규제했다. 4평(13㎡)이 조금 넘는 곳에서 장사하는 L씨는 한 번에 2명 이상의 손님을 받을 수 없었다.
“손님이 확 줄었죠. 단골 고객이 아니었으면 버티기 힘들 겁니다. 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손님이 몰릴 때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일렬로 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고 머리 커트나 파마를 하는데, 거리 두기 조치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을 띄엄띄엄 받는 것이 제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죠. 예약 시간대가 겹쳐서 나중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시간대를 예약해달라고 했는데, 예약한 손님이 갑자기 취소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대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매월 1~10일에 생기는 매출은 임대료 내는 비용으로, 11~20일은 직원 인건비, 샴푸, 펌약, 전기세, 수도세로 생각합니다. 21일부터 말일까지 버는 돈이 제가 가져가는 돈이라고 계산합니다. 매출, 고정비, 원가 같은 것을 한 자릿수까지 계산하는 것은 배운 적도 없고, 잘 알지 못해서요.”
코인노래방 업주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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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환 카드OK코인노래방 대표. |
“노래방은 아가씨 접대와 술을 판매하는 1종 유흥시설, 접대는 안 되고 술 판매는 되는 2종 단란시설, 접대와 주류 판매가 안 되는 3종 노래연습장으로 분류됩니다. 코인노래방은 일반 노래방 같은 3종에 포함됩니다. 일반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은 사업이 엄연히 다른데 같이 분류돼 이번에 타격이 컸습니다.”
― 노래방은 어떻게 거리 두기 대상이 됐죠.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곳이라는 거였죠. 일반 노래방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코인노래방은 노래방 부스가 작아서 애당초 사람들이 모일 수 없습니다. 혼자 또는 둘이 와서 1000원 넣고 노래 두 곡 부르는 곳입니다. 클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중단했는데, 코인노래방은 도우미도 못 부르고 주류 판매를 못 합니다. 행정상 일반 노래방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해 영업 중단 조처를 받았는데 부당합니다.”
― 노래방발(發) 확진자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분야는 없지 않을까요? 코인노래방 영업을 정상화해달라고 지난해부터 시위하고 서울시 관계자 면담도 했습니다. 관계자는 ‘2번 방에서 8번 방으로 코로나19가 옮겨간 적이 있어서 영업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는 나오셨느냐’고 했어요, 하도 답답해서요. 코인노래방은 흡기·배기 건조시스템 때문에 불가능해요. 코인노래방은 방 공기를 빨아들여서 깨끗한 공기로 대체하는 ‘닥트’라는 흡입기를 설치해야 허가가 납니다. 노래방 내부에 비말이 떠돈다고 해서 협회 측이 배기 건조시스템 위력을 보이는 동영상을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業의 특성을 모른 채 행정 처분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코인노래방은 일반 노래방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2~3배 더 든다. 노래방 화재 사고가 있고 건축물 허가 규정을 높여서다. 복도 간격을 늘리고, 화재 노출이 쉬운 아크릴 소재 시공을 금지하고, 환풍 시스템도 일정 수준을 맞춰야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4~5년 사이에 코인노래방 인기가 높아지면서, 초기 고비용을 내더라도 코인노래방을 개설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60평(264㎡)짜리 일반 노래방은 평균 인테리어 비용이 5000만~1억원, 코인노래방은 2억~2억5000만원이 드는데 강화된 건물 규정 때문이란다.
김익환 대표는 “코인노래방은 단골 손님이 주로 젊은이들이라 기계에 민감하고 시설이 좋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며 “1번 노래방에서 화재가 나면 기계가 차단돼 2번 방으로 불이 옮아가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시설”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코인노래방의 고정 지출은 60평(노래방 기기 20개 정도 비치) 기준으로 평균 임대료 500만원, 카드렌털기, 신곡 업데이트, CCTV, 보험료 등의 관리비로 250만원 정도 낸다.
“코인노래방은 외진 곳이 아니라 최고 상권에 들어가는 편이라 임대료가 비쌉니다. 홍익대 주변 상권은 월 임대료가 200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는 먼지가 많이 끼거나 습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건조시스템이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 애로사항을 알린 끝에 지난해 정부에서 ‘10대 방역수칙을 이행하면 선별적으로 영업을 재개시켜준다’고 했는데 이게 또 코미디입니다.”
― 영업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강화된 수칙에 ‘코인노래방 영업 중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방역현황을 체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코인노래방을 왜 하는 줄 아세요?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무인(無人) 운영이 가능해서입니다. 고객들이 아침이든 새벽이든 노래 부르고 싶을 때 혼자 와서 기기에 1000원 넣고 노래 부르는 공간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을 체크하기 위한 직원을 상주시킨다면, 시급 1만원에 가까운 아르바이트비는 누가 냅니까?”
― 예상치 못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정부가 6~7년 전부터 무인 사업을 장려했습니다. 코엑스 창업 박람회에 가보면 무인 사업의 장점을 나열하고, 무인 점포에는 혜택을 준다고까지 했습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24시간 장사했던 업종에 영업 활동을 금지하더니, 이제는 무인 사업이 강점인 업종에 사람까지 두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업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코인노래방 영업을 하게 해줬으니 특혜나 준 것처럼 말합니다. 무인 점포에 사람 상주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임대료 내려고 새벽 3시까지 배달 아르바이트
김익환 대표는 버티지 못하고 직영점 4곳을 폐쇄했고, 현재 봉천점 하나만 운영한다. 매달 300만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새벽 3시까지 음식배달,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업장에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합니다. 이 가게가 제게 남은 마지막이거든요. 다른 업장 정리할 때마다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공간을 원상 복귀시키고, 노래방 기기 등을 처분하는 데 매장당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나라에서 폐업지원금으로 50만원 주더군요. 웃음이 나지요. 도대체 이 업에 대한 이해는 있나 싶어서요. 코로나19 지원금이라면서 ‘최대 2000만원 지급’이라고 신문에 크게 납니다. 주위에서 ‘이번에 2000만원 준다는데 몇 달 버티겠네’라고 말할 때 회의가 듭니다.”
― 매장을 여러 개 운영했는데 지원금은 얼마나 받았나요.
“1~4차까지 1000만원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업장별로 지원금을 주지 않고 업주별로 줬습니다. 저처럼 한명이 여러 개 업장을 운영하면 지원금을 한 번만 줬습니다. 임대료는 업장별로 나가는데 왜 업주별로 줍니까? 나중에 바뀌어서 업장별로 줬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가게를 다 접은 뒤인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약을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인터뷰하던 이날 오후 5시, 그의 휴대폰에 찍힌 1일 매출은 3만8000원이었다. 고정비가 700만원에 달한다는 그에게 턱없이 부족한 매출이다.
“당장 돈을 생각하면 이 가게도 접어야 합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고정비를 메우기 어려워요. 누군가는 사업하는 사람의 판단 실수라고 하겠죠.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접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느냐’고 하겠죠. 맞습니다, 바보같이 버텼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나라 탓하고, 정부 탓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잘살 생각을 해야지 왜 남 탓을 하느냐고요. 정부가 영업을 못 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정부가 유행시킨 건 아니지만, 규제는 정부가 만들었잖습니까.”
김익환 대표는 지난해 협회 대표 자격으로 정부 시위를 한 탓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돈이 없어서 아직 벌금은 못 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접어야 하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있어야 재기할 발판이라도 생기는 건데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PC방 영업 제한한다고 답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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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 협동조합 고문. |
“왜 PC방이 영업금지 제한 대상에 들어갔을까요? 처음에 처분이 내려졌을 때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청소년 감염 예방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폐쇄하려면 종교 시설부터 막아야죠.”
―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는군요.
“전국 PC방은 800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중영업장 중에 PC방이 찍힌 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대놓고 ‘PC방 가지 마라’고 했죠. ‘우리가 영업 제한을 받는 이유에 대해 기준을 알려달라’고 물으면 답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계속 같은 말만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요. 지난해 10월 즈음 세계보건기구에서 ‘청소년과 유아는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물었죠. 아이들은 잘 걸리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가 영업을 제대로 못 하느냐고요. ‘PC방에서 취식을 금지하라’고 해서, ‘그러면 PC방 찾은 고객들이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공무원 말이 질병본부에 물어보고 답을 준다고 합니다. PC방에서 물 한 잔 먹으려고 업주가 공무원에게 묻고, 공무원이 질병본부에 물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행정의 현실입니다.”
― 억울하게 포함됐다는 얘기죠.
“지난해 3월 우리 업종이 포함됐을 때 ‘차라리 계엄령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온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야 하면 전체 셧다운을 해야죠.”
정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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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 정 총리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쓰며 쉬시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사진=조선DB |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뿐입니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합니다. ‘PC방 언제 가봤느냐’고 하니까 ‘20년 전에 가본 적 있다’고 하더군요. PC방에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가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우리가 희생양이 된 겁니다. 정치 방역을 한 거죠. 공무원 자신의 일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참아라, 인내해라’는 말을 듣는 것도 지겹습니다.”
―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생각하는군요.
“정세균 총리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 쓰면서 쉬신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1인 시위를 할 때 팻말에 붙였습니다. ‘벌어놓은 돈이 1년을 못 가더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포비아에 휩싸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처지에서는 ‘코로나19 걸려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라는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는 밤 10시 이후에만 돌아다니느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 사업자의 영업 방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 23조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때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은 코로나19가 창궐하든 하지 않든 지키는 것인데, 왜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등을 운운합니까. 법에 해주라고 돼 있잖아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기에 보상 피해 방안을 물었더니 ‘전 국민의 피해 상황과 비교해서 보상해준다’고 합디다. 과학적 데이터로 접근해서 보상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겠죠. 오후 9시 또는 10시 금지, 2인 이상 또는 4인 이상 금지를 아무 데이터 없이 밀어붙였던 정부가 갑자기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요? 차라리 안 해준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물쇠가 없던 PC방에 자물쇠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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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 |
“PC방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입니다. 명절, 공휴일에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는데, 업주들이 자물쇠를 주문하느라 바쁩니다. 24시간, 365일 문을 열어놓는 곳이라 자물쇠가 필요 없었거든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겪고 있는 겁니다. 정부 기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는 낮에 안 다니고 밤에만 다니고, PC방은 오는데 백화점이나 마트는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인, 4인, 6인의 기준은 대체 뭐기에 우리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만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유해업종’이라 제한 조치를 받는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사업이 발전한 데는 PC방도 한 역할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요.”
― 제한 기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게임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의 취미 생활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PC방에서 하느냐, 휴대폰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게임을 여가 활동의 일부로 여깁니다. PC방은 어느 카페보다 쾌적하고 즐길거리가 많아서 PC카페라고 부릅니다. 중국 PC방 협회 관계자들이 우리 시스템을 부러워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PC방이 종주국이에요. 세상에 없는 업종을 만든 획기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국가에서 예우해줘야지, 유해업소라고 매도할 곳이 아닙니다. ‘게임장’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깎아내리고, 여기는 ‘바다 이야기’ 같은 아케이드 게임장이 아닙니다. 제발 호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부심이 강하네요.
“그럼요. 자기가 하는 일이 떳떳하지 않은데 먹고사느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 일반인은 불편하겠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영업자에게 거리 두기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불편함은 참을 수 있지만,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진자 2000명 시대라고 해서 4단계 거리 두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자영업자가 희생해서 확진자 수가 줄었습니까?”
대출, 카드론, 제2금융에 이어 ‘일수’ 찍는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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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 본부장. |
“정부는 방역 초기에 ‘사람들을 모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듯합니다. 그런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막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먹고 마시는 공간만큼은 폐쇄해야 방역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정확한 통계보다는 그 기조에 맞춰서 거리 두기라는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 행정 처분이 길어지고 있지요.
“지난해 대구가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를 했고, 지난여름 서울 이태원 클럽과 8월 광화문 집회 이후로 집합금지가 본격화했습니다.”
― 그때와 지금의 반응은 다르죠.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곧 사라질 줄 알았죠. 5월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장사를 합니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은행 대출, 코로나19 같은 긴급 상황에서 정부에 지원받은 정책 대출, 카드론, 제2금융을 쓰고 이제 ‘일수’를 찍는 형편입니다. 명동, 이태원, 홍대, 강남 등 핵심 상권에 공실률이 늘고 있습니다.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지난해가 폐업 잠복기였다면, 올해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최근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고, 검은 옷을 입고 ‘걷기 운동’을 벌이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는 야속하다. 정부는 잔인하다’는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피해 업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하라고 외친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긴 터널을 걸어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터널이 끝나는 시점에 햇살이 비춰지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낙오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라며 “이제는 누군가 우리에게 촛불을 비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유했다.
“소상공인도 국민”
차 본부장의 얘기다.
“소상공인들은 몇십 년째 장사를 천직이라고 생각해온 사람들입니다. 퇴직금을 털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왜 그들의 외침은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줘야 합니다. 임대료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정부에서 찔끔찔금 주는 지원금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네이밍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지원금이라고 하면 간단할 텐데, ‘버팀목 대출’ ‘희망자금 대출’이라고 이름을 붙여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혼동합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재앙인 만큼 다른 나라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습니까.”
― 국가별로 지원책이 다릅니까.
“행정명령을 통해 폭넓게 선제적 대응을 했습니다. 방역 조치는 짧고 강렬하게 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폭넓게 지원했습니다. 지원금 1억원을 준 곳도 있고, 상환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똑같은 재난인데 왜 우리나라 소상공인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임대료의 50% 국가가 부담
소상공인연합회는 국가별로 코로나19 손해배상 사례를 연구했다.
독일은 정부가 영업 금지를 시행한 후 첫 6주(2020년 12월)간 예상 수익만큼을 보상했다. 전년도 해당 월 매출 기준으로 70% 이상 매출이 줄었을 때 90%까지 지원했다. 부가가치세(VAT)는 한시적으로 기존 19%에서 16%로 낮췄다. 지난 1월 1일부터 다시 19%로 올려 부가가치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했다. 영국 역시 부가가치세를 20%에서 5%까지 낮췄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자체 평가를 통해 납부를 연기했다.
캐나다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CB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라는 제도를 통해 4주 동안 2000달러를 지원했다. 또 CRB(Canada Recovery Benefit)라는 이름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 코로나19로 직접 영향을 받은 고용인(자영업자)에게 2주 동안 1000달러를 지원했는데, 최대 13회까지 신청을 받았다. 캐나다 정부가 임대료의 50%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최대 25% 부담했다. 임대인은 최소 25%를 감면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미국은 중소기업 경제피해 재난대출 선급금으로 1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나중에 돈을 갚아야 할 상환 의무가 없다.
차남수 본부장은 “금액은 크게 지원하고 장기간 갚도록 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적어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감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 많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감면 혜택도 준다. 다른 국가의 선제적 대응을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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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22일, 중국으로 가려는 시민들과 중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중국인 입국도 막지 않았으면서 장사를 못 하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조선DB |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됐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오후 9시 이후에 영업하지 않았지만 확진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거리 두기를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 시간의 제한을 중지하고, 개인 책임하에 자율적 방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손님 받을 때 체온 체크, 명부 기입을 하지 않거나, 칸막이 설치, 띄어 앉기를 지키지 않는 업주에게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정부의 방역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업주 때문에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 중심에서 개인 방역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약자 편’에 선다는 미명하에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장을 국가가 해준 적은 없습니다. 700만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국가의 혜택은 고사하고, 그들의 영업을 막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고문의 얘기다.
“코로나19가 발현된 후 열 달이 지나서야 ‘마스크 강제 의무화’가 이뤄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 정지는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졌는데 말이죠. 하다 못해 초기 중국발 입국자라도 막았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영업자 영업 제한이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단순한 감염 질병인데 사망자 수로 인해 우리가 과도한 공포에 휩싸인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PC방 영업을 제한하면 그 업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류독감 때 살처분과 같습니다.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뿐 아니라, 인근의 농가에서도 출하를 못 합니다. 계속 사료값만 들어가는 거죠. PC방 하나뿐 아니라 주변 상권, 식당, 카페, 옷 가게 등 모든 상권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것은 무모합니다.”
요식업자 K씨의 얘기다.
“정부가 확진자 수로 코로나19 사태를 판단하는 놀음은 이제 중단돼야 합니다. 기저질환자, 고령층에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만 대다수는 코로나19에 걸려도 결국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전체 선(善)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돼야 한다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고, 국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이기적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접하는 차남수 연합회 본부장에게 ‘요즘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임대료 삭감이나 영업 시간 제한 해제 등의 주문이라 생각했다. 아니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살고 싶다’입니다. 원망도 요구도 없습니다. 그저 말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