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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관련 ‘관사 사용료 할인 특혜’ 의혹 자초하는 서울시

‘月 임차료 2000만원’ 예산 편성하고 朴 유족에겐 ‘41일 치’로 900만원 청구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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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박원순 유족’ 이사 후 160일 동안 ‘관사 사용료’ 안 받고 뭐 했나?
⊙ 서울시 미적댈 때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5%로 인하… 실제로는 1.8% 적용
⊙ 법령·조례 보면 관사는 ‘공무원’만 이용 가능… 서울시, “유족, 사용료 납부 先제안”
‘무주택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5년 2월 8일부터 ‘서울시 예산’ 28억원으로 임차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소재 저택을 ‘관사’로 썼다. 해당 저택의 부지 면적은 200평, 건물 면적은 96평이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15일, 《월간조선》은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박원순(朴元淳) 유족’이 낸 서울시장 관사(官舍) 사용료에 관한 청구 건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는 청구일로부터 10일(휴일 제외) 안에 ‘공개 여부’를 통지하거나 해당 자료를 줘야 했다. 그 1차 시한은 ‘1월 28일’이었다.
 
  박원순 유족은 거주 자격을 잃은 상황에서 41일 동안 관사에서 더 살다가 지난해 8월 20일에 이사했다. 그들은 관사 사용료로 얼마를 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점은 그들이 퇴거하고 나서 149일이 지났을 때였다. 그 사이 회계연도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가 그들에게 관사 사용료를 청구하고, 이를 수납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너무나 당연한 ‘추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오산’이었다.
 
 
  작년 8월 이사했는데 올해 1월에 사용료 산정·부과?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서울시는 ‘박원순 유족’이 서울시장 관사에서 이사한 뒤 160여 일이 지날 때까지 ‘관사 사용료’를 산정, 부과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1차 공개 시한을 2일 앞둔 1월 26일, 《매일경제》가 “서울시 ‘박원순 유가족, 공관 사용료 900만원 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이라며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후 같은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보도 전날인 1월 25일에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서울시는 박원순 유족이 관사에서 나간 지 160여 일 지날 때까지 관사 사용료를 결정·청구·수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정황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는 애초부터 서울시가 관사 사용료 청구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박원순 유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꺼진 이후 흐지부지 넘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갑작스레 《월간조선》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나서 급하게 관사 사용료를 산정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0년 8월에 종료된 ‘공유재산 사용 건’에 대한 비용을 지난 1월에 산정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과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6항은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기한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 서울시는 왜 그간 박원순 유족에게 ‘관사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일까.
 
  또한 서울시는 왜 박원순 유족이 관사에 거주할 당시 전·월세 전환율인 4%보다 낮은, 개정된 전환율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를 적용해 관사 사용료를 산정한 것일까. 서울시가 ‘1.8%’란 비율을 적용할 경우 관사 사용료는 ‘930만원’이다. 이는 서울시가 2021년도 서울시장 관사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내세운 기준으로 추산한 ‘관사 사용료’ 2790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만일 서울시가 실제로 박원순 유족에게 관사 사용료로 900만원가량을 청구·수납한다면, 이는 ‘특혜 논란’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 서울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서울시, ‘관사 사용료’ 청구할 의사 실제 있었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5년 2월 8일부터 보증금 28억원에 전세 임차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소재 저택을 ‘관사’로 썼다. 해당 저택의 부지 면적은 660m2(200평), 건물 면적은 318m2(96평)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전세였지만, 2017년 1월에 ‘반전세’식으로 계약이 갱신되고서는 월세 208만원이 추가됐다.
 
  그간 “호화롭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해당 저택을 빌려서 관사로 운영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은 ‘서울시 예산’이었다. 박 전 시장이 ‘세금’으로 5년 넘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저택에서 살았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관사 운영의 근거로 내세우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8조에 따르면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같은 조례 제51조 역시 ‘관사 사용자’를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9일,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 공무원인 서울시장직에서 면직됨과 동시에 박원순 유족은 법적으로 관사에 거주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관사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박원순 장례’를 마친 후에도 한 달 넘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왜 지금껏 살고 있느냐?”는 비판이 쇄도하자, 서울시는 돌연 ‘관사 사용료’를 얘기했다. 논란을 무마하려는 듯, 갑자기 언론 지면에 ‘서울시 관계자’가 등장해 “유족이 먼저 사용료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거처를 물색하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관사를 떠날 예정이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판 여론이 일기 전, 박원순 유족이 사용료 납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이를 청구·수납할 의사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 그의 유족은 41일 동안 서울시장 관사에 살다가 2020년 8월 20일에 이사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용 자체를 할 수 없는 ‘관사’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건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 당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직원의 관사 사용 사유 소멸 이후 유족의 거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 서울시는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음”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애초에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관사 거주’를 허락한 서울시의 행태는 타당하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에 따른 충격을 수습하는 기간이 필요한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유재산인 관사에 머물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박 전 시장 사후 제기된 불미스러운 ‘성폭력 가해 의혹(법원과 국가인권위는 ‘사실’로 인정)’, 그의 죽음으로 인해 예정된 보궐선거에 세금 570억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조국, 박근혜에게 “반나절도 있으면 안 돼”
 
2017년 3월 10일, 조국씨는 현재 ‘조만대장경’이라고 조롱받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씨는 반나절도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2017년 3월 10일 당시 현재 여권 인사들과 자칭 ‘촛불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직후부터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떠나라!”고 외쳤던 상황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청와대가 숙박업소냐?” “민간인이 왜 대통령 집무실에 머물고 있나?”란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이재명(李在明)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은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계속 눌러앉아 있어서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압권은 소위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의 주인공인 조국(曺國·전 법무부 장관)씨다. 조씨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며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고 주장했다.
 
  ‘조만대장경’에 따르면 박원순 유족은 ‘박원순 사망’ 당일에 관사에서 나와야 했다. 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박원순 장례’를 마친 직후에는 퇴거해야 했다. 사용료를 내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유족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사용료를 내느니 안 내느니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다.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관사는 돈을 낸다고 해서 ‘무자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다. 마땅히 옮길 거처를 구하지 못했다면, 짐은 이삿짐 보관소에 맡기고 숙박업소에 머물러야 했다. 그게 법이다. 법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틀 만에 쫓겨나듯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 이유는 법적으로 ‘청와대에 거주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었다.
 
2016년 11월 26일 당시 문재인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당시 계속됐던 소위 ‘탄핵 촛불 시위’에서 자칭 ‘깨어 있는 시민(깨시민)’들이 그렇게도 ‘법치’를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게 바로 4년 전, 광화문광장에서 ‘깨어 있는 시민(깨시민)’들이 그렇게 떠들어댄 ‘법치’다. 그렇다면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광화문광장 지킴이’를 자처했던 박원순의 유족, 그 박원순이 ‘촛불혁명의 우렁각시’라고 치켜세웠던 서울시는 더더욱 ‘예외’를 바라면 안 된다.
 
 
  ‘관사 月 임차료 2000만원’ 근거로 예산 편성
 
  문제는 여타 서울시민의 경우 감히 꿈꾸기 어려운 ‘특혜’ 혹은 박원순 유족에 대한 서울시의 ‘배려’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관사 사용료’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시장 관사 임차료를 ‘월 2000만원’이라고 계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사 임차 계약서상 월세인 208만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보증금 28억원에 적용해 환산한 비용을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시장 관사 임차에 매월 드는 비용을 추산했고, 이를 근거로 한 예산이 ‘2021년도 예산서’에 편성돼 있다. 한마디로 박원순 유족에게 청구해야 할 사용료를 산정하는 작업은 이미 서울시 총무과가 해당 예산안을 작성할 때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다. 그런데 서울시는 왜 박원순 유족의 관사 퇴거 후 160일 가까이 될 때까지 ‘관사 사용료’를 결정하지 못했을까.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임차료로 환산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환율이 4%일 때 보증금 1억원의 전세 임차 건을 전부 월세로 바꾼다면, 세입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0.04(4%)’를 곱하고서 이를 12개월로 나눈 값인 33만원이다.
 
  다음은 2020년 11월 26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과 김혁 총무과장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나와서 말한 ‘관사 임차료’ 관련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 문답을 보면, 서울시 관계자들은 시장 관사에 투입된 보증금 28억원을 모두 월세로 전환할 경우 매월 2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월 임차료 2000만원’의 근거는?
 
서울시가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밝힌 서울시장 관사의 ‘월 임차료’는 2000만원이다. 이를 근거로 올해 관련 예산 ‘1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출처=서울시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 검토보고서 48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관련해서 예산 총괄표를 보면 시장공관 월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얼마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검토보고서….
 
  채유미 위원: 48쪽이요.
 
  행정국장 김태균: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략)
 
  채유미 위원: 매달 어떻게 보면 시민 세금으로 월 2000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공관으로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임대료는 임차보증금이 보통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했을 때….
 
  채유미 위원: 이거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월 임대료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포함해서입니다.
 
  채유미 위원: 포함해서? 그럼 보증금은 얼마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거는….
 
  채유미 위원: 월 임대료라는 개념 자체가 월세인 거지 거기에 보증금을 포함해서 임대료라고 얘기를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 가회동 공관이 임차보증금이 28억 정도 되어서 그것을 전·월세 전환율 5%를 적용한 겁니다.
 
  (중략)
 
  총무과장 김혁: 28억 정도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총무과장 김혁: 보증금을 만약에 일반적인 세입자들이 28억원을 전세로 안 하고 월세로 할 경우에 얼마 정도를 내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환산해서 월세로….
 
  (중략)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지금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0만원이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것은 보증금 28억을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189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 제공한 셈
 
박원순 유족의 관사 사용료에는 그들이 박 전 시장 사망 후 거주했던 41일간 발생한 공공요금도 포함돼야 한다. 출처=서울시
  이처럼 서울시 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직접 밝힌, 또 2021년도 서울시 예산서에 반영된 서울시장 관사의 ‘월 임차료’는 2000만원이다. 2016~2020년 예산서에 시장 관사 관련 내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2000만원에 유지·수선·관리비와 관련 인력 인건비가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오로지 박원순 전 시장이 5년 넘게 살았던, 그 유족이 또 41일 동안 특별하게 거주했던, 그 관사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월 2000만원’인 셈이다. 이를 일할(日割) 계산하면, 1일당 약 66만원이다. 박원순 유족이 거주한 기간의 ‘시장 관사 임차료(환산 임차료+월세)’는 2710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산정했다는 관사 사용료 9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41일 동안 관사에서 발생한 전기·가스·수도 요금(2020년 7~8월 당시 발생한 116만원을 날짜로 계산한 뒤 ‘41일’을 곱함) 80만원가량을 합산해야 한다.
 
  만일 서울시가 실제 박원순 유족에게 관사 사용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청구한다면, 이는 189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서울시 기준인 ‘월 2000만원’이 아니라 다른 근거를 적용해도 900만원을 41일 동안의 관사 사용료로 ‘적정하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 그 유족이 서울시장 관사에 거주할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4%(한국은행 기준금리 0.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3.5%)였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시장 관사 보증금 28억원에 대한 환산 임대료는 월 933만원이다. 계약서상 ‘월세’는 208만원이다. 앞선 서울시 측 계산대로 ‘보증금 환산 임차료 + 월세’를 합산하면, 매달 1141만원이 나가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박원순 유족이 추가로 거주한 41일 동안의 사용료(임차료+공공요금)는 약 1620만원이다
 
  그럼에도 당시 서울시는 산정·청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와중에 시행령이 개정돼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내려갔다. 이를 적용할 경우 관사 사용료는 약 1150만원이 된다. 서울시가 미적대며 사용료를 산정하지 않는 사이 470만원이 할인됐다는 얘기다. 그마저도 서울시는 인하된 전·월세 전환율 2.5%가 아니라 ‘1.8%’를 끌어와 ‘관사 사용료’를 계산했다. 그 금액은 대략 ‘930만원’으로 추산된다.
 
 
  유족, “사용료 과하다” 이의 제기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박원순 유족이 관사에서 나가고 나서 160여 일이 지나는 동안 그 사용료를 산정하지 않았을까. 현재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월 2000만원’이 아니고, 박원순 유족이 관사에 살던 기간 시행됐던 전·월세 전환율 4%가 아니고, 개정된 전환율 2.5%도 아닌, 1.8%를 적용해 사용료를 계산한 까닭은 또 무엇일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용료가 과하다”는 박원순 유족의 이의 제기에 따라 ‘고심’하다가 한 판례를 참고해 1.8%를 적용했다고 한다.
 
  지난 2월 9일 앞서 제기한 의문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해 서울시 소관 부서인 총무과 담당자에게 보냈다.
 
  〈▲서울시 공용재산에 대한 사용료 책정 기준과 그 내역이 어떻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왜 작년 8월 20일에 이사한 박원순 유족이 내야 할 관사 사용료를 올해 1월 25일에 결정했나? ▲왜 1.8%란 비율을 적용했나? ▲박원순 유족의 ‘사용료 할인’ 요청이 있었나? ▲‘사용료 할인’은 박원순 유족에게 ‘금전적 특혜’를 준 것과 같지 않은가? ▲공용재산에 대한 사용료 산정 시 서울시가 스스로 갖은 근거를 찾아다가 깎아준 전례가 많은가?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하고, ‘금전적 지원’을 할 계획인가?〉
 
  다음 날 서울시 총무과 담당자는 사실상 ‘반론 의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듯한 답변을 회신했다. 그는 구체적인 반박 또는 사실관계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질문 내용의 바탕이 되는 추정은 대부분 사실관계와 다르며, 우리 시는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준수하여 유족 측의 관사 사용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사용료 산정 기준과 내역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 많이 포함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참고했다는 판례의 사건번호는 구두로 요청했지만, 해당 관계자는 이 역시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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