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제1호 공영형 사립대’ 내세운 상지대 : 월간조선

사학(私學) 분규의 대명사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학교.

2020년 11월 3일 상지대는 ‘제1호 공영형 사립대학’을 표방하며 ‘상지대 민주공영대학’ 선포식을 열었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52번째 과제(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 육성·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란, 운영비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법인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공익 이사로 구성하는 사립대를 말한다. 설립자 중심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익 이사로 친정부 좌파 인사를 임명해 사학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한다.

2020년 10월 27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상임대표 이갑산)과 자유교육연합(상임대표 김정수) 등은 “‘민주공영대학’이란 표현은 사학을 탈취하려는 음모”라며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상지대가 ‘민주공영대학’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2020년 11월 25일에는 범사련과 (사)한국사학법인연합회 공동 주최로 ‘사학 탈취 음모! 민주공영대학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부산교대 교수)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교육입국의 최전선에서 기여해온 사학이 존재가치를 부정당한 현실에 참담하다”면서 “민주공영대학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그 어느 법률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고 했다.

이갑산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사학의 공로를 인정치 않고 비리 집단으로 몰아 옥죄고 있다”며 “사학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탈취해 공영화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상지대는 정치 논리의 희생양

2020년 11월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앞에서 있은 ‘상지대, 민주공영대학 호칭 사용금지 가처분 촉구 기자회견’.

오늘의 상지대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金文起·89) 전 이사장과 1992년 시작된 상지대 분규를 알아야 한다. 상지대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범사련 이갑산(李甲山) 대표를 만났다.

—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상지대는 정치 논리의 희생양입니다. 1992년경 한약재료학과 폐지와 전임강사 임용 등을 놓고 학내 분규가 발생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상지대를 비리 사학으로 판단하고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던 김문기 설립자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면에는 공천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비리가 있으니 사정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닙니까.

“당시 검찰은 김문기 이사장을 크게 5가지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횡령, 탈세, 공금유용, 가정의례 준칙 위반, 부정 편입학. 당시 기여 입학은 대다수 대학의 관행이었어요. 당시 기사를 보면 1986년에서 1993년까지 상지대뿐만 아니라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대부분 대학이 입시비리에 연루돼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김문기 이사장을 구속한 주요 이유가 되었던 횡령·탈세·공금유용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점을 보면 김문기 이사장에 대한 사정은 억울하다고 볼 만합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그해 3월 김문기 의원은 부정 편입학과 공사대금 횡령이라는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한의학과 부정 편입학에 따른 업무방해죄만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문기 이사장이 구속되자 교육부는 1993년 6월 상지대에 관선 임시 이사를 파견했다. 김영삼(4년)·김대중(5년)·노무현 정부(5년)를 거치며 ‘상지대=문제 있는 학교’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大法, 임시 이사의 정식 이사 선임은 위법

1993년부터 10년간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된 상지대는 2003년 12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정식 이사장으로,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변호사 등을 정식 이사로 선임했다.

그러자 2004년 1월 김문기 전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의 정식 이사 선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와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5월, 대법원은 김 전 이사장이 낸 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재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간 교육부는 사학에 분규가 발생하면 관선 임시 이사를 파견해 사태를 수습했다. 임시 이사 체제로 학교가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정식 이사를 새로 선임해 사학을 ‘정상화(정식 이사 체제)’했다. 정식 이사 선임권은 앞서 이사회에 관여했던 관선 임시 이사가 행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결에서 “임시 이사는 임시로 사학의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후임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했다. 정부가 파견한 관선 임시 이사가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 이사’, 즉 관선 임시 이사가 오기 전전(前前) 이사가 새로운 정식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종전 이사를 이렇게 정의했다.

“종전 이사는 임시 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 이사로, 보통 학교 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이며,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

8대 이사회가 문제가 있어 물러나고 9대부터 임시 이사 체제로 사학이 운영됐다면, 앞선 7대 이사가 새로운 정식 이사 임명권을 갖는다.

또한 대법원은 새롭게 정식 이사진을 구성할 때, 학내의 여러 이해 당사자가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때 종전 이사는 물론 교육부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라는 취지였다. 학내 구성원은 교수협의회, 교직원 노동조합, 학생회, 동창회 등을 말한다.

사분위, 종전 이사 과반 임명권 보장

대법원 판결 이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육부 산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설치했다. 사분위는 관할청(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 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정상화할 때는 사분위를 거치도록 했다.

2010년 4월, 사분위는 상지학원 설립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 이사 9명 중 과반인 5명에 대한 임명권(정식 이사 5인의 추천권)을 인정했다. 나머지 이사 몫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새로 구성된 이사진에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둘째 아들 김길남씨가 포함됐다. 이후 2014년 3월 김길남 이사는 이사장에 취임했고, 같은 해 8월에 김문기 전 이사장은 상지대 총장이 됐다.

김문기씨가 총장에 오르자 김 총장을 반대하는 학생과 교수들은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김 총장도 학내 분규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교수를 징계했다. 교육부는 김 총장의 이러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교육부는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총장은 응하지 않았다. 2014년 11월, 교육부는 상지대에 대한 특별 종합감사를 통해 총장 관사를 상지대 한방병원장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2015년 8월, 상지대 이사진은 김 총장을 해임했다.

학내 구성원 측은 “이사 9명 중 3명을 개방 이사로 둬야 함에도 사분위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결정했다”며 “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각하됐지만, 대법원은 2016년 11월, ‘2010년 당시 사분위가 정한 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개방 이사 3명을 대신해 선임된 정식 이사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이사 선임 전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 산하의 사분위가 학내 구성원 몫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사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생긴 것이다.

교육부 실수로 또다시 임시 이사 체제

폐교된 학교 법인 청암학원의 운영권 및 설립자의 모든 권한을 양도·양수 한다는 합의서.

이 때문에 기존에 선임된 정식 이사들은 모두 선임이 취소됐다. 2016년 12월부터 상지대는 다시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2017년 8월에는 1년 임기의 임시 이사 8명이 다시 상지대로 파견됐다.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은 “교육부가 개방 이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은 채 정상화를 추진한 게 분규 재발의 원인”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임시 이사 체제’의 상지대를 거쳐 갔다. 한완상 전 부총리,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총장을,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사장을,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임시 이사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이사를 지냈다.

— 상지대 설립자는 김문기씨가 맞습니까.

“일단 원홍묵씨가 세운 청암학원과 원주대학(야간)을 알아야 합니다. 원주에 1군사령부가 있었습니다. 부대 장병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1963년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재정난 때문에 1972년 폐교를 했어요.

김문기 전 이사장이 강릉 출신인데, 고학(苦學)했습니다. 나이 들어 근근이 대학을 졸업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벌어 육영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품었죠. 가구 공장을 운영하여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청암학원의 임시 이사였던 김문기씨에게 민관식 당시 문교부 장관이 강원 영서 지역의 고등교육을 위해 청암학원을 인수하라는 제의를 했어요. 이후 1974년 문교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새로운 법인인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를 설립했어요. 6만3000평의 교지(校地)를 사재(私財)로 매입하고 당시 돈으로 50억원을 출연했죠. 이후 종합대학 승격 기금으로 10억원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 상지대학교 측은 원홍묵씨가 설립자라고 주장합니다.

“원주대학과 상지대는 다릅니다.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지대에서는 김문기 흔적 지우기, 학교 역사 바꾸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문기씨는 청암학원 설립자 원홍묵씨로부터 ‘설립자 권한 일체’를 양수받았습니다. 당시 인수 합의 조서를 작성할 때 김수근 강원도 교육감도 입회했습니다.

현재 상지대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김문기는 여러분의 등록금을 횡령해 재벌이 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또 김문기씨가 설립자라는 것도 부정하고요. 그런데 김문기씨는 상지대를 설립할 때부터 이미 가구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재력가입니다. 검찰에 붙들려 가기 전에도 학교 발전기금으로 200억원을 내놨어요. 이 돈을 임시 이사들이 다 소진해버렸죠.”

2008년, 상지대 측이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원홍묵씨의 아들 원지영씨는 “아버지와 상지학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상지대 총동창회도 ‘설립자가 누구인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에 한 법무법인은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김문기씨는 상지대의 최초 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한 인수인 또는 인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설립자 몫으로 이사 9명 중 1명만 배정

사분위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 후 상지학원 정상화 추진을 의결했다. 사분위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을 거친 끝에 2018년 7월 27일 정식 이사 임명 추천권을 배분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상지대 이사진은 종전 이사 측 추천 1인, 상지대 평의원회 추천 2인, 상지영서대 평의원회 추천 1인, 상지대관령고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1인,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3인, 교육부 추천 1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상지학원의 종전 이사 측 인사는 1명만이 이사회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김문기 전 이사장과 종전 이사 측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8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와 사분위, 상지학원 등을 상대로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김 전 이사장 측은 12월 7일 항소했다.

김 전 이사장 측은 “사립학교법은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로, 사립학교법인의 정상화는 원칙적으로 사적 주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절차이지, 사립학교를 공영화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사실상 김문기 전 이사장은 학교 법인을 뺏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학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사인 자금을 출연하고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시 이사 체제를 끝내고 학교가 정상화되면 다시 사학법인에 운영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헌법과 사립학교법의 취지입니다. ‘공영화’는 사학법인 설립자를 배제하고 설립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학교법인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사학의 탈취나 다름없습니다.”

상지영서대, 상지대와 통합 앞두고 가짜 신입생 154명 모집

2020년 3월, 상지대와 상지영서대학교는 통폐합을 통해 ‘통합 상지대’를 출범한다. 이에 앞선 2018년, 상지영서대에서는 부정 입학 사건이 벌어졌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의 교수들이 친인척과 지인 154명을 ‘서류상으로’ 입학시킨 것이다. 여기에 총장과 학과장, 교수 등 15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금 300만원은 교수들이 대납했다. 대학은 입학 후 두 달 이내에 자퇴하는 수법으로 등록금의 3분의 2를, 나머지 3분의 1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했다. 가짜 신입생 중에는 70대 노인과 의사도 포함돼 있었다.

상지영서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아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재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좋은 평가 등급이 필요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는 대학 평가 등급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축소 등이 뒤따른다.

— 상지영서대 부정 입학과 공영형 사립대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상지영서대의 부정 입학은 상지학원 임시 이사들의 관리 소홀 내지 총장 이하 교직원들의 보신 때문입니다. 또 상지영서대의 정원 미달은 ‘통합 상지대’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향후 공영형 사립대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154명이라는 대규모 부정 입학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 한 푼도 출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공영형 사립대가 되면 이보다 더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상지대와 상지영서대가 통합한 ‘통합 상지대’는 ‘전국 1호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목표로 한 바 있다.

임시 이사들이 학교 농단

— 왜 상지대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이었던 김지길 원로 목사님에게서 ‘상지대 사건’에 대해 들은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루는 김 목사님이 ‘청와대 주일예배 인도 후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께 상지대 정상화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김덕중 당시 교육부 장관이 상지대 김찬국 총장과 이상희 임시 이사장, 김문기 전 이사장을 한데 모아 ‘사립대학에는 경영 주체가 있어야 된다’며 ‘3인이 의논해서 대학을 정상화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설립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이 학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임시 이사들은 이미 장악한 학교를 돌려주고 싶지 않으니 시간을 끌었죠.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가 끝났습니다.

이후 김문기 전 이사장을 알게 됐습니다. 건학 이념 존중, 투자자 존중, 시장경제·자유주의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사학의 주인이 뒤바뀐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진실규명 및 설립자 학교 찾아주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활동하며 백서를 펴냈습니다. ‘김문기는 정치 논리에 의해 억울하게 학교를 빼앗겼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2014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상지대 총장이 된 후 상지대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해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민주공영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 사립이지만, 공영화하면 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나요.

“그게 함정입니다. 임시 이사 체제를 통해 경험한 것이 있다면 ‘결국 권력을 잡으면 다 똑같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장악한 사람이 소위 ‘갑’이 됩니다. 임시 이사들이 권력자가 돼 주인 행세를 하며 학교를 농단했어요. 결국 이들이 학교 운영의 주체가 돼 군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설립자는 사재를 출연하여 학교를 운영합니다. 임시 이사들은 말 그대로 임시 운영자들입니다. 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겠습니까? 임기 동안 학생들 등록금이나 축내고 적당히 하다가 자리를 뜨면 그뿐이죠.”

물론 일부 사학에서는 설립자가 학교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사유화하기도 합니다만 전체 사학을 놓고 보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적절한 감사를 통해 예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익 이사’란 결국 설립자 측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학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차단하고 친(親)정부적 인사들을 운영 주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지대 외에 대구대, 조선대, 평택대 등에도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자의 건학 이념이 실현되길”

2010년 8월 6일, 상지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당시의 이갑산 대표. 사진=뉴시스

이갑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의 영역에서도 반헌법적인 발상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영형 사립대를 정 추진하고 싶다면, 사재를 출연한 설립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립’과 ‘공영’이라는 모순된 단어가 결합된 ‘공영형 사립대’는 독재 정권·사회주의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속히 상지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학교 설립자가 건학 이념을 실현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반론보도] 〈‘제1호 공영형 사립대 내세운 상지대, 주인 잃은 私學된 상지大〉 관련

본 보는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MAGAZINE>사회섹션’ [2021년 01월호] 〈‘제1호 공영형 사립대 내세운 상지대, 주인 잃은 私學된 상지大〉 제목의 기사에서 ’상지대학교의 설립자 김문기가 사실상 학교를 강탈당하였고, 이는 “문재인 정권의 私學 장악 음모”‘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지대학교는 “상지대학교의 설립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문기가 아닌 故원홍묵이며, 상지학원의 정이사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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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공영형 사립대’ 내세운 상지대

주인 잃은 私學 된 상지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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