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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 무단 訪北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親北 인사들 訪北 후 韓서 북한 체제 선전

글 :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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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영주권자와 해외 거주 국보법 위반자들 무단 방북
⊙ 통일TV 진천규 대표 통일부 승인 없이 최근 네 차례 방북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 손형근 승인 없이 여러 차례 방북
⊙ 일본 거주 국보법 위반자들 중국 통해 방북
2015년 10월 8일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한국 국적의 미국 유학생 주원문씨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통일부
  최근 해외 영주권자와 외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해 공안 관련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우리 정부의 특별한 통제 없이 방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개인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한 후 북측 관련 기관의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초청장을 받더라도 통일부에서 방북(訪北) 승인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특히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은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재외공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이 밖에 해외에 거주하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이들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북하고 있다.
 
  통일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움직임으로 방북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겠지만, 개별관광도 방북은 기본적으로 통일부 승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 재외국민은 아무런 제한 없이 신고제로만 운영되고 있다.
 
 
  訪北 후 北 선전물 등 구입 및 北 체제 선전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2018년 9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북(親北) 인사 진천규씨는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방북했다. 진씨는 미국 영주권 보유자다. 그는 통일부 승인 없이 간단한 신고 후 2017년과 2018년에만 네 차례 방북했다. 그의 방북은 취재가 목적이었다.
 
  진씨는 대한민국 국적에 미국 영주권자이다. 《한겨레》 사진기자 출신으로 2001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후 《미주한국일보》 등에서 활동했다. 진씨는 스스로 ‘평양순회특파원’이라고 이름 붙여 북한을 여러 차례 취재한 경력이 있다. 그는 2018년 9월 ‘통일TV’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됐고, 2020년 현재 ‘통일TV’ 창립인이다.
 
  진씨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을 자유롭게 출입했다. 그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해 북한대사관에서 방북 신청을 한 뒤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을 타고 방북하거나 중국에서 열차를 타고 북한 신의주를 통해 방북하는 등 여러 방법을 이용했다.
 
  그는 방북 이후 남한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북한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달했다. 마지막 방북 이후에도 서울・대전・부산 등지를 돌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평양에서 찍어온 사진과 평양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얘기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씨는 미국 영주권 보유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통일부 승인도 없이 방북할 경우 국보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진씨는 법의 허술함을 이용했다. 방북할 땐 미국 영주권 보유자이고 방북 이후 활동은 남한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진씨는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한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 (남한과) 다를 바 없다.” 어떤 의미일까? 북한 주민들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일까.
 
  이에 대해 탈북민 이모씨는 “진씨가 본 북한의 모습은 아마 평양이 전부일 것이다. 평양은 또 다른 북한이다”면서 “진씨는 북한의 1%만 보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말대로 진씨가 찍어온 사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평양의 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백화점 등 잘 꾸려진 곳들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국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에서 살다가 방북할 때면 미국으로 건너가 대사관에 신고만 하고 북으로 들어간다. 이는 까다로운 통일부 승인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방법은 미국과 국내의 친북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2018년 9월 미국 영주권자였던 대한민국 국적인 60대 남성이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방북했다. 이 남성은 당시 중국 다롄(大連)국제공항에서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북한 평양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평양의 한 호텔에서 5일간 머무르고 현지에서 산 미술 서적 등 북한 물품 37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다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남북한 교류에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대통령령(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급하게 북한 방문을 준비하면서 미처 북한 방문과 북한 물품 반입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포스터 등은 국내로 임시 반입했다가 독일 베를린으로 반출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경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거주 국보법 위반자들 통제 없이 北 드나들어
 
  해외에 거주하며 국보법을 위반하는 자들과 일본에 거주하며 국보법으로 기소 중지돼 여권이 없는 자들도 무단으로 수시 방북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국적 재일교포의 경우, 중국과의 협약을 악용(일본과 중국의 협약에 따라 특별영주권자의 중국 입국 가능)해 무단으로 방북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을 빼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갈 수가 없다. 현재 국보법 위반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해외 인사는 일본 10명, 미국 10명, 유럽 10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형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의장을 비롯해 간부 8명은 아무런 통제 없이 2019년 2월에 평양을 방문했다. 이들은 ‘2019 새해맞이 연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금강산에서 박명철 6·15공동선언 실천위원회 북측 위원장과 김영대 북측 민화협회장 등을 만났다.
 
  그럼 이들은 대체 어떤 경로로 북한으로 가는 걸까.
 
  미국 영주권자들은 주로 미주 지역 최대 친북 단체로 알려진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북한 문화공작원 노길남이 대표로 있던 민족통신을 통해 방북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안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들 단체가 미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방북을 알선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북한 방문을 희망하는 이들로부터 일정 양식의 신청서를 받아 이를 북한 당국에 보내고, 입국 사증 발급 여부를 통보받으면 이를 신청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이처럼 방북 신청을 대행하면서 1인당 약 500달러(약 60만원)씩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신청비로는 미국 시민권자 160달러, 미국 영주권자는 50달러가 든다고 밝혔다.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는 뉴욕 북한대표부를 거쳐 선양·베이징의 북한대사관으로 건너가고,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서 방북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승인 과정에서 사상 공작에 이용할 수 있는 종교인과 대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가를 선호한다”며 “일반인 중 재산이 많지 않은 이들은 외화 수입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방북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는 교민들의 방북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행사도 종종 열린다. 미국 LA 등지에선 교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여행을 위한 강연이 종종 열린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들과 미국 영주권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라면 정부 승인 없이 북한으로 건너가는 행위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불법·무단 방북이 종종 이뤄지고 있다고 공안 관계자들은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방문자의 재산, 직업, 가족 관계를 공작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방북 도중 신변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해외 동포들은 방북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무단 방북 사례 살펴보니…
 
2012년 7월 5일 무단 방북 후 100여 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국한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경기 파주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조선DB
  미국 영주권자와 해외 거주자가 아닌 순수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과거 북한을 무단 방북했다 돌아온 친북 인사들도 있다.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수희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한상렬 목사 등이다. 이들은 무단으로 방북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을 살기도 했다.
 
  이들은 무단 방북 등으로 우리 사회에 익히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외에 무단으로 방북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있다. 이들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이용해 방북한다.
 
  북한에 무단 방북했다가 억류된 사례도 있다. 한국 국적 미국 유학생 주원문씨가 그 경우다. 주씨는 2015년 4월 22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으로 밀입북하다 붙잡힌 뒤 5개월 넘게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억류 당시 그는 평양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서 공화국(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들을 보고 들으면서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고자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무단 방북 북에선 환영할까?
 
  그럼 북한 체제는 이들의 방북을 환영할까? 결론은 방문자마다 다르다. 먼저 북한 정권이 가장 환영하는 방문자는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이다. 그들은 북한에 투자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실제 신의주, 나진시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투자가 아니더라도 북한에서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북한 정권은 이들을 언제든 환영한다.
 
  북한에 있을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 탈북자 A씨 말이다.
 
  “남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사업 목적이나 개인 관광으로 오는데, 위(북한 정권)에서는 북한에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투자도 하지만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손님들이 오면 가끔 만난다. 그러면 좋은 식당 가서 비싼 음식도 시켜 먹는다. 그래서 안내원들도 일반 관광객보다 사업차 방문하는 사람과 동행하길 원한다.”
 
  “2013년 북한을 방문했던 한 친북 인사의 경우 성(性) 접대까지 받았다. 이는 동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얘기가 돌았다. 위에서 여자를 붙여줬고 남한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거의 함께 살았다. 그때는 별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여성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진천규씨와 같은 위치의 취재 겸 관광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사업가만큼은 아니더라도 극진히 대해준다고 고위 탈북자는 말했다. 그 이유는 체제 선전 때문이다. 진씨와 같이 북한에 대한 호감을 가진 방문자들은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에 좋다. 이들은 북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남한이나 미국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 정권이 정해준 곳만 방문하게 된다. 북한은 해외 인사들의 방문에 대비해 코스가 정해져 있다. 그곳은 현대식 건물뿐만 아니라 좋은 가구와 값비싼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선전용으로 만들어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양은 북한의 특권층이 생활하는 곳이다.
 
  실제 진씨같이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북한이 이전과 달리 변화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안내원이 데려간 곳에서 찍은 사진으로 사진전을 하거나 강연을 돌며 이를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을 자신의 통치수단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의 방문에 대해 이렇게 선전한다. ‘김정은 장군님의 우월성과 우리 사회주의 조국이 발전한 모습을 보기 위해 방문한다’며 주민들을 세뇌시킨다. 그러므로 이들의 방문을 북한이 싫어할 이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의 방문이다. 이들은 공식 방문이 아닌 몰래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 사이 흐르는 두만강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다. 이들 중에는 남한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사람도 있다. 또 북한 체제가 궁금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몰래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간다.
 
  북한 정권은 이들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 아니 싫어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중국에서 잘 꾸려진 평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가장 보여주기 싫어하는 지역으로 방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이들이 들어오면 대접을 잘 해줘야 한다. 만약 이들이 남한이나 미국으로 돌아가 북한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초대소 같은 곳에 억류시켜놓고 좋은 대접을 해주기도 한다. 북한 정권은 이들을 억류시키다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남한으로 돌려보내거나 없는 죄도 만들어 교화소로 보낸다.
 
  “중국 국경을 통해 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잡아 조사하게 된다. 이후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돌려보낸다. 이들은 체제 선전에도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니 북한 정권이 좋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쌀이 없어진다고 빨리 보내려 한다.” 고위 탈북자 A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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