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공무원과 유관단체 간부 등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48명이다.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중앙부처 등의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
⊙ 집권 세력의 뜬금없는 ‘수도 이전’ 주장에 집값 치솟는 세종시… 호가 고공행진
⊙ 기존 보유 주택 수 따지지 않고 처분 계획 묻지도 않은 ‘공무원 특별공급’
⊙ 10년 동안 공급된 세종시 아파트 10만 호 중 2만5000호를 공무원 등이 분양
⊙ 세종시 아파트 가진 고위 공직자 상당수는 ‘강남 3구’ 주택 보유자
⊙ “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은 ‘투기수단’으로 전락… 4채 중 1채는 전매·매매·임대”
⊙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세종시 아파트 세놓고 다른 곳 살아
⊙ ‘다주택’ 적폐시하면서 ‘투기꾼’ 양산하는 ‘공무원 특별공급’은 왜 내버려두나?
⊙ 집권 세력의 뜬금없는 ‘수도 이전’ 주장에 집값 치솟는 세종시… 호가 고공행진
⊙ 기존 보유 주택 수 따지지 않고 처분 계획 묻지도 않은 ‘공무원 특별공급’
⊙ 10년 동안 공급된 세종시 아파트 10만 호 중 2만5000호를 공무원 등이 분양
⊙ 세종시 아파트 가진 고위 공직자 상당수는 ‘강남 3구’ 주택 보유자
⊙ “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은 ‘투기수단’으로 전락… 4채 중 1채는 전매·매매·임대”
⊙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세종시 아파트 세놓고 다른 곳 살아
⊙ ‘다주택’ 적폐시하면서 ‘투기꾼’ 양산하는 ‘공무원 특별공급’은 왜 내버려두나?
- 세종시 전경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정책 기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5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기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뜬금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제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겠다는 얘기였다.
미래통합당은 난데없는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움직임에 수도권 부동산값 폭등으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 또는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논쟁을 촉발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 입장에서는 각종 실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돌리고, 대선의 ‘캐스팅보트’인 충청권을 공략할 수 있는 절묘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2년 대선 당시 ‘행정수도 공약’을 내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일 “재미 좀 봤다”고 한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제기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는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가 7개월 동안 20.19% 올라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었는데, 여권의 섣부른 주장이 호가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이후 매물로 나온 세종시 아파트의 호가는 며칠 사이에 1억~3억원 올랐다.
세종시 아파트 10만 호 중 2만5000호 차지한 공무원 등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세종시 아파트를 가진 공무원들이다. 세종시엔 정부 부처를 포함해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섰다.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부는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무원 특별공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의 70%(현재는 50%)를 공무원과 관계기관 종사자에게 먼저 배정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10만4436호 중 51%에 해당하는 5만3337호가 특별공급됐고, 이 중 2만5406호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분양됐다. 한마디로, 그간 세종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4채 중 1채가 공무원 등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다.
문제는 ‘공무원 특별공급’을 할 때 기존 보유 주택 수, 처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분양해 상당수 아파트가 ‘실거주용’이 아닌 공무원들의 ‘재산 증식용’으로 악용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월간조선》은 공무원들의 세종시 거주 실태와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살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26일 ‘관보’를 통해 고위 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고위 공무원과 유관단체 간부 등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48명이다.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였던 셈이다. 이 가운데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16명이었다. 이는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된 주택과 복합건물(주택+상가), 오피스텔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소위 ‘다주택자’로 분류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과 유관단체 간부 248명 중 47명은 세종시에 집을 갖고 있다. 이 중 ‘비관료’ 출신 몇몇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다. 이들은 과연 세종시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 참고로 해당 인사들이 보유한 주택의 동·호수가 기재돼 있지 않은 탓에 아파트 시가와 호가는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중층 물건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또 세법상 기준에 따라 주택 지분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 1채’로 계산했다. 해당 내역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이후 발생한 주택 매매 등 재산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언급 순서는 직급과 무관하게 관보 게재 순서를 준용했다. 건물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이다.
‘주택 정책 담당’ 국토교통비서관도 ‘2주택’… 집 팔았지만 ‘교체’
조성재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83㎡형(이하 전용면적 기준)을 갖고 있다. 조 비서관은 재산 신고 당시 해당 아파트의 ‘현재가액’을 8억8000만원이라고 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지난 8월 11일 기준 19억원가량이다. 조 비서관은 또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해들마을 4단지 85㎡형 아파트도 1채 보유하고 있다. 조 비서관이 신고한 해당 아파트의 2019년 12월 말 기준 현재가액은 3억3100만원이지만, 현재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물건의 시세는 약 8억원이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비서관은 방이동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다. 두 아파트는 각각 보증금 6억원과 1억7000만원을 받고 세를 줬다. 조 비서관은 배우자 이름으로 보증금 7억3000만원에 임차한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소재 마포래미안 85㎡형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진규 전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건물 124㎡형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2채(38㎡형, 31㎡형)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2단지 111㎡형 등을 보유한 ‘4주택자’였다. 과천시 소재 아파트의 상세 위치를 명기하지 않아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동일 면적 물건이 있는 ‘과천 별양 주공 5단지’의 경우 같은 규모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15억8000만원이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박 전 비서관이 소유한 물건과 같은 면적의 매물이 8월 3일 6억원에 팔렸으나, 현재 호가는 13억~14억원에 달한다. 박 전 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세를 놨다고 밝혔다. 재산 신고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오피스텔 2채와 관련해서 “2019년 12월 중 매도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지만, 과천시 또는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당시 그는 ‘2주택자’였던 셈이다.
문재인 집권 직후부터 청와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했던,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 재산 신고 당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경남논현아파트 84㎡형과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6단지 LH펜타힐스 60㎡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현동 아파트에 살던 윤 전 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 “서울 근무 중 준공되어 아직 실입주하지 못했다”며 “전입 및 실거주하고 나서 팔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7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에게 한 달 시한을 주고 ‘실거주 목적 1채 외 보유 주택 매각 권고’를 하자 윤 전 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다. 매매가는 4억4000만~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윤 전 비서관이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세종 집을 팔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윤 전 비서관과 앞서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들은 지난 7월 교체됐다.
강성천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93㎡·건물 66㎡)을 보유했다. 해당 주택의 현재가액은 5억3120만원이다. 이 집은 보증금 8억원에 임대 중이다. 강 비서관은 세종시 새롬동 더 힐스테이트 60㎡형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다. 2019년 재산 신고 당시 아파트의 현재가액은 2억8400만원이다. 같은 단지, 동일 면적 물건의 시세는 5억~6억원이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강 비서관은 부인 이름으로 이촌동 현대한강아파트 85㎡형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전 비서관은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임명돼 청와대를 나왔다.
신임 사회수석은 방배동과 세종시 중 어느 곳 아파트 처분했을까?
차영환 국무조정실(국무총리 산하) 국무2차장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래미안 171㎡형 ▲세종시 중촌동 가재마을 5단지 현대엠코 85㎡형을 보유한 ‘2주택자’다. 이 밖에 그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근린생활시설(대지 지분 149㎡·건물 면적 114㎡)과 구로구 고척동 소재 ‘자동차 관련 시설(223㎡)’도 갖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경우 같은 면적의 물건이 7월에 거래될 당시 가격은 6억원이었으나, 8월 들어 7억원으로 뛰었고, 현재 호가는 8억원이다. 이 밖에 다른 층의 경우에는 호가가 7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실장은 세종시 아파트 외에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독립문삼호아파트 139㎡형도 갖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시가는 현재 10억3500만원이다.
지난 8월 12일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 내정된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지난 재산 신고 당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직에 있었다. 당시 그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 130㎡형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3단지 건물 103㎡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이 보유한 방배동 아파트와 같은 면적 물건의 지난 6월 거래가는 17억원이었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근 거래가가 2019년 5월 당시 5억9000만원이었지만, 현재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14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이 실장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 이름으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89㎡형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했다. 방배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는 각각 보증금 2억원, 1억8000만원에 세를 주고 자신 역시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임차인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청와대는 윤 수석 보유 주택과 관련해서 “애초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한 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 중”이라며 “사실상 1주택자”라고 밝혔다. 과연 그는 강남 3구에 속한 아파트와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세종시 아파트 중 어느 곳을 팔았을까.
안택순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산하) 원장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151㎡형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대우 푸르지오 84㎡형을 가진 ‘2주택자’라고 신고했다. 안 원장이 소유한 방배동 삼익아파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으로 유명한 곳이다. 해당 아파트 151㎡형의 7월 거래가는 20억원, 8월 초 현재 호가는 25억원이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 7월 거래가는 약 5억원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7억5000만원이다. 재산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안 원장은 방배동 아파트는 5억8500만원, 세종시 아파트는 1억5000만원에 세를 놨다. 자신은 보증금 4억770만원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 미도아파트 84㎡형을 임차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무조정실 산하) 원장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구(舊)현대아파트 131㎡형 1채와 165㎡형의 지분 1/6을 갖고 있다. 해당 지분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택 1채로 계산해야 한다. 나 원장이 상세 내역을 적지 않아 단지명을 특정할 수 없지만, 예컨대 압구정동 구현대 1·2차의 경우 131㎡형은 지난 6월 거래가가 30억원, 현재 호가는 33억원이다. 165㎡형의 경우에는 지난 6월 거래가가 약 35억원이다. 이 밖에 나 원장은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1단지 힐스테이트 74㎡형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지난 7월 거래가는 6억원가량, 8월 초에 매물로 나온 물건의 호가는 모두 8억원이다.
세종시 아파트 보유한 고위 공직자 중 거주자 손에 꼽을 정도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 다정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85㎡형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단독주택(건물 면적 194.8㎡)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재산 신고 당시 ‘2주택자’였던 민 실장은 보유 주택 전부를 임대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보증금 1억7000만원, 단독주택은 1억원에 빌려줬다. 취재 결과 민 실장의 부인은 세종시 소재 단독주택을 7월 30일, 2억5000만원에 팔았다. 현재 ‘1주택자’가 된 셈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금호베스트빌 건물 85㎡형 ▲세종시 반곡동 더 예미지 아파트 건물 94㎡형을 보유한 ‘2주택자’라고 신고했다. 서빙고동 아파트의 지난 2월 거래가는 12억6000만원, 현재 호가는 15억~17억원이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해 준공된 까닭에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황 처장이 최근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의 매도 계약을 체결해 1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전 인사혁신처 차장)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80㎡형 ▲세종시 대평동 해들마을 6단지 건물 99㎡형 ▲전북 익산시 모현동 2가 복합건물(주택+상가) 2채(건물 면적은 각각 615㎡·251㎡)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원동 한신아파트의 최근 거래가는 약 20억원이다. 정 위원은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고, 현재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제국 당시 인사혁신처 차장(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주공 휴먼시아 아파트 140㎡형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1단지 84㎡형을 가진 ‘2주택자’다. 애초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은빛마을5단지 122㎡형 아파트 1채를 더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억6000만원에 매각했다. 박 위원장은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8500만원에 빌려줬다고 신고했다.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퇴직)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 149㎡형 ▲세종시 대평동 4-1구역 M3블록 84㎡형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오피스텔(41㎡)을 소유한 ‘3주택자’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서초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는 각각 보증금 10억원, 1억7000만원에 빌려줬다. 서교동 오피스텔 역시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를 했다. 보유 주택을 전부 임대한 그는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5단지 83㎡형 아파트를 보증금 1억7000만원에 전세 임차하고, 배우자는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116㎡형 아파트를 보증금 9억3000만원에 빌렸다.
‘서초 아파트’ 남기고 ‘세종 아파트’ 처분한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재산 신고 당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 85㎡형 ▲세종시 도담동 세종 한양수자인 85㎡형 등 주택 2채를 보유했다. 이 밖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대지 82.25㎡·건물 209㎡)도 갖고 있었다. 은 위원장은 본인 명의 잠원동 아파트는 6억원, 세종시 아파트는 2억원에 세를 놓고,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더어울림 85㎡형 아파트를 보증금 8억5000만원에 임차해 살고 있었다.
은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논란이 일자, 7월 17일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그는 2012년 2억4000만원에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5억5500만원에 처분했다.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의 동일 면적 매물 중에서는 최고 거래가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는 이번 매각을 통해 양도차익으로 약 3억1000만원을 남겼다.
유광열 당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퇴직)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SK리더스뷰 오피스텔(대지 38㎡·건물 163㎡) ▲세종시 중촌동 가재마을 5단지 60㎡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의 세종시 아파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한 상황이었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원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101㎡형을 보유했으나,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기존 소유권을 상실했다. 대신 재건축되는 서초그랑자이 85㎡형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다. 문 사장은 이밖에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대우 푸르지오 85㎡형을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보증금 2억원에 임대했다. 문 사장은 5억5000만원을 주고 임차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 104㎡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송학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상임위원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한양 5차 85㎡형과 세종시 대평동 소재 140㎡형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한 ‘2주택자’다.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 84㎡형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 96.64㎡형 등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일원동 아파트는 6억5000만원, 세종시 아파트는 2억3000만원에 세를 주고, 자신은 4억원에 전세로 빌렸던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112㎡)에서 나와 보증금 6억5000만원을 내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동작 삼성래미안(114㎡)에 입주했다.
경제부총리, “나는 이제 1주택자… 고위 공직자 솔선수범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의왕 내손 이편한세상 97㎡형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100㎡형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했었다. 그의 현재 거주지는 배우자 이름으로 보증금 6억3000만원을 내고 임차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2차(85㎡형)이다. 의왕시 아파트는 전세금 5억7000만원에 임대했다.
“소위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이 ‘다주택자’일 수 있느냐?”란 비판이 제기되자, 홍 부총리는 이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일(7월 10일) 하루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왕시 아파트 매각 의뢰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그는 “2005년부터 쭉 살아온 의왕시 아파트 하나에 2017년 말 세종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하나가 당첨돼 ‘1주택+1분양권자’가 됐다”며 “작년 공직자 다주택 지적으로 분양권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전매금지규정’으로 인해 입주 시 바로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제기되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지인들께 정말 몸 둘 바 없이 송구했다”며 “이제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같이 함께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고자 한다. 오늘 매각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이제 그동안 마음의 무거움을 주었던 그 멍에를 내려놓는다”며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어느 전문가의 말씀대로 주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의왕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면서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해도 주택 공급에 보탬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주택 문제로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라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강제할 순 없겠지만,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다주택 해소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최희남 한국투자공사(기획재정부 소관) 사장은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아파트 85㎡형 ▲미국 버지니아주 옥턴 소재 연립주택(건물 217㎡)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00㎡형 등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미국 소재 연립주택을 합산하면 최 사장은 ‘3주택자’가 된다. 이를 빼고, 국내 물건만 놓고 보면 그는 ‘2주택자’인 셈이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과천시 아파트를 보증금 5억원에 빌려줬지만, 2019년에 이를 반환했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2억3000만원에 임대했다.
세종시 아파트 2채 보유… ‘아파트+단독주택’도
서유미 당시 교육부 차관보(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85㎡형 ▲세종시 중촌동 중흥 S클래스 센텀파크 191㎡형 등 아파트 2채를 신고했다. 재산 내역에 따르면 그는 세종시 아파트를 2억원에 임대했다. 참고로,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모두 정부 세종청사에 있다.
주명현 당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115㎡형을 갖고 있다. 그는 또 정부 세종청사에서 약 7km 떨어져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20분가량 걸리는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의 단독주택(대지 990㎡·건물 89㎡)도 보유하고 있다.
이진석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사업 이사)은 ▲세종시 새롬동 금성백조아파트 59㎡ ▲세종시 새롬동 더 힐스테이트 59㎡ 등 세종시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었다. 각각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보유한 두 아파트는 1억7000만원, 1억5000만원에 임대한 상태다. 그러면서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20단지 84㎡형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 임차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175㎡·건물 208㎡)과 세종시 연기면 소재 세종마스터힐스 84㎡형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삼성아파트 85㎡형,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119㎡형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소재 계룡대림 이편한세상 135㎡형,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세종 이편한세상 126㎡형 등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계룡시 아파트는 1억7500만원에 임대 중이다.
윤종인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아파트 113㎡형과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세종자이 이편한세상 125㎡형의 분양권을 가진 ‘2주택자’라고 신고했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반포동 소재 아파트는 11억3000만원에 임대하고, 자신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한신휴플러스 129㎡형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임차해 살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135㎡형과 세종시 나성동 신축 아파트 84㎡형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빌려주고 강남·서초·분당 거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 59㎡형 분양권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85㎡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2주택자’이면서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109㎡형 아파트를 보증금 5억원에 임차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상임위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아파트 85㎡형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115㎡형을 가진 ‘2주택자’다. 강 위원은 반포동 아파트는 8억원, 세종시 아파트는 1억8000만원에 임대하고 자신은 보증금 2억7000만원에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85㎡형을 임차해 살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한양아파트 135㎡형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 마을 10단지 85㎡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1억9500만원에 임대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128㎡형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18㎡형의 지분 4/5 ▲세종시 나성동 소재 리더스포레 99㎡형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중열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1단지 102㎡형과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1단지 85㎡형을 보유했다.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4억7000만원에 임대한 점을 고려하면, 그는 현재 세종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명수 당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2·3·4차 85㎡형과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84㎡형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산 신고 당시 손 실장은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 ‘2020년 2월 14일 매도’라고 밝혔다.
안충환 당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현대아파트 135㎡형과 세종시 나성동 소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85㎡형 분양권을 보유했다.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 85㎡형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 85㎡형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오피스텔(14㎡)을 ‘보유 주택’으로 신고했다. 김 당시 실장은 삼성동 아파트를 10억5000만원, 세종시 아파트는 1억7000만원에 임대하고 자신은 배우자 이름으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청구아파트 85㎡형을 5억5000만원에 임차했다.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 김 실장은 2019년 12월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건용 당시 한국감정원(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부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아파트 94㎡형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단지 95㎡형 등 아파트 2채를 신고했는데, 세종시 아파트는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임대한 상태였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2단지 85㎡형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7단지 60㎡형을 보유한 정왕국 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부사장도 세종시 아파트를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대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도 세종시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 149㎡형,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4단지 85㎡형을 보유했다. 오 실장은 이 중 세종시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원)했다. 세종시 중촌동 소재 세종 한신휴플러스 85㎡형 아파트를 소유한 이동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원장의 경우에는 또 다른 보유 주택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동아아파트 128㎡형을 5억5000만원에 임대했다. 외부 출신인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르메이에르 94㎡형과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소재 153㎡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은 거주하지도 않을 아파트를 왜 사들였나?
이재홍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해 현대홈타운 115㎡형과 세종시 중촌동 가재마을 5단지 60㎡형을 가진 ‘2주택자’다. 이 중 세종시 아파트는 보증금 1억원에 임대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마포현대아파트 85㎡형과 세종시 어진동 포스코 더 레이크파크 85㎡형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공덕동 아파트를 3억9000만원, 세종시 아파트는 1억8000만원에 임대했다. 자신은 보증금 4억원에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 신반포 2차 107㎡형 아파트를 임차했다.
정무경 조달청장도 재산 신고 당시 ‘2주택자’였다. 그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44㎡형과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28㎡형을 보유했다. 정 청장은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 “2020년 1월 4일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3주택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소재 복합건물(대지 347㎡·건물 353㎡)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117㎡형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반석마을 아파트 175㎡형을 갖고 있다. 이 중 서초구 복합건물과 세종시 아파트는 각각 보증금 7억원과 1억원에 임대했다.
구길본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보유 주택’으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 50㎡형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3단지 98㎡형을 신고했다. 이 중 개포동 아파트는 4억원, 세종시 아파트는 1억4000만원에 임대했다.
박무익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실장)은 세종시 나성동 소재 세종SR파크센텀 도시형 생활주택 20㎡형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의 오송마을 휴먼시아 2단지 85㎡형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보증금 2억2000만원에 임대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관악위버플러스 109㎡형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했다.
김일환 당시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아파트 122㎡형을 갖고 있었다. 또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 85㎡형도 보유했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세종시 아파트는 1억7000만원에 임대됐다.
고명석 해양경찰교육원 원장의 경우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했다. 기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별빛마을 웰카운디 175㎡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고 원장은 지난해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에 들어설 아파트의 분양권(97㎡형)을 등록했다. 재산 신고 당시까지 중도금 납부가 안 된 상태이므로 엄밀히 표현하면 당시까지 고 원장은 ‘2주택자’가 아니었던 셈이다.
시민단체 출신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4주택자’다. 이 처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복합건물(면적 15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프라웰아파트 104㎡형 ▲세종시 어진동 호수의아침 오피스텔(17㎡)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복합건물(19㎡)을 보유하고 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삼익아파트 108㎡형과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3단지 118㎡형을 갖고 있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감사는 세종시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했다.
‘특혜 논란’ 끊이지 않는 ‘공무원 특별공급’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고위 공직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대다수가 기존 보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종시 소재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다. 물론 재산 공개 대상이 1급 이상 공직자이므로 이들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수치는 차이가 있더라도, 이 같은 행태가 고위 공직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된 아파트 2만5406호 중 23.4%에 해당하는 5943호가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됐다. 거래 유형별로 따지면 ▲전세 1851호(전체 분양 물량 대비 7.3%) ▲전매 1777호(7%) ▲매매 1655호(6.5%) ▲월세 660호(2.6%) 등이다. 바꿔 말하면, 공무원 등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다른 이에게 팔거나 빌려줬다는 얘기다. 공무원 상당수가 일반인 실수요자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공직’이란 신분을 이용해 손쉽게 얻고 나서 이를 ‘투기’ 또는 ‘재산 증식’에 이용했던 셈이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해 ‘공무원 특별공급’ 기준을 일부 정비하기는 했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기존 제도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기간,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신청, 다주택 소유자 신청, 정무직 및 공공기관장의 신청에 ‘제한’이 없었다. 이와 달리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기관별 특별공급 신청 가능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특별공공 대상 지정 이후 해당 기관에 전입하거나 신규 채용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 비율도 ▲2020년 50% ▲2021~2022년 40% ▲2023년~ 30% 등으로 줄일 계획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정무직·공공기관장은 배제했지만, ‘1주택 보유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둔 점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
개선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에 따르면 ‘1주택 공무원’은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50%이고, 특별공급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1주택 보유자’라고 해도 일종의 특혜를 통해 세종시 소재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분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외면한 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계획을 세우지 않고, 투기 수요 억제 방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겠다는 얘기였다.
미래통합당은 난데없는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움직임에 수도권 부동산값 폭등으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 또는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논쟁을 촉발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 입장에서는 각종 실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돌리고, 대선의 ‘캐스팅보트’인 충청권을 공략할 수 있는 절묘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2년 대선 당시 ‘행정수도 공약’을 내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일 “재미 좀 봤다”고 한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제기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는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가 7개월 동안 20.19% 올라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었는데, 여권의 섣부른 주장이 호가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이후 매물로 나온 세종시 아파트의 호가는 며칠 사이에 1억~3억원 올랐다.
세종시 아파트 10만 호 중 2만5000호 차지한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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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03년 11월 신행정수도 국정과제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재미 좀 봤다”고 고백했다. 사진=조선DB |
그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10만4436호 중 51%에 해당하는 5만3337호가 특별공급됐고, 이 중 2만5406호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분양됐다. 한마디로, 그간 세종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4채 중 1채가 공무원 등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다.
문제는 ‘공무원 특별공급’을 할 때 기존 보유 주택 수, 처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분양해 상당수 아파트가 ‘실거주용’이 아닌 공무원들의 ‘재산 증식용’으로 악용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월간조선》은 공무원들의 세종시 거주 실태와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살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26일 ‘관보’를 통해 고위 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고위 공무원과 유관단체 간부 등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48명이다.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였던 셈이다. 이 가운데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16명이었다. 이는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된 주택과 복합건물(주택+상가), 오피스텔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소위 ‘다주택자’로 분류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과 유관단체 간부 248명 중 47명은 세종시에 집을 갖고 있다. 이 중 ‘비관료’ 출신 몇몇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다. 이들은 과연 세종시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 참고로 해당 인사들이 보유한 주택의 동·호수가 기재돼 있지 않은 탓에 아파트 시가와 호가는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중층 물건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또 세법상 기준에 따라 주택 지분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 1채’로 계산했다. 해당 내역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이후 발생한 주택 매매 등 재산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언급 순서는 직급과 무관하게 관보 게재 순서를 준용했다. 건물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이다.
‘주택 정책 담당’ 국토교통비서관도 ‘2주택’… 집 팔았지만 ‘교체’
조성재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83㎡형(이하 전용면적 기준)을 갖고 있다. 조 비서관은 재산 신고 당시 해당 아파트의 ‘현재가액’을 8억8000만원이라고 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지난 8월 11일 기준 19억원가량이다. 조 비서관은 또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해들마을 4단지 85㎡형 아파트도 1채 보유하고 있다. 조 비서관이 신고한 해당 아파트의 2019년 12월 말 기준 현재가액은 3억3100만원이지만, 현재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물건의 시세는 약 8억원이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비서관은 방이동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다. 두 아파트는 각각 보증금 6억원과 1억7000만원을 받고 세를 줬다. 조 비서관은 배우자 이름으로 보증금 7억3000만원에 임차한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소재 마포래미안 85㎡형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진규 전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건물 124㎡형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2채(38㎡형, 31㎡형)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2단지 111㎡형 등을 보유한 ‘4주택자’였다. 과천시 소재 아파트의 상세 위치를 명기하지 않아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동일 면적 물건이 있는 ‘과천 별양 주공 5단지’의 경우 같은 규모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15억8000만원이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박 전 비서관이 소유한 물건과 같은 면적의 매물이 8월 3일 6억원에 팔렸으나, 현재 호가는 13억~14억원에 달한다. 박 전 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세를 놨다고 밝혔다. 재산 신고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오피스텔 2채와 관련해서 “2019년 12월 중 매도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지만, 과천시 또는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당시 그는 ‘2주택자’였던 셈이다.
문재인 집권 직후부터 청와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했던,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 재산 신고 당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경남논현아파트 84㎡형과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6단지 LH펜타힐스 60㎡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현동 아파트에 살던 윤 전 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 “서울 근무 중 준공되어 아직 실입주하지 못했다”며 “전입 및 실거주하고 나서 팔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7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에게 한 달 시한을 주고 ‘실거주 목적 1채 외 보유 주택 매각 권고’를 하자 윤 전 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다. 매매가는 4억4000만~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윤 전 비서관이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세종 집을 팔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윤 전 비서관과 앞서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들은 지난 7월 교체됐다.
강성천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93㎡·건물 66㎡)을 보유했다. 해당 주택의 현재가액은 5억3120만원이다. 이 집은 보증금 8억원에 임대 중이다. 강 비서관은 세종시 새롬동 더 힐스테이트 60㎡형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다. 2019년 재산 신고 당시 아파트의 현재가액은 2억8400만원이다. 같은 단지, 동일 면적 물건의 시세는 5억~6억원이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강 비서관은 부인 이름으로 이촌동 현대한강아파트 85㎡형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전 비서관은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임명돼 청와대를 나왔다.
신임 사회수석은 방배동과 세종시 중 어느 곳 아파트 처분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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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렬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사진=뉴시스 |
지난 8월 12일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 내정된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지난 재산 신고 당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직에 있었다. 당시 그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 130㎡형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3단지 건물 103㎡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이 보유한 방배동 아파트와 같은 면적 물건의 지난 6월 거래가는 17억원이었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근 거래가가 2019년 5월 당시 5억9000만원이었지만, 현재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14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이 실장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 이름으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89㎡형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했다. 방배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는 각각 보증금 2억원, 1억8000만원에 세를 주고 자신 역시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임차인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청와대는 윤 수석 보유 주택과 관련해서 “애초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한 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 중”이라며 “사실상 1주택자”라고 밝혔다. 과연 그는 강남 3구에 속한 아파트와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세종시 아파트 중 어느 곳을 팔았을까.
안택순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산하) 원장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151㎡형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대우 푸르지오 84㎡형을 가진 ‘2주택자’라고 신고했다. 안 원장이 소유한 방배동 삼익아파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으로 유명한 곳이다. 해당 아파트 151㎡형의 7월 거래가는 20억원, 8월 초 현재 호가는 25억원이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 7월 거래가는 약 5억원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7억5000만원이다. 재산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안 원장은 방배동 아파트는 5억8500만원, 세종시 아파트는 1억5000만원에 세를 놨다. 자신은 보증금 4억770만원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 미도아파트 84㎡형을 임차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무조정실 산하) 원장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구(舊)현대아파트 131㎡형 1채와 165㎡형의 지분 1/6을 갖고 있다. 해당 지분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택 1채로 계산해야 한다. 나 원장이 상세 내역을 적지 않아 단지명을 특정할 수 없지만, 예컨대 압구정동 구현대 1·2차의 경우 131㎡형은 지난 6월 거래가가 30억원, 현재 호가는 33억원이다. 165㎡형의 경우에는 지난 6월 거래가가 약 35억원이다. 이 밖에 나 원장은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1단지 힐스테이트 74㎡형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지난 7월 거래가는 6억원가량, 8월 초에 매물로 나온 물건의 호가는 모두 8억원이다.
세종시 아파트 보유한 고위 공직자 중 거주자 손에 꼽을 정도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 다정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85㎡형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단독주택(건물 면적 194.8㎡)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재산 신고 당시 ‘2주택자’였던 민 실장은 보유 주택 전부를 임대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보증금 1억7000만원, 단독주택은 1억원에 빌려줬다. 취재 결과 민 실장의 부인은 세종시 소재 단독주택을 7월 30일, 2억5000만원에 팔았다. 현재 ‘1주택자’가 된 셈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금호베스트빌 건물 85㎡형 ▲세종시 반곡동 더 예미지 아파트 건물 94㎡형을 보유한 ‘2주택자’라고 신고했다. 서빙고동 아파트의 지난 2월 거래가는 12억6000만원, 현재 호가는 15억~17억원이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해 준공된 까닭에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황 처장이 최근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의 매도 계약을 체결해 1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전 인사혁신처 차장)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80㎡형 ▲세종시 대평동 해들마을 6단지 건물 99㎡형 ▲전북 익산시 모현동 2가 복합건물(주택+상가) 2채(건물 면적은 각각 615㎡·251㎡)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원동 한신아파트의 최근 거래가는 약 20억원이다. 정 위원은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고, 현재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제국 당시 인사혁신처 차장(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주공 휴먼시아 아파트 140㎡형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1단지 84㎡형을 가진 ‘2주택자’다. 애초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은빛마을5단지 122㎡형 아파트 1채를 더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억6000만원에 매각했다. 박 위원장은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8500만원에 빌려줬다고 신고했다.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퇴직)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 149㎡형 ▲세종시 대평동 4-1구역 M3블록 84㎡형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오피스텔(41㎡)을 소유한 ‘3주택자’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서초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는 각각 보증금 10억원, 1억7000만원에 빌려줬다. 서교동 오피스텔 역시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를 했다. 보유 주택을 전부 임대한 그는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5단지 83㎡형 아파트를 보증금 1억7000만원에 전세 임차하고, 배우자는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116㎡형 아파트를 보증금 9억3000만원에 빌렸다.
‘서초 아파트’ 남기고 ‘세종 아파트’ 처분한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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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
은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논란이 일자, 7월 17일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그는 2012년 2억4000만원에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5억5500만원에 처분했다.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의 동일 면적 매물 중에서는 최고 거래가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는 이번 매각을 통해 양도차익으로 약 3억1000만원을 남겼다.
유광열 당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퇴직)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SK리더스뷰 오피스텔(대지 38㎡·건물 163㎡) ▲세종시 중촌동 가재마을 5단지 60㎡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의 세종시 아파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한 상황이었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원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101㎡형을 보유했으나,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기존 소유권을 상실했다. 대신 재건축되는 서초그랑자이 85㎡형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다. 문 사장은 이밖에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대우 푸르지오 85㎡형을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보증금 2억원에 임대했다. 문 사장은 5억5000만원을 주고 임차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 104㎡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송학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상임위원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한양 5차 85㎡형과 세종시 대평동 소재 140㎡형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한 ‘2주택자’다.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 84㎡형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 96.64㎡형 등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일원동 아파트는 6억5000만원, 세종시 아파트는 2억3000만원에 세를 주고, 자신은 4억원에 전세로 빌렸던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112㎡)에서 나와 보증금 6억5000만원을 내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동작 삼성래미안(114㎡)에 입주했다.
경제부총리, “나는 이제 1주택자… 고위 공직자 솔선수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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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자’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
“소위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이 ‘다주택자’일 수 있느냐?”란 비판이 제기되자, 홍 부총리는 이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일(7월 10일) 하루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왕시 아파트 매각 의뢰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그는 “2005년부터 쭉 살아온 의왕시 아파트 하나에 2017년 말 세종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하나가 당첨돼 ‘1주택+1분양권자’가 됐다”며 “작년 공직자 다주택 지적으로 분양권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전매금지규정’으로 인해 입주 시 바로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제기되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지인들께 정말 몸 둘 바 없이 송구했다”며 “이제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같이 함께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고자 한다. 오늘 매각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이제 그동안 마음의 무거움을 주었던 그 멍에를 내려놓는다”며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어느 전문가의 말씀대로 주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의왕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면서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해도 주택 공급에 보탬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주택 문제로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라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강제할 순 없겠지만,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다주택 해소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최희남 한국투자공사(기획재정부 소관) 사장은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아파트 85㎡형 ▲미국 버지니아주 옥턴 소재 연립주택(건물 217㎡)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00㎡형 등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미국 소재 연립주택을 합산하면 최 사장은 ‘3주택자’가 된다. 이를 빼고, 국내 물건만 놓고 보면 그는 ‘2주택자’인 셈이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과천시 아파트를 보증금 5억원에 빌려줬지만, 2019년에 이를 반환했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2억3000만원에 임대했다.
세종시 아파트 2채 보유… ‘아파트+단독주택’도
서유미 당시 교육부 차관보(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85㎡형 ▲세종시 중촌동 중흥 S클래스 센텀파크 191㎡형 등 아파트 2채를 신고했다. 재산 내역에 따르면 그는 세종시 아파트를 2억원에 임대했다. 참고로,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모두 정부 세종청사에 있다.
주명현 당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115㎡형을 갖고 있다. 그는 또 정부 세종청사에서 약 7km 떨어져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20분가량 걸리는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의 단독주택(대지 990㎡·건물 89㎡)도 보유하고 있다.
이진석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사업 이사)은 ▲세종시 새롬동 금성백조아파트 59㎡ ▲세종시 새롬동 더 힐스테이트 59㎡ 등 세종시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었다. 각각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보유한 두 아파트는 1억7000만원, 1억5000만원에 임대한 상태다. 그러면서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20단지 84㎡형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 임차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175㎡·건물 208㎡)과 세종시 연기면 소재 세종마스터힐스 84㎡형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삼성아파트 85㎡형,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119㎡형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소재 계룡대림 이편한세상 135㎡형,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세종 이편한세상 126㎡형 등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계룡시 아파트는 1억7500만원에 임대 중이다.
윤종인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아파트 113㎡형과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세종자이 이편한세상 125㎡형의 분양권을 가진 ‘2주택자’라고 신고했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반포동 소재 아파트는 11억3000만원에 임대하고, 자신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한신휴플러스 129㎡형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임차해 살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135㎡형과 세종시 나성동 신축 아파트 84㎡형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빌려주고 강남·서초·분당 거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 59㎡형 분양권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85㎡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2주택자’이면서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109㎡형 아파트를 보증금 5억원에 임차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상임위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아파트 85㎡형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115㎡형을 가진 ‘2주택자’다. 강 위원은 반포동 아파트는 8억원, 세종시 아파트는 1억8000만원에 임대하고 자신은 보증금 2억7000만원에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85㎡형을 임차해 살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한양아파트 135㎡형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 마을 10단지 85㎡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1억9500만원에 임대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128㎡형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18㎡형의 지분 4/5 ▲세종시 나성동 소재 리더스포레 99㎡형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중열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1단지 102㎡형과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1단지 85㎡형을 보유했다.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4억7000만원에 임대한 점을 고려하면, 그는 현재 세종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명수 당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2·3·4차 85㎡형과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84㎡형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산 신고 당시 손 실장은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 ‘2020년 2월 14일 매도’라고 밝혔다.
안충환 당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현대아파트 135㎡형과 세종시 나성동 소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85㎡형 분양권을 보유했다.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 85㎡형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 85㎡형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오피스텔(14㎡)을 ‘보유 주택’으로 신고했다. 김 당시 실장은 삼성동 아파트를 10억5000만원, 세종시 아파트는 1억7000만원에 임대하고 자신은 배우자 이름으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청구아파트 85㎡형을 5억5000만원에 임차했다.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 김 실장은 2019년 12월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건용 당시 한국감정원(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부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아파트 94㎡형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단지 95㎡형 등 아파트 2채를 신고했는데, 세종시 아파트는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임대한 상태였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2단지 85㎡형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7단지 60㎡형을 보유한 정왕국 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부사장도 세종시 아파트를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대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도 세종시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 149㎡형,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4단지 85㎡형을 보유했다. 오 실장은 이 중 세종시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원)했다. 세종시 중촌동 소재 세종 한신휴플러스 85㎡형 아파트를 소유한 이동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원장의 경우에는 또 다른 보유 주택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동아아파트 128㎡형을 5억5000만원에 임대했다. 외부 출신인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르메이에르 94㎡형과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소재 153㎡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은 거주하지도 않을 아파트를 왜 사들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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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마련됐다. 그 결과,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4채 중 1채가 공무원 등의 몫으로 돌아갔다. 사진=뉴시스 |
정무경 조달청장도 재산 신고 당시 ‘2주택자’였다. 그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44㎡형과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28㎡형을 보유했다. 정 청장은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 “2020년 1월 4일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3주택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소재 복합건물(대지 347㎡·건물 353㎡)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117㎡형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반석마을 아파트 175㎡형을 갖고 있다. 이 중 서초구 복합건물과 세종시 아파트는 각각 보증금 7억원과 1억원에 임대했다.
구길본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보유 주택’으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 50㎡형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3단지 98㎡형을 신고했다. 이 중 개포동 아파트는 4억원, 세종시 아파트는 1억4000만원에 임대했다.
박무익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실장)은 세종시 나성동 소재 세종SR파크센텀 도시형 생활주택 20㎡형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의 오송마을 휴먼시아 2단지 85㎡형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보증금 2억2000만원에 임대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관악위버플러스 109㎡형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했다.
김일환 당시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아파트 122㎡형을 갖고 있었다. 또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 85㎡형도 보유했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세종시 아파트는 1억7000만원에 임대됐다.
고명석 해양경찰교육원 원장의 경우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했다. 기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별빛마을 웰카운디 175㎡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고 원장은 지난해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에 들어설 아파트의 분양권(97㎡형)을 등록했다. 재산 신고 당시까지 중도금 납부가 안 된 상태이므로 엄밀히 표현하면 당시까지 고 원장은 ‘2주택자’가 아니었던 셈이다.
시민단체 출신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4주택자’다. 이 처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복합건물(면적 15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프라웰아파트 104㎡형 ▲세종시 어진동 호수의아침 오피스텔(17㎡)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복합건물(19㎡)을 보유하고 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삼익아파트 108㎡형과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3단지 118㎡형을 갖고 있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감사는 세종시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했다.
‘특혜 논란’ 끊이지 않는 ‘공무원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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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아파트 청약 희망자들이 신축 예정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보고 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가파른 지역이다. 아파트 가격은 서울 다음으로 비싸서 일반분양의 경우 청약경쟁이 치열하다. 그와 달리 ‘공무원 특별공급’의 경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기존 보유 주택 수, 실거주 외 보유 주택 처분 계획 등을 따지지 않고 공무원 등에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사진=뉴시스 |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된 아파트 2만5406호 중 23.4%에 해당하는 5943호가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됐다. 거래 유형별로 따지면 ▲전세 1851호(전체 분양 물량 대비 7.3%) ▲전매 1777호(7%) ▲매매 1655호(6.5%) ▲월세 660호(2.6%) 등이다. 바꿔 말하면, 공무원 등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다른 이에게 팔거나 빌려줬다는 얘기다. 공무원 상당수가 일반인 실수요자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공직’이란 신분을 이용해 손쉽게 얻고 나서 이를 ‘투기’ 또는 ‘재산 증식’에 이용했던 셈이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해 ‘공무원 특별공급’ 기준을 일부 정비하기는 했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기존 제도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기간,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신청, 다주택 소유자 신청, 정무직 및 공공기관장의 신청에 ‘제한’이 없었다. 이와 달리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기관별 특별공급 신청 가능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특별공공 대상 지정 이후 해당 기관에 전입하거나 신규 채용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 비율도 ▲2020년 50% ▲2021~2022년 40% ▲2023년~ 30% 등으로 줄일 계획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정무직·공공기관장은 배제했지만, ‘1주택 보유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둔 점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
개선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에 따르면 ‘1주택 공무원’은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50%이고, 특별공급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1주택 보유자’라고 해도 일종의 특혜를 통해 세종시 소재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분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외면한 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계획을 세우지 않고, 투기 수요 억제 방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마련됐다. 특별공급 수혜 대상은 세종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의료·교육·연구기관, 기업 등 213개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운영 기준에 따라 대상 기관을 82개로 줄였다.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 기관장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한해 그 기회가 한 번 부여된다. 입주일 이전 퇴직 등으로 자격 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85m2 이하는 면제된다. 85~102m2 이하는 75%, 102~135m2는 62.5%가 감면된다. 전매 제한 기간은 애초 6개월에 불과했다가 2016년에는 3년으로, 2018년에는 5년으로 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