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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방향을 잃어버렸다… 無給으로도 버텨야 하는 6개월

글 : 이정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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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배경 등 다른 출발선의 예비 법조인
⊙ ‘교육’이면서 ‘고용’인 수습의 한계
⊙ 돈 내고 교육받는 변협 교육 사라질 위기
⊙ ‘못마땅한 후배, 꼰대질하는 선배’, 어김없는 세대 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의 국민참여재판. 사진=조선DB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의무적으로 6개월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만나면, 보통 “6개월 실무수습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수습 기간을 “호칭만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한탄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그 순간 어느 직장이나 힘들다. 새로 시작한 수습 변호사들 역시 넘어야 할 장벽이 여럿 있다. 그 장벽을 넘는 과정은 다른 직장인들과 다르지 않다.
 
  다만, 변호사로서의 시작인 수습 제도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대로 드러난다. 단지 법조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화상(自畫像)이 드러난다.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건드렸다. 진학과 취업에 부모가 부정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데 분개했다. 요즈음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나 어렵다. 경쟁이 치열하니, 다양한 요소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 업계의 좁은 문은 대형로펌이다. 이곳은 보통 연봉 1억원에서 시작한다. 로스쿨 1~2년 차 학생들은 이곳에서 인턴 자리를 얻으려 목을 맨다. 사실 인턴으로 일을 한다기보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다양한 평가를 거쳐, 입사가 확정된다. 운 좋게 대형로펌에 자리를 잡은 변호사는 실무수습 제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수습이라고, 크게 임금을 깎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이 되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면 되는 것이다.
 
 
  ‘부모 배경’의 힘
 
  아무리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법조인 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법조계는 좁다. 특정 명문대 출신들이 많은 관계로 변호사 개인에 대한 신상이 쉽게 공유된다.
 
  대형로펌 입사와 관련해 다양한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말들이다.
 
  〈유력 인사의 아들딸이 대형로펌에 합격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했다. 당연히 로펌에서 짐을 싸야 했는데, 해당 로펌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몇 년 기다려줬다.〉
 
  부모의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도 떠돈다. 최근 중소 법무법인에 근무 중인 A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는 법조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 부모가 로펌 입사에 영향을 줄까.
 
  “사건 수주(受注)에 도움이 된다면….”
 
  ―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부장판사라면.
 
  “그 경우 당연할 것이다. 대형로펌의 경우 한 해 수천 건을 처리한다. 그 아버지 관할 사건 1건만 유리하게 처리되어도 (고용한 사람) 연봉은 남는 것이다.”
 
  ― ‘법조 세습화’가 되지 않을까.
 
  “어디든 그런 구조다. 지는 사건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사건을 봐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관할 법원인데도) 가는 족족 깨진다면, 걔랑 재계약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기업 아닐까.”
 
  ― 이러다 로펌까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아닌가.
 
  “로스쿨이 생기면서, 가능해졌다.”
 
  ―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한탄만 할 것인가. 흙수저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물론 “이제 과거와 달리, 로펌도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누구의 자식이라는 딱지는 법조계에서 다양한 통로로 이야기된다.
 
 
  교육인가, 고용인가?
 
2012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 사진=조선DB
  로펌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대다수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스스로 실무수습할 곳을 찾아야 한다.
 
  가정이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현실화된다면, 수습제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을 거친 변호사가 있다. 수습 기간에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았다. 특히 ‘노동력 착취’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고역이었다. 100만원 겨우 넘는 돈을 받고 일했던 그는 6개월이 지난 후 최저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변호사들에게 이와 같은 소송이 가능한지 물으면 의견이 제각각이다. 아침 9시 출근해 저녁 6시 퇴근하는데, 당연히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고 답하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 교육과정이라 무급(無給)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고용관계이면서, 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수습의 애매한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어찌 되었건 받는 임금은 짜다.
 
  매년 4월 변호사시험(올해의 경우 8회)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취업정보센터 온라인 게시판에는 수습 변호사 채용 공고가 올라온다. 보통 이런 내용이다.
 
  〈법무법인 ○○ 수습 변호사 채용 공고
  * 제출서류
  1. 대학교 성적표
  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3. 법학전문대학원 성적표
  4. 이력서
  5. 자기소개서
  6. 직접 작성한 법률서면(선택)
  7. 변호사시험 성적표 및 합격증명서
  * 수습 실적에 따라 정규직(소속) 변호사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공고를 내는 곳은 남들 보는 눈도 있어, 그나마 후하게 배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온라인 취업 공고의 급여 수준은 낮다. 2018년 월 100만원 이하가 약 4.4%, 월 100만~150만원이 약 59.8%를 차지했다. 작년 최저임금은 150만원 수준이었다. 64.2%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습 기회를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채용공고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알음알음 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한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변호사회가 2016년 4월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가 실무수습 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월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7%에 달했다. 무급도 11%였다.
 
  종합하면 무급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 상당수가 100만~200만원의 유급에 6개월 수습 기간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돈 내고 받는 수습교육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신이 돈을 내고 수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협 연수를 통해 6개월 수습을 대신하는 것이다. 변협이 운영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참여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51명(2015년), 530명(2016년), 560명(2017년), 606명(2018년), 740명(2019년) 순이다.
 
  이제 변협은 연수 제도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연수비용의 상당분은 국가 지원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던 것이 ‘수익자 부담’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그 결과, 내년부터 국가보조금이 없어진다. 전액 연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6개월 60만원의 비용은 내년이 되면 1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충윤 변협 대변인(법무법인 해율)은 “지금까지 국가 지원과 개인 부담으로 변협 연수가 이뤄졌다”며 “내년 지원이 끊어지면 변협 연수를 없애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실무수습 제도에 대한 생각은.
 
  “고용주 입장에서 실무수습의 장점은 수습 기간 검증을 하고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은 수습 변호사에게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 무엇이 문제인가.
 
  “선배 변호사들이 ‘돈을 받고 가르쳐줘야 하는데 돈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출석 등이 아니고 반복적인 서면 작성 업무만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수습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변협 연수는.
 
  “수습할 곳을 찾지 못한 분들이 변협을 찾는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변호사는 ‘낙인효과’가 생겨서 실패했다고 자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변협 연수를 받더라도, 중간에 자리가 생기면 그곳에서 이어서 수습 교육을 받으면 된다. 변협 연수는 처음에 600~700명에서 시작하지만 끝날 때면 200명 정도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 지원이 없어져 내년부터 변협 연수를 없애는 방법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 때는 안 그랬다?
 
  꿈의 직장은 없다. 일하는 사람이나 고용하는 사람이나 나름의 입장이 있다. 변호사 실무수습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드물다.
 
  언제부터인지 ‘꼰대’라는 말이 유행이다. 선배가 “나 때는 안 그랬다”며 옛날 이야기를 하면 어김없이 “꼰대다” 소리를 듣는다.
 
  선배 변호사 입장에서 꼰대 이야기는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확실히 선배들의 생각은 다르다. 10년 차 변호사의 이야기다.
 
  “요즘 애들은 다 칼퇴근하려 해요. 저 때는 당연히 밤늦게까지 야근했어요. 일을 맡기면 바로 가져와야지, 2~3일 후에 가져오면 어쩌라는 건가요. 저도 수습을 받아봤지만,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반면에 수습 변호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받는 만큼 일하는 것인데, 100만원 혹은 무급으로 일하는데 야근까지 하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다. 교육이면서 고용관계인 애매한 상황 때문이다.
 
  불확실한 신분을 가진 수습 변호사를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까지 있다. 변호사시험은 1월에 치른다. 결과는 4월에 나온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로스쿨 졸업생을 1월에 고용한다. 그다음 수습 교육까지 이어서 끌고 간다. 이렇게 하면 거의 1년 동안 저렴하게 변호사를 이용할 길이 열린다. 매년 이렇게 해고와 고용을 반복한다. 결과적으로 저렴하게 5~6명의 변호사를 부리게 된다.
 
 
  6개월 후 도망간다?
 
  반대 입장도 있다. 가르쳐봐야 6개월 일한 후,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변호사만큼 이직이 쉬운 직종도 없다. 변호사의 실질적 주인인 대표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도 6개월~1년 동안 자신 밑에서 일하고 나서, 고객을 빼내서 나가버리는 것이다. 5년 차 변호사로 지금까지 3명의 수습 변호사와 함께했던 B변호사의 생각이다.
 
  ― 수습 변호사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배우면, 다들 나갈 생각을 한다. 열심히 가르쳐봐야, 결국 나가는데 힘들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경력 있는 변호사를 뽑아서 성과에 맞게 대우해주면 되는 것이다.”
 
  ― 수습 변호사가 도움이 되었나.
 
  “요즘은 다른 것 같다. 정시 퇴근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 때는 야근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 아마 시간을 두고 가르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시간이 없다.”
 
  굳이 수습 제도를 둔 것은 유능한 변호사를 얻기 위함이다. ‘유능한’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인가.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것이다. 변호사는 공익(公益) 업무도 수행한다. 다만 생존을 생각한다면,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 능력을 중요시한다. 서면(書面)을 잘 쓰든가, 아니면 영업을 잘해야 한다. 이상하게 둘 다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한다.
 
 
  변호사 시장은 ‘점 마케팅’
 
  언젠가 이런 고민을 하는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다.
 
  “변론 준비하는 것보다, 사건을 맡기 위해 로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해당 변호사는 사무실을 접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변호사 업무도 만만치 않다. 10년 차 변호사 C씨는 이런 하소연을 한다.
 
  “경력이 올라갈수록, 맡게 되는 사건의 난이도가 올라가죠. 변호사 업무를 몇 년 쉬면 업계에서 완전히 도태되기 때문에 쉬지 못해요.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많다. 로스쿨 이후 영업 능력이 갈수록 중요시된다. 아마 수습 입장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영업 노하우일 것이다.
 
  변호사선임약정서 작성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사람뿐 아니라, 변호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순간이다. 고객을 데려와 적절한 책임 범위에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영업의 중요한 흐름이다. 변호사가 1000만~2000만원에 수임한 사건이 처음에는 많은 돈을 받은 것 같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만일 제대로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돈을 벌기는커녕 오랜 기간 감당 못 할 부담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찾아온 고객을 잘 설득해, 자신과 약정을 맺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다. “이상하게 그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면, 수임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다.
 
  이혼, 부동산, 형사 등 사건별로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의 심리를 제대로 찍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업무에서 수습은 완전히 배제당한다. 서면 쓰는 일은 첨삭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지만 영업까지 가르쳐주는 경우는 없다. 알아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는 홍보로 이야기하면, ‘점 마케팅’ 시장이다. 사회에 다양한 점을 찍어야 한다. 나를 알고 좋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들이 “이 변호사 좋아”라고 소개해줘야 사건을 맡는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인간관계를 폭넓게 해놔야 하는 것이다.
 
 
  수습 대우는 천차만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변호사 사무실. 사진=조선DB
  그렇다면 수습을 마치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나. 당연히 천차만별이다. 최근 수습을 마친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변호사는 “(연봉) 5000만원 주고 데려왔는데, 대우 잘해줬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한다. 요즈음 대기업 초봉과 비슷한 수준이다.
 
  계속 일을 하면 처우는 좋아지나, 이 역시 다양할 것이다. 보통 10년 차가 1억원(세전)을 받는다고 하면, 잘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과거 사법고시 시절에는 마흔까지 수험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흔했다.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대우가 좋다고 말하기 힘들다.
 
  막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수습을 마친 새내기 변호사가 직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이 이야기되고 있다.
 
  우선 실무수습 변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무수습 변호사는 소송서류 작성의 보조 또는 법률상담 보조 등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사건 수임을 못 할 뿐만 아니라 담당 변호사로 지정될 수도 없다. 사실상 사무직원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소액 사건 등 경미한 사건의 단독 수임을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기간 6개월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변호사시험 발표 4개월 이후 6개월 수습을 마쳐야 되니 거의 1년을 허송세월한다는 것이다. 로스쿨 기간 3년을 생각하면, 4년을 날린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학자금대출을 받았다. 생계유지를 위해 수습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이다. 교육 방식이 중구난방이니, 이번 기회에 일원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과거 사법연수원처럼 특정 장소 혹은 기관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모두를 교육하자는 것이다.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가 받았던 교육을 압축해서 시행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내실화해서, 교육과정에서 실무 능력까지 기르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로스쿨 출범의 취지를 살리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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