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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이 남기고 간 A4용지 650장 분량의 기무사TF 〈세월호 白書〉 단독입수

기무사가 사찰을 했다면 검찰이 불법 사찰의 한 근거로 제시한 이런 방대한 분량의 백서를 기록으로 남겼을까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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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 금지(2014년 5.18 보고서 中),
실종자 가족 감시 오해 유발 요인 제거(5.19 보고서 中)


⊙ 국정원, 경찰 등 모든 정보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원소속 기관에 당시의 현장 상황을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한 것을 모은 자료
⊙ 익명의 소포를 열어 보니, 기무사 세월호 TF팀이 180일(2014년 4월 16일~10월 12일) 동안 매일 작성한 보고서 종합한 白書 나와
⊙ 檢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근거 내세운 2014년 7월 17일 보고서 전체를 살펴보니
⊙ ‘백서’와 ‘백서 부록’에서 단원고 학생과 관련한 부분을 모두 살펴보니, 대부분 언론보도 내용… 과연 단원고 학생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볼 수 있나?
⊙ “향후 유사한 국가재난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백서를 문제 삼아 사찰 의혹 제기하는 게 말이 되나”(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2018년 12월 6일)
⊙ “軍은 ‘죽으면 국립묘지 안장되니 위험 감수하라’는 요구에도 세월호 사태 수습에 나섰음을 자랑스러워했다”
⊙ 세월호 추모 분위기 위해 금주, 노래방 출입 금지 명령한 軍
⊙ 과거 기무사 사찰 사건과 온도 차
⊙ 월권이나 일탈 행위로 볼 수 있는 보고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본 것 아닌가 하는 지적 나오는 이유
  2018년 12월 6일 소포가 왔다. 보내는 사람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받는 사람 명의(기자)만 있었다. 소포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열어 보니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와 백서를 만들 때 참고한 자료들을 모은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부록〉이 들어 있었다. 백서는 A4 용지 146장, 백서 부록은 A4용지 502장 분량이었다. 두 자료를 살펴보니, 기무사 태스크포스(TF) 팀이 세월호 사고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12일까지 180일 동안 매일 주요동정(▲범정부대책본부 ▲탐색구조 ▲유가족 지원 ▲언론/종북세 분야)을 기록한 보고서였다. 누가 자료를 보냈을까. 의문은 이른 시점에 어느 정도 풀렸다. 자료와 함께 들어 있던 A4 용지(1장)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쓴 글’이란 설명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018년 12월 7일 투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건물의 현장에 추모 문구가 적힌 종이가 놓여있다.
  〈①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투입된 군(軍)의 활동상황과 우리 부대의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유사한 국가재난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백서 형태로 남긴 기무사 자체 기록을 문제 삼아 사찰 의혹을 제기하였는바, 의도적인 사찰을 시행한 부대라면 이러한 기록을 스스로 남겼을 리 만무하다.
 
  ②세월호 사고 이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범대본)에는 해수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투입된 국방부 및 군병력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 산하 16개 이상의 기관 및 부서가 참가했으며, 국정원, 경찰 등을 포함, 모든 정보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파견된 모든 요원이 원소속 기관에 당시의 현장 상황을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유독 기무사의 활동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③기무사는 당시 사고와 관련 현장부대의 편성인원 고려 시 백서에 기록된 모든 활동 등을 직접 파악하여 사령부에 보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당시 범대본에 파견된 모든 요원이 매일 발생하는 상황을 상호 공유하면서 각자의 소속기관에 보고했던 내용과 국가 위기상황에서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한 정책적 제언의 일부가 이번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됐다.〉
 
  이 전 사령관 또는 이 전 사령관 측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억울해하는 전·현직 기무사 요원 중 한 명이 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해 알아보니, 기무사가 200권가량 발간해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제공했지만 이내 수거됐다. 한동안 국회의원이 열람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비공개로 바뀌었다고 한다.
 
 
  익명의 소포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의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
  2018년 7월 2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는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직후 6개월간 TF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사찰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내겠다”고 했다. 여기에 이른바 ‘계엄령 문건’ 파문이 더해졌다.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도중에 “독립수사단을 구성,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7월 13일 군 특별수사단을 발족했다. 특별수사단은 해·공군 소속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배제하고 검찰수사관으로만 구성했다. 특별수사단은 두 팀으로 나눠 7월 16일부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했다. 군 관련 사건으로 독립 수사단이 구성된 건 창군 이래 처음이었다.
 
  특별수사단은 9월 21일 유족 사찰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구속기소했다. 특별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김병철 전 310 부대장(준장), 손모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대령) 등 3명이 추가로 구속기소됐고, 기우진 전 유병언 검거TF장(준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월 6일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정국을 조기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7월 17일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을 작성하는 등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까지 조직적으로 사찰했다. 또 7월 19일 ‘세월호 정국 전환을 위해 실종자 가족 성향을 파악해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무사 ‘세월호 TF’ 보고서 모아 만든 백서
 
  검찰은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여 일 만인 11월 27일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전 사령관을 ‘포토라인’에 세웠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맡았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당시 군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틀 만인 11월 29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12월 3일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우려가 없다.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했다. 구속의 상당성이란 혐의가 소명됐는지와 구속이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즉, 법원은 이 사건 범죄 혐의가 구속할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월 7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투신해 숨진 것이다.
 
  누군가는 왜 이 전 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하루 전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를 기자에게 보낸 것일까. 이 전 사령관이 썼다는 글을 보면 이유를 나름 짐작할 수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투입된 군(軍)의 활동상황과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 유사한 국가재난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백서 형태로 남긴 기무사 자체 기록을 문제 삼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고 썼다. 백서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추적했다.
 
 
  실종자 가족, ‘마지막 1명까지 구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의 근거로 내세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을 살펴보자. 백서를 보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만 작성된 게 아니다. 사고발생 93일째인 2014년 7월 17일 작성된 〈세월호 관련 주요 현안〉이란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보고서 중 하나다. 앞서 설명했듯 기무사 TF 팀은 매일 주요동정(▲범정부대책본부 ▲탐색구조 ▲유가족 지원 ▲언론/종북세 분야) 보고서를 작성했다.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은 유가족 지원 항목에 있는 내용이다. A4용지 5장으로 구성된 당시 세월호 관련 주요 현안 보고서가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혹’의 키를 쥔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그대로 옮긴다.
 
  〈[실종자 수색 결과 및 향후 전망]
 
  □수색 결과(4.16~7.15): 6.24 이후 희생자 수습 無
 
  -선체 수색: 민·관·군 잠수사 총 3,763명 투입, 1,894회 잠수(1日 평균 20회 잠수)
  -해상 탐색: 1일 500여척의 함정·어선 투입, 최대 111km 반경까지 탐색
  -해안 수색: 군·警·소방 등 총 30,548명 투입, 진도·완도 등 345개소 집중수색(*현재 실종자: 11명(단원고 학생 5, 교사 2, 일반인 3, 승무원 1)
 
  □현 상태: 범대본, 7.28까지 전 격실 재수색 완료를 목표로 집중수색 중
 
  -7.13부터 수색구역 교차 정밀확인 및 수색속도를 높이기 위해 4층 선미 다인실 선체외판 추가절단(7.16)
  -새로운 수색방법 지속 적용 불구 성과 별무(別無)
  -‘전자코’ 장비로 타 격실과 해수 성분이 다른 5개 격실을 식별 후 정밀 수색하였으나, 실종자 미발견
  -ROV(수중무인탐색기)·핸드소나는 강조류·악시정으로 운용 실패, 잠수시간 연장을 위한 ‘수중 재호흡기’ 도입은 미 업체의 무리한 요구로 무산
  -실종자 가족, 악천후 시 수색 강요 등 무리한 요구 지속
  -태풍 내습 기간(7.5~11 간 태풍 ‘너구리’ 영향권)에도 함정 17척·병력 1000여명이 해상·해안탐색 실시
 
  □향후 전망
 
  -태풍(최근 10년간 6~9월 중 태풍 2~3개가 진도해역에 영향) 내습 및 파고 불량일 수 증가로 재수색 완료 목표 차질 예상(*태풍 영향으로 1회 피항 시 6일 정도 수색 중단, 파고 1.5m 이상 시 잠수 제한)
  -새로운 수색방법 도출에 한계, 잠수사에 의한 더듬이 식 수색 지속
  -실종자 가족들의 ‘마지막 1명까지 구조’ 요구로 수색 종료시점 불투명
 
 
  새로운 잠수기법 도입 및 특정구역 수색 요구
 
[신체인양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추진 경과
 
  -인양 준비단 구성(4.27): 해수부·해경·해군, 조선사협의체, 민간전문가 참여
  -英 TMC사와 구조·구난 자문 계약 체결(5.4): 5.4~11.4/12억원
  - 인양 참여업체 제안서 접수(5.16): 국내·외 7개 업체로부터 제안서 접수(*국회 美 Tatin, 中 CRS, 네덜란드 SMIT·Mammoet·SVITZER), 국내(코리아 살배지·살코)
 
  ※해수부, 보안유지 下 업체 제안서에 대한 기술 검토 진행 중
 
  □현 상태
 
  -범대본, ‘인양은 실종자 수색의 일환으로 추진’ 기조 유지 중
  -잠수사에 의한 현재의 수색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하에 인양을 검토할 예정
  -실종자 가족, 11명 모두 ‘수습 전에는 인양 불가’ 입장 불변
  -일부 가족들은 ‘인양 후 수색’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언급
  -반면, 실종자 가족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이○○(단원고 ○○○母)는 ‘인양은 언급도 하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
  -일반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 소요를 이유로 ‘인양 반대’ 여론이 우세
  -네티즌의 72%가 ‘국민 혈세 낭비’라며 인양에 반대
  -반면, 선체 인양 후 추모공원 조성을 주장하는 여론도 병존(이낙연 전남도지사, 김익한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대표 등 팽목항에 추모공원 건립 후 세월호 전시 주장)
  -최근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 인양 보도 후 세월호 인양에 관심 증가
 
  □향후 전망
 
  -실종자 가족 요구가 없는 한 인양은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인양 결정 시,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 및 세월호 정국 장기화 불가피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위 동향
 
  □실종자 가족: 대표 남○○(45세/실종학생 ○○○父)
 
  -실종자 11명(10가구·실종자 중 2명이 1가구 고 권재근·현규)의 가족들이 팽목항(3가구)과 체육관(7가구)에 상주
  -남○○·이○○ 등 2명이 ‘전원 수습’을 강하게 주장하며, 새로운 잠수기법 도입 및 특정구역 수색 요구(※나머지 가족들은 온건한 편이나, 강경 성향자 2명에 끌려 다니는 분위기)
 
  ※남○○·이○○氏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로, 심리 안정을 위한 치료대책 강구 및 온건 성향자부터 개별 설득 필요
 
  □가족대책위
 
  -5.7 유가족 보상 및 진상규명을 위해 4개 분과위 30명으로 발족(*분과위: ①장례지원·의사자지정 ②진상 규명 ③가족지원 ④심리치료)
  -일반인 희생자(39명) 중 22명의 유가족들은 단원고 희생자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5.16 별도 가족대책위 결성
  -5월 이후 정치·종교계 저명인사 면담, 천만명 서명운동, 촛불집회 등 국민적 관심 유도 및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대외 활동에 치중
  -철저한 진상 규명, 피해자 전 생애주기 지원,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 등 요구
  -일반인 유가족들은 별도 추모공원 조성, 피해자 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
  -7.12부터 특별법 제정 시 가족대책위 안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단식농성, 국회 진입 시도 등 과격 행동 표출
 
  ※특별법이 보상·혜택 범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
 
  □실종자 가족(사진 포함)
 
  -직함/성향: 실종자가족 대표/ 강경
  -성명/관계: 남○○/실종학생 ○○○ 父
  -경력(직업): 공사장 식당에 음료수 납품
  -4대 독자 희생으로 정부에 대해 불만 지대
  -----------------------------
  -성향: 강경
  -성명/관계: 이○○/실종학생 ○○○母
  -실종자 가족들의 여론주도, 실질적 대표자격 행사(※남편도 妻의 극단적 행동에 부담 토로, 같이 있는 것을 기피)
  -----------------------------
 
  □가족대책위
 
  -직함/성향: 가족대책위원장/중도
  -성명/관계: 김○○/희생학생 故 ○○○父
  -경력(직업): 지게차 운전사로 근무타 현재 무직
  -5.20 팽목항에서 ‘對 국민 호소문’ 낭독 등
  -----------------------------
  -직함/성향: 가족대책위 대변인/ 강경
  -성명/관계: 유○○/희생학생 故 ○○○父
  -경력(직업): 정의당 당원
  -과거(13.11월) VIP 비방글 게시/ 5.16 VIP 면담 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
  ----------------------------
  -직함/성향: 일반인 가족대책위원장/ 강경
  -성명/관계: 장○○/ 일반인 故 ○○○子
  -경력(직업): 인천 자월도에서 펜션·낚싯배 운영
  -5월 이후 청와대 시위 주도 및 일반인 희생자 장례식장 내 정부 弔花(조화) 철거 조치
 
 
  국민, 세월호 정국에 염증
 
[국조특위 및 특별법 제정]
 
  □국조특위 활동
 
  -국회, 지난 5.29, 여·야 의원 18명(새누리당 9, 새정치민주연합 8, 정의당 1)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 국조특위 구성
  -기관보고 시(6.30~7.11/청와대, 해수부 등 22개 기관) 여·야 공히 총체적 해운업무 부실 및 초동조치 실패를 지적했고, 야당은 청와대 책임론 부각에 주력
  -8.4~8 간 청문회 및 8.30 결과 보고서 채택 후 특위활동 종료 예정
 
  □특별법 제정
 
  -여·야, 세월호 특별법안 중 진상조사위 구성 방안 및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
  -유가족들이 7.14부터 국회 앞에서 가족대책위 관철을 위해 단식 농성 중이며, 단원고 생존학생 38명은 도보 행진을 통해 농성 지원
  -오늘(7.17)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7월 중 임시국회가 추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
 
  ※7.30 재보궐선거까지 정치인들의 인기영합 행보로 현 상황 지속 예상
 
  □언론·네티즌 여론변화 추이
 
  -언론보도·네티즌 댓글 수 변화
  -사고 초기 언론·네티즌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6월 이후 대폭 감소
  -최근 특별법 제정·유가족 단식투쟁·생존학생 도보 행진 등이 이슈로 부각
  -국민들이 세월호 정국에 염증을 느끼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관심 하락 예상
 
  □네티즌 댓글을 통해 본 여론 추이
 
  -정부 비난은 ‘관피아 논란’ ‘유병언 검거 실패’ 등으로 5월에 최고치 기록
  -유가족을 비난하는 여론이 6월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 상황 종결을 희망하는 여론이 점차 증가
 
  ※대다수 국민은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
 
 
  軍 근무기강 이완… 경각심 고취 필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군 파견요원 근무실태]
 
  범대본 군 파견요원들이 모범적인 근무로 호평을 받았으나, 최근 근무기강 이완 등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는바, 경각심 고취 필요
 
  □군 파견요원들에 대한 외부 평가
 
  -자정, 이후 상황실에서 제자리를 지키는 부서는 국방부가 유일
  -타 부서 파견근무자, 근무 중 자리를 이석하거나 취침하는 등 근무 부실
 
  □○○기자의 해경 상황판 무단촬영 제지 등 보안의식도 가장 투철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 서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어 신뢰 돈독
 
  -중령 우○○(육49), 희생자 친척인 현역장교의 휴가를 조처하여 가족들이 감사 표명
  →타 부처에 비해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도 식별
 
  □식별된 문제점
 
  □해수부장관이 ‘시신유실 가능성’을 언급한 해군 대령을 공개적으로 질책(7.5)한 이후 해수부를 비난하며 소극적으로 근무
 
  -파견 장병층, “그간의 노력을 통째로 무시당한 기분이다”며 불쾌감 표출
  -구조전대장 등 “범대본 회의 시 문의사항만 답변한다”며 의견개진 자체를 회피
 
  □해수부·해경 및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평가 만연
 
  -해수부·해경에 대해 ‘전문성도 없고,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며 상황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인식 팽배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악천후 시 잠수 강요·항공정찰 동승 등 무분별한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유피아(유가족 마피아)라며 비난
  →일부 장교, “군, 파견요원들이 언행에 유의하지 않을 경우, 타 부처 및 실종자 가족들과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
  -타 부처 요원과 마찰 및 對 상관 불손행위 발생
  -상황 장기화에 따른 근무기강 이완 현상도 관찰
  -군 간부, 근무시간에 진도지역 관광지도를 보며 여행계획 수립
  -대다수 장교, 상황실 내에서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검색 등으로 소일
  -일부 장교, 6월 중순부터 퇴근 이후 삼삼오오 숙소에 모여 음주를 하고 있어 물의 야기 개연성 내재
 
  □검토 의견
 
  -군 파견요원들이 그동안 모범적인 근무로 타 부처는 물론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나, 최근 근무기강 이완 현상 대두
  -군을 대표하여 국가적 재난상황 수습을 위해 일선에 파견되어 있음을 감안, ‘유종의 美’를 거둘 수 있도록 처신에 각별한 주의 필요
  -파견요원 대상 언행유의·음주자제 등 근무기강 확립 정신교육 강화
  -軍을 대표하여 임무수행하는 점을 고려, 각군별 우수자원 엄선 파견〉
 
  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하다.
 
  〈실종자 가족 11명은 수습 전 인양 불가 입장이다. 악천후 시 수색강요 등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잠수사에 의한 현재 수색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이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과 합의를 봐야 한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 대표와 대표격, 가족대책위 대변인과 일반인 가족대책위원장이 정부에 대해 강경한 태도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여론, 네티즌 여론변화 추이를 살펴보니 대다수 국민은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군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근무기강 이완 등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처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종자 가족, 가족 대책위 동향 파악이 불법 사찰일까?
 
2014년 4월 1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모인 학부모들이 자식들의 소식을 확인하지 못해 눈물 흘리며 걱정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문제 삼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위원회 동향을 파악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이를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판단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기무사는 법에 따라 군과 관련한 첩보수집과 수사활동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 군과 무관한 인물에 대해 파악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위 동향을 기무사 요원들이 파악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 전 사령관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국정원, 경찰 등을 포함, 모든 정보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원소속 기관에 당시의 현장 상황을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한 것을 모은 자료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사고와 관련 현장부대의 편성인원 고려 시 기무사가 백서에 기록된 모든 활동 등을 직접 파악하여 사령부에 보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설사 기무사 요원들이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해난사고에 경험이 많은 해군을 중심으로 육·해·공군 해병대 등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국가 초유의 대형 재난사고를 맞아 사고 수습을 위해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라 이 분야에 정통한 지식과 경험, 인력, 장비를 가진 해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됐다”며 “정부 각 부서에서 파견되어 운영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구조작업 포함 사고 후속조치 토의 시 다른 어느 부서보다 국방부 및 해군 담당자들과 유가족들 간에 심각한 의견교환과 토의가 많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측 관계자도 “범대본의 통제를 받는 구조요원들과 졸지에 사고를 당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매일 탐색구조 방법과 사후 수습대책을 놓고 동일한 공간에서 격렬하게 대립하는 분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때문에 사고 관련 모든 정보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실시간 공유될 수밖에 없어서 의도적인 사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 또는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구조 작전이 ‘군’을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가족 대책위 동향 파악을 한 것이 군과 관련한 첩보수집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 금지 강조
 
기무사 세월호 TF는 민간인 사찰 논란을 우려,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 금지’를 강조했다. 2014년 5월 18일 보고서 中.
  기무사는 사찰 전력(前歷)이 있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국군보안사령부)는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으로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민간인 1300여 명을 불법 사찰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이상훈 국방장관, 조남풍 보안사령관이 경질됐고, 그해 12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며 이름을 기무사로 바꿨다. 그 이후 19년 만인 2009년 다시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됐다. 당시 기무사 신모 대위는 경기 평택역 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파업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 시위대에게 들켜 폭행당하고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겼다. 그런데 수첩 안에는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며칠씩 몰래 따라다니며 기록한 듯한 날짜별·시간대별 행적, 추적 대상자들의 주소와 차량번호가 적혀 있었다. 캠코더 안에도 집회와는 무관한 민주노동당 관계자 등의 일상생활을 찍은 장면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기무사 수사관에게 사찰을 당했다며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위자료 800만〜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기무사 사찰 사건과 현재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 전 사령관은 “무엇보다 기무사는 과거부터 민간 사찰에 대한 반복적인 사건 발생과 이에 따른 문책으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을 누구나 갖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누차 강조하며 활동을 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찰 의혹은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실제 2014년 5월 18일 〈세월호 관련 주요 현안〉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사령부 TF, 민간인 사찰 논란을 우려 ○○○부대 현장 활동관(3명) 대상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 금지’ 강조
  -○○○부대, 물의 야기 예방대책 강구, 정책제언·특이동정 위주 보고〉
 
  하루 뒤인 5월 19일 보고서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다.
 
  〈[○○○부대 ‘실종자 가족 감시’ 오해유발 요인 제거]
 
  -○○사단 ○○연대 중령 김○○, 대민 지원 시 군복 착용이 원칙임에도 민간 자원봉사자 복장으로 진도체육관 주위 배회(5.17)
  -○○○부대, ○○사단 ○○연대장에 ‘군인이 자원봉사자처럼 행동 시 실종자 가족을 감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조언(5.18)
  -○○연대장, 해당 인원에게 주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 장병 대상 대민지원 지침을 준수하도록 강조(5.18)〉
 
  군인이 자원봉사자처럼 행동하면 실종자 가족을 감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민간인 사찰 논란이 없도록 현장 활동 시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자, 이 전 사령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부분이다.
 
  5월 24일 보고서에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경찰의 유가족 사찰’ 건으로 인해 합동분향소에 배치 중인 공무원에게도 “감시하러 나온 거 아니냐!”고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다. 9월 22일 보고서에는 ‘유민아빠’ 김○○씨, “병원 입원 당시(2014년 8월 22일~9월 5일) 국정원 직원이 사찰했다”며 서울북부지법에 ‘병원내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9.20)했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 불법 사찰 중이었다면 이런 내용을 적시(摘示)할 이유가 없다.
 
 
  세월호 추모 분위기 저해하는 행위 차단하라
 
백서를 보면, 예컨대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라’는 내용이 있다(5.14, 5.18, 5.22, 5.30, 6.3 보고서 등).
  백서를 보면 예컨대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라’는 것부터 ‘○사단 아침 점호 시 웃음 체조를 하는데 정국에 맞지 않는다’며 제지한 내용도 있다.
 
  〈■5월 14일 보고서 中
 
  -군내 세월호 추모 분위기 저해행위 차단 필요
  -세월호 침몰 관련 국가적 애도 상황임에도 불구, 접적지역 일부 부대에서 추모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례 식별
  -○사단사령부 등, 아침 점호 시 연병장에서 장병 ‘웃음 체조’ 지속 실시
  -○사 ○○연대 등, 심야 영내노래방 소리가 인근마을에서 들릴 정도로 고성방가
  -부대인근 주민층, “군의 자숙이 필요하다”는 부정적 여론 형성(유사사례를 추가 확인, 각군 총장 첩보제공)
 
  ■5월 18일 보고서 中
 
  -재진 해군부대 장병 ‘슈퍼스타 K6 2차 예선 참가 예정이었으나 현 상황 고려시 불참 조치
  -해군 교육사, 정훈공보실 주관 ‘현 상황 고려 불필요 언행 유의’ 등 교육 예정
 
  ■5월 22일 보고서 中
 
  -○공수여단 정훈참모 “○○공수여단의 동거차도 해안탐색 공보지원 근무를 마치면 휴가를 내서 동거차도에서 낚시를 하겠다”고 언급
  -물의 야기 소지가 있으니 임무종료 후 정상복귀토록 조언(5.19)
 
  ■5월 30일 보고서 中
 
  -○○○부대 신임 국방위원 축하인사 간소화 조언
  -국가대표 축구경기 야외 시청 차단
  -“장병들의 과도한 응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차분하게 시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
 
  ■6월 3일 보고서 中
 
  -○사단 일부 초급 간부층, 독신 숙소에서 음주 후 고성방가를 하거나 포천 일대에서 과음 후 거리를 배회하는 등 대민 물의 야기 우려
  -○○○부대, 참모장에게 “세월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초급 간부들이 과도하게 음주하고 있어 지휘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5.30)
  -참모장, 예하 지휘관 대상 ‘전 초급간부 대상 정신교육 실시 지시(6.2)〉
 
단원고 졸업식이 열린 2016년 1월 12일 경기도 안산 단원고에서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군은 세월호 사고 여론이 단원고에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이 비판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5월 16일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희생자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5월 18일 보고서를 통해서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수난구호법 개정이 요망된다고 했다. 해경은 1961년부터 ‘수난구호법’을 근거로 해상 재난 발생 시 관계부처 및 민간 지원·협조를 받아 수색·구조를 주도했었다.
 
  〈수난구호법(해상 재난에 대한 수색·구조 등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에 따라 해군은 해경보다 수색 구조 능력이 우수함에도 관련법에 따라 협조 지원만 가능하다. 이 같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여파로 고충이 가중된 진도 주민들의 여론도 살폈다.
 
  〈2·3차 피해까지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상대책 마련(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증토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합동으로 피해규모 산출. 5.19 보고서 中)〉
 
 
  단원고 학생들도 조직적으로 사찰했나?
 
2018년 4월 16일 오후 세월호 참사 4주기에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경기 안산 세월호참사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안산 단원고 학생까지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발표했다. 《월간조선》은 ‘백서’와 ‘백서 부록’에 있는 단원고 학생과 관련한 부분을 모두 찾아 공개한다. 과연 기무사가 단원고 학생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것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물론 검찰과 특별수사단은 이와는 다른 자료를 확보했을 수 있다.)
 
  ■5월 14일 보고서 中
 
  -생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특혜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여론 생성, 잠재적인 대정부 불신요인으로 작용 우려
  -정부 잘못으로 생지옥을 겪었으니, 적정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정부가 생존자 대입특례·고교등록금 면제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
 
  ■5월 16일 보고서 中
 
  -‘스승의 날’을 맞이한 안산시 학교 분위기
  -안산시 97개 초·중·고교에서는 어제(5.15)가 ‘스승의 날’이었음에도 기념식을 생략한 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수업 진행
  -학생·학부모층, ‘역사상 가장 슬픈 스승의 날’이라며 안타까움 표출
  -단원고 학생층, 자살한 교감선생님(안민규)을 떠올리며 “얼마나 괴로웠을지 이해된다”며 눈물
 
  ■5월 19일 보고서 中
 
  -단원고, 5.26부터 9개월간 교내 학생·교사 및 학부모 대상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사 2명 채용 예정
  -고 김초원 교사(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父,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조의금 단원고에 기부(5.16)
 
  ■6월 8일 보고서 中
 
  -특전사 입대를 희망하는 단원고 생존학생 조대섭 군(탑승자 20명 구조에 도움을 준 후 탈출)에게 가산점 지원을 약속하는 등 희생자 유가족 여망 사항 긍정 검토 필요
 
  ■6월 12일 보고서 中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첫 등교(6.25) 분위기
  -생존학생 73명(총 75명 중 2명은 5.7부터 등교)은 4.30~6.24 간 심리치료 후 어제(6.25) 71일 만에 정상 등교
  -등교현장에 희생 학생 유가족 및 교사 등 100여명이 마중을 나와 서로 부둥켜안고 흐느낌(교문~교실까지 30m를 이동하는데 20분 소요)
  -일부 유가족, 교복을 입은 생존학생의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통곡
  -생존학생 대표, 교문에서 언론·국민들의 관심을 자제하는 호소문 낭독
  -계속되는 인터뷰 요청 및 사진촬영 등 과도한 언론노출에 대한 공포심 토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너만 살아와서 좋으냐?’ 등 악성 댓글을 소개하며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이제는 그만해 달라”고 당부
  -단원고, 생존학생을 4개 학급으로 재편성하여 내일(6.27)까지 오전 수업만 실시하고, 다음 주부터는 심리치료 병행 下 정상수업 예정
 
  ■6월 18일 보고서 中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 광주지법, 어제(6.17) 2차 공판준비기일 간 승무원 살인죄 규명을 위해 단원고 생존학생 및 해경 구조대원 대상 증인채택 방침 발표
  -생존학생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난 여론 확산
 
  ■6월 24일 보고서 中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6.25 학교 복귀를 앞두고 SNS상에 심경(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을 표출한 것과 관련, ‘그만해라, 지나친 혜택을 받았다’며 비난(53%)
 
  ■6월 25일 보고서 中
 
  -단원고 학부모층, 오늘(6.25)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2학년 72명 정상등교 예정)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민·정부·국회·언론사 대상 호소문 발표(6.23)
  -《세계일보》 ‘YTN’ 등 광주지법, 세월호 선원 공판 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탑승객 및 해경 구조대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단원고 학생은 7.28~30 간 수원지법 안산지원〈학생 대부분 안산 거주,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 제한〉에서 비공개 증인신문 예정)
 
  ■7월 2일 보고서 中
 
  단원고 생존학생 부모층, 경기도교육청에 오는 7.7 학부모 회의 시 생존학생 대입특례 등 향후 지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6.30)
  -“생존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에 불참한 점을 고려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7월 16일 단원고 학생 관련 특이동정 보고서 中
 
  -단원고 생존학생 38명, 어제(7.15)부터 1박 2일간 단원고~국회까지 도보로 행진한 후 국회에서 농성 중인 부모 위로 및 진상 규명 촉구(어제 7.15 17:00 단원고를 출발하여 오늘 7.16 14:00 도착예정)
  -국회, 어제(7.15) 세월호 사고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 재학생 대상 대학별 정원 1% 내 특례입학 법안 통과 조치(*네티즌, 3학년 대상 특례입학 허용은 지나친 혜택이라며 부정적 77%)
  -광주지법 7.22부터 생존학생 등 승객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증인 신문 후 11월경 1차 판결 예정
 
  ■7월 17일 보고서 中
 
  -유가족들이 7.14부터 국회 앞에서 가족대책위 관철을 위해 단식 농성 중이며, 단원고 생존학생 38명은 도보 행진(단원고→국회)을 통해 농성지원
 
  ■7월 28일 보고서 中
 
  -광주지법, 세월호 공판 관련 오늘(7·28)부터 2일간 수원지법 안산지청에서 단원고 생존학생 20명 대상 증인신문 예정(*재판부, 단원고 학생들의 사고 후유증을 감안 수원지법으로 이동하여 실시)
 
 
  “실종자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軍은 ‘죽으면 국립묘지 안장되니 위험 감수하라’는 요구에도 세월호 사태 수습에 나섰음을 자랑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세월호 구조 작전에 투입된 군 잠수사의 모습.
  백서와 백서 부록을 분석한 결과, 군과 기무사는 “사고 당시 상황은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전 사령관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였다.
 
  실제 유가족들은 “해군·해경이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므로 위험을 감수하라”고 주장하며 악 기상에도 잠수사의 수색활동을 강하게 요구했다(5.13 보고서 中).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에 군은 “실종자 가족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되는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5.13 보고서 中)”이라며 “기무사를 포함한 군은 진정성 있는 사고 수습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5.13 문건 中)”고 최선을 다해 수색작전을 실행했다.
 
  실종자 유가족들이 자원봉사자 급감 및 장비 철수 등에 따라 불안감을 표출하자 육·해군에 결성된 장군단 부인회 등을 통해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검토를 요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도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심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5.17 보고서 中). 계속되는 구조 작전에 잠수요원(UDT·SSU)들은 지쳐 갔다. 이에 해군 총장은 “민간 잠수사들에게는 고임금(1일에 100만원·시신 수습 시 1구 500만원)이 지급되어 잠수요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라”고 독려했다(5.19 보고서 中). 시간이 지날수록 군 잠수사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군 잠수사 80%가 교체 없이 장기간 임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난구조대(SSU)의 상사 이성국은 해난구조대장에게 “강한 조류에 대한 경험이 적은 잠수사를 투입하면 위험하므로 잠수경험이 많은 본인을 더 투입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특수전전단(UDT) 중사 최을석은 구조작전에 자진 지원, 임무수행하다 결혼식 2일 전에야 철수했다(5·22 보고서 中). 유가족 보상금 관련 업체가 파산, 보험사 보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자 국무총리 산하 정부 보상대책위를 구성, 유가족 중 희망자에 한해 정부보상금(2.6억원) 선지급하고 국민적 동의 下 국민 성금으로 집행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5·21일 보고서 中)고 했다. 현재까지 국민 성금 973억원이 모금, 천안함 피격 시 국민 성금 사용처 불투명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유가족·국민대표 협의체’ 구성, 성금 사용처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모금액과 세부 집행내역 공개, 불필요한 오해 생성을 방지하겠다고 했다(6·11 보고서 中). 실종자 가족들이 새로운 수색방법 제시를 요구함에 따라 1시간 이상 잠수 가능한 ‘리브리더 방식(수중 재호흡기)’ 도입을 검토했다(7.4 보고서 中). 실종자 가족 대부분은 불면증·두통 등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이나, 실종자 수색 활동에 적극 관여(범대본 일일회의에 참석, 수색작전 의견 개진, 수색작전 적절성 감시)했다(7.7 보고서 中). 가족대책위, 민변의 지원을 받아 세월호 사고 89가지 의혹을 제기했다(7.23 보고서 中). 실종학생 남현철 父/조은화 母의 여론조도 잠수사들의 위험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구조 활동 주문했다. 7.30 실종자 가족들에게 독도함 발전기 고장 등의 문제로 지휘함 교체가 불가피하며, 탐색구조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설명했다(7.31 보고서 中). 범대본(보건복지부), 실종자 가족 생활여건 보장 및 건강관리에 진력했다(7.31 보고서 中). 범대본에서 추석 연휴 간 구조인력을 축소운영을 검토하자 ‘국가적 재난 상황에 무슨 명절이냐!’고 반발하며 탐색구조 지속을 요청했다(8.28 보고서 中). 범대본은 실종자 가족 눈치를 보며 탐색구조를 강행했다(8.28 보고서 中).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 및 국민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데 대해 불안감을 표출했다(9.1 보고서 中). 세월호 희생자 보상·지원 관련, 언론·SNS를 통해 ‘과도한 특혜’라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8.28 보고서 中). 세월호 사고 관련 소요재원(출처: 해수부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을 보면 ※특별법 보상금(1억)+인명보상금(약 4억)+국민 성금(약 4억원 잠정) 고려 시 희생자 1인당 최대 약 9억원(단원고 희생자는 여행 보험금 포함 약 10억원 지급이 가능하다(10.7 보고서 中).
 
 
  월권이나 일탈 행위로 볼 수 있는 보고도 존재하지만…
 
침몰 후 3년 만에 인양작업이 완료된 세월호가 2017년 3월 26일 전남 진도군 사고해역에서 반잠수선박 위에 처참한 모습으로 선적되어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물론 백서 자료에는 당시 지지율이 떨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 이미지) 제고 방안’ 등의 문건도 있다. 기무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 때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희생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5·14 보고서 中
 
  ■대국민 담화 간 PI 제고방안 제언
 
  -세월호 사고 이후 VIP의 사과와 위로에도 불구, 정부 지지율 하락(*일각, “국민 감성에 호소하는 대통령님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여론
  -과거 민심을 추스르고 국론을 결집시켰던 국내·외 PI 제고사례 참고, 대국민 담화 시 감성적인 모습 시현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연설 간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
  -오바마 대통령, 애리조나 총기 난사 추모 연설 간 ‘51초 침묵’으로 감성에 호소
  -대국민 담화 준비 간 참고토록 BH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이 작성된 후 담화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7.15 보고서 중에는 〈세월호 참사 다큐 ‘거위의 꿈’ 제작 모금운동 관련 보도(7.11) 제작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부정적 여론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겠음〉이란 내용도 있다. 야당, 7·30 재보궐선거와 연계하여 세월호 사건 정략적 활용(7.29 보고서 中)이라는 내용을 보고서에 넣기도 했다. 백서에는 이처럼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월권이나 일탈 행위로 볼 수 있는 보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백서는 향후 유사한 국가재난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뒤 공개했던 자료다. 불법이 있었다면 공개할 생각을 어떻게 했겠는가. 앞서 공개했듯 백서에는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 등 모든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흔적이 역력하다.
 
  물론 검찰이 백서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백서 내용만 놓고 보면 특수단과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법조인도 “법원이 이 전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도 이런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동의했다.
 
 
  교훈
 
  백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으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하늘에 있는 이 전 사령관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 소개한다.
 
  〈①국가적 재난 상황인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정부와 군의 효과적인 사고 수습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제시로 사령부 위상 제고
 
  ②사령부·예하부대에서 가용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고 발생 직후부터 탐색구조·유가족 지원 등 제 분야에 심도 깊은 분석 가능
 
  ③사령부 각 처실에서 TF에 우수 자원들을 파견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
 
  ④예하부대에서는 각 부대장들이 솔선수범하여 현장 활동을 하면서 사령부에 현장상황을 적시 보고하여 양질의 첩보생산
 
  ⑤특히, 사령관님·참모장님께서 우리사령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수시 강조 및 TF 운영 여건을 마련, 사기충천한 가운데 임무 수행
 
  ⑥국가 위기상황 下 우리사령부 역할의 중요성 인식 및 어떤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긍심과 애대심 고취〉
 
  ‘첩보생산에 기여’라는 표현이 거슬릴 수도 있겠다. 통상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 부대원들의 수집활동을 통해 보고된 첩보를 토대로 유가치 또는 무가치 여부를 판단, 정보사용권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최종보고에 포함되는 첩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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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범    (2019-01-16) 찬성 : 3   반대 : 0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몰아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자신들이 임명해 근무해온 직원이 스스로 세월호 사건보다 몇배 더한 사찰활동을 해온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해도 꼭 그 직원이 청와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상관의 지시도 받지 않고 근무한 일반 민간인 것처럼 유체이탈식 해명을 하고 청와대가 사찰하지 않은것 같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해 백서까지 발간했는데 불법사찰을 했다면 과연 그렇게 까지 할 수 있겠는가? 향후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적폐사례중의 하나로 기록 되도록 역사 바로세우기를 해야될 것입니다.
  김영천    (2019-01-13) 찬성 : 0   반대 : 2
군 특히 기무사가 왜 민간인 선박 세월호에 간여를 해 말썽을 불러 일으키나
  김현진    (2019-01-08) 찬성 : 8   반대 : 0
이번에큰이슈가 되고있는 신재민 사태에서 보여주듯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진실에 기반을두고 비난하거나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그들은 논리나 진실은 필요없다..그들에게는 오직 사실왜곡 이거나 가짜여론을 통한 세뇌공작이 있을 뿐이다..바로 북에서 배운 것들이다..거기다 논리로 맞대응 하자고 보니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다..사실관계나 본질과는 거리가멀게도 신재민을 먹고살려고 폭로 했다는 저들의 억지를 보라..
  문재인의책임    (2019-01-02) 찬성 : 28   반대 : 1
살쾡이 문재인이 이재수장군을 죽인거다. 그는 너무 정직했고 국가에대한 충성심이 가득했기에 문재인좌파검찰의 흑심 가득한 수사가 신념에 반하므로 자살한거다.
사기성 탁월한 문재인은 세월호에 아무 책임도 없나? 자신의 세월호 책임을 숨기고 남에게 떠넘기기위해 별짓을 다하는 인간이 문재인이다.

노무현때 문재인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법정관리에서 엄청난 부채탕감을 받고 회생했다. 청해진해운의 사주인 유병언의 구원파는 전두환시절부터 오대양사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 집단이다. 그런 종교회사집단이 부채탕감받고 살아나게 특혜를 준 문재인의 책임이 어느누구보다도 크다.

수시로 문제를 일으켰던 종교회사집단의 부채탕감 당시 비서실장, 그전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할일을 제대로 안한 것이 세월호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문제는 왜 따지지 않는가?
  vorsichtkr    (2019-01-02) 찬성 : 12   반대 : 0
시체팔이들의 정권찬탈은 아직도진행중이다.
     (2018-12-22) 찬성 : 4   반대 : 25
중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 도중 자살한게 잘한짓인가? 정말 자신이 떳떳하고 결백하지만 억울하게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떳떳하게 결백을 입증해 무죄판결을 받고 그 뒤에 자살해도 늦지 않는다 그것이 뒷얘기도 남기지 않게 깔끔하고 다른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어째서 한국에선 늙은이들이 어른으로써 존경을 못받는지를 아이고 쯧쯧
  김영수    (2018-12-21) 찬성 : 0   반대 : 14
자신이 해온 업무가 당당했다면 조사받고 얼울한 부분은 소명하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산에가서 고문받고 거짓진술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3심제도가 보장되고 대법원 판결도 억울하면 나중에 재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lifework    (2018-12-20) 찬성 : 9   반대 : 0
이재수장군이 너무도 아깝다.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국가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했을 터인데.... 어떤 이상한 것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한 사람을 몰아세우고, 치욕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갔다.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정치인들의 어리석음과 시대에 맞지 않은 비열한 사상과 자기를 위한 욕심 때문이다. 거짓말로 선동 잘하고 어리석은 국믹들을 속이려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아이들의 목숨도 소중하다면, 이런 국가 봉사자들의 목숨도 그만큼 소중한 것 아닌가? 청와대에 똬리를 틀고 있는 못된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 장군의 영령 앞에서 영원히 부끄러울 것이다.
  Hyung Yulcho    (2018-12-20) 찬성 : 18   반대 : 0
세월호인지 네월호인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동안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구실로 중공은 잠수함에 사용될수 있는 서해 바다밑의 지도를 먼들었으리라 믿음.. 뭉가가 서해바다에서 뭉개는 동안에 측량선들이 와서 모든 비밀을 간파했응 것임. 멍청한 뭉-가 떨거지들은 정권을 잡기위해 모든 것을 중공에 개 10 대어주듯이 제공 했음.
  천사    (2018-12-20) 찬성 : 42   반대 : 1
이재수 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몰고간 적폐수사를 지시한 당사자, 그리고 그 주문을 따라 수사를 했던 똥개 같은 검사는 반드시 잡아 옥에 가두고 죄값을 물어야 한다.
  사악한    (2018-12-20) 찬성 : 30   반대 : 0
세월호의 사고원인을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악한자들은 세월호에서 배울주있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개선을 일부러 막은 자들이니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인명사고의 근본원인들이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정권이 바뀌어 다시 정상적인 국가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 안전의식 발전을 저해하여 후속사고들을 일으킨 원흉들로 꼭 처벌을 해야한다.
  천사    (2018-12-19) 찬성 : 43   반대 : 0
어느새 세월호 리본은 악마의 상징이 되어있었다.... 누군가가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서 무고한 자를 죽이고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이제 세월호 리본은 악마를 상징하는 리본이다
  포청천    (2018-12-19) 찬성 : 107   반대 : 1
적폐생산하수인들에 의한 고의적 미필적 암묵적 묵시적으로 고문에 가까운 인결멸시행위로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의인을 자결케한 살인집단을 탄핵하라
  이수헌    (2018-12-19) 찬성 : 139   반대 : 1
그 놈의 넌덜머리나는 세월호가 애꿎은 사람 죽이고, 탐욕스러운 자에게 나라를 차지하게 만들고... 언제고 거기에 얽힌 진실들이 들어날 것이다. 잡된 짓 한 것들, 모두 잡아 응분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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