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진단] 세계적인 환경 석학과 활동가들은 왜 ‘原電’을 지지할까 : 월간조선

문재인(文在寅) 정부가 현재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험’은 크게 세 가지다. ▲대북(對北) 유화책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脫原電)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2018년 9월 11일)”고 주장하지만, 북핵 문제는 제자리다.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은 고용 지표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인 ‘탈원전’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 당시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이라면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원전 퇴출 계획’을 짰다. ‘국가 에너지 대계’를 급격하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는 없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표방하는 정권임에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은 채 ‘탈원전’을 강행하고 있다. ▲전기요금 폭등 ▲전력 수급 불안정 ▲환경파괴 ▲에너지 안보 취약 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소용이 없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시 수십 년간 형성한 원전 산업 생태계가 파괴돼 원전 신설 능력은 물론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유지·관리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최근 한국원자력학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 유지·확대’ 입장인 데도 이 정부의 ‘탈원전’엔 ‘제동장치’가 없다.

세계 최초 ‘탈원전’ 선언한 스웨덴은 원전 신설 추진

세계원자력협회(WNA)가 발간한 《2018년 세계 원자력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소폭 하락했던 원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세계원자력협회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 추세’라면서 ‘탈핵(脫核) 국가’를 선언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세계원자력협회(WNA)가 발간한 《2018년 세계 원자력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소폭 하락했던 원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발전설비 용량은 4년 연속, 전기 생산량은 6년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전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은 전년보다 2GW 늘어난 392GW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전년보다 29TWh(1.2%) 증가한 2506TWh였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증가하고, 서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탈원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위 ‘선진국’에서는 이전보다 원전 건설이 감소하긴 했지만, ‘탈원전’이라고 단정하는 건 어폐가 있다. 미국은 현재 원전 2기를 신설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전력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한 무어사이드 원전 3기를 비롯해 2030년까지 원전 16기를 지을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선 2016년 말 3기에 불과했던 가동 원전이 지난 6월 말 9기로 늘었고, 19기가 ‘재가동’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프랑스는 지난 2015년 전력 생산 중 원전 비율을 2025년까지 당시의 75%에서 50%로 줄이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마크롱 집권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이유로 2035년까지 잠정 연기한 바 있다.

2017년 7월 20일, 전국 13개 대학 원자력 관련 학과 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에 대한 찬반 논쟁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서구(西歐) 국가 중 ‘탈원전’을 내세운 곳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과 스위스, 스웨덴 정도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의 3배에 달하는 스위스는 인구가 100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소국(小國)’이므로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통일이 될 경우 대한민국 인구는 8000만명을 넘기 때문이다. ‘통일 대한민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독일(8200만명)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월등할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탈원전’을 준비해 왔다. 재생에너지 지원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막상 ‘탈원전’을 하고 보니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환경주의자들이 혐오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화력 발전을 늘려 유럽 국가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1980년, 세계 최초로 ‘탈원전국’을 선언한 스웨덴은 아직 원전에 전력 생산의 33%를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 계획을 폐지했다.

상기한 바에 따르면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얘기하긴 쉽지 않다. ‘반원전(反原電) 주장’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국내에선 찾기 어렵지만, 해외에선 과거 ‘반원전 활동’을 했던 이들 가운데 ‘전향’해 ‘원전 전도사’가 된 이들도 있다. 현재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주의자들에게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란 세계관을 제공한 ‘가이아 이론’ 창시자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은 원전을 지지한다. 세계적인 ‘반원전’ 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의 초창기 활동가이자 해당 단체 캐나다지부 대표와 국제본부 이사를 지낸 패트릭 무어(Patrik Moore) 역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원전에 찬성한다. 과거 미국 내 대표적인 원전 반대 활동가였던 마이클 셸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진영에서 ‘배신자’ ‘로비스트’ ‘악마의 대변인’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원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한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석학과 환경운동가들이 돌연 ‘변절’한 까닭은 무엇일까.

“‘반원전’엔 과학적 검증이나 논리적 사고 없어 대화조차 성립 안 돼”

그린피스 출신의 원자력 옹호론자 패트릭 무어.

패트릭 무어는 1971년부터 그린피스에서 활동했다. 그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생태학 박사 과정을 밟던 1971년 미국 알래스카 알류샨 열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소폭탄 실험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했다. 당시 무어는 동료 11명과 배를 타고 실험장 인근으로 가서 해상시위를 벌였다. 소위 ‘인간방패’였던 셈이다. 이들이 타고 나간 배의 이름은 이후 ‘그린피스’가 됐다. 이런 이유로 무어는 자신을 ‘그린피스 공동설립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린피스는 이를 부인한다. 그린피스의 전신이 설립될 당시엔 무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동설립자’란 직함을 빼더라도 무어는 그린피스 내 주요 활동가였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는 그린피스 본부의 이사로 있으면서 해당 단체의 활동을 이끌다가 그린피스 지도부의 맹목적이고 정치적인 ‘반대 운동’에 염증을 느껴 탈퇴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과학부 기자 출신 나카무라 마사오(中村政雄)가 쓴 《원자력과 환경》에 따르면 패트릭 무어는 2005년 12월, 일본의 민간단체 ‘사회경제생산성본부’가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며 원전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당시 무어는 환경주의자들의 ‘원전반대론’은 ‘과학’이 아닌 ‘신념’이라고 질타했다.

“지금까지 나는 반대의 입장만 고집하는 공격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서너 건의 이슈에 반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건설적으로 살도록 바꿔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사는 65억명이 매일 식량과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중략) 현재 세계 에너지의 약 86%는 화석연료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수력이 각각 약 7%, 나머지 1% 이하가 기타 에너지입니다.

그럼에도 환경활동가의 다수는 화석연료, 원자력, 수력 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세계의 약 1%의 에너지만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별로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환경을 배려한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략) 환경보호 운동가 다수는 원자력에 대해 전혀 관용적이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과학적 검증이나 논리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신념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대화도 성립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축도 안 되고 있습니다. (중략)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일 유일한 방법은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잘 조합하여 이용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추천하며, 이것을 기본으로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자연 에너지의 이용을 조합시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직 원자력만 지구온난화 일으키지 않고 가장 안전해”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2018년 9월호)에서 “통일이 되면 남한 영토 9만km²보다 더 넓은 영토가 생기고, 인구도 지금보다 50% 늘어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반대했다. 사진=조선일보

영국의 화학·생물학·대기과학자인 제임스 러브록은 1978년 저서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가이아 이론’을 내놨다. 지구는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일 유기체이며 ‘자기 조절 시스템’을 가졌다는 ‘가이아 이론’은 환경문제를 공부하는 학자, 환경운동가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이후 환경생태학의 석학이자 권위자로 이름을 알리게 된 러브록은 2004년 돌연 ‘원전 지지 칼럼’을 내놨다. 러브록은 2004년 5월 24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기고한 “원자력만이 유일한 녹색 해법이다”란 제목의 칼럼에서 “온난화의 주범인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대체할 수 없다”며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인 원자력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의 글을 정리한 것이다.

단 10억명이 지구에 살았던 18세기 당시는 어떤 에너지원을 썼는지 중요하지 않을 만큼 인간의 영향력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60억명으로 늘었고, 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끌어낼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충분한 에너지를 제때 제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만약 50년 또는 그보다 긴 시간이 남아 있다면,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만들 수 있을 테지만, 우리에겐 50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중략)

즉시 이용 가능한 오직 한 가지 에너지원만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자력입니다. (중략) ‘원자력 반대’는 할리우드 스타일의 소설, 환경단체 활동, 언론이 조장한 ‘비이성적인 공포’에서 기인한 겁니다. 이 같은 공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1952년에 시작된 원자력은 모든 에너지원 중 가장 안전하다고 입증됐습니다.

우리는 화학물질이나 방사능이 유발하는 암에 대한 사소한 통계에 안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중 1/3은 암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발암물질이 가득한 공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지난여름 유럽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2만명 이상이 그랬듯이 더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후략)

“원자력 외에 세계 에너지 수요 충족할 방법 없어”

2013년 7월 5일, 인천항에 정박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 Ⅲ호’다. 세계적인 반원전단체 그린피스의 이사를 지낸 패트릭 무어는 현재 원전을 지지한다. 사진=조선일보

러브록 이전에 영국 환경운동계에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 있다. 전 영국 성공회 주교, 휴 몬테피오레(Hugh Montefiore)다. 2004년 당시 세계적인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의 이사였던, 몬테피오레는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지하는 칼럼을 같은 해 10월 22일 자 《인디펜던트》에 기고했다. 그가 원전을 지지하는 칼럼을 낼 것이란 사실을 접한 ‘지구의 친구들’은 몬테피오레에게 이사직 사임을 요구했고, 몬테피오레는 20년 동안 몸담았던 단체를 떠나야 했다. 다음은 몬테피오레의 당시 기고 내용이다.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은 지구가 직면한 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합니다. 지난해 불볕더위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빙원(氷原)이 녹고, 유럽에서 2만5000명이 사망한 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위험의 ‘예고편’입니다. 정부의 수석과학고문은 미래의 기후변화가 테러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구의 미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오랜 기간 열정적인 환경론자였습니다. 그 열정과 지구온난화 심각성은 그 해결책으로 원자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 글을 통해 확고하게 하려 한 저의 바람 때문에 제가 속했던 단체인 ‘지구의 친구들’ 동료와의 관계는 끊겼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지구의 친구들’ 이사였지만, 제가 원자력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지구의 친구들’ 이사를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나는 사직했습니다. ‘지구의 미래’가 ‘지구의 친구들’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왜 우리의 원자로는 쓸모없어진 걸까요? 원자력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싸고, 거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너무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원자력을 선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언론의 공포 조장과 강력한 환경단체들의 의사 결정 방해 탓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론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442개 원자로는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의 16%를 생산합니다. 현대식 원자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승인을 받아 개선된 설계 방식을 따릅니다. 원자로 운전자에게 허용된 방사선량은 콘월(영국 남서부 지역)에서 쐬는 자연 방사선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중략) 나는 원자력을 제외하고 세계 수요를 맞출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계 과학자들의 예측은 끔찍합니다. 지구온난화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자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700만명… 체르노빌 사고 사망자는 43명”

마이클 셸렌버거는 과거 미국의 대표적인 ‘반원전 활동가’였지만, 지금은 안전성과 생산성, 효율성을 내세워 원전이 유일한 ‘대규모 전력원’이라고 강조한다. 사진=조선일보

미국의 환경 단체 ‘환경 진보(Environmental Progress)’의 마이클 셸렌버거 역시 ‘반원전’에서 ‘친원전(親原電)’으로 전향한 환경운동가 중 한 사람이다. 과거 미국 내 대표적인 원전 반대론자였던 그는 ‘원전 폐쇄’를 막는 데 힘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탈원전’을 철회해 달라는 해외 전문가들의 공개서한에도 참여한 바 있다. 셸렌버거는 2017년 11월 21일, ‘원자력에 대한 생각을 바꾼 이유’란 주제로 강연했었다. 다음은 당시 강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탄소 배출량은 태양광의 1/4입니다. 독일을 봅시다. 독일은 작년에 전력의 40%를 석탄, 13%를 원자력, 12%를 천연가스, 12%는 풍력, 6%는 태양광으로 생산했습니다. 작년에 독일은 태양광 패널을 그 전년 대비 4% 늘렸지만, 거기서 얻은 전력은 3% 적었습니다. 지난해 독일 날씨가 그다지 화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2016년에 풍력 터빈을 전년 대비 11% 확충했지만, 전력은 2% 감소했습니다. 바람이 없었던 겁니다.

(중략)

여러분이 듣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태양광 지붕을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사람들은 태양광과 바람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작년에 기후과학자 제임스 핸슨이 10년간 두 발전 방식을 비교한 저술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하더라도 원자력에서 얻는 에너지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체르노빌은 어떨까? 후쿠시마는 어떤가? 핵폐기물은 어떻게 된 거지?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방사선을 연구하는 영국 최고 과학자인 런던왕립대 교수 게리 토머스는 대부분의 해로운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노출된 방사선의 대부분은 지구, 대기, 그리고 우리 주변의 건물에서 나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제가 ‘반핵 활동가’의 길을 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유엔은 이 연구(체르노빌 사고 당시 방사선 피폭 피해)를 하는 전 세계 과학자 수백 명을 감독했습니다. 자료를 조작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체르노빌은 우리가 겪었던 최악의 원전 사고였습니다만, 당시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사망한 이는 28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갑상샘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5명입니다. 체르노빌에 의한 선천적 기형 또는 유아 사망률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르노빌 화재를 진압하고 내부를 청소한 사람에게서 갑상샘암 발병이 증가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후쿠시마는 어떻습니까? 사상 두 번째 재앙이었지만,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런던, 베를린, 뉴욕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대기오염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2.8% 증가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사망률은 1.7% 증가합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700만명에 이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르노빌을 청소한 사람이라면, 사망 위험은 단 1% 증가했을 겁니다. 저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체르노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것과 거의 같은 방사능에 노출됩니다. (중략) 그렇다면 태양광 폐기물엔 얼마나 많은 유독성 물질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태양광은 실제로 원자력보다 200~300배 더 많은 유독성 폐기물을 내놓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원자력에 대한 생각을 바꾼 다른 사람과 제게 엄청난 어린 시절 영웅이었던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원자력이야말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