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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중 ‘국정농단 사태’로 유일하게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은?

재판 8월 안에 마무리될 듯… ‘면세점 사업 청탁’ 있었나 없었나가 관건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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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점수조작으로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탈락, 약 4400억 피해본 건 롯데인데, 총수 구속
⊙ 호텔롯데 상장, 월드타워 면세점 한 점포 없이도 가능
⊙ 처음 낸 17억원은 뇌물 아니라며, 70억원은 뇌물?
⊙ “박 전 대통령이 ‘롯데 회장 그만두라’ 할까 봐 겁났는데 그런 자리서 어떻게 청탁을 하나”(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신 회장과의 면담(2016년 3월 11일 오찬) 당시 면세점 청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우려만 잠시 거론됐던 것으로 기억한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017년 5월 2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신동빈(辛東彬)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과 최순실씨가 요구한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지원을 맞바꾼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월 13일 신 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호텔롯데 상장을 앞둔 신 회장이 국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필요했고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이 2016년 3월 신 회장과 독대(獨對)하면서 70억원 지원을 먼저 요구했지만, 롯데도 이 돈이 면세점 특허와 대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에게 면세점 얘기를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안종범(安鍾範)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언도 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항소심 선고가 다가옴(10월)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로 유일하게 구속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 신 회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롯데와 면세점
 
  롯데면세점은 국내 1위이자 글로벌 3위(스위스 듀프리, 미국 DFS)의 면세사업자다. 그런데 2015년 7월에는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특허 만료 사업장 대상 심사 결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추가로 탈락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5년 두 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평가 점수를 엉터리로 산정해 롯데그룹 계열 면세점을 두 번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항목을 잘못 적용해 탈락시키고 대신 다른 두 기업을 부당 선정했다는 것이다. 탈락했던 롯데면세 월드타워점은 1년여 만에 재선정됐다. 검찰과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면세 월드타워점 재선정을 청탁할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시에 묵시적 청탁을 한 것이며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롯데면세 월드타워점 재선정 시기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날짜다.
 
  롯데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후 ‘면세점 제도 개선 TF팀’이 구성됐다. 관세청은 2015년 9~10월경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면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면세점 개수를 늘리려는 계획이 있다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계획에 이미 ‘시내면세점 특허 수 증가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3월에 굳이 대통령을 독대해 ‘면세 사업자 수를 늘려 달라’고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시기상 비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1월에 ‘시내면세점 특허 수 증가 방안’이 세워져 있었고, 면세점의 규모나 사업역량,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롯데면세 월드타워점은 추가 선정될 가능성이 컸는데, 굳이 두 달 뒤인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때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을 위한 부정 청탁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주장이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판매액 기준 국내 1위이자 세계 3위”라며 “솔직히 롯데면세점 한 달 영업이익이 70억은 족히 넘는데, 5년 이상 유지되는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을 위한 청탁이었다면 70억이 아니라 수백억은 뇌물로 내놓아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에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 자도 이야기 안 했다”고 했다.
 
  신 회장은 7월 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도중 이같이 말하기도 했다.
 
  “2016년 2월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와 박 전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왜 만나자고 하는지 묻지는 않았지만,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질책을 할까 봐 겁이 났다. 그래서 (2016년 3월 14일 단독면담 때) 사과하러 갔다.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하는 마당에 면세점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때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사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자료(PPT)를 준비해 설명하는 상황에서 면세점 청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이다.
 
 
  호텔롯데 上場 위해 월드타워 면세점 반드시 필요했다?
 
2017년 1월 5일 서울 송파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조선DB
  검찰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문제가 그룹의 주요 현안이라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신 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호텔롯데 상장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가 필요충분조건이었다는 주장이다.
 
  5월 30일 첫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관이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이 호텔롯데 상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못하면 호텔롯데 상장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 검찰은 “상장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호텔롯데 상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면세점 중 월드타워 면세점 한 점포 사업권 재취득이 호텔롯데 상장에 꼭 필요한 절대적 필수요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요건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주식 수 100만 주 이상을 충족하고 최근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년 평균 7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자기자본이익률(ROE) 최근 5%, 3년 합계 10% 이상 ▲이익액이 최근 30억원, 3년 합계 60억원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법인은 최근 ROE 3% 또는 이익액 50억원 이상이고 영업 현금흐름이 플러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상장에 문제가 없다.
 
  호텔롯데의 2015년말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4조3285억원, 순이익은 1196억원이다. 자본금은 5117억원이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지 못했던 2016년 기준으로 매출 5조3156억원, 순이익 933억원이다. 2015년에 비해 순이익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이익을 냈다.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은 호텔롯데 매출의 80% 이상이 면세점에서 나오고 나머지가 호텔사업에서 나올 정도로 면세점 사업이 호텔롯데 상장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가 상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면세사업부 영업가치엔 해당 면세점의 기업가치평가(밸류에이션) 부분이 빠져 있다. 월드타워점 한 점포가 롯데면세점, 더 나아가 그룹에 중요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호텔롯데 상장은 월드타워점 한 군데 점포의 사업권 재취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통상 기업들은 신규 상장할 때 희망공모가를 주가수익비율(PER)로 산출한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상장사를 비교기업으로 해 이 회사의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주가를 1주당 순이익(EPS)으로 나눠 계산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등으로 정치권을 포함, 세간의 사나운 눈초리를 받아 온 롯데가 ‘(월드타워 면세점 밸류에이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호텔롯데 상장을 뇌물까지 주면서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했다.
 
  신 회장의 구속으로 현재 호텔롯데 상장은 연기된 상태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호텔롯데 상장이 무산된 것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취득 실패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70억원은 뇌물인가?
 
  신 회장은 지난 6월 25일 최순실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 “공적 재단이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K스포츠재단 지원 건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스포츠 전반을 지원해 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 53개에 달하는 타 그룹 총수들 역시 기부금 요청을 받았다는 점에서 ‘준조세(準租稅)성 자금’ 지원의 색이 짙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수석이 과거 진술에서 “롯데의 70억 출연은 무리가 있어 반환을 결정했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지원금은 ‘롯데의 청탁’이 아니라 ‘정부의 요청’에 의해 제공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70억원에 대해 “지원금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신 회장 측 변호인은 “70억원의 출연금은 무죄판결을 받은 타 그룹과 마찬가지로 준조세성 자금 지원을 요청받아 지원한 것이며, 만약 이것이 무언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이었다면 ‘깎아 달라’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라’고 요청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財界)의 간부는 “사회공익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내라는 정부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겠느냐”며 “준조세성 자금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이를 지원한 기업에 대해 죄를 묻고 처벌하겠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검찰은 롯데가 70억원보다 먼저 K스포츠재단에 낸 17억원의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다. ‘17억원의 출연금’과 ‘70억원의 사업 지원금’ 모두 최씨 측에 유입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후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은 “돈의 성격이 ‘출연금’(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17억원)인지 ‘사업 지원비’(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인지에 따라 뇌물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은 저희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70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남현우 변호사는 2018년 2월 27일 이같이 최후변론을 폈다.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을 뇌물성 자금으로 여겼다면 이미 재단 출연이 이뤄진 70억원이 반환되지 않도록 사전 안배나 조치가 미리 있었을 것이다. 사후에라도 반환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나 방안이 강구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 관련 조치는 이뤄진 바 없다. 오히려 신동빈과 개별면담이 이뤄지고 나서도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 전방위 수사가 지속됐고,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추가출연 이후 시점에도 이처럼 중단, 완화될 가능성은 안 보인다. 애초부터 피고인은 롯데그룹의 청탁을 받아들이거나, 금전적 대가가 지급됐다거나, 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고 유화적 태도를 취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리원칙에 입각한 본인의 국정기조 그대로 관철시키려던 입장으로 생각된다.”
 
 
  안종범 진술과 수첩
 
2016년 3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조선DB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엔 면세점이란 단어는 없다. 다만 2016년 3월 10일 자와 3월 13일 자 사이에 ‘24, 1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날짜는 특정돼 있지 않다. 검찰은 이 숫자가 면세점 청탁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2015년 국내 면세점이 24% 성장했는데, 당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2016년 면세점 성장률이 전년보다 11% 증가, 2016년 2월에는 전년보다 8~9%에 불과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면세점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안 전 수석은 1심 법정에서 “2016년 3월 11일 신 회장과 만나 배석자 없이 오찬을 가졌다”며 “신 회장이 당시 특허 탈락에 따라 생기는 고용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수석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이 7월 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을 향해 “진술에 있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압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 일정을 잡은 것과 관련, 신동빈 회장 휴대전화의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찰 조사 때는 신 회장과 처음 통화한 이유가 박 전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독대) 때문이라고 진술해 놓고, 오늘 재판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 때문에 전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한 전화가 확실했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안 전 수석은 “그 당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 역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그간 안 전 수석은 신 회장과의 오찬(3월11일) 당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오늘은 당시 면세점 특허 상실에 대한 대규모 실직 등 고용문제와 관련한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기존의 진술과 다른 증언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또렷해지는 것은 거짓말의 정황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면서 “갈수록 대화내용에 대해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안종범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위증교사는 물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이 증언한 후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 대상에 포함했던 안 전 수석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근거로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한다.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과 부정한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를 두고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한 후 신 회장과 관련된 재판을 8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관련 청탁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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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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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wole    (2018-07-25)     수정   삭제 찬성 : 23   반대 : 14
신회장 이제 그만 괴롭혀라, 묵시적 청탁이니 어쩌고 지어내지말고 이 더런 인간들아......
  가다호    (2018-07-25)     수정   삭제 찬성 : 3   반대 : 0
사드기지 부지 공여죄
  성기수    (2018-07-25)     수정   삭제 찬성 : 33   반대 : 3
코메디 재판제발 좀 끝내라. 지겹다. 구속은 왜 하나?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인데? 무죄라면 구속상태에서 입은 기업의 손실은 누가 보상하나? 문제인간들의 어거지가 해도 너무 한다.
  그만    (2018-07-23)     수정   삭제 찬성 : 17   반대 : 2
이제 그만 풀어줘서 정부가 망친 경제와 고용 살리게 해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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