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0일, 《문화일보》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를 인용해 “‘동네북’ 경찰관… 최근 5년 임무수행 중 부상 1만여 건·순직도 81건”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임무수행 중 경찰이 부상을 입은 사례는 총 1만345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가 4660건(45%)으로 최다였고 ‘범인 피습’ 2875건(28%), ‘교통사고’ 2546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은 81명이었다. ‘공무상 질병’ 52명(65%), ‘교통사고’ 20명(24.7%), ‘안전사고’ 5명(6.2%) 등으로 집계됐다.
소방청, “부상·순직자 대다수는 남성… 성별 구분 무의미해”
해당 기사를 보고 성별 부상·순직 현황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경찰청은 물론 유사한 치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에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청구했다. 경찰청은 “성별 현황은 별도 자료를 생산·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양경찰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32명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71명, 2013년 80명, 2014년 98명, 2015년 97명, 2016년 86명 등이다.
이 중 안전사고 부상자는 342명이다. 남성 330명, 여성 12명. 교통사고 부상자의 경우 총 39명 중 남성이 30명, 여성이 9명이다. 중국어선 단속, 해양구조 등의 임무수행 도중 부상당한 51명 중 여성은 없다. 임무수행 중 부상자 전원이 남성이란 얘기다. 같은 기간, 순직자는 10명이고, 전부 남성이다.
소방청의 경우 2012~2016년 공상자는 총 1725명이다. 2012년 285명이었던 공상자 수는 2013년 291명, 2014년 325명, 2015년 376명, 2016년 448명 등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공상 원인별로 분류하면 화재 진압 도중 다친 이가 350명, 구조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 사람은 174명, 구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419명, 교육훈련 도중 부상자는 181명, 안전사고를 포함한 기타 사유가 601명이다. 같은 기간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청 직원은 총 21명이다. 화재 진압 중 사망한 소방관이 8명, 구조 과정에서 11명, 교육훈련과 안전사고 등으로 각각 1명씩 순직했다.
하지만 성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에 문의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금껏 통계를 통합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를 분류한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분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는 “부상자, 순직자 대다수가 남자라서 성별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남녀 통합 모집할 때 같은 체력 검정 기준 적용해야
그럼에도 경찰의 경우엔 소위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희망제작소 이사장 박재승)가 2017년 10월 19일 “한국에서 여성 경찰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채용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 모집해 여성의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며 “성별 분리 모집은 능력이 아닌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채용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통합 모집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2019년부터 경찰대·간부후보생을 선발할 때는 통합 모집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단, 순경 공채 통합 모집은 즉각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장 치안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일부 인사들은 이를 놓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성 채용 비율 제한을 풀고 남녀 통합 모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명령에 따라 현재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관 등의 체력 검정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자의 칼이나 타오르는 불 앞에선 성별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이들을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뽑고, 근무지를 구분해 배치하는 건 ‘국가의 배임’인 셈이다.⊙
소방청, “부상·순직자 대다수는 남성… 성별 구분 무의미해”
해당 기사를 보고 성별 부상·순직 현황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경찰청은 물론 유사한 치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에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청구했다. 경찰청은 “성별 현황은 별도 자료를 생산·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양경찰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32명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71명, 2013년 80명, 2014년 98명, 2015년 97명, 2016년 86명 등이다.
이 중 안전사고 부상자는 342명이다. 남성 330명, 여성 12명. 교통사고 부상자의 경우 총 39명 중 남성이 30명, 여성이 9명이다. 중국어선 단속, 해양구조 등의 임무수행 도중 부상당한 51명 중 여성은 없다. 임무수행 중 부상자 전원이 남성이란 얘기다. 같은 기간, 순직자는 10명이고, 전부 남성이다.
소방청의 경우 2012~2016년 공상자는 총 1725명이다. 2012년 285명이었던 공상자 수는 2013년 291명, 2014년 325명, 2015년 376명, 2016년 448명 등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공상 원인별로 분류하면 화재 진압 도중 다친 이가 350명, 구조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 사람은 174명, 구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419명, 교육훈련 도중 부상자는 181명, 안전사고를 포함한 기타 사유가 601명이다. 같은 기간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청 직원은 총 21명이다. 화재 진압 중 사망한 소방관이 8명, 구조 과정에서 11명, 교육훈련과 안전사고 등으로 각각 1명씩 순직했다.
하지만 성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에 문의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금껏 통계를 통합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를 분류한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분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는 “부상자, 순직자 대다수가 남자라서 성별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남녀 통합 모집할 때 같은 체력 검정 기준 적용해야
그럼에도 경찰의 경우엔 소위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희망제작소 이사장 박재승)가 2017년 10월 19일 “한국에서 여성 경찰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채용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 모집해 여성의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며 “성별 분리 모집은 능력이 아닌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채용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통합 모집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2019년부터 경찰대·간부후보생을 선발할 때는 통합 모집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단, 순경 공채 통합 모집은 즉각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장 치안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일부 인사들은 이를 놓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성 채용 비율 제한을 풀고 남녀 통합 모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명령에 따라 현재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관 등의 체력 검정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자의 칼이나 타오르는 불 앞에선 성별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이들을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뽑고, 근무지를 구분해 배치하는 건 ‘국가의 배임’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