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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광주시교육청의 이상한 민주·인권·평화교육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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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 등 공격형 무기의 대량 획득은 헌법상 평화주의와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
    (《즐겁게 놀다보면 나도 통일전문가》)
⊙ “연평도 포격의 주범, 천안함 침몰의 원흉, 핵실험을 반복하는 세계평화 위협의 문제아라며
    북한에 적개심(공포감)을 갖는 게 맞는(이성적인) 걸까요?” (《민주·인권·평화교육 학습자료》)
⊙ 전교조 교사, ‘진보’ 시민운동가들이 집필 … 관내 91개 중학교에 500부 배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즐겁게 놀다보면 나도 통일전문가》(왼쪽)와 《민주·인권·평화교육 학습자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6년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한국사 국정교과서도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전교조 역사 교사 출신인 장휘국 광주(光州)광역시 교육감은 12월 9일 SNS를 통해 “이제는 ‘친일과 독재 미화, 박정희 우상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는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후인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그가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는 어떤 것일까?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책들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발간한 《즐겁게 놀다보면 나도 통일전문가 - ‘평화’ ‘통일’ 어렵지 않아요》와 《민주·인권·평화교육 학습자료》가 그것이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에서 개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 12월 자유학기제 통일교육교재(장학자료 2015-44)로 《즐겁게 놀다보면 나도 통일전문가》라는 책을 발간, 관내 91개 중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은 〈‘평화’ ‘통일’ 어렵지 않아요〉라는 부제(副題)에서 보듯 반전(反戰)·평화와 통일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근현대사 문제도 일부 다루고 있다. 791만원을 들여 개발한 이 책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청 혁신교육과가 아니라 민주인권생활교육과에서 만들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 교재의 발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고, 학생들이 금강산으로 수행여행 하고, 학자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연구를 하고, 남쪽의 가수는 북쪽에서, 북쪽의 가수는 남쪽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불과 10년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중략)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대다수의 독일 사람들은 향후 10년 동안 독일이 겪어 낼 경기침체와 사회불안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이는 곧 통일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후략)〉
 
  장 교육감은 그가 말하는 기간 동안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제1·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자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금강산 수학여행이 중단된 것이, 북한이 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말하지 않는다. 〈즐겁게 평화를 생각하고 통일을 꿈꾸며 놀다 보면〉이라면서도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무기 포기하면 평등하게 밥 먹는 학교 가능”
 
《즐겁게 놀다보면 나도 통일전문가》에 실려 있는 군축 관련 자료. F-35, 다연장로켓포 등의 도입을 포기하면 복지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평화’ ‘통일’ 어렵지 않아요〉라는 책의 부제(副題)에 걸맞게 이 책이 먼저 강조하는 것은 ‘평화’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는 ‘군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군축,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단원의 교수학습과정안을 보면, 〈군축은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평화가 이뤄졌을 때에야 군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 가기 위해서 군축을 단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15페이지). 그러면서 이 책은 대한민국이 과도한 군비부담에 허덕이지만, 복지수준은 형편없는 나라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군비 현황’이라는 항목에서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규모의 군사비 지출국으로 전 세계 군사비 중 2%정도를 차지〉 〈한국은 매년 정부 재정 중 10%가량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 중 군사비의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2.5배 높은 편이다〉 〈2015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이 증가된 37조8000억원〉 〈반면 복지비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꼴찌〉라고 소개하고 있다 (18~19페이지).
 
  하지만 이 책은 2015년 복지비 지출은 전체 예산의 30%가 넘은 115조7000억원에 달했다거나, OECD 국가 대부분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와는 안보환경이 다르다는 사실, 북한군의 병력이 우리 국군의 2배가 넘고, 전차, 항공기, 야포 등 재래식 전력에서도 우위에 있으며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책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전력(戰力)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딴지를 건다. F-35 도입과 관련, 〈F-35와 같은 공격형 무기는 전쟁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대립을 부추기는 위험한 무기〉라면서 〈선제공격을 전제로 하는 ‘킬 체인’의 핵심전력인 F-35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입니다〉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공격형 무기의 대량 획득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평화주의와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자위권만 인정한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20페이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방어체제 구축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HUVA) 글로벌호크 도입사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호크의 다른 이름은 ‘글로벌 호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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