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수사를 맡고 있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청와대 파견 근무 후 돌아온 검사여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현행법상 ‘편법 검사’가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김기동 단장 산하 2팀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검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2001년 검사 임관 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한 검사는 2011년 9월 법무부 검찰과로 돌아왔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검찰청법을 고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금지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편법이 등장했다. 검사가 일단 사표를 내고 변호사 신분으로 청와대에 부임해 비서관 또는 행정관으로 근무한 다음 경력검사 재임용 형태로 검찰에 되돌아간 것이다. 이 편법 파견은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뤄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반적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이들은 이미 연배가 있어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 아래 비서관과 선임행정관직에는 검찰에서 사실상 파견 근무를 나온 우수한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들에 관해 수시로 보고를 받아 수사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경우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서 수사 방향을 지시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 언론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범 당시 “2팀장인 한 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공직자 사정 업무에 깊이 관여했고 MB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각종 사건사고로 검찰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법을 무시하고 편법을 일삼아서야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
올해 초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김기동 단장 산하 2팀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검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2001년 검사 임관 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한 검사는 2011년 9월 법무부 검찰과로 돌아왔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검찰청법을 고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금지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편법이 등장했다. 검사가 일단 사표를 내고 변호사 신분으로 청와대에 부임해 비서관 또는 행정관으로 근무한 다음 경력검사 재임용 형태로 검찰에 되돌아간 것이다. 이 편법 파견은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뤄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반적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이들은 이미 연배가 있어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 아래 비서관과 선임행정관직에는 검찰에서 사실상 파견 근무를 나온 우수한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들에 관해 수시로 보고를 받아 수사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경우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서 수사 방향을 지시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 언론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범 당시 “2팀장인 한 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공직자 사정 업무에 깊이 관여했고 MB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각종 사건사고로 검찰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법을 무시하고 편법을 일삼아서야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