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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요금 올리는 ‘진짜 이유’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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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2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을 실시해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15년도의 23㎍/m³에서 20㎍/m³까지 낮추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7월 27일 발표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든다는 목표로 실효성과 현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자평했지만,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를 보면 2015년도의 23㎍/m³나 목표치인 20㎍/m³나 ‘보통’의 영역에 속한다. 3㎍/m³만큼의 변화가 의학적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까. 참고로,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는 시내버스 9000여 대의 경유 엔진을 천연압축가스(CNG) 버스로 교체해 미세먼지 농도를 60㎍/m³에서 47㎍/m³로 줄였다.
 
  서울시는 근본원인도 외면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서울시도 “서울에서 관측되는 초미세먼지의 75%는 국외 등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려 시민들 부담만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셈이다.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리려는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은 1급지의 경우 1시간에 6000원이다. 서울 종로나 강남의 민영주차장 요금이 시간당 6000원이고 대다수 민영주차장이 많아야 3000~4000원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저렴한 것은 아니다.
 
  요금을 두 배로 올린다면 서울시는 보다 풍족해진다. 올해 2월 정부가 공영주차장 요금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려고 했을 때 서울시는 연간 142억원(서울시 28억원, 자치구 114억원)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발했다. 이를 고려하면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두 배로 올릴 경우 이들이 챙길 수입은 1420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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