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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정 토로

李憲 변호사가 밝히는 ‘세월호 특조委를 떠난 이유’

“조사위가 反정부기관인가?”

글 : 김성동  월간조선 기자

사진 : 서경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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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극상과 정치공작적 인격살인이 자행되는 곳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 진상조사는 사실상 손 놓고 국민 세금만 축내
⊙ 인민재판 같은 反법치식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는 진상조사에 전혀 도움 안돼
⊙ 일부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들조차 중립성 잃고 위원장 편에 서
⊙ 세월호 침몰 사건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집착하는 이유

李憲
⊙ 55세. 중앙대 법대 졸업.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군법무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이헌(李憲) 부위원장(변호사)은 임명 6개월여 만인 지난 2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특조위에서 더 이상 버틸 여력도 버텨야 할 명분도 없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도둑’이나 다름없고 특조위 위원으로서 직무유기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경을 표명하면서 특조위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헌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사퇴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의 뒤를 이어 여당 추천으로 부위원장직에 임명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직을 맡아 왔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의 사무처장도 겸직하고 있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1월 여당(5명), 야당(5명), 대법원장(2명), 대한변협 회장(2명), 세월호 유가족(3명) 등이 추천한 17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이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 4명이 지난해 11월 활동을 중단했고 이번에 이 변호사까지 사퇴함으로써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했던 여당 측 위원은 모두 그만두게 된 셈이다.
 
  법적으로 활동기한이 올 6월 말까지인 세월호 특조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여당 측 추천 인사들만 떠나가고 있는 걸까. 게다가 이 변호사의 경우는 일견 아군일 것 같은 중앙부처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한 공무원들과의 갈등설까지 흘러나왔다.
 
  세월호특별법상 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부위원장을 지휘하고 사무처장은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무처장과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들 간의 갈등설이 나왔던 것이다.
 
  부위원장직 사퇴의 변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 ‘세금도둑’ ‘직무유기’ 등의 쓴소리를 남기고 떠난 이 변호사를 지난 2월 14일 만났다.
 
 
  “통진당 잔존세력이나 다름없다”
 
  ―세월호 특조위 직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부위원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누구의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까.
 
  “이석태 위원장 본인이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직접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실제 저한테 주어진 인사권, 예산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역할을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측은 또 특조위의 모든 기구와 권한을 장악해 정치적 사(私)조직화에 몰두하고 있어 제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특조위 내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더 이상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정치적 사조직화’를 통해 위원장 측이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까.
 
  “특조위 조사과정이나 청문회에서 보여준 바처럼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도망간 선장이나 청해진해운이 아니라 구조, 구난을 잘못한 정부에 있다고 하며 일관되게 정부에 대한 비판만을 제기합니다. 행정기관인 특조위를 반정부 정치세력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야당 쪽의 말도 안 듣고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세력, 한마디로 통진당의 잔존세력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입장에 동조하는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조위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이 40명쯤 되는데 그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7~8명 정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라며 대들어
 
  ―혹시 그런 공무원들은 다음에는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출신을 알아봤더니 참여정부 시절 특채로 공무원이 됐거나 그 시절 요직에 있던 사람 또는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 들어온 사람도 있더군요. 또 어떤 파견 공무원은 바깥자리에서 자기는 민노당과 통진당을 지지했다고 매우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특조위 내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대권력은 곧 위원장이죠.”
 
  ―법률상 감독자인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들에 대해 야단은 쳐 봤습니까.
 
  “‘사무처장에게 지시감독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왜 나를 통하지 않고 위원장 지시를 직접 받느냐’고 지적을 해 왔었죠. 그런데 그게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고 대드는 상황까지 발생하더군요.”
 
  ―예를 든다면?
 
  “제가 2015년 예산집행에 관한 보고를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무슨 이유와 근거로 보고하라고 하느냐, 위원장의 지시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 해당 부처에다가 파견 철회를 요청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1월 초순쯤 그런 조치를 했죠. 파견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조치를 해 달라고 했지만 당시 당장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세월호 문제에 정부 쪽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도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추천으로 특조위에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대화를 자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위원장이 제 방으로 찾아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제가 위원장을 찾아갔고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부터는 서로 ‘가서 뭐라고 전해라’ 식으로 변해 갔죠. 하지만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위원장과 제가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도 그 합의는 결국 또 바뀌어 버리기 때문이었죠.”
 
  ―왜 바뀌는 것 같습니까.
 
  “간단해요. 저는 위원장이 무슨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특조위가 아닌 외부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 사람들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4·16 국민연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할 일도 외부에 용역 주며 세금 낭비”
 
  ―세월호 특조위 내에 일부가 통진당 잔존세력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세월호 특조위에 실제 통진당 출신 직원이 있었습니까.
 
  “별정직 중에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모임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라는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외부 기관을 부릅니다. 저는 특조위 내에 통진당 주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음으로써 그들을 통해 통진당과 유사한 성격의 사람들이 용역 등으로 특조위 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을 줘야 할 만큼 내부 인원이 적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을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은 열심히 받아 가는 것 같더군요.”
 
  ―정말 특조위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지난해 9월 말 진상규명조사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한 이후 5개월이 돼 가는 현재까지 180여 건을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법에서 진상규명조사에 관해 정하고 있는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을 한 일이 없습니다. 또 조사결과는커녕 그 조사과정조차 제대로 보고된 사건이 전혀 없었어요. 세월호 조사위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11월 2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관참시를 당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능지처참을 당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에 세월호 특조위 위원이 박수를 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일이 있다. 이 동영상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게 건네준 이가 이 변호사다.
 
  “저는 특조위 박종운 위원이 그 동영상을 보며 박수를 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한 발언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공개한 것입니다.”
 
  ―어떤 발언이었는데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계급혁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서 그 이야기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하 의원에게 동영상을 건넨 겁니다. 그 일로 간부회의 등에서 위원장 등에게 인민재판식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월호 특조위도 대한민국의 법이 만든 공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기주의를 떠나서 당연히 공개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겼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1월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가 공금을 유용하고 직원들에게 모욕을 일삼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 특조위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며 일축했지만 이번에는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 ‘그만둬야지’ 하는 결심을 굳히게 한 것이 성희롱 운운하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근거없는 이야기이고 거짓말이죠. 처음에 특조위 내에서 저에 대해 ‘싸이코’니 ‘좌파’니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반론을 제기하는 선에서 참았고 공금 유용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싸이코나 좌파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공금 유용 문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성희롱 이야기까지 나오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밖으로 나가서 혼내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조위 내부 인사가 그랬다는 건가요.
 
  “그렇죠. 야당 참여 사실로 의원면직 처리된 비서관과 저에게 항명한 운영지원 과장 등이 의도성을 가지고 언론에 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극상과 정치공작적 인격살인 행위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혼내 준다는 뜻은.
 
  “저는 지난 30여 년 법조인으로서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민·형사 및 언론중재 등 법적 조치를 조속히 제기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원인을 대통령과 정부 잘못에서만 찾으려고 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지난해 12월 세월호 침몰 현장을 방문해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 5명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 등에 대한 조사에는 찬성하지만 대통령의 행적까지 조사하는 것은 엉뚱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가운데 여당 추천위원 4명은 같은 달 23일 열린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사퇴하지 않았다.
 
  ―당시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7시간’ 조사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조사 사항을 대통령의 공적인 지시·대응에 국한하고 대통령의 행적과 사생활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 의견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정부의 대응과 관련 있는 대통령의 대응이 조사 대상이지 참사와 관련이 있는 태도나 동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를 비난하기 위해 그런 제 의견을 앞뒤 자르고 대통령의 조사를 찬성하는 사람으로 치부한 겁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다른 분들은 도대체 왜 ‘대통령의 7시간’에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대통령, 청와대, 국정원 등 정부의 잘못에서만 찾으려는 시각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 대응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있어 봐야 30% 정도? 어떤 것이 큰 책임이고 어떤 것이 작은 책임인지는 모두가 아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 책임으로만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 편향성이 투영된 결과겠죠.
 
  “그렇죠. 세월호 특별법 입법을 발의한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안전판이었습니다. 여권 출신 부위원장이 사무처장까지 겸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는 것이 안전판이었죠. 세월호 입법을 할 때 야당 측에서는 여당 추천 위원이 사무처장을 맡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사무처장이 예산집행권이나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른 여당 추천위원들이 세월호 특조위를 떠날 때 남은 겁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세월호 특조위에 온다고 했을 때부터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놨었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미처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의 역할과 관련해 조사할 것 많아”
 
  ―사건 후 언론이 그렇게 파헤쳤는데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와 관련해 더 이상 새롭게 밝혀 낼 진상이 있다고 봅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해경의 책임 문제입니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 침몰시켰지만 승객은 정부가 죽였다는 생각을 하고 가장 문제는 해경이 잘못해서 다 죽었다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한다는 점이에요. 대통령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경에 책임이 과다하게 지워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경은 최대한의 구조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해경의 책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에어포켓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한다 했고 골든타임 얘기를 하며 해경에 책임을 강조했죠. 심지어 대통령께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해경의 예처럼 진상조사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 후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이 변호사의 발이다.
 
  “특조위에 있으면서 사실을 알고 놀란 것이, 세월호 침몰 때 방송으로 대기하라고 안내했던 여승무원은 죽었지만 남자 승무원은 구조가 됐더라고요. 그 승무원한테 ‘왜 대피하라’는 말을 안 했는지 물어야지요.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던 교사도 정작 자신은 빠져나와서 살아난 분도 있어요. 그분에게도 물어야죠. 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문자를 보내고 자신은 빠져나왔는지 등을요. 검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무슨 일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미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서도 배제가 됐는데요.
 
  “세월호 특조위 위원 중에 청문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뿐이었습니다. 청문회를 처음에 하자고 한 것도 저였고요. 피해자 측이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듣자는 취지였어요. 그분들이 광화문에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해드리자. 그런데 갑자기 사건 후 정부의 대응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 후 제가 청문회와 관련해 기록을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고, 증인으로 누구를 불렀는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식이었습니다.”
 
  ―청문회 위원 자격은 아니지만 청문회장에는 가셨죠.
 
  “네. 일부에서는 마치 3일간의 청문회 중 마지막 날만 청문회장에 나온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 매일 현장에 있었습니다.”
 
  ―청문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증인의 방어권은 무시됐고 인민재판같이 반(反)인권적, 반법치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냥 한풀이장으로 운영되었고 꼭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증인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권침해를 하고 인신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인데 더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사퇴해서가 아니라 특조위가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로라면 세월호진상규명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갖춘 성과나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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