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利敵단체 판결받고도 ‘大韓民國 파괴 자유’ 누리는 從北세력 : 월간조선

지난 2월 6일, 황교안(黃敎安) 법무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적(利敵)단체 판결을 받은 조직 중 10여개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심재철(沈在哲) 새누리당 의원이 “반(反)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 난 조직들이 활동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北韓) 정권과 재일(在日)조선인총연합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단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어떤 단체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을까.

먼저 《월간조선》은 대법원에 ‘이적단체 명단’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없다”고 했다. 검찰, 경찰 등 공안 당국에 문의한 결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청주통일청년회 등 8개 이적단체가 해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학생조직인 한총련은 2007년 15기를 마지막으로 4~5년간 활동이 없는 상태이고, 그 상급단체 범청학련도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안 당국 관계자는 “이적단체 8개 중 현재 눈에 띄게 활동을 하는 곳은 범민련 남측본부, 한청, 실천연대”라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공안 당국의 자료 ▲이적단체들의 사이트와 내부 자료 ▲‘좌파’ 매체의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세 곳의 활동상을 정리했다.

“北韓은 先軍시대 개척하고, 비약의 나래 펴”

1996년 8월 한총련 학생들이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를 해산하러 연세대 교내로 진입한 전경들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있다. 한총련은 ‘19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89년 밀입북한 문익환(文益煥)씨가 주도해 만든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가 모태다. 범민련을 구성하는 세 축은 남측본부 외에 평양의 북측본부, 독일 베를린의 해외본부가 있다. 범민련이 항상 남·북·해외본부 의장단 회의를 강조하며 ‘3자 연대’를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주장이 ‘범민족적 목소리’라고 포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범민련 북측본부나 해외본부는 북한 노동당의 대남전략에 따라 대남선전 공세를 펴는 외곽기구다. 남측본부도 강령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반정부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이므로 사실상 이들과 큰 차이는 없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997년 5월 16일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라고 확정했지만, 이 조직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선전하고, 반정부활동을 선동하고 있다. 정부 당국 등이 발간한 각종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월 25일 범민련 남측본부는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중앙위원 96명을 포함해 총 300여 명이 참석한 제6기 정기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고 ‘김정일(金正日) 답방 성사’ ‘외세와 반통일세력 저지’ 등을 결의했다.

2003년 5월 9일에는 홍익대 와우관 2층에서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창립 9돌 기념식 및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 결의대회’에서 북한과의 연대를 의미하는 ‘민족공조’를 주장했다.

2004년 1월 1일,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 한국민족민주전선(현 반제민족민주전선)을 통해 남한 내 종북세력에게 ‘17대 총선을 계기로 한나라당 해체 투쟁’을 부추겼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같은 달 31일 개최한 ‘전국통일일꾼 수련회’에서 ‘통일시대 새정치실현 17대 총선연대’를 결성하는 등 반한나라당 투쟁에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 해 2월 22일에는 한양대 콘서트홀에서 열린 ‘8기 2차 중앙위원 총회’를 통해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통해 새로운 선군(先軍)시대를 개척하고, 그 비약의 나래를 펴고 있으며, 미국과 총결산을 결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 활로를 열어 나가자”는 주장과 함께 북한과 ‘민족공조’를 통해 “우리 민족 대 미국 간 대결구도를 형성하자”고 선동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從北세력이 先軍정치를 찬양하는 이유는?

‘선군’이란, 김일성(金日成) 사후 김정일이 대내외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군부에 의존하면서 내세운 군색한 ‘독재정권 연명책’이다. 그럼에도 종북세력이 이처럼 찬양하는 이유는 ‘선군정치’가 대남(對南) 적화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3일 북한 《로동신문》은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필승의 보검’이란 제하의 ‘논설’을 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군을 한다는 것은 결코 동족을 대상으로 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총대의 과녁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짓밟고 겨레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이지 결코 동족이 아니다.>

요약하면, “북한군은 대남 적화용이 아니라 ‘자주통일’을 위해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데 쓰인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개입을 막아 적화통일을 손쉽게 달성하기 위한 속셈을 감추려는 허무맹랑한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민족제일주의’는 1986년 7월 김정일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가진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는 수령과 인민을 주종관계로 규정한 북한 노동당의 유일지도체계 ‘주체사상’에서 나온 개념으로, “김일성의 ‘영도’를 받들어 우리 민족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란 얘기다.

따라서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 이후 북한과 종북세력이 강조하는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기만술에 불과하지만,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 같은 북한의 궤변을 투쟁지침으로 삼고 ‘남남(南南)갈등’을 조장하는 활동을 지속했다.

“미국놈들 몰아내기 위해 굳게 단결하자”

2008년 8월 4일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이적단체 범청학련 소속 대학생들이 ‘한미동맹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종북 인터넷매체’ 《자주민보》에 따르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4년 2월 27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농민연합) ▲한총련 ▲실천연대 등과 함께 ‘6·15시대, 낡은 정치 심판 총선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낙선자 명단 발표, 총궐기대회 등 ‘한나라당 퇴출 운동’ 전개 방침을 발표했다.

또 범민련 남측본부는 같은 해 12월 5일 단국대 학생회관 강당에서 ‘범민련 14돌 기념대회(참석 인원 600여명)’를 개최하고, ‘2005년 자주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 실현을 위한 민족공조와 반미운동 강화,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 건설’ 등을 골자로 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좌파 인터넷매체’ 《통일뉴스》에 따르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5년 2월 27일, ‘9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신임 의장 이규재는 “올해 범민련이 실천해야 할 활동과제로 북의 전쟁억제력과 남측 민중들의 반미민족 자주역량을 결합시켜 미국을 몰아낼 것”이라며 “미군철수남북공대위를 6월 13일까지 결성하겠다”고 연간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현재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직에 있는 이규재는 2012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5년 5월 18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미군철수 염원 남·북·해외 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 이규재는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서 온갖 내정간섭과 더 이상의 헛수작을 부릴 수 없도록 굳게 단결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 달 뒤에는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전면적이고 대중적인 미군철수 투쟁”을 선언했다.

“李明博 정권, 천안함 조작과 연평도 사태로 전쟁 위기 고조”

이적단체 연방통추 회원들이 2006년 9월 4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비둘기광장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06년 6월 15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광주 조선대 체육관에서 소속단체 회원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6·15 우리민족끼리의 날 범민련 3대 애국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듬해인 2007년 5월 20일,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민족 중시 ▲평화 수호 ▲단합 실현 등 ‘3대 과업’과 관련해선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1000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의장 이규재는 “우리 겨레는 올해 ▲민중 중시 ▲평화 수호 ▲단합 실현의 ‘3대 과제’를 힘차게 실현, 친미사대 수구냉전 세력이 없고 민중의 참다운 정치를 실현하는 새 세상을 건설하는 데 범민련이 나서자”고 말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사이트’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 19·20일 충북 괴산군 화양청소년수련원에서 ‘2008 통일일꾼 수련회’를 가졌다. 같은 자리에서 의장 이규재는 “미국을 몰아내는 민족적 성업에 떨쳐나서 주한미군 없는 평화로운 조국 반도를 만들고 자주통일의 길에 큰 몫을 하는 일꾼이 되자”고 선동했다. 당시 자료집에 따르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한미 군사훈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유의미한’ 선동수단으로 활용해 주한미군을 내보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11월 30일에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에서 “이명박 독재정권이 다시 남북대결과 분열의 악몽을 일으켜 하나 될 겨레의 박동을 멈추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우리 민족끼리’로, 모든 투쟁을 ‘반이명박투쟁’으로 집중하여 6·15 시대에 기필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조국을 건설하고야 말 것”이라고 선언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9년에도 반미·반정부 활동을 지속했다. 그들 사이트에 따르면 2010년 11월 23일 4명(군인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26명(군인 16명, 민간인 10명)이 부상당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26일 이명박 정부와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미국의 침략정책과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의 남북공동선언 파괴책동에 따라 빚어진 이번 서해상 사태에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면서 미군과 전쟁당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쟁을 반대하며 전쟁세력을 축출하는 거족적인 투쟁에 한 사람같이 용맹무쌍하게 떨쳐 일어나자”고 했다.

이날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과 작당해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다”며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 조작과 모략을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2011년 1월 7일 성명에서도 “(연평도 포격사건은) 미국 전쟁광들이 북방한계선(NLL)에서 모험적인 포 사격 훈련을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북측이 단호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현실은 외세 전쟁광들에게 사대하면 기필코 ‘전면전쟁’이 터질 수 있음을 엄중히 보여주고 있다”고 북한을 옹호했다.

같은 해 2월 26일,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 당시 결의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사대매국적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지와 오기를 다 부리며 대결노선에 여념이 없다”며 “남측의 진보개혁 세력을 모으고 공동투쟁을 더욱 활성화시켜 반한나라당·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거세찬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正日, 통일조국의 자주평화·공동번영 위해 청춘 바쳐”

경찰이 2012년 3월 무단 방북해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종북 언행을 보인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를 압송하고 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죽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서거하셨다는 비보(悲報)를 오늘 접하고 참으로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통일애국 민중의 이름으로 재차 가장 큰 슬픈 마음을 담아 삼가 애도를 표한다”고 조전을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어 김정일 사망 당일부터 13일간을 애도기간으로 설정했다.

김정일 영결식이 있던 12월 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의 관문’ 앞에서 “북(北)으로 조문을 가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범민련 북측본부 성원들께>라는 조사를 통해 종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음은 조사(弔辭)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는 피눈물의 사선(死線)을 넘나들며, 꿈속에서조차 오매불망 통일조국의 자주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민족의 제단에 청춘도 여생도 아낌없이 다 바쳐 왔습니다.(중략)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급작스런 서거는 6·15시대 우리 민족 최대의 손실이며, 비운의 민족사를 낙관과 행복으로 전변시키는 데서 결코 겪어서는 안 될 민족적 비보입니다.>

2012년 3월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 노수희가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104일간 머물렀다. 노씨의 밀입북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2012년 3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범민련은 ▲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한길을 달려왔다”며 자신들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선전했다.

언론에 보도된 방북 당시 노수희의 행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노씨가 북한에서 가장 처음 한 일은 김일성·김정일 시신을 참배하는 것이었다. 그는 3월 24일 김정일 영정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문구가 달린 화환을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로 바쳤다.

이틀 뒤, 노씨는 김일성 생가를 찾아 방명록에 ‘국상(國喪)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을 대신해 조국 인민의 사과를 만경대에 정중히 사죄드립니다’라고 썼다. 백두산 삼지연을 방문한 3월 28일에도 그는 북한 찬양을 계속했다. 당시 노씨는 방명록에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영생하신다’고 적었다.

4월 25일, 노수희는 범민련 남·북·해외 대표회의에 참석해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선 “동족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면서 전쟁 접경으로 몰고 가는 이명박 보수 세력을 단죄하는 투쟁에 온 겨레가 떨쳐나서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7월 3일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회견에서 김정일을 ‘민족의 어버이’라고 칭하며, 그의 사망을 ‘민족 최대의 슬픔’이라고 얘기했다. 이튿날엔 “북녘 겨레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를 펴 나가시는 최고사령관님을 어버이로 믿고 따르고 있다”며 김정은을 찬양했다.

韓靑,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2001년 2월 11일 전국 41개 청년단체 구성원 1000여 명이 모여 만든 범민련 산하조직이다. 결성 배경은 앞서 언급한 이적단체 범민련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청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따르는 범민련의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전국연합과 범민련을 중심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지지했다.

한청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비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한청은 ▲한총련 ▲통일연대와 함께 10월 16일 비상시국 농성에 돌입하면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유엔 안보리가 노골적인 대북 압박의 내용을 담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완전히 외면하고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반도 핵위기를 심화한 건 북한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차 6자회담에서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4개국(미·일·중·러)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 파기 후 NPT 복귀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표명 ▲궁극적인 관계 정상화 보장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이 담긴 ‘9·19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그런데 북한은 1년 뒤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해 이 합의를 파기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한청의 기자회견문 내용은 ‘북핵’을 두둔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이 같은 한청의 이적성과 관련해 검찰은 2002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로 한청 의장 전상봉 등 지도부 4명을 기소했다.

한청은 1심에서 ▲강령에서 남한을 미제 식민지로 규정한 점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한 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점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운 점 등을 이유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2심도 “범민련 확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결성된 한청은 북한 정책과 활동을 찬양했다”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한청은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009년 1월 30일 한청에 대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한청은 두 달 뒤 공식 해산했다.

그러나 이는 눈속임에 불과했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한청 핵심 조직원들은 같은 해 5월 한국청년단체연합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듬해 2월 21일 서울시 성북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청년연대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전 한청 부의장 윤희숙과 박희진이 공동대표를 맡고, 한청 소속 지역단체 대다수가 참여해 한청을 계승했다. 여기서는 한국청년연대를 계속 한청이라 표기한다.

“韓美방어훈련은 ‘北侵연습’, 北韓 미사일은 ‘인공위성’”

한청은 2010년 6월 16일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란 합동조사단 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한청은 ‘좌파’ 단체 40여개가 모인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해 2달 동안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6만450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했다.

12월 20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실시한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연평도 포(砲) 사격 훈련과 관련한 성명에서 “우리 군의 포 사격 훈련에 대해선 “남북관계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이명박 정권이 자기책임은 회피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안보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3월 1일엔 “키 리졸브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전면적인 북한 점령을 상정하고 진행되는 대규모 북침 훈련”이라며 “극단적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2012년 11월 17일, 한청은 진보연대와 30여개 좌파단체가 참여한 ‘12·19 평화를 선택하라!’ 집회에 참가했다. 《자주민보》에 따르면, 이들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도모하는 대통령, 미국의 대중 전초기지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고 ‘한·미·일 동맹’ 해체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 북풍 안보공세를 거부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자”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3월 5일엔 닷새 뒤부터 실시하는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에 대해 ‘전쟁연습’이라 규정하고, “3월 11일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 오던 ‘정전협정’ 효력을 완전히 백지화해 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북한이 대남 도발을 이어 가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높이고 있을 때, 한청은 ‘한반도 긴장 고조, 한미합동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12년 12월 북한이 쏘아 올린 장거리미사일 ‘은하 3호’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평화적 행위를 부당하게 제재하려 했고, 북한은 이에 대한 정당행위로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이석기 유죄는) 朴 정권과 국정원 조작에 의한 정치판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는 2013년 4월 9일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도 포함된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은 이를 수용했고, 회담은 6월 12~1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북한이 우리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아 회담을 결렬시킨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외곽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 강지영을 단장으로 내세워 회담에 임하려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남식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북한에 통보했다. 북한은 크게 반발하며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회담에 나올 것”을 고집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조평통 국장급 인사를 보내면서 장관을 나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청은 ‘회담 무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겼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의 타개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열망을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철저히 외면한 것”, “박근혜 정부가 대화의 상대인 북에 대한 몰이해와 대북 적대정책을 버리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해 말에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발인 철도를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려는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의 불의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라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내란음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를 매도했다.

한청은 지난 2월 19일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정치판결 규탄한다!’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내란 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 검찰이 구형에서 제시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며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의 조작에 의한 정치판결, 받아쓰기 판결을 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실천연대, “反李明博 투쟁 대오 총결집해 靑瓦臺 포위해야”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로 이름만 바꿔 활동한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민권연대의 모태 실천연대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를 할 당시, ‘반미종북’ 세력이 이른바 ‘6·15 선언 실천’을 표방하며 결성한 대규모 ‘좌파연합체’다. 가입단체는 ▲한총련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 8개다.

실천연대는 ▲2005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저지 불법폭력시위 ▲주한미군 철수 운동 ▲인천 월미도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2006년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탄 ‘대포동 2호’ 등을 발사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이는 북한의 정당한 자주적 권리이며, 미·일 양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책동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며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2008년 5월에는 ‘제2의 6월 항쟁으로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끝장내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의 반이명박 투쟁 대오가 모두 총결집하여 청와대를 포위,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자주민보》에 따르면, 실천연대는 2009년 4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매우 반가운 일로 동포애적 견지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북 비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들의 비이성적인 준동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실천연대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2008년 9월 조직발전위원장 강진구 등 지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민화협 사무소장 이창덕과 만나 지령을 받았다. 그 내용은 ▲6·15 공동준비위원회 구성 ▲김일성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김정일 정권과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과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응징하고 탈북자단체 활동을 중지시킬 것 등이다.

귀국한 강씨는 북한의 지령을 서울 등 7개 지역조직에 배포했고, 실천연대는 이에 따라 강령을 개정하고 북한의 지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또 부설기관 ▲한국민권연구소 ▲6·15출판사’ ▲6·15학원 ▲6·15TV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및 김정일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검찰은 또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로 변호사 김승교(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강령에 반미 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핵심 구성원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이적단체 한총련 간부 출신인 만큼 이적성이 명확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은 2010년 7월 이를 확정했다.

그러자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 정책위원장 문경환 등은 유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2010년 3월 13일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와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같은 해 6월 12일 광운대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진보정부,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조국,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참세상’을 표방하며 ‘민권연대’를 결성했다. 공안 당국이 파악한 ‘민권연대 가담자 명단’에 따르면 ▲공동의장 ▲사무총장 ▲각 지역조직 대표 등의 주요 직책은 모두 실천연대 출신들이 맡고 있다.

민권연대 인사, ‘從北’ 통합진보당에 多數 참여

공안 당국에 따르면 민권연대는 결성 직후인 2010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강연회에서 ‘북한 바로 알기’ 명목으로 ‘의식화 교육’을 진행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지역별 정기 강연회(3~6월) ▲대학생 6·15 통일캠프(7월 13~15일) ▲한대련 거리수업(9월 29~30일, 10월 21일) 등이 그것이다.

민권연대 사이트에 따르면, 2011년 9월 2일에는 좌파 진영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새통추)’ 결성 움직임과 관련해 민권연대는 “새통추를 강화하여 이명박 독재시대를 청산하고, 진보적 정권교체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민권연대 소속 인사들이 같은 해 12월에 창당한 통합진보당에 대거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권연대는 2012년 활동에서 ‘좌파 집권’에 중점을 뒀다. 이들은 ▲2012 대학생 겨울워크숍(1월 14~15일, 덕성여대) ▲2012 통일캠프(7월 17~19일, 전남대 수련원) ▲8·15 통일대행진단 발족식(7월 31일, 덕성여대) 등을 열고 참여 대학생들에게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정권을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10월에는 ▲6·15 언론본부 ▲6·15, 10·4선언 완수를 위한 민족민주운동의 당면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야권연대 실현’ ‘정권교체’ ‘6·15, 10·4선언 이행하는 자주통일 평화번영 거국정권 창출’을 결의했다.

민권연대는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 든다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연말 대선에서 “6·15, 10·4선언을 이행할 정권으로 교체하자”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 같은 바람과 달리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하자, 민권연대는 2013년 1월 대선 결과에 대해 “막장선거였으며 관권선거·언권선거·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친미 보수세력의 추악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대선 불복 성명·촛불집회 참여를 촉구했다.

민권연대 회원, 元世勳 집에 화염병 던진 혐의로 체포돼

민권연대는 2013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댓글 의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등을 주제로 ‘박근혜 정부 무력화’에 열중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해선,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파괴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6월 20일, 시국선언문)” “제2의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 수호하자(6월 27일, 비상시국호소문)” 등의 주장을 하며 반정부 감정을 선동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선, 8월 9일 “내란음모 조작 사건은 명백한 국면 전환용 여론몰이”라며 “유신부활, 야당탄압, 민주파괴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성명을 통해 “국정원 해체로 유신부활 공안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수호하자(9월 13일)”며 “이제 한국사회는 제2의 유신시대, 제2의 중정시대로 회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불모지대,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10월 2일)”고 주장했다.

올해 2월 17일,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이석기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내란음모사건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자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앞세워 만들어낸 국면 전환용 조작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정부 취임 1년이 되는 2월 25일에 범국민적 저항의 봄을 선포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반정부 운동을 선동했다.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선 11월 6일 ▲통진당 ▲진보연대 등 50여개 단체와 공동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의결 전면 취소와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12월 23일에는 ‘호소문’을 통해 “현 대통령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헌법유린, 국기문란, 민주파괴, 민생파탄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 ‘범국민적 반박근혜 연대체’를 건설해 정부에 맞서 싸우자”고 선동했다.

경찰은 2013년 5월 5일 ‘민권연대’ 산하 지역조직 ‘서울민권연대’ 회원 임모씨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利敵단체 해산 관련 법안은 國會 계류 중

2010년 11월 북한의 포격 도발로 연평도가 불타고 있다. 한청은 이후 우리 군이 실시한 포 사격 훈련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자기책임은 회피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안보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간 이적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적을 이롭게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이적단체 강제 해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조직이 아니라 이적행위를 한 구성원만 처벌한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했다고 해도 자진해산을 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활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이적단체들은 우리 사회에서 ‘진보(進步)세력’ ‘재야(在野)세력’ ‘시민단체’ 등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며 사실상의 이적행위를 지속했다.

이들을 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12년 8월 21~23일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관련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7.6%가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판결에 따른 처벌에 대해 “판결 시 단체도 해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정기간 단체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18.7%로 나타났다. “해산시킬 필요 없다”는 응답은 9.3%였다. 또 전체 응답자의 91.2%는 ‘별도 해산법 제정(55.9%)’ ‘국가보안법 개정(35.3%)’ 등 “입법을 통한 이적단체 해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해외 여러 나라는 현재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해 법률로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방행정청장이나 내무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도록 규정한 ‘결사법’이 있다.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는 범죄단체를 막는 ‘애국법’이 있다.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부로부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2012년 7월)’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2013년 5월)’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한민국 법질서와 나라를 지키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소속 신경민(辛京珉) 민주당 의원은 “발상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훼손이다”, 같은 당 박범계(朴範界) 의원도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이춘석(李春錫) 의원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적단체들이 버젓이 반 대한민국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