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大 위기
① 중국의 영향력 증대
② 低출산 高齡化
③ 늘어나는 복지와 재정 고갈
6大 극복 방안
① 物流 허브
② 관광 허브
③ 금융 허브
④ 교육제도 혁신
⑤ 적극적 이민정책
⑥ 세계의 생산기지화
① 중국의 영향력 증대
② 低출산 高齡化
③ 늘어나는 복지와 재정 고갈
6大 극복 방안
① 物流 허브
② 관광 허브
③ 금융 허브
④ 교육제도 혁신
⑤ 적극적 이민정책
⑥ 세계의 생산기지화
- 중국 양산항의 개항으로 지역항으로 전락한 부산항.
부산항을 대신해 경기만 일대에 초대규모 심해항 건설이 필요하다.
위기에 처한 한국
작금의 국내외 상황을 보면 한국은 진퇴양난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에 2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한 이래 연간 400만명의 한국인과 280만명의 중국인이 교류하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 40개 노선에 주 915회의 항공기가 취항하는 등 날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①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이다
20년 전과 지금의 국가별 수출비중을 비교해 보면, 특히 대미·대일 비중은 절반 이하(미국: 23.6%→10.7%, 일본: 15.1%→7.1%)로 줄어든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992년 11.2%에서 2012년 30.5%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어렵사리 흡수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이렇게 축적한 기술은 불과 10여 년 사이에 중국으로 무제한 이전되었다. 이것은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생산성의 향상보다 더 빠르게 임금이 오르고 불법파업을 방조한 결과이다. 규제 일변도의 기업풍토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폭발적인 투자를 했고, 이 과정에서 기술도 휩쓸려서 이전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기아자동차는 노조의 파업 등으로 생산성이 낮은 국내보다는 해외의 생산비중을 늘리고 있다. 2012년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을 추월해 총생산량 712만 대 중 해외생산 비중은 51%(363만 대)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이면 10년 전에는 전무했던 중국 공장에서만 전체의 25%(180만 대)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한국은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끊임없이 한국을 위협하고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배치하여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만약 북한이 수도권을 기습공격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이곳 인구를 인질 삼아 협상을 시도한다면 우리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이러한 대외적 위기에 더해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고령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 수치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밑돌고 있어 향후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인구가 19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2.2%로 30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7년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로 진입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를 증가시켜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의 대부분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79.7명으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③늘어나는 복지, 채워지지 않는 곳간
현 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를 중점과제로 삼고 있으며, 5년 동안 복지에 필요한 재원으로 135조원을 책정하였다. 이 엄청난 액수를 증세 없이 조달하고자 탈세에 관심을 두고, 탈세를 포착하기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감사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 모두를 재원 마련의 표적으로 삼은 결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서 새로운 세원 포착으로 얻어진 세금보다 기존의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되었다. 실제로 상반기 세수실적이 작년과 비교해 8조3000억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7조원에 추가해서 줄어든 세수만큼이 더 필요해진 상황이다.
세수감소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천문학적 액수의 토지보상금이 유입되었고,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자 도입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경기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3~2008년에 지급한 토지보상비 98조6000억원과 1998~2003년에 지급한 37조2000억원을 합한 총 136조원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일반 국민들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주택을 담보 삼아 무리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가계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금융기관 역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 대신 가계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더욱 키웠다. 실제로 대규모로 토지보상비가 유입된 2007년의 지가지수(115.2)는 2004년(100.0) 대비 15%나 급증하였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던 정부가 역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마저 급감했고, 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 중 7.4%(2007년)를 차지하였는데, 주택수요가 급감하면서 건설사들이 연쇄도산하였고 비중도 5.8%(2012년)로 낮아졌다. 또한 한국의 가계자산구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6.0%(2005년 기준)로 미국(31.5%), 일본(40.9%)보다 높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부(-)의 자산효과가 나타나 소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소비를 줄이게 된다.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가치가 하락한 결과 하우스푸어(대출 원금 및 이자 총액이 연소득의 30%를 넘는 가구)가 32만여 가구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의 16%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 정부에서는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고자 종합소득세 인하, 양도세 비과세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천하지 못하였다.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현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로 덫에 걸려 있다.
생존을 위한 발상의 전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동아시아의 허브가 되겠다며 현실을 외면한 정책과 규제만을 쏟아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려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①물류 허브
이 중 선결해야 할 것이 물류 허브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물류기지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요건을 갖추었다. 공산당 집권 후 30여 년 동안 미국은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하였지만, 소련의 군사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 1978년 중국에 대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중국 경제는 급성장하여 PPP(구매력평가지수)에 의한 GDP가 12조4000억 달러로, 1위인 미국(15조6000억 달러)과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3위 인도(4조8000억 달러), 4위 일본(4조5000억 달러)과는 압도적 차이를 보인다.
이제 아시아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이고, 아시아의 중심은 동북아시아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경학적으로 세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곧 물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상적 위치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영국·프랑스·독일 사이에 끼여서 양차대전 중에 격전지가 되었지만 지금은 유럽의 물류와 정치의 중심이 된 것과 같은 이치다. 더 나아가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인 대권항로상에 있기 때문에 환태평양 경제권의 물류거점이 되는 데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하여 이를 활용 못 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었다. 중국 경제의 절반 이상이 화중·화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항이 거점항으로 훨씬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경쟁적 위치에 놓일 것을 염려해 개발을 억제하는 바람에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부산항은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환적물동량을 처리하기에 매우 불리하다. 왜냐하면 군소항과 거점항을 연결하는 피더선들은 속도가 느리고 선적량이 적어서, 이들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경기만에 거점항이 위치해야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8m에 이르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이 입출항하기에 불리하다. 따라서 서해안에 심해항(deep sea port)을 건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묵살되었다. 상하이도 퇴적토 때문에 심해항 건설이 불가하였지만 본토로부터 30km 떨어진 양산열도에 2005년 세계 최대 규모의 심해항을 건설하였다.
양산항이 개항하면서 부산항은 거점항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되었다. 2002년만 하더라도 홍콩(1900만TEU), 싱가포르(1700만TEU)에 이어 부산(940만TEU)이 뒤를 이었다. 당시에는 중국의 물동량이 급증하였지만 자체의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을 거점항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하이에서 330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하며, 싱가포르(3100만TEU), 홍콩(2300만TEU), 선전(2300만TEU), 부산(1700만TEU)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항만전략으로는 부산항이 지역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해운산업은 상위 10%(20개 해운사)가 세계 물동량의 85%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려면 전용터미널 부지를 파격적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만 일대에 초대규모의 심해항 건설과 간척사업이 필수적이다.
②관광 허브
두 번째는 관광 허브로의 전환이다. 세계적으로 관광객 10억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광산업은 명실상부하게 최대산업이 되었다. 라스베이거스는 황량한 사막도시를 탈피하기 위해 1930년대부터 카지노산업을 합법화하였고, 최근에는 쇼비즈니스,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등 건전관광으로 전환해 연간 4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카지노의 독점권을 허용하여 각종 불법산업의 온상지였으나 1999년 중국에 행정권이 반환되고 카지노산업을 경쟁체제로 바꾸면서 연간 3000만명의 관광객이 찾게 되었다. 또한 포화상태인 마카오의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 광둥성 헝친다오에 마카오 3배 규모의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발전의 한계에 봉착하자 2005년 카지노산업을 개방해 관광객 1400만명을 불러들였다.
이제 여행자유화는 국제적 흐름이다. 한국에선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1300여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입국 관광객 수는 1000만명에서 정체되어 관광수지적자가 16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합법적 사행산업 규모가 총 20조원에 이르지만, 불법도박은 75조원에 이를 만큼 성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사람들은 마카오, 싱가포르 등으로 원정도박을 떠나는 형국이다. 따라서 카지노산업을 양성화시켜 이들이 굳이 외국에 갈 필요가 없게 하는 한편, 외국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만 한다.
많은 중국 관광객이 도박을 위해 마카오를 찾고 있지만, 거부들은 신분노출의 불안감에 싱가포르나 라스베이거스 등 외국을 선호한다. 한국은 관광 허브로서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해 국내 불법도박업자들만 살찌우며 지하경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 전 마카오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국 정부가 완전개방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한국 역시 국토가 협소하고 관광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인프라를 적극 개발하여 고용유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③금융 허브
세 번째는 금융 허브에 대한 것이다.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등과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말로는 금융 허브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이에 필요한 정책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규제 일변도의 폐쇄적 운영행태에 원론적인 금융 허브 정책만을 내세우는 데서 벗어나, 싱가포르와 홍콩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능가하는 투자여건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 금융업의 핵심 관건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38%)를 홍콩(15.0%)과 싱가포르(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만약 세율이 높다면 동일한 소득을 얻더라도 실제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는 이점이 없다.
최근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지정하여 외국기업에 자금조달, 신규투자, 인가, 세금 등의 분야에서 내국인 대우를 보장하며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15%(미정)의 법인세는 중국 내 다른 지역보다 10%가 낮으며, 홍콩의 16.5%보다도 낮다. 심지어 영국까지도 법인세를 20%까지 낮출 것을 결정하였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가 금융 허브를 표명하고 나선 이때에 한국이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만 한다.
④교육제도의 혁신
네 번째는 교육제도의 혁신이다. 한국은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교육시장의 규모는 19조원이지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다면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교육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가계는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사교육 빈곤층까지 생겨나고 있다. 비싼 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주택구매를 늦추며 노후 준비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극단적인 변별력을 지양해 사교육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10단계 이상의 변별력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학진학 인구를 10%씩 동점그룹으로 분류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극단적인 변별력으로 순위를 매기는 입시제도가 바로 사교육시장을 과열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외국인이 한국을 기피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은 소득이나 세금혜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교육비 또한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공교육을 실시해 교육비가 저렴해지면 이들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므로, 금융 허브를 만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⑤적극적 이민정책
다섯 번째는 적극적 이민정책의 실시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성장동력을 상실한 한국이 그나마 현상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의 2.8%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덕분이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한다. 한국도 적극적 이민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일민족이라는 허상부터 고쳐야 한다. 사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순혈주의를 내세우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는 미래지향적 국가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민정책을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해야만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⑥세계의 생산기지화
여섯 번째는 세계의 생산기지화이다. 한국은 미국, 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지만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반쪽의 성공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 세계와의 교역량을 더욱 늘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중국이 전 세계 GDP의 11.5%를 차지하는 만큼 이 정도의 경제의존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왜냐하면 한국은 경제규모가 작아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면 흡수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는 동시에 과감한 이민정책을 택해 세계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농산물시장을 과잉보호하면 상대방의 시장개방도 불완전하여 FTA를 맺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강도 FTA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농업의 과잉보호로 농산물은 국제시세보다 2배 비싸 국제경쟁력이 없으며,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농업보호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출시장을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94%의 비농업인구의 생계비를 올리고 농업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아무 준비도 없이 자본시장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1997년도 외환위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농업시장을 개방해야만 고강도 FTA를 체결하며 FTA의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이에 따른 원산지 규정이 확실해야만 한국이 세계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세계의 중심으로
또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지역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성장하는 중국을 잘 알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을 세 배로 키워야 한다. 중국에 대해 적대감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사대주의에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과 가장 오래 교류하였고 잘 아는 한국이 G2시대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동안 FRB 의장의 절반이 유대인이었고, 최근 39년 동안 이 자리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 유럽문명의 생리를 잘 알고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두뇌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정확히 알고 중국이 세계와 공존공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가 된 것은 독립 당시 북부와 남부의 중간이자 여러 주의 접점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캔버라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가 된 것은 시드니와 멜버른의 격돌을 조정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유럽의 소국인 벨기에가 EU와 NATO의 수도가 된 것도 강대국의 중간자 역할을 지혜롭게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강대국의 접점에 위치한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을 물류, 관광, 금융 허브로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공장들을 유치해야 한다. 외국인이 인구의 15%가 넘는다면 북한이 함부로 무력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생존전략의 플랫폼
이런 점에서 경기만 일대의 개발을 골자로 하는 광개토 프로젝트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입지와 개발조건이 유리한 경기만 일대를 간척하여 2.12억 평(700km2)의 부지를 확보해 세계의 물류와 관광 및 금융의 허브이자 생산기지로 만들어 세계의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고, 나아가서는 남북갈등의 완충지대로 만들 수 있다. 또한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해 얻을 수 있는 317조원의 수익을 제2국민연금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821조원에 달하는 정부연금펀드(GPFG)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405조원의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인구 500만명의 노르웨이는 1인당 1억6000만원의 연금을 운영하는 반면에 한국은 1인당 810만원으로 그 차이가 20배에 달한다.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317조원(토지가치 339조원-건설비용 22조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해 이것을 제2국민연금기금으로 조성하면 현재 추진하는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광개토 프로젝트의 이점은 높은 토지분양가와 저렴한 공사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높다는 점이다. 인구 2000만명 이상의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을 간척하기 때문에 부지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 토지분양가는 평당 2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새만금간척지의 토지분양 예상가인 평당 50만원보다 훨씬 높다. 또한 강화도, 영종도, 석모도 일대의 간척지역은 갯벌 내지는 수심 5m 이내로 간척이 매우 용이하고 공사비용이 저렴하다.
오늘날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은 날로 욱일승천하여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만회하고 국력의 쇠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국수주의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갈등이 커지다 보니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형국이다. 미국 역시 우방이지만 날로 경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방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일 의존도가 높아져 한국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만약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 핵테러를 감행한다면 미국이 본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대외적 위기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덫에 갇혀 있다.
싱가포르, 카타르, 두바이는 외국인 비율이 각각 38%, 85%, 85%로 국토개조전략과 적극적 이민정책을 통해 엄청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한국도 이들 국가처럼 개방적이고 진취적이 되어야만 국운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강대국들의 접점인 한국은 역설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으므로, 광개토 프로젝트를 플랫폼으로 삼아 세계국가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 국력을 집결시켜야 할 것이다.⊙
작금의 국내외 상황을 보면 한국은 진퇴양난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에 2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한 이래 연간 400만명의 한국인과 280만명의 중국인이 교류하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 40개 노선에 주 915회의 항공기가 취항하는 등 날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①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이다
20년 전과 지금의 국가별 수출비중을 비교해 보면, 특히 대미·대일 비중은 절반 이하(미국: 23.6%→10.7%, 일본: 15.1%→7.1%)로 줄어든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992년 11.2%에서 2012년 30.5%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어렵사리 흡수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이렇게 축적한 기술은 불과 10여 년 사이에 중국으로 무제한 이전되었다. 이것은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생산성의 향상보다 더 빠르게 임금이 오르고 불법파업을 방조한 결과이다. 규제 일변도의 기업풍토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폭발적인 투자를 했고, 이 과정에서 기술도 휩쓸려서 이전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기아자동차는 노조의 파업 등으로 생산성이 낮은 국내보다는 해외의 생산비중을 늘리고 있다. 2012년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을 추월해 총생산량 712만 대 중 해외생산 비중은 51%(363만 대)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이면 10년 전에는 전무했던 중국 공장에서만 전체의 25%(180만 대)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한국은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끊임없이 한국을 위협하고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배치하여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만약 북한이 수도권을 기습공격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이곳 인구를 인질 삼아 협상을 시도한다면 우리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이러한 대외적 위기에 더해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고령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 수치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밑돌고 있어 향후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인구가 19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2.2%로 30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7년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로 진입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를 증가시켜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의 대부분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79.7명으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③늘어나는 복지, 채워지지 않는 곳간
현 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를 중점과제로 삼고 있으며, 5년 동안 복지에 필요한 재원으로 135조원을 책정하였다. 이 엄청난 액수를 증세 없이 조달하고자 탈세에 관심을 두고, 탈세를 포착하기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감사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 모두를 재원 마련의 표적으로 삼은 결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서 새로운 세원 포착으로 얻어진 세금보다 기존의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되었다. 실제로 상반기 세수실적이 작년과 비교해 8조3000억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7조원에 추가해서 줄어든 세수만큼이 더 필요해진 상황이다.
세수감소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천문학적 액수의 토지보상금이 유입되었고,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자 도입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경기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3~2008년에 지급한 토지보상비 98조6000억원과 1998~2003년에 지급한 37조2000억원을 합한 총 136조원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일반 국민들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주택을 담보 삼아 무리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가계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금융기관 역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 대신 가계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더욱 키웠다. 실제로 대규모로 토지보상비가 유입된 2007년의 지가지수(115.2)는 2004년(100.0) 대비 15%나 급증하였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던 정부가 역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마저 급감했고, 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 중 7.4%(2007년)를 차지하였는데, 주택수요가 급감하면서 건설사들이 연쇄도산하였고 비중도 5.8%(2012년)로 낮아졌다. 또한 한국의 가계자산구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6.0%(2005년 기준)로 미국(31.5%), 일본(40.9%)보다 높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부(-)의 자산효과가 나타나 소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소비를 줄이게 된다.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가치가 하락한 결과 하우스푸어(대출 원금 및 이자 총액이 연소득의 30%를 넘는 가구)가 32만여 가구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의 16%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 정부에서는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고자 종합소득세 인하, 양도세 비과세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천하지 못하였다.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현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로 덫에 걸려 있다.
생존을 위한 발상의 전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동아시아의 허브가 되겠다며 현실을 외면한 정책과 규제만을 쏟아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려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①물류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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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육지에서 30㎞ 떨어진 양산열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심해항인 양산항을 건설했다. |
이제 아시아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이고, 아시아의 중심은 동북아시아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경학적으로 세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곧 물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상적 위치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영국·프랑스·독일 사이에 끼여서 양차대전 중에 격전지가 되었지만 지금은 유럽의 물류와 정치의 중심이 된 것과 같은 이치다. 더 나아가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인 대권항로상에 있기 때문에 환태평양 경제권의 물류거점이 되는 데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하여 이를 활용 못 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었다. 중국 경제의 절반 이상이 화중·화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항이 거점항으로 훨씬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경쟁적 위치에 놓일 것을 염려해 개발을 억제하는 바람에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부산항은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환적물동량을 처리하기에 매우 불리하다. 왜냐하면 군소항과 거점항을 연결하는 피더선들은 속도가 느리고 선적량이 적어서, 이들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경기만에 거점항이 위치해야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8m에 이르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이 입출항하기에 불리하다. 따라서 서해안에 심해항(deep sea port)을 건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묵살되었다. 상하이도 퇴적토 때문에 심해항 건설이 불가하였지만 본토로부터 30km 떨어진 양산열도에 2005년 세계 최대 규모의 심해항을 건설하였다.
양산항이 개항하면서 부산항은 거점항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되었다. 2002년만 하더라도 홍콩(1900만TEU), 싱가포르(1700만TEU)에 이어 부산(940만TEU)이 뒤를 이었다. 당시에는 중국의 물동량이 급증하였지만 자체의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을 거점항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하이에서 330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하며, 싱가포르(3100만TEU), 홍콩(2300만TEU), 선전(2300만TEU), 부산(1700만TEU)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항만전략으로는 부산항이 지역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해운산업은 상위 10%(20개 해운사)가 세계 물동량의 85%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려면 전용터미널 부지를 파격적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만 일대에 초대규모의 심해항 건설과 간척사업이 필수적이다.
②관광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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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의 카지노. 신분노출 우려 때문에 마카오 카지노 이용을 꺼리는 중국 거부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카지노의 독점권을 허용하여 각종 불법산업의 온상지였으나 1999년 중국에 행정권이 반환되고 카지노산업을 경쟁체제로 바꾸면서 연간 3000만명의 관광객이 찾게 되었다. 또한 포화상태인 마카오의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 광둥성 헝친다오에 마카오 3배 규모의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발전의 한계에 봉착하자 2005년 카지노산업을 개방해 관광객 1400만명을 불러들였다.
이제 여행자유화는 국제적 흐름이다. 한국에선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1300여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입국 관광객 수는 1000만명에서 정체되어 관광수지적자가 16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합법적 사행산업 규모가 총 20조원에 이르지만, 불법도박은 75조원에 이를 만큼 성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사람들은 마카오, 싱가포르 등으로 원정도박을 떠나는 형국이다. 따라서 카지노산업을 양성화시켜 이들이 굳이 외국에 갈 필요가 없게 하는 한편, 외국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만 한다.
많은 중국 관광객이 도박을 위해 마카오를 찾고 있지만, 거부들은 신분노출의 불안감에 싱가포르나 라스베이거스 등 외국을 선호한다. 한국은 관광 허브로서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해 국내 불법도박업자들만 살찌우며 지하경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 전 마카오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국 정부가 완전개방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한국 역시 국토가 협소하고 관광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인프라를 적극 개발하여 고용유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③금융 허브
세 번째는 금융 허브에 대한 것이다.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등과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말로는 금융 허브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이에 필요한 정책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규제 일변도의 폐쇄적 운영행태에 원론적인 금융 허브 정책만을 내세우는 데서 벗어나, 싱가포르와 홍콩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능가하는 투자여건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 금융업의 핵심 관건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38%)를 홍콩(15.0%)과 싱가포르(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만약 세율이 높다면 동일한 소득을 얻더라도 실제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는 이점이 없다.
최근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지정하여 외국기업에 자금조달, 신규투자, 인가, 세금 등의 분야에서 내국인 대우를 보장하며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15%(미정)의 법인세는 중국 내 다른 지역보다 10%가 낮으며, 홍콩의 16.5%보다도 낮다. 심지어 영국까지도 법인세를 20%까지 낮출 것을 결정하였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가 금융 허브를 표명하고 나선 이때에 한국이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만 한다.
④교육제도의 혁신
네 번째는 교육제도의 혁신이다. 한국은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교육시장의 규모는 19조원이지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다면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교육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가계는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사교육 빈곤층까지 생겨나고 있다. 비싼 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주택구매를 늦추며 노후 준비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극단적인 변별력을 지양해 사교육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10단계 이상의 변별력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학진학 인구를 10%씩 동점그룹으로 분류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극단적인 변별력으로 순위를 매기는 입시제도가 바로 사교육시장을 과열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외국인이 한국을 기피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은 소득이나 세금혜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교육비 또한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공교육을 실시해 교육비가 저렴해지면 이들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므로, 금융 허브를 만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⑤적극적 이민정책
다섯 번째는 적극적 이민정책의 실시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성장동력을 상실한 한국이 그나마 현상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의 2.8%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덕분이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한다. 한국도 적극적 이민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일민족이라는 허상부터 고쳐야 한다. 사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순혈주의를 내세우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는 미래지향적 국가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민정책을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해야만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⑥세계의 생산기지화
여섯 번째는 세계의 생산기지화이다. 한국은 미국, 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지만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반쪽의 성공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 세계와의 교역량을 더욱 늘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중국이 전 세계 GDP의 11.5%를 차지하는 만큼 이 정도의 경제의존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왜냐하면 한국은 경제규모가 작아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면 흡수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는 동시에 과감한 이민정책을 택해 세계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농산물시장을 과잉보호하면 상대방의 시장개방도 불완전하여 FTA를 맺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강도 FTA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농업의 과잉보호로 농산물은 국제시세보다 2배 비싸 국제경쟁력이 없으며,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농업보호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출시장을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94%의 비농업인구의 생계비를 올리고 농업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아무 준비도 없이 자본시장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1997년도 외환위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농업시장을 개방해야만 고강도 FTA를 체결하며 FTA의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이에 따른 원산지 규정이 확실해야만 한국이 세계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세계의 중심으로
또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지역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성장하는 중국을 잘 알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을 세 배로 키워야 한다. 중국에 대해 적대감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사대주의에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과 가장 오래 교류하였고 잘 아는 한국이 G2시대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동안 FRB 의장의 절반이 유대인이었고, 최근 39년 동안 이 자리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 유럽문명의 생리를 잘 알고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두뇌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정확히 알고 중국이 세계와 공존공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가 된 것은 독립 당시 북부와 남부의 중간이자 여러 주의 접점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캔버라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가 된 것은 시드니와 멜버른의 격돌을 조정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유럽의 소국인 벨기에가 EU와 NATO의 수도가 된 것도 강대국의 중간자 역할을 지혜롭게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강대국의 접점에 위치한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을 물류, 관광, 금융 허브로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공장들을 유치해야 한다. 외국인이 인구의 15%가 넘는다면 북한이 함부로 무력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생존전략의 플랫폼
이런 점에서 경기만 일대의 개발을 골자로 하는 광개토 프로젝트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입지와 개발조건이 유리한 경기만 일대를 간척하여 2.12억 평(700km2)의 부지를 확보해 세계의 물류와 관광 및 금융의 허브이자 생산기지로 만들어 세계의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고, 나아가서는 남북갈등의 완충지대로 만들 수 있다. 또한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해 얻을 수 있는 317조원의 수익을 제2국민연금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821조원에 달하는 정부연금펀드(GPFG)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405조원의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인구 500만명의 노르웨이는 1인당 1억6000만원의 연금을 운영하는 반면에 한국은 1인당 810만원으로 그 차이가 20배에 달한다.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317조원(토지가치 339조원-건설비용 22조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해 이것을 제2국민연금기금으로 조성하면 현재 추진하는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광개토 프로젝트의 이점은 높은 토지분양가와 저렴한 공사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높다는 점이다. 인구 2000만명 이상의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을 간척하기 때문에 부지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 토지분양가는 평당 2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새만금간척지의 토지분양 예상가인 평당 50만원보다 훨씬 높다. 또한 강화도, 영종도, 석모도 일대의 간척지역은 갯벌 내지는 수심 5m 이내로 간척이 매우 용이하고 공사비용이 저렴하다.
오늘날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은 날로 욱일승천하여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만회하고 국력의 쇠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국수주의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갈등이 커지다 보니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형국이다. 미국 역시 우방이지만 날로 경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방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일 의존도가 높아져 한국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만약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 핵테러를 감행한다면 미국이 본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대외적 위기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덫에 갇혀 있다.
싱가포르, 카타르, 두바이는 외국인 비율이 각각 38%, 85%, 85%로 국토개조전략과 적극적 이민정책을 통해 엄청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한국도 이들 국가처럼 개방적이고 진취적이 되어야만 국운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강대국들의 접점인 한국은 역설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으므로, 광개토 프로젝트를 플랫폼으로 삼아 세계국가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 국력을 집결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