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알짜
⊙ 박 시장의 지인 현준희씨, 계약만료 2년 지났지만 버젓이 營業
⊙ 서울시도, SH공사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퇴거명령 집행 안 해
⊙ 박 시장의 지인 현준희씨, 계약만료 2년 지났지만 버젓이 營業
⊙ 서울시도, SH공사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퇴거명령 집행 안 해
- 2012년 10월 11일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
《월간조선》 취재결과 서울시와 그 산하 기관인 SH공사 소유의 한옥게스트하우스 2곳을 위탁운영하는 박원순(朴元淳) 시장의 지인(知人)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계속 경영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SH공사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에는 서울시와 SH공사(이하 SH) 소유의 게스트하우스 5곳이 있다. 서울시와 SH는 2002년 제정한 한옥지원조례에 따라 북촌 한옥마을의 한옥을 사들인 뒤 운영자를 공모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명 ‘한옥게스트하우스’ 사업은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인기가 좋다. 수익이 보장된 까닭이다. 실제 사업자로 선정되면 연간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해 숙박업을 통한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위탁운영을 신청했다 탈락한 A씨의 이야기다.
“서울시의 한옥게스트하우스 사업은 진짜 알짜입니다. 1년 사용료는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수익은 최소 7000만~8000만원이 보장되기 때문이지요. 위탁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켠 민간사업자들이 줄을 잇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에 문의하니 게스트하우스 1년 사용료는 최대 1935만5000원에서 최소 1283만4680원이었다. A씨에게 물었다.
—수익이 연간 7000만~8000만원이나 보장된다고 했는데요.
“5월부터 11월까지가 방이 거의 차는 성수기입니다. 방 가격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방은 대략 5~10개가 있고요. 방값을 평균 7만원으로 잡고 방이 6개 있다고 가정하면 손님이 꽉 찼을 경우 하루 수익이 42만원입니다. 매일 만원일 수 없으니, 한 달에 20일 정도만 찬다고 가정해도 840만원입니다. 여기서 비수기 때 장사가 안되는 것을 감안해도 한 달에 순수익만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일 년에 7200만원 아닙니까. 혹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최소로 계산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인 현준희씨는 누구?
민간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일 만했다. 그런데 《월간조선》이 입수한 <서울한옥게스트하우스 위탁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동일인이 서울시와 SH 공사 소유의 게스트하우스 5곳 중 2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운영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누구일까. SH 소유의 계동 135-1번지와 서울시 소유의 계동 135-2번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운 좋은 사업자는 이○○씨였다. 이씨는 현준희씨의 부인이다. 현씨는 1세대 내부고발자로 나름 유명인사다. 2007년 3월 15일 《한겨레21》 기사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다.
<질풍 같았던 1990년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현준희’라는 이름은 반드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는 1996년 4월 8일 효산개발이 권력 실세들과 손잡고 콘도를 짓기 위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따냈고, 그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상부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그의 양심선언과 이후 드러난 추악한 정권 실세들의 뒷거래로 인해 ‘YS 정권’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1세대 내부고발자인 현씨는 자연스럽게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던 박원순 시장과 인연을 쌓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현씨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인터넷 카페 ‘박지사(박원순을 지키는 사람들)’에 올린 글에도 잘 나타나 있다. 글의 일부분을 옮겨 본다.
<박원순씨하고는 참여연대 초기 용산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그의 글과 겸손한 품성은 이 중생의 본보기가 되었고, 용산시절 참여연대로부터 무료변호사 지원을 받음이 빚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1994년부터 1997년 하반기까지 용산 쪽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다.
현씨는 2011년 자신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박 시장(당시 변호사)이 10·26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현씨는 10년 넘게 키운 ‘싸리’라는 이름의 삽살개의 인지도를 이용, 박 시장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싸리는 흔히 보기 어려운 삽살개라 종로구에서는 나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 시장은 2011년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8층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에는 강아지까지도 함께했었다”며 현씨와 삽살개 싸리에게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朴元淳 “현준희씨 잘 안다”
박 시장 본인도 현씨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2012년 10월 18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 시장은 현씨와의 인연을 묻는 새누리당 김태흠(金泰欽)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속기록이다.
<김태흠 의원: 시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현준희씨 있지 않습니까? 한옥게스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분 모릅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아니, 압니다.
김태흠 의원: 잘 알지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예.
김태흠 의원: 한겨레 신문 1996년 7월 21일 자 보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23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현씨를 변호했다고 하던데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제 기억으로는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흠 의원: 아니, 23명인데 23명이 다 변호하지 않잖아요? 그 명단 안에 들어가셨겠지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제가 그 당시에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던 것은 맞고요 ….
김태흠 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호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이 현씨의 변호인단에 포함됐었는지를 확인해 줬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했다.
계약 만료됐음에도 계속 운영
박 시장과 잘 아는 사이인 현씨가 서울시와 SH공사 소유의 게스트하우스 5곳 중 2곳의 위탁운영자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는 어떻게 2곳의 운영자가 됐을까. 현씨를 아는 동네 주민들과 주변 게스트하우스 영업자들,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다.
내부제보로 파면된 현씨 부부의 살림은 궁핍했다. 이에 그의 부인 이미자씨는 2000년 4월 자신이 세를 살던 북촌 가회동에서 개인의 집을 빌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였다. 처음에는 운영이 어려웠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한류(韓流) 열풍을 타고 현씨 부부의 게스트하우스는 세계 배낭여행족들의 교과서 《론리플래닛》에까지 이름이 오르는 등 유명세를 타게 됐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다. 2002년 집주인이 집을 비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기 때문이다. 현씨 부부의 사연은 언론을 타기 시작했고 때마침 그해 4월 북촌 가꾸기 사업을 벌이던 SH 쪽에서 “(공사 소유의) 종로구 계동 135-1번지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꾸며 운영해 주면 고맙겠다”고 제의해 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씨는 SH 소유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시 게스트하우스는 2004년 현씨의 게스트하우스와 담을 마주한 집(135-2번지)에 살던 노인이 해외로 이사하게 됐는데 서울시는 이 집을 5억원에 사들여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했다. 현씨 부부는 서울시 공모에 참여해 이 게스트하우스의 위탁운영권을 땄다.
현씨가 2곳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곳 모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SH 소유의 135-1번지는 2010년 1월 31일, 서울시 소유의 135-2번지는 2012년 5월 31일이 만기일이었다. 그럼에도 운영은 아직도 현씨가 맡아서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2012년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게스트하우스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흠 의원은 흥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SH 소유 게스트하우스 문제의 경우 오세훈(吳世勳) 시장 때 SH가 이○○(현씨의 부인)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이에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현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 때 일어난 일을 현씨와 친분이 있는 박 시장이 눈감아 주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러 루트를 통해 당시 SH공사가 이○○씨에게 승소(勝訴)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구해 살펴봤다.
SH공사는 이씨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일(2010년 1월 31일) 1개월 전인 2009년 12월 경 수차례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이씨는 “2008년 경부터 요양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거처하고 있었고, 나를 대신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남편 현씨 역시 2009년 12월 경은 비수기여서 주간에는 건물을 비우고 있어, SH가 보낸 임대차관계 종료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 때문에 ‘임대차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임대차기간은 2년 연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H공사는 2009년 12월 3일, 12월 7일, 12월 22일, 12월 30일 총 4차례 우편물을 보냈는데 이것은 SH공사가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다, 피고가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은 송달 협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씨 부부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현씨 부부는 1심에 불복, 2심, 3심까지 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박 시장 개입했나?
대법원이 현씨 부부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지 1년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법원의 담당 집행관은 현재까지도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 담당 집행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의 말이다.
“채권자(SH) 측에서 아직도 (퇴거) 집행 요청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채권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의대로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는데 SH 측에서 한 번도 집행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SH 관계자는 “이유가 너무 복잡하다. 저희가 이겨서 나가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135-1과 붙어 있는 135-2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느냐고 못 나간다고 하고 있다. 사실 135-1과 135-2가 한집인 게 사실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취재한 바로는 135-1과 135-2의 주인이 달라 두 집 살림을 해 왔던데, 한집이라서 못 나간다는 현씨 측 주장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현씨가 SH 소유 게스트하우스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곳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남아 있으면서 하는 것이 관리도 되고 ….”
—현씨가 박 시장과 가까운 사이라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SH가 왜 집행요청을 하지 않는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SH 쪽의 일을 도맡아 하는 인사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받게 됐다.
그는 “왜 퇴거명령을 내리지 않느냐고 물으니, SH 관계자가 ‘박 시장이 SH공사 사장에게 현씨가 운영하는 곳의 계약기간을 좀 연기해 달라고 해서 퇴거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국정감사 때 김 의원도 이와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당시 박 시장은 “제가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행정을 불공정하게 처리한 적은 없다”고 청탁설을 부인했다.
서울市의 변명
박 시장이 개입한 사안이라 서울시도 퇴거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 담당 부서인 한양도성도감과 한옥문화팀을 찾았다. 그쪽 관계자는 “현씨가 서울시와 소송을 치르면서 피해가 너무 컸다는 이유를 들며 계약연장을 주장하는 상태”라며 “일이 복잡하게 꼬여 버렸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시도 현씨 부부와 소송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지난 2009년 오세훈 시장 때 현씨 부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시끄럽고, 현씨 부부만 너무 오래 게스트하우스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와 계약해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배한 건가요.
“1심(2009년 10월 12일~2010년 3월 26일)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2010년 7월 27일~2010년 11월 11일), 3심(2010년 12월 15일~2011년 4월 18일)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부는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소송과 상관없이 계약기간은 2012년 5월 31일이라고 명시돼 있던데요. 그럼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현씨 측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물질적인 피해가 너무 컸다며 계약기간이 더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이 만료된 지 반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서울시는 보고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2012년 11월 28일 현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할 것이었으면 좀 더 서둘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가 달라는 문서도 보내야 했고, 소송 건다는 문서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소송 날짜가 2012년 11월 28일이라는 사실이다. 앞서 SH 소송 경우를 봤을 때 나가 달라는 공문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보내며, 그럼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을 걸었다. 따라서 서울시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계약만료 한 달 전인 2012년 4월 31일에 임대차 기간 종료일을 알리고, 그럼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만기일이 지난 직후에 소송을 걸었어야 했다. 또 현씨를 강제퇴거시킬 의지가 있었다면 정말 계약 만료일 2달 전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냈어야 맞다.
서울시 게스트하우스 사업자 선정을 노리는 한 인사는 “원래 기간 만료일 두 달 전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갖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소송을 건 11월 28일은 10월 서울시 국정감사 이후다. 당시 박 시장은 김태흠 의원에게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국감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서울시가 소송을 걸었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했다.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
석연치 않은 부분은 또 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25일 게스트하우스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2010~12년도에 운영자로 선정되어 정상적인 협약에 의해 운영되고 현재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방, 한옥체험관, 아동복지시설에만 5년을 적용시킬 것이기 때문에 현씨는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게다가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계약기간을 바꾼 9월 25일은 하필 현씨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계약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한 직후다.
당초 게스트하우스의 계약기간은 없었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 보다 많은 시민에게 게스트하우스 운영기회를 준다는 명분 아래 위탁운영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당시 현씨는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 인터뷰가 담긴 9월 4일 자 《한겨레》 기사다.
<현씨는 “북촌 한옥마을이 관광명소가 된 것은 한옥을 제공한 서울시와 한옥을 빌려 공방, 박물관, 게스트하우스로 가꾼 사업자들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전통 공방이나 한옥게스트하우스는 시설을 꾸미고 이름을 알리는 데 적어도 2년이 걸리는데, 2년 만에 나가라면 그동안 들인 투자금과 영업 경험은 사장된다”고 말했다.>
현씨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 온 위탁경영인이다.
현씨가 계약만료 이후에도 운영한 기간은 SH 소유 게스트하우스 2년, 서울시 소유 게스트하우스 8개월이다. 왜 박원순 시장과 아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이해 못할 일이 여러 건 발생한 것일까.⊙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에는 서울시와 SH공사(이하 SH) 소유의 게스트하우스 5곳이 있다. 서울시와 SH는 2002년 제정한 한옥지원조례에 따라 북촌 한옥마을의 한옥을 사들인 뒤 운영자를 공모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명 ‘한옥게스트하우스’ 사업은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인기가 좋다. 수익이 보장된 까닭이다. 실제 사업자로 선정되면 연간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해 숙박업을 통한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위탁운영을 신청했다 탈락한 A씨의 이야기다.
“서울시의 한옥게스트하우스 사업은 진짜 알짜입니다. 1년 사용료는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수익은 최소 7000만~8000만원이 보장되기 때문이지요. 위탁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켠 민간사업자들이 줄을 잇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에 문의하니 게스트하우스 1년 사용료는 최대 1935만5000원에서 최소 1283만4680원이었다. A씨에게 물었다.
—수익이 연간 7000만~8000만원이나 보장된다고 했는데요.
“5월부터 11월까지가 방이 거의 차는 성수기입니다. 방 가격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방은 대략 5~10개가 있고요. 방값을 평균 7만원으로 잡고 방이 6개 있다고 가정하면 손님이 꽉 찼을 경우 하루 수익이 42만원입니다. 매일 만원일 수 없으니, 한 달에 20일 정도만 찬다고 가정해도 840만원입니다. 여기서 비수기 때 장사가 안되는 것을 감안해도 한 달에 순수익만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일 년에 7200만원 아닙니까. 혹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최소로 계산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인 현준희씨는 누구?
 |
| 현준희씨는 1세대 내부고발자다. 현씨가 1996년 4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남양주시 효산콘도부지 허가경위에 대한 감사가 중단됐다고 밝히는 모습. |
그는 누구일까. SH 소유의 계동 135-1번지와 서울시 소유의 계동 135-2번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운 좋은 사업자는 이○○씨였다. 이씨는 현준희씨의 부인이다. 현씨는 1세대 내부고발자로 나름 유명인사다. 2007년 3월 15일 《한겨레21》 기사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다.
<질풍 같았던 1990년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현준희’라는 이름은 반드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는 1996년 4월 8일 효산개발이 권력 실세들과 손잡고 콘도를 짓기 위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따냈고, 그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상부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그의 양심선언과 이후 드러난 추악한 정권 실세들의 뒷거래로 인해 ‘YS 정권’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1세대 내부고발자인 현씨는 자연스럽게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던 박원순 시장과 인연을 쌓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현씨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인터넷 카페 ‘박지사(박원순을 지키는 사람들)’에 올린 글에도 잘 나타나 있다. 글의 일부분을 옮겨 본다.
<박원순씨하고는 참여연대 초기 용산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그의 글과 겸손한 품성은 이 중생의 본보기가 되었고, 용산시절 참여연대로부터 무료변호사 지원을 받음이 빚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1994년부터 1997년 하반기까지 용산 쪽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다.
현씨는 2011년 자신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박 시장(당시 변호사)이 10·26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현씨는 10년 넘게 키운 ‘싸리’라는 이름의 삽살개의 인지도를 이용, 박 시장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싸리는 흔히 보기 어려운 삽살개라 종로구에서는 나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 시장은 2011년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8층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에는 강아지까지도 함께했었다”며 현씨와 삽살개 싸리에게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朴元淳 “현준희씨 잘 안다”
 |
| 현씨는 자신의 삽살개를 이용해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박원순 시장을 적극 지원했다. |
<김태흠 의원: 시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현준희씨 있지 않습니까? 한옥게스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분 모릅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아니, 압니다.
김태흠 의원: 잘 알지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예.
김태흠 의원: 한겨레 신문 1996년 7월 21일 자 보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23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현씨를 변호했다고 하던데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제 기억으로는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흠 의원: 아니, 23명인데 23명이 다 변호하지 않잖아요? 그 명단 안에 들어가셨겠지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제가 그 당시에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던 것은 맞고요 ….
김태흠 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호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이 현씨의 변호인단에 포함됐었는지를 확인해 줬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했다.
계약 만료됐음에도 계속 운영
 |
| 현씨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게스트하우스 전경. |
내부제보로 파면된 현씨 부부의 살림은 궁핍했다. 이에 그의 부인 이미자씨는 2000년 4월 자신이 세를 살던 북촌 가회동에서 개인의 집을 빌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였다. 처음에는 운영이 어려웠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한류(韓流) 열풍을 타고 현씨 부부의 게스트하우스는 세계 배낭여행족들의 교과서 《론리플래닛》에까지 이름이 오르는 등 유명세를 타게 됐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다. 2002년 집주인이 집을 비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기 때문이다. 현씨 부부의 사연은 언론을 타기 시작했고 때마침 그해 4월 북촌 가꾸기 사업을 벌이던 SH 쪽에서 “(공사 소유의) 종로구 계동 135-1번지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꾸며 운영해 주면 고맙겠다”고 제의해 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씨는 SH 소유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시 게스트하우스는 2004년 현씨의 게스트하우스와 담을 마주한 집(135-2번지)에 살던 노인이 해외로 이사하게 됐는데 서울시는 이 집을 5억원에 사들여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했다. 현씨 부부는 서울시 공모에 참여해 이 게스트하우스의 위탁운영권을 땄다.
현씨가 2곳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곳 모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SH 소유의 135-1번지는 2010년 1월 31일, 서울시 소유의 135-2번지는 2012년 5월 31일이 만기일이었다. 그럼에도 운영은 아직도 현씨가 맡아서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2012년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게스트하우스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흠 의원은 흥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SH 소유 게스트하우스 문제의 경우 오세훈(吳世勳) 시장 때 SH가 이○○(현씨의 부인)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이에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현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 때 일어난 일을 현씨와 친분이 있는 박 시장이 눈감아 주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러 루트를 통해 당시 SH공사가 이○○씨에게 승소(勝訴)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구해 살펴봤다.
SH공사는 이씨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일(2010년 1월 31일) 1개월 전인 2009년 12월 경 수차례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이씨는 “2008년 경부터 요양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거처하고 있었고, 나를 대신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남편 현씨 역시 2009년 12월 경은 비수기여서 주간에는 건물을 비우고 있어, SH가 보낸 임대차관계 종료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 때문에 ‘임대차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임대차기간은 2년 연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H공사는 2009년 12월 3일, 12월 7일, 12월 22일, 12월 30일 총 4차례 우편물을 보냈는데 이것은 SH공사가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다, 피고가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은 송달 협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씨 부부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현씨 부부는 1심에 불복, 2심, 3심까지 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박 시장 개입했나?
대법원이 현씨 부부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지 1년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법원의 담당 집행관은 현재까지도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 담당 집행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의 말이다.
“채권자(SH) 측에서 아직도 (퇴거) 집행 요청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채권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의대로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는데 SH 측에서 한 번도 집행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SH 관계자는 “이유가 너무 복잡하다. 저희가 이겨서 나가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135-1과 붙어 있는 135-2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느냐고 못 나간다고 하고 있다. 사실 135-1과 135-2가 한집인 게 사실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취재한 바로는 135-1과 135-2의 주인이 달라 두 집 살림을 해 왔던데, 한집이라서 못 나간다는 현씨 측 주장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현씨가 SH 소유 게스트하우스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곳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남아 있으면서 하는 것이 관리도 되고 ….”
—현씨가 박 시장과 가까운 사이라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SH가 왜 집행요청을 하지 않는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SH 쪽의 일을 도맡아 하는 인사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받게 됐다.
그는 “왜 퇴거명령을 내리지 않느냐고 물으니, SH 관계자가 ‘박 시장이 SH공사 사장에게 현씨가 운영하는 곳의 계약기간을 좀 연기해 달라고 해서 퇴거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국정감사 때 김 의원도 이와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당시 박 시장은 “제가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행정을 불공정하게 처리한 적은 없다”고 청탁설을 부인했다.
서울市의 변명
박 시장이 개입한 사안이라 서울시도 퇴거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 담당 부서인 한양도성도감과 한옥문화팀을 찾았다. 그쪽 관계자는 “현씨가 서울시와 소송을 치르면서 피해가 너무 컸다는 이유를 들며 계약연장을 주장하는 상태”라며 “일이 복잡하게 꼬여 버렸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시도 현씨 부부와 소송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지난 2009년 오세훈 시장 때 현씨 부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시끄럽고, 현씨 부부만 너무 오래 게스트하우스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와 계약해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배한 건가요.
“1심(2009년 10월 12일~2010년 3월 26일)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2010년 7월 27일~2010년 11월 11일), 3심(2010년 12월 15일~2011년 4월 18일)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부는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소송과 상관없이 계약기간은 2012년 5월 31일이라고 명시돼 있던데요. 그럼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현씨 측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물질적인 피해가 너무 컸다며 계약기간이 더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이 만료된 지 반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서울시는 보고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2012년 11월 28일 현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할 것이었으면 좀 더 서둘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가 달라는 문서도 보내야 했고, 소송 건다는 문서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소송 날짜가 2012년 11월 28일이라는 사실이다. 앞서 SH 소송 경우를 봤을 때 나가 달라는 공문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보내며, 그럼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을 걸었다. 따라서 서울시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계약만료 한 달 전인 2012년 4월 31일에 임대차 기간 종료일을 알리고, 그럼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만기일이 지난 직후에 소송을 걸었어야 했다. 또 현씨를 강제퇴거시킬 의지가 있었다면 정말 계약 만료일 2달 전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냈어야 맞다.
서울시 게스트하우스 사업자 선정을 노리는 한 인사는 “원래 기간 만료일 두 달 전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갖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소송을 건 11월 28일은 10월 서울시 국정감사 이후다. 당시 박 시장은 김태흠 의원에게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국감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서울시가 소송을 걸었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했다.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
석연치 않은 부분은 또 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25일 게스트하우스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2010~12년도에 운영자로 선정되어 정상적인 협약에 의해 운영되고 현재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방, 한옥체험관, 아동복지시설에만 5년을 적용시킬 것이기 때문에 현씨는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게다가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계약기간을 바꾼 9월 25일은 하필 현씨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계약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한 직후다.
당초 게스트하우스의 계약기간은 없었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 보다 많은 시민에게 게스트하우스 운영기회를 준다는 명분 아래 위탁운영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당시 현씨는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 인터뷰가 담긴 9월 4일 자 《한겨레》 기사다.
<현씨는 “북촌 한옥마을이 관광명소가 된 것은 한옥을 제공한 서울시와 한옥을 빌려 공방, 박물관, 게스트하우스로 가꾼 사업자들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전통 공방이나 한옥게스트하우스는 시설을 꾸미고 이름을 알리는 데 적어도 2년이 걸리는데, 2년 만에 나가라면 그동안 들인 투자금과 영업 경험은 사장된다”고 말했다.>
현씨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 온 위탁경영인이다.
현씨가 계약만료 이후에도 운영한 기간은 SH 소유 게스트하우스 2년, 서울시 소유 게스트하우스 8개월이다. 왜 박원순 시장과 아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이해 못할 일이 여러 건 발생한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