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과목 23개 교과서에서 내용의 편향성과 오류 1100여 건 찾아내
⊙ 집필자의 주관적 관점과 왜곡된 지식이 주입돼
⊙ 집필자의 주관적 관점과 왜곡된 지식이 주입돼
- 지난 2010년 4월 완공한 새만금 방조제. 가력갑문을 통해 새만금 내해의 담수가 서해로 빠져나가는 모습.
산업화와 자연개발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편향된 주장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비문과 난문, 문법적 오류, 오탈자를 포함한 내용 오류까지 망라해 잘못된 기술(記述)만 1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고교 《환경과 녹색성장》 5종(種) 교과서를 비롯, 사회과 교과서 중 환경 관련 내용이 많이 담긴 《한국지리》 5종, 《세계지리》 2종, 《사회》 9종, 《생활과 윤리》 2종 교과서 등이다. 조사는 (사)환경정보평가원과 바른사회시민행동이 진행했으며 책임연구자는 송호열(宋鎬烈) 서원대 전 총장, 최성호(崔城豪) 평가원 사무처장이었다.
사실, 교육과정은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 산물이라지만, 적어도 교과서는 특정 이념을 표면화하기보다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 집필자의 주관적 관점이나 이해집단의 입김이 강요·주입돼선 곤란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송 전 총장과 최 처장이 최돈형(한국교원대 환경교육학과 교수)·최석진(국제환경교육연구원 소장)·이상일(동국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이진종(환경교육협회 회장)씨 등의 자문을 거쳐 고교 교과서 23권을 분석한 결과다.
일부 교과서는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기술되어 있었다.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이 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킨 반면, 긍정적인 측면은 기술하지 않고 간략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환경 교과서는 환경이 파괴되는 역사적 사실과 환경이 개선되는 객관적 사실이 균형 있게 쓰여져야 한다”는 게 송 전 총장의 판단이다.
그는 “교과서의 환경 관련 기술은 환경운동과는 사뭇 달라야 한다”며 “교과서는 내용의 합리성·공정성·진실에 근거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비논리적, 비과학적 환경논쟁으로 국가 발전이 저해됐습니다. 주요 국책사업은 환경단체들의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엄청난 경제손실을 초래한 채 일부 사업은 폐지, 일부는 수정됐지요. 개발론자와 보존론자의 첨예한 주장 사이에는 학문적으로 검증이 안 된, ‘비판을 위한 비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교과서에 이들의 잘못된 주장이 여과 없이 기술된 경우가 다수였어요.”
송 전 총장은 《환경과 녹색성장》 5종 교과서에서 897건, 《한국지리》 5종 교과서에서 환경 관련 내용 중 144건, 《사회》 9종 교과서에서 환경 관련 내용 중 106건, 《세계와 지리》·《생활과 윤리》 각 2종 교과서에서 환경 관련 내용 중 32건의 편향성 및 오류(단순오류 포함)를 발견했다. 모두 더하면 1100여 건이 넘는다.
간척사업은 재앙?
간척사업을 다룬 일부 교과서(금성· 천재·교학사 등)는 이 사업의 부정적인 영향만 기술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줄고 조류의 흐름이 달라지며 해안 생태계가 변화된다’는 식이다. ‘해안 생태계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간척사업을 재앙(災殃)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간척사업은 많은 편익(便益)이 함께 존재한다. 간척으로 조성된 농경지에서의 농산물 증산, 홍수 및 해일 피해 방지, 국토 확장, 담수호 조성에 의한 다양한 효과, 관광 수입 증대, 갯벌 회복의 효과 등이다. 부정적인 측면만큼 긍정적인 면도 많다. 송 전 총장은 “방조제를 건설하면 해양이 오염돼 생태계가 교란되고 어족 자원이 감소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에는 원래의 해양 생태계로 회복되어 어족자원 역시 방조제 건설 이전과 큰 차이 없이 회복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관련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해양 생태계 교란과 오염을 간척사업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처럼 기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한국지리》(66쪽) 교과서에는 간척사업의 긍·부정 측면을 다루면서 ‘최근에는 간척으로 육지화한 지역을 바다로 되돌리려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쓰여 있다. 과연 간척지를 다시 바다로 되돌린 사례가 있을까.
송 전 총장은 “간척으로 육지화한 지역 중 방조제를 허물어 바다로 되돌린 경우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방조제 수문을 개방하거나 방조제에 통수구(通水口)를 만들어 바닷물의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간척지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역(逆) 간척사업’은 폐(廢)염전이나 폐양식장, 유휴지(遊休地)로 인한 갯벌 훼손을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려 했다. 주로 갯벌이 많은 전남과 전북 지역 기초지자체들이었다. 그러나 역간척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진 못했다.
송 전 총장은 “이미 건설한 방조제를 다시 뜯어내고 바다로 되돌리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설령 그런 돈을 써 방조제를 제거하더라도 전처럼 바다가 복원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山林, ‘기적’ 대신 ‘훼손’만 강조
한국은 산림녹화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헐벗은 산으로 조국의 근대화는 불가능하다”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1973년부터 치산녹화(治山綠化) 10개년 계획이 시행됐다. 이 10개년 계획은 6년 만인 1978년에 완료됐는데, 108만ha에 나무를 심었고 420만ha의 육림(育林·숲을 가꾸는 일)을 조성했으며 4만2000ha의 사방(砂防)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또 이 과정에서 30억 그루의 양묘를 생산해 조림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의 경우, 이런 치산의 성과는 기술 없이 ‘숲이 제거되거나 산업화·도시화로 식생(植生) 파괴가 늘어 산림 면적이 줄고 있다’는 데 주로 초점을 맞췄다.
환경정보평가원 최성호 사무처장은 “1960년대까지 관(官) 주도의 엄격한 형벌(刑罰)과 대규모 조림사업에도 산림녹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했다. 지난 1907~1942년까지 약 82억1500만 본(本)의 묘목을 임야 면적의 14.5%에 해당하는 236만2000정보에 식재(植栽)했으나 오히려 1927년 대비 1941년 임목(林木) 축적량은 1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치산녹화 사업을 추진했고 1979년부터 2차 10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최 처장은 “입산금지, 보안림 지정, 사방댐 건설, 사방공사, 연탄 사용 등의 조치를 추진하면서 결국 산림녹화 사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1969년에 비해 2009년의 산림 면적은 662만ha에서 637만ha로 약 3.8%가 감소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 탓이다. 그러나 임목 축적량은 10.1m3/ha에서 109.4m3/ha로 약 10.8배나 증가했다. 임목 총량도 10.4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최 처장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탁월한 산림녹화 성과를 이룩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환경 교과서 및 환경 관련 사회과 교과서에는 이런 성과에 대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原電, 단점을 더 비중 있게 다뤄
원자력(原子力) 발전에 대한 몇몇 교과서 내용은 주로 원자력의 단점만 기술하거나, 장단점을 모두 언급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간결해 원전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기 곤란하다. 오히려 단점을 더 비중 있게 다뤄 학생들로선 막연한 불안감마저 느낄 수 있다.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방사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원전이다. 송 전 총장은 “일부 교과서에는 원자력 발전이 위험해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화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 원자력이란 점을 잊어선 곤란하다”고 했다.
“수력과 화력은 원자력의 대체에너지가 될 수 없어요. 수력은 대규모 댐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힘을 잃었고, 화력은 온실가스 배출과 비싼 생산단가가 문제입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단가가 비싸고 넓은 발전부지가 필요하며 발전설비 이용효율이 아직까지 낮아 대체하긴 아직 곤란해요.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과서 기술태도(교학도서의 《한국지리》, 미래엔의 《환경과 녹색성장》, 천재교육의 《세계지리》, 비상교육의 《사회》 등)는 대개가 장밋빛이다. 단점은 간략하게 기술하거나 아예 기술하지 않고, 장점은 자세히 기술해 매우 편향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송호열 전 총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이 많다고 기술하지만,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기술수준이 낮고,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 역시 화석연료에 뒤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력 공급원별 판매단가(2011년 기준)를 비교해 보면, 원자력이 39.12원/kWh인데, 풍력은 100.98원/kWh, 태양광은 436.5원/kWh이다.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IAEA, 2006년)을 보면, 원자력은 10g/kWh인데 비해 풍력은 14g/kWh, 바이오매스는 31g/kWh, 태양광 54g/kWh 등으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 태양광(太陽光)은 흐린 날이나 밤에는 발전이 어렵고, 풍력(風力)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 없으며, 파력(波力)은 파도의 세기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등 자연적인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발전설비의 이용효율(태양광은 10~15%, 풍력은 20% 내외)이 매우 낮다.
바이오 연료의 경우, 재생(再生)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식량작물 대신 연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식량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사탕수수, 옥수수 등을 재배하기 위해 삼림이 훼손돼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 처장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도 ‘유해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해 물질을 적게 배출할 뿐”이라고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밋빛 전망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유럽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미래엔의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서(154~155쪽)에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 총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1.2%였는데, 이는 캐나다의 16%, 아이슬란드의 73%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교학사의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서(197~201쪽) 역시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2007년)은 2.2%인데, 노르웨이 38.8%, 프랑스 6.3%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 원자력,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어 실용화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은 아직 뒤진 편이다.…>
각 나라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비율에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각 나라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과 같이 화산대에 위치한 국가는 자연적으로 열수(熱水)가 용출되기 때문에 지열(地熱)발전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사하라 사막과 같이 아열대 고압대에 속해 연중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태양광·태양열 발전에 적합하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서부 역시 태양광·태양열 발전에 유리하다. 반면 노르웨이와 같이 대서양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나라는 풍력발전에 적합하다.
송 전 총장은 “이런 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비중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는 에너지원을 선택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기술 개발에 있어 한국보다 앞선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한국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 및 가스화 등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 집중해 ‘녹색기술 수출국’을 지향해야 한다.
산업화가 환경파괴의 원인?
다수의 교과서에서 산업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일부 교과서는 ‘산업화로 인해 고도의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가 가능해졌다’고 언급하지만, 다른 교과서는 산업화가 환경파괴의 원인이라는 점만 일방적으로 부각시켰다.
과학기술 발전이 환경에 미친 영향도,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송 전 총장은 “산업혁명 초기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석탄을 땔 때, 많은 공해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지금은 석탄을 액화·가스화시켜 신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20세기 초 석유 정제 기술이 열악하던 시절, 자동차나 공장에서 매연 배출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정제 기술의 발달로 탈황(脫黃), 무연 휘발유 등이 생산된다. 연료 정제 이후 남는 물질은 각종 분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송 전 총장의 계속된 지적이다.
“수송(輸送)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고효율 엔진을 개발해 연료 소비를 줄여 왔고,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할 수 있었어요. 가정(家庭) 부문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TV 등 각종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전기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신문 인용의 오류
일부 교과서에서 신문 보도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인용 기사 중 상당수가 오류가 있거나 편향적이었다. 최 처장은 “교과서에 이들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지만 그 내용을 확인 없이 교과서에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미래엔에서 출간된 《환경과 녹색성장》 205쪽에는 ‘매연 없는 장거리용 액화 천연가스차 나온다’는 제목의 기사(2006년 7월 12일자)가 실려 있다.
<…매연 배출 없이 1회 충전 시 900km를 달릴 수 있는 친환경 액화 천연 가스(Liquefied Natural Gas·LNG) 차량이 내년부터 선을 보일 전망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0년부터 시작된 압축 천연 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시내버스 보급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CNG 버스는 1회 충전 시 운행거리가 350km 정도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나 대형 화물 트럭 등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시범 운행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에 압축 천연 가스를, 장거리 운행 버스나 대형 트럭에 액화 천연 가스를 적용, 내년부터 적극 보급하고 법규 정비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환경부의 LNG자동차 시범 운행 발대식 때 발표한 내용을 쓴 것이다. 이후 액화 천연 가스 차량 도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한국가스공사에 확인하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환경부가 당시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은 맞지만, 2008년 사업을 중단했으며, 현재 장거리용 액화 천연 가스 차량 도입 계획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액화 천연가스차’ 내용은 명백한 사실 오류다. 송 전 총장의 말이다.
“환경 분야는 매우 종합적이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데, 집필자 중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교과과정이 계속 개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교과서 내용은 과거를 답습하거나 편향적 기술·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인정 교과서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고교 《환경과 녹색성장》 5종(種) 교과서를 비롯, 사회과 교과서 중 환경 관련 내용이 많이 담긴 《한국지리》 5종, 《세계지리》 2종, 《사회》 9종, 《생활과 윤리》 2종 교과서 등이다. 조사는 (사)환경정보평가원과 바른사회시민행동이 진행했으며 책임연구자는 송호열(宋鎬烈) 서원대 전 총장, 최성호(崔城豪) 평가원 사무처장이었다.
사실, 교육과정은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 산물이라지만, 적어도 교과서는 특정 이념을 표면화하기보다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 집필자의 주관적 관점이나 이해집단의 입김이 강요·주입돼선 곤란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송 전 총장과 최 처장이 최돈형(한국교원대 환경교육학과 교수)·최석진(국제환경교육연구원 소장)·이상일(동국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이진종(환경교육협회 회장)씨 등의 자문을 거쳐 고교 교과서 23권을 분석한 결과다.
일부 교과서는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기술되어 있었다.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이 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킨 반면, 긍정적인 측면은 기술하지 않고 간략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환경 교과서는 환경이 파괴되는 역사적 사실과 환경이 개선되는 객관적 사실이 균형 있게 쓰여져야 한다”는 게 송 전 총장의 판단이다.
그는 “교과서의 환경 관련 기술은 환경운동과는 사뭇 달라야 한다”며 “교과서는 내용의 합리성·공정성·진실에 근거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비논리적, 비과학적 환경논쟁으로 국가 발전이 저해됐습니다. 주요 국책사업은 환경단체들의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엄청난 경제손실을 초래한 채 일부 사업은 폐지, 일부는 수정됐지요. 개발론자와 보존론자의 첨예한 주장 사이에는 학문적으로 검증이 안 된, ‘비판을 위한 비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교과서에 이들의 잘못된 주장이 여과 없이 기술된 경우가 다수였어요.”
송 전 총장은 《환경과 녹색성장》 5종 교과서에서 897건, 《한국지리》 5종 교과서에서 환경 관련 내용 중 144건, 《사회》 9종 교과서에서 환경 관련 내용 중 106건, 《세계와 지리》·《생활과 윤리》 각 2종 교과서에서 환경 관련 내용 중 32건의 편향성 및 오류(단순오류 포함)를 발견했다. 모두 더하면 1100여 건이 넘는다.
간척사업은 재앙?
간척사업을 다룬 일부 교과서(금성· 천재·교학사 등)는 이 사업의 부정적인 영향만 기술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줄고 조류의 흐름이 달라지며 해안 생태계가 변화된다’는 식이다. ‘해안 생태계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간척사업을 재앙(災殃)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간척사업은 많은 편익(便益)이 함께 존재한다. 간척으로 조성된 농경지에서의 농산물 증산, 홍수 및 해일 피해 방지, 국토 확장, 담수호 조성에 의한 다양한 효과, 관광 수입 증대, 갯벌 회복의 효과 등이다. 부정적인 측면만큼 긍정적인 면도 많다. 송 전 총장은 “방조제를 건설하면 해양이 오염돼 생태계가 교란되고 어족 자원이 감소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에는 원래의 해양 생태계로 회복되어 어족자원 역시 방조제 건설 이전과 큰 차이 없이 회복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관련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해양 생태계 교란과 오염을 간척사업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처럼 기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한국지리》(66쪽) 교과서에는 간척사업의 긍·부정 측면을 다루면서 ‘최근에는 간척으로 육지화한 지역을 바다로 되돌리려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쓰여 있다. 과연 간척지를 다시 바다로 되돌린 사례가 있을까.
송 전 총장은 “간척으로 육지화한 지역 중 방조제를 허물어 바다로 되돌린 경우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방조제 수문을 개방하거나 방조제에 통수구(通水口)를 만들어 바닷물의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간척지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역(逆) 간척사업’은 폐(廢)염전이나 폐양식장, 유휴지(遊休地)로 인한 갯벌 훼손을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려 했다. 주로 갯벌이 많은 전남과 전북 지역 기초지자체들이었다. 그러나 역간척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진 못했다.
송 전 총장은 “이미 건설한 방조제를 다시 뜯어내고 바다로 되돌리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설령 그런 돈을 써 방조제를 제거하더라도 전처럼 바다가 복원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山林, ‘기적’ 대신 ‘훼손’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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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와 자연개발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편향된 주장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주장이다. |
그러나 일부 교과서의 경우, 이런 치산의 성과는 기술 없이 ‘숲이 제거되거나 산업화·도시화로 식생(植生) 파괴가 늘어 산림 면적이 줄고 있다’는 데 주로 초점을 맞췄다.
환경정보평가원 최성호 사무처장은 “1960년대까지 관(官) 주도의 엄격한 형벌(刑罰)과 대규모 조림사업에도 산림녹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했다. 지난 1907~1942년까지 약 82억1500만 본(本)의 묘목을 임야 면적의 14.5%에 해당하는 236만2000정보에 식재(植栽)했으나 오히려 1927년 대비 1941년 임목(林木) 축적량은 1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치산녹화 사업을 추진했고 1979년부터 2차 10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최 처장은 “입산금지, 보안림 지정, 사방댐 건설, 사방공사, 연탄 사용 등의 조치를 추진하면서 결국 산림녹화 사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1969년에 비해 2009년의 산림 면적은 662만ha에서 637만ha로 약 3.8%가 감소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 탓이다. 그러나 임목 축적량은 10.1m3/ha에서 109.4m3/ha로 약 10.8배나 증가했다. 임목 총량도 10.4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최 처장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탁월한 산림녹화 성과를 이룩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환경 교과서 및 환경 관련 사회과 교과서에는 이런 성과에 대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原電, 단점을 더 비중 있게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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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왼쪽)과 최성호 환경정보평가원 사무처장. |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방사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원전이다. 송 전 총장은 “일부 교과서에는 원자력 발전이 위험해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화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 원자력이란 점을 잊어선 곤란하다”고 했다.
“수력과 화력은 원자력의 대체에너지가 될 수 없어요. 수력은 대규모 댐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힘을 잃었고, 화력은 온실가스 배출과 비싼 생산단가가 문제입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단가가 비싸고 넓은 발전부지가 필요하며 발전설비 이용효율이 아직까지 낮아 대체하긴 아직 곤란해요.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과서 기술태도(교학도서의 《한국지리》, 미래엔의 《환경과 녹색성장》, 천재교육의 《세계지리》, 비상교육의 《사회》 등)는 대개가 장밋빛이다. 단점은 간략하게 기술하거나 아예 기술하지 않고, 장점은 자세히 기술해 매우 편향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송호열 전 총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이 많다고 기술하지만,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기술수준이 낮고,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 역시 화석연료에 뒤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력 공급원별 판매단가(2011년 기준)를 비교해 보면, 원자력이 39.12원/kWh인데, 풍력은 100.98원/kWh, 태양광은 436.5원/kWh이다.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IAEA, 2006년)을 보면, 원자력은 10g/kWh인데 비해 풍력은 14g/kWh, 바이오매스는 31g/kWh, 태양광 54g/kWh 등으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 태양광(太陽光)은 흐린 날이나 밤에는 발전이 어렵고, 풍력(風力)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 없으며, 파력(波力)은 파도의 세기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등 자연적인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발전설비의 이용효율(태양광은 10~15%, 풍력은 20% 내외)이 매우 낮다.
바이오 연료의 경우, 재생(再生)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식량작물 대신 연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식량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사탕수수, 옥수수 등을 재배하기 위해 삼림이 훼손돼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 처장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도 ‘유해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해 물질을 적게 배출할 뿐”이라고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밋빛 전망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유럽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미래엔의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서(154~155쪽)에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 총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1.2%였는데, 이는 캐나다의 16%, 아이슬란드의 73%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교학사의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서(197~201쪽) 역시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2007년)은 2.2%인데, 노르웨이 38.8%, 프랑스 6.3%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 원자력,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어 실용화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은 아직 뒤진 편이다.…>
각 나라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비율에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각 나라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과 같이 화산대에 위치한 국가는 자연적으로 열수(熱水)가 용출되기 때문에 지열(地熱)발전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사하라 사막과 같이 아열대 고압대에 속해 연중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태양광·태양열 발전에 적합하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서부 역시 태양광·태양열 발전에 유리하다. 반면 노르웨이와 같이 대서양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나라는 풍력발전에 적합하다.
송 전 총장은 “이런 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비중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는 에너지원을 선택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기술 개발에 있어 한국보다 앞선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한국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 및 가스화 등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 집중해 ‘녹색기술 수출국’을 지향해야 한다.
산업화가 환경파괴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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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모습. 고교 환경 교과서와 환경 관련 교과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수준이 낮고,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 역시 화석연료에 뒤지는 실정이다. |
과학기술 발전이 환경에 미친 영향도,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송 전 총장은 “산업혁명 초기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석탄을 땔 때, 많은 공해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지금은 석탄을 액화·가스화시켜 신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20세기 초 석유 정제 기술이 열악하던 시절, 자동차나 공장에서 매연 배출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정제 기술의 발달로 탈황(脫黃), 무연 휘발유 등이 생산된다. 연료 정제 이후 남는 물질은 각종 분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송 전 총장의 계속된 지적이다.
“수송(輸送)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고효율 엔진을 개발해 연료 소비를 줄여 왔고,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할 수 있었어요. 가정(家庭) 부문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TV 등 각종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전기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신문 인용의 오류
일부 교과서에서 신문 보도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인용 기사 중 상당수가 오류가 있거나 편향적이었다. 최 처장은 “교과서에 이들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지만 그 내용을 확인 없이 교과서에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미래엔에서 출간된 《환경과 녹색성장》 205쪽에는 ‘매연 없는 장거리용 액화 천연가스차 나온다’는 제목의 기사(2006년 7월 12일자)가 실려 있다.
<…매연 배출 없이 1회 충전 시 900km를 달릴 수 있는 친환경 액화 천연 가스(Liquefied Natural Gas·LNG) 차량이 내년부터 선을 보일 전망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0년부터 시작된 압축 천연 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시내버스 보급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CNG 버스는 1회 충전 시 운행거리가 350km 정도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나 대형 화물 트럭 등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시범 운행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에 압축 천연 가스를, 장거리 운행 버스나 대형 트럭에 액화 천연 가스를 적용, 내년부터 적극 보급하고 법규 정비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환경부의 LNG자동차 시범 운행 발대식 때 발표한 내용을 쓴 것이다. 이후 액화 천연 가스 차량 도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한국가스공사에 확인하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환경부가 당시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은 맞지만, 2008년 사업을 중단했으며, 현재 장거리용 액화 천연 가스 차량 도입 계획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액화 천연가스차’ 내용은 명백한 사실 오류다. 송 전 총장의 말이다.
“환경 분야는 매우 종합적이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데, 집필자 중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교과과정이 계속 개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교과서 내용은 과거를 답습하거나 편향적 기술·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인정 교과서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