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년 전 일제가 도쿄를 측량 원점으로 사용해 세계 표준과 차이
⊙ 마지막 남은 일제 식민 잔재… 일제 시대 측량된 종이 地籍圖 그대로 사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 등 ‘지적 재조사’ 움직임 본격화
⊙ 마지막 남은 일제 식민 잔재… 일제 시대 측량된 종이 地籍圖 그대로 사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 등 ‘지적 재조사’ 움직임 본격화
- 우리는 일제가 10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종이 지적도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첨단 디지털 기술로 지적 재조사를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제가 1910년대 민원인을 대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3·11 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한국천문연구원은 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동쪽으로 최대 5cm 가량 이동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지리정보원의 조사결과도 일본 지진 영향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동쪽으로 각각 5.4cm, 4.5cm 이동했고, 전국 평균으로는 2.4cm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도 한반도가 뒤틀리며 전국의 GPS(위성측정시스템) 기준점이 2~3cm 불규칙적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평상시 우리나라 지각(地殼)은 연간 약 2.5~3.0cm씩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일본 지진으로 1~2년에 걸쳐 이루어질 한반도의 동쪽 이동이 단번에 이루어진 셈이다.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 국토가 5cm가량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토는 이미 수치상으로는 100여 년 전에 동쪽으로 수백m 이동해 있어야 했다. 세계 측지계(測地系) 기준으로 우리 국토의 위치가 동쪽으로 464m나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측지계란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하는 체계다. 세계 측지계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학술단체인 IERS(국제지구회전관측사업)가 GPS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좌표체계다.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국토에 대한 정밀 측량이 일제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제는 강제 병합과 함께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위해서 도쿄(東京)를 원점으로 우리 땅을 측량했다. 일제가 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8)과 임야조사사업(1916~24)을 통해 전 국토에 대한 지적도(地籍圖)가 작성된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지적도는 아날로그식 측량으로 만들어진 평면적 종이 지적도이다. 일본 도쿄를 원점으로 사용한 타원체와 GPS에서 사용하는 타원체는 서로 달라 좌표변환에 따른 오차가 많았다.
우리는 지금도 일제가 한반도 수탈을 위해 100여 년 전 만든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광복 66주년이 되는 올해까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토지 관련 행정에 일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뒤늦다고 해야 할지 최근 들어 일제가 만든 지적도를 첨단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우리 힘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필지의 14.8%가 地籍에 맞지 않아
지적은 토지의 위치, 형태, 권리, 면적, 지목(地目·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한 명목), 지번, 경계 등 국토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일종의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는 도쿄를 원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계 표준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점 외에도 그동안 광복과 전쟁, 국토개발 등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마모, 훼손, 소실, 측량 기준점의 변화 등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현재 필지수 기준으로 전국 필지(筆地·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등록 단위)의 14.8%에 이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전국 3710만8000필지 중 553만6000필지가 지적 불부합지다. 2002년 지적 불부합지 비율이 3.9%(138만3000필지), 2007년 13.8%(511만9000필지)인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지적 불부합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적 불부합지란 실제 땅의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측량을 할 수 없는 곳을 말한다. 지적 불부합지로 인해 땅의 경계를 놓고 개인과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땅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 비용만 연간 77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토지공법학회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송 등 토지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원이다.
지적정보 오류로 인해 택지개발 사업 지연 등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만만찮다. 경계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는 양 지역 간 2.5km에 걸쳐 20~40m가 중복돼 60억원에 달하는 중복보상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토지개발 사업이 지연됐음은 물론이다.
1995년 시공된 분당선 9공구 구간에서는 육상과 터널접속부에서 선형이 1m 정도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는 원인이 불명확했으나 최근 분석결과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의 오차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대한지적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간단히 말해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최첨단 디지털 장비로 국토를 다시 측량해 잘못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바로잡고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한편으로는 100여년 만에 일제 잔재를 없애고 ‘지적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막대한 사업비용 때문에 번번이 무산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지적 불부합지 해소 등 지적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해 경남 창원시 2개동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실험사업’을 추진했고 이듬해에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1996년에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입법예고되기도 했다. 이같은 시도는 수조 원에 달하는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사업 기간 때문에 번번이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났다.
2006년 9월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노현송(盧顯松) 의원이 ‘토지조사특별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획예산처에서 비용에 비해 편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사업기간 30년 이상과 4조원 이상의 사업비용 때문에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토지 재조사 사업을 지적 공무원과 지적공사 조직을 늘리는 수단으로 인식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지적재조사특별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0.363으로 통과 기준 0.5에 못 미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 사업비(3조7407억원)가 과도하다는 이유였다.
국토부와 대한지적공사는 금년에도 사업비용을 대폭 줄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DI가 지난해 사업 평가를 하면서 제안한 대로 항공사진측량을 지상측량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KDI의 제안대로 할 경우 지난해 제시했던 사업비의 36%선인 1조3600억원으로 재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효과 10조원 이상
국회에서도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지난 3월 말 ‘지적재조사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법안 발의를 위해 여야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적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첨단 측량기술에 의한 선진 지적 시스템을 수출하고 국토확장을 통해 경제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특별법 추진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사공호상(司空昊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 센터장은 “지금의 지적도는 100년 전 당시의 장비와 기술로 작성돼 정확성이 떨어지고 입체적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 공간정보사업 발전의 한계, 국토의 효율적 관리 미흡, 국가 정책사업 지연, 국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은 사회적 갈등 조정,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선진 지적시스템의 해외수출 효과 등을 합치면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호(金榮浩)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지적 선진화 사업은 100년 만에 마지막 남은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지적 주권을 회복하는 역사적 사업”이라면서 “지적제도 수출과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데 밑거름이 될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평상시 우리나라 지각(地殼)은 연간 약 2.5~3.0cm씩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일본 지진으로 1~2년에 걸쳐 이루어질 한반도의 동쪽 이동이 단번에 이루어진 셈이다.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 국토가 5cm가량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토는 이미 수치상으로는 100여 년 전에 동쪽으로 수백m 이동해 있어야 했다. 세계 측지계(測地系) 기준으로 우리 국토의 위치가 동쪽으로 464m나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측지계란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하는 체계다. 세계 측지계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학술단체인 IERS(국제지구회전관측사업)가 GPS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좌표체계다.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국토에 대한 정밀 측량이 일제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제는 강제 병합과 함께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위해서 도쿄(東京)를 원점으로 우리 땅을 측량했다. 일제가 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8)과 임야조사사업(1916~24)을 통해 전 국토에 대한 지적도(地籍圖)가 작성된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지적도는 아날로그식 측량으로 만들어진 평면적 종이 지적도이다. 일본 도쿄를 원점으로 사용한 타원체와 GPS에서 사용하는 타원체는 서로 달라 좌표변환에 따른 오차가 많았다.
우리는 지금도 일제가 한반도 수탈을 위해 100여 년 전 만든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광복 66주년이 되는 올해까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토지 관련 행정에 일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뒤늦다고 해야 할지 최근 들어 일제가 만든 지적도를 첨단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우리 힘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필지의 14.8%가 地籍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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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말 베트남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도로건설을 위해 측량작업을 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해외에 첨단 지적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기준으로 전국 3710만8000필지 중 553만6000필지가 지적 불부합지다. 2002년 지적 불부합지 비율이 3.9%(138만3000필지), 2007년 13.8%(511만9000필지)인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지적 불부합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적 불부합지란 실제 땅의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측량을 할 수 없는 곳을 말한다. 지적 불부합지로 인해 땅의 경계를 놓고 개인과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땅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 비용만 연간 77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토지공법학회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송 등 토지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원이다.
지적정보 오류로 인해 택지개발 사업 지연 등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만만찮다. 경계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는 양 지역 간 2.5km에 걸쳐 20~40m가 중복돼 60억원에 달하는 중복보상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토지개발 사업이 지연됐음은 물론이다.
1995년 시공된 분당선 9공구 구간에서는 육상과 터널접속부에서 선형이 1m 정도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는 원인이 불명확했으나 최근 분석결과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의 오차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대한지적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간단히 말해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최첨단 디지털 장비로 국토를 다시 측량해 잘못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바로잡고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한편으로는 100여년 만에 일제 잔재를 없애고 ‘지적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막대한 사업비용 때문에 번번이 무산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지적 불부합지 해소 등 지적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해 경남 창원시 2개동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실험사업’을 추진했고 이듬해에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1996년에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입법예고되기도 했다. 이같은 시도는 수조 원에 달하는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사업 기간 때문에 번번이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났다.
2006년 9월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노현송(盧顯松) 의원이 ‘토지조사특별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획예산처에서 비용에 비해 편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사업기간 30년 이상과 4조원 이상의 사업비용 때문에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토지 재조사 사업을 지적 공무원과 지적공사 조직을 늘리는 수단으로 인식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지적재조사특별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0.363으로 통과 기준 0.5에 못 미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 사업비(3조7407억원)가 과도하다는 이유였다.
국토부와 대한지적공사는 금년에도 사업비용을 대폭 줄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DI가 지난해 사업 평가를 하면서 제안한 대로 항공사진측량을 지상측량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KDI의 제안대로 할 경우 지난해 제시했던 사업비의 36%선인 1조3600억원으로 재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효과 10조원 이상
국회에서도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지난 3월 말 ‘지적재조사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법안 발의를 위해 여야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적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첨단 측량기술에 의한 선진 지적 시스템을 수출하고 국토확장을 통해 경제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특별법 추진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사공호상(司空昊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 센터장은 “지금의 지적도는 100년 전 당시의 장비와 기술로 작성돼 정확성이 떨어지고 입체적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 공간정보사업 발전의 한계, 국토의 효율적 관리 미흡, 국가 정책사업 지연, 국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은 사회적 갈등 조정,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선진 지적시스템의 해외수출 효과 등을 합치면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호(金榮浩)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지적 선진화 사업은 100년 만에 마지막 남은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지적 주권을 회복하는 역사적 사업”이라면서 “지적제도 수출과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데 밑거름이 될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