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정상화 진통 겪는 MB 정부의 분규 私學들 : 월간조선

10년의 좌파 집권세력이 물러나고 사학(私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분규사학에서 만났던 ‘진보’의 다양한 얼굴들은 임시(관선)이사 체제하에서 과연 무슨 일을 했으며 얼마나 사학을 발전시켰을까. 그러나 이명박(李明博) 정부 3년 동안 교육 당국은 좌파 10년의 분규사학에서 벌어진 반목과 갈등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자성도 없는 상태다.

노무현(盧武鉉) 정부 시절, 두 차례 개정했던 사학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좌파 정부에서 녹을 먹던 교육관료 역시 그 자리에서 불구경하듯 사학 행정을 주무르고 있다. 분규·비리 사학의 진보 교수들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구(舊) 재단 복귀에 저항하며 ‘정의(正義)와 불의(不義)’의 전선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 지난 MB 정부 3년 동안 적지 않은 대학들이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났다.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상지대가 대표적인 경우다. 또 일부 대학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돼 조만간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대, 덕성여대의 경우 정이사 복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과거 분규 당시 소모적 논쟁의 덫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이사 선임 앞둔 대구대, 반대 기자회견

지난 3월 8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대 대구캠퍼스. 교수와 학생, 교직원, 시민사회단체자 등 150여 명이 ‘대학 지키기’기자회견을 열었다. 구 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이들은 “비리와 무능으로 학원을 파국으로 몰아간 종전 이사들과 그 대리인이 학원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날 선 성명을 내놓았다.

대구대는 지난 1993년 당시 재단 측의 비리로 학내 분규를 겪었다. 홍덕률(洪德律) 현 총장 등 교수 2명이 당시 해직되기도 했다. 이후 17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규사학이다.

대구대 이효삼(李孝森) 부총장은 이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 이사(구 재단)의 손을 들어 주면 대학이 큰 후유증을 겪게 된다”고 못을 박았다. 구 재단을 여전히 부도덕과 부패의 대상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일 대구대 학교법인인 영광학원에 공문을 보내 정이사 정수(7인)의 2배수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3월 11일까지 선정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기한 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학분쟁조정위가 정이사를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교수들로선 화들짝 놀랄 만한 일방 통보였다.

양쪽의 대결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로 적대적 상대에 의존하려는 기형적인 관계를 털지 못하면 17년간의 ‘임시체제’는 또 다른 분열체제로 왜곡될지 모른다.

중립 성향의 대구대 한 교수는 기자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퇴행적인 이분법의 시각이 여전히 대학사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를 경험한 자성을 찾아볼 수 없어요. 구 재단 역시 지난 과오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없습니다. 뺏느냐, 뺏기느냐의 헤게모니 속에 아직도 갇혀 있어요. 17년 전과 똑같아요. 비싼 등록금 내는 학생들만 불쌍할 따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교과부의 종전 이사회 추천 정이사 선임 인정

지난 3월 8일 오후 대구대 대구캠퍼스(남구 대명동)에서 대구대 교수와 학생 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재단 복귀 반대”를 사학분쟁조정위에 촉구했다.

지난 3월 4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세종대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세종대는 2003년 12월 재단이사장 가족 간의 형사고발로 학내분규가 일어난 대학이다. 오랜 진통 끝에 세종대는 4년10개월간의 임시이사 체제를 벗고 2010년 3월 10일 정상화됐다. 그러나 임시이사 체제를 옹호하는 설립자 측이 정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세종대가 정상화된 지 3개월 뒤인 그해 6월에 이뤄졌다.

원고(설립자 부부) 측은 소장에서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주명건(朱明建) 명예이사장을 비롯한 정이사들은 각종 비리에 가담한 사람들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도록 한 장본인”이라며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계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개월을 끌어온 소송은 이날 원고패소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명건 이사장이 과거 비리로 인해 형사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종합감사를 통해 지적한 ‘회계 부당집행 관련 113억원’을 모두 보전 조치했으며 학교의 도덕성이나 윤리적 가치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교과부의 정이사 선임처분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종대 임시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원고 측 인사들이 횡령혐의로 주명건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 모두, ‘혐의 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정상화 과정에서 세종대 부총장을 역임한 세종사이버대 김지철(金知澈) 총장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세력들이 재집권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정이사 선임취소 소송에 사활을 걸었었다”며 “이번 판결로 세종대가 본격적인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해 3월 정상화된 세종대는 ‘협력과 화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재도약을 준비 중이다. 100대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겠다는 ‘비전 2020’을 외치며 제2창학(創學)도 선언했다. KBS 부사장과 한국방송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한 최동호(崔東鎬)씨를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이사장으로 선출, 이사진도 새롭게 구성했다.

임시이사 때 특채 교수들, 학내 안티 세력으로 남아

관선이사 시절 지어진 세종대 학생회관 모습.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학교 공금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대가 제2창학을 선언했으나 4년여 동안의 임시이사 체제 폐해는 뿌리 깊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게 현 재단 측의 탄식이다.

《중앙일보》의 국내대학 종합평가에서 세종대는 2002년 16위였으나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인 2006년 22위로 주춤하다 2007년 39위, 2008년 34위, 2009년 48위로 뒷걸음질쳤다.

김지철 총장은 “분규사학이 되면서 교수들의 연구 분위기가 많이 희석됐다”고 우려했다. 그의 말이다.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제자를 길러 내려는 교수들의 열정이 무뎌진 게 사실입니다. 정이사가 들어서고 교수평가 기준을 다시 엄격히 하려니, 어느 교수가 좋아하겠습니까.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협력이 절실한데 아직 동력을 못 찾고 있어요.”

임시이사 시절, 해직교수 7명을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서도 교수들 사이에서 뒷말이 많다. 사립학교법 등의 교원 임용규정(교원인사위 심의→총장 제청→이사회 의결)을 지키지 않고 임시이사회에서 특별채용 대상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총장의 교원임용 제청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MB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8월 김호진(金浩鎭) 당시 임시이사장과 함세웅(咸世雄) 이사 등 이사진 9명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김 총장의 말이다.

“당시 임시이사들은 해직교수 복직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복직절차 등만 심의했을 뿐 교원채용 자격조건인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나 ‘사계(斯界)의 권위자’인지를 판단할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았어요. 몇몇 교수들은 복직 교수들이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연구실적 없이 정교수가 된 것에 분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직 교수들이 여전히 대학의 안티 세력으로 남으려고 해요. 정이사가 들어서고 처음엔 조용하다가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쓸어 안기도 힘이 듭니다.”

경영난에 빠진 대학 법인 수익업체

알짜 기업이던 세종대 법인 산하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 ㈜한국관광용품센터는 공교롭게도 임시이사 체제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경제난 탓도 있으나, 관선 이사들이 자신들과 가깝다는 이유에서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이들에게 경영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임시이사장은 한국관광용품센터 경영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출신 인사를 앉혔다. 임시이사인 함세웅 신부의 추천에 힘입었다고 한다. 또 세종투자개발 역시 함 신부의 지인인 안기부 출신 인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종투자개발㈜은 92억원의 적자를, ㈜한국관광용품센터는 19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승구(崔乘求) 세종투자개발㈜ 대표는 법인 수익업체의 부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세종투자개발의 경우 비정규직 사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조와 공조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등 경영이 부실한데도 인건비 비중을 더욱 늘게 했어요. 게다가 2009년에는 향후 5년간 외주, 아웃소싱, 정리해고 등 경영진이 일체의 구조조정을 금지하는 고용안정협약서를 노조와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관광용품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를 턴키베이스 형태로 외주업체에 넘겼는데 2008년 이천물류창고 화재로 다 타버렸습니다. 피해규모가 140억원인데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60억원밖에 안 됩니다. 물류업체가 영세해 80억원의 배상청구도 어렵게 됐어요. 현재 용품센터는 경영부실로 회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실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반성도 과오에 대한 탄식도 없다. 학교가 정상화되자 임시이사들은 나 몰라라 떠나가 버렸다.

세종대 정상화 과정에서 재단 사무국장을 지낸 지오성(池五成) 세종사이버대 행정지원처장은 “지난 정권이 사학에다 관치와 타율을 강요하고 정치적·이념적 편향 인사를 내세웠던 것이 불행의 원죄”라고 했다. 그의 말이다.

“당시 파견된 임시이사 면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이념적 편향인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사학의 헤게모니를 쥐고 수익사업체 등에 코드인사를 임명합니다. 결국 사학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업체는 망해 가는 상황이 전개됐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같은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 공사 관련한 비리의혹, 검찰에 고발

세종대는 임시이사 시절, 162억원대의 개보수 공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납품하기로 된 기기 대신 값싼 기기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계약서상에서 구입했다는 변압기(TR-2 : 200KVA·1370만원) 대신 절반 가격대의 변압기(650만원)가 설치된 모습.

임시이사 시절 이뤄졌던 각종 시설 보수공사와 학생회관 신축공사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세종대 전 시설과장 서모(56)씨 등이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세종대 측은 “이 직원이 각종 시설공사에 쓰인 돈을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그러나 ‘함바비리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터져 나오는 바람에 수사가 중단돼 대학 측의 애를 태우고 있다. 세종대 박해일(朴海一) 총무처장의 말이다.

“학생회관 신축공사의 경우 2008년 9월 S건설과 161억원에 공사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업체선정 과정에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했어요. 이 낙찰제는 1999년 이후 폐지된 방식인데, 58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당시 입찰에 참여한 다수의 건설사 제안서를 보니 130억원대더군요.

2005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행해진 시설 개보수 공사 역시 162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70억~80억원 정도면 가능한 공사예요. 도주한 직원을 빨리 잡아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게다가 개보수 공사를 통해 설치된 냉난방기나 전기안전기, 변압기의 경우 실제 납품하기로 된 기기 대신 값싼 기기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랜덤으로 확인한 게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업자도 문제지만, 전혀 검수(檢數)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일개 직원이 혼자서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윗선의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답답해요.”

교과부는 지난 2008년 9월 세종대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여 대학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해 38억4000여만원의 교비를 집행하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교과부는 당시 총장과 부총장 등에게 경고처분을 내렸으나 임시이사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 재단 측은 “임시이사들의 비호 아래 대학운영을 총장의 독단과 추종세력들의 야합으로 시설공사가 이뤄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직원 A씨가 해임된 경우도 있다. 그는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학생들에게 받은 계절학기 수강료로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거나 일부는 주식거래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수업료를 모두 토해냈으나 결국 해임돼 ‘복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교법인 사무를 총괄하던 B씨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수억 원의 세금을 잘못 납부했고, 2008년 6월 임시이사장의 결재권을 위임하는 취지의 문서를 기안해 결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사장이 결재해야 할 사항을 권한 없이 전결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나 정이사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상지대·광운대도 임시이사 시절의 不實로 몸살

지난해 8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상지대 교수ㆍ교직원ㆍ학생 50여명이 구재단측에 학교 경영권을 넘겨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정상화된 상지대 부속 한방부속병원은 경영난으로 2010년 8월 말 현재 교수는 15개월, 임상연구원과 수련의는 2개월, 부서장급 직원은 10개월, 일반직원은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총 체불금액은 6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급기야 환자들에게 써야 할 약품까지 외상으로 거래하는 형편이다.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노조 측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상지대와 한방병원은 부실경영으로 폐원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광운대 역시 올 초 정상화됐다. 그러나 새 이사진의 얼굴에 밝은 빛이 없다. 법인 사무국에 따르면,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일부 직원에 의한 38억원의 공금횡령 사건이 빚어졌고 법인자산 손실 등 피해액이 170억여 원에 이른다고 한다. 새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는 ‘법인자산 횡령사건 진상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시이사 시절의 의혹을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횡령사건에 가담했거나 사실을 묵인한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당시 임시이사진과 교과부에도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다른 임시이사 파견 사학인 경기도의 D대학교도 이달 중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 이 대학은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겪어 오다 2002년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됐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이 대학의 총장이 교비(校費) 일부를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로 쓰고, 일부는 총장 부인의 통장에 입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학 측은 “관리비는 총장 관사 임대료이며, 부인 통장에 입금된 돈은 교내 국제어학원에서 부인이 받은 강의료”라고 해명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벌어진 불법비리 의혹을 두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진통은 여전하다. 그러나 가까스로 정상화를 이뤘다는 명분 때문에 임시이사 시절 의혹을 쉬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임시이사 제도와 같이 이념으로 무장한 ‘점령군’이 사학을 멋대로 장악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주인 없는 대학의 폐해를 좌파 정부 10년간 보아 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사학의 부정·비리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되 사학의 경쟁력이 추락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학은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과 지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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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진통 겪는 MB 정부의 분규 私學들

임시이사 시절의 不實, 누구도 책임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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