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玄明官의 국가와 기업 (上) : 월간조선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래서 일자리수석비서관 자리까지 청와대에 마련했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분명한 원인은 기업들이 일자리의 원천이 되는 투자를 안 한다는 점이다. 또 창업을 주저하고, 기업을 안 하려 하고 있다. 기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환경이 안 되고 되레 수익을 악화시킬 염려가 더 많기 때문이다. 임금은 올라가고 규제는 더 많아지고, 이럴 바에는 기업인과 기업 투자를 환영하는 외국에 투자하자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 보니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고 해외 투자는 증가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해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소득이 증가한다. 소득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하나인 인건비 형태로, 또는 이익이 났을 때 분배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경영활동 없이 기업이 임금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임금을 준다면 결국 그 기업은 없어지고 일자리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각살우(矯角殺牛)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무슨 비결이 있겠는가, 무슨 첩경이 있겠는가. 오직 하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경제정책, 기업정책을 강구하고 기업의 의욕과 도전정신, 기업가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만이 첩경이라면 첩경이다. 기업과 기업인을 존중하고 기업 하기에 좋은 제도와 정책,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경제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현명관 전 회장은 호텔신라, 삼성건설, 삼성물산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보편적이며 가장 주요한 원천이고 사회 안정의 안전판과 진취적 사회 기풍의 기초이며 기업 존립과 성장 발전의 기반인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엄격히 논리적으로 본다면 공산주의의 완전한 계획경제체제나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일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생성된다. 단 현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인 ‘일자리 수요’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가 주요 과제이므로 ‘일자리 수요 창출, 확대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함이 타당하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국가(자치단체 포함), 기업, 가계 중 일자리 수요자는 국가와 기업이다. 기업에는 사기업과 공기업,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자리 수요자는 바로 기업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만든다는 것, 경제상식이다.

기업의 일자리 수요는 언제, 어떻게 창출되고 확대될까. 새로 창업한 기업이거나 기존의 기업이라면 신규 사업, 제품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거나 해외 신시장 등을 개척하거나 상품이 잘 팔려 영업망·공장·연구소 신·증축, AS망 확대 등을 하려 할 때 일자리 수요가 창출 또는 확대된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 환경변화(수요변화, 기술변화, 경쟁업체와의 경쟁 상황 변화, 정부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방침과 전략변화 등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려 할 때 일자리 수요가 창출 혹은 확대된다.

일자리를 창출, 확대하려면 적극 경영과 확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 어떤 경제정책, 기업정책을 수립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덮어놓고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면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상품이 안 팔리고, 인건비 등 원가가 올라가 기업 수익성이 나빠져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여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경영의 일반적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역류시킬 그 어떤 정부나 경영자는 있을 수 없다.

투자 없이는 일자리 없어

1985년 기흥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투자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 경제상식이다. 투자는 현재의 이익창출 가능성, 이익 규모 등과 미래의 수익창출 가능성과 기대되는 이익 규모 등을 계량, 비교해서 미래를 선택하는 대표적 경영 행위다. 미래 예측과 선택에는 리스크(위험)가 따르게 마련이고, 리스크 없는 예측이나 선택은 없다. 경영과 투자가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이라는 것은 경영상식이다.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리스크테이킹을 하려면 도전정신이 있어야 한다. ‘경영과 투자는 도전’이라는 것, 이 또한 경영상식이다.

종합하자면 일자리는 투자라는 의사 결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만들어질 수 없으며 이런 투자 행위에는 리스크테이킹이 필수적으로 내재돼 있기 때문에 도전정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기업가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병철 삼성 회장은 73세 때 반도체 투자를 결정했다. 삼성 사장단은 물론 반도체 전문가 등 전부가 반대했다. 반도체 사업은 막대한 투자가 수반된다. 반도체 생산공정 1라인을 만드는 데 1조원 상당이 소요될 뿐 아니라 반도체업의 특성은 기술 진보 속도가 빨라 제품의 수명이 짧다. 타이밍 사업이다. 이미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도시바 등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영업력 등 모든 면에서 비교 상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반도체 투자로 인해 삼성그룹 전체가 부도 위험에 빠지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 전체의 운명을 건 도전을 감행했다. 그룹의 도약을 위해서는 일생일대의 리스크테이킹을 안 할 수 없다는 결단을 한 것이다. 이후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당한 부를 존중해야 기업인 사기 올라

현명관 전 회장은 “삼성은 과감한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세계 일류 기업이 됐다”고 밝혔다.

기업의 생태계는 경쟁에 지면 죽고 경쟁에 이기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세계다. 기업이 성장 발전하려면 경쟁력은 필수이며, 이런 의미에서 ‘경쟁력’은 기업 경영의 알파요 오메가다. 24시간, 자나 깨나 경영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가 ‘경쟁력’이며, 경영은 이 경쟁력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치열한 고민, 연구, 분석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을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는 과감한 결단, 즉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현대의 자동차, 삼성의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은 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들이다. 이런 품목들은 치열한 고민,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 인생을 건, 기업의 흥망을 건 과감한 결단과 막대한 투자에 의해 얻어지는 경쟁력의 소산이다.

정당한 기업이윤, 부(富)를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됐을 때 기업인들은 신명 나서 글로벌 경제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사기는 충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이 많으면 시빗거리가 되고 재산이 적으면 묵인 또는 칭송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런 사회 풍토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 자본주의는 이런 정당한 부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 기업계에는 ‘피터 팬 증후군’이 있다고 한다. 기업인들이 기업 규모를 키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가 커서 이로울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누진세율로 말미암아 세금이 더 많아지고 새로운 규제(출자총액제한 등)가 더 생겨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축소 지향 사회, 하향 평준화 사회나 국가는 퇴조의 길을 걸어온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지금 기업 분위기는 상당히 위축돼 있다.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등 투명경영 강화, 집단소송제 강화 등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공정거래 강화, 대기업에 대한 세무, 수사 때문이다.

부정은 단호히 척결해야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인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공무원도, 정치인도 아니고, 바로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싸움꾼, 즉 경제 전사의 사기를 고취시키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경제상식이다. 글로벌 경제전쟁터에는 ‘공생’ ‘상생’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가 없다. 오직 ‘밀림의 법칙’, 약육강식의 원리만이 통용된다는 것 역시 경제상식이다.

국가 경쟁력은 경제에서

국가 경쟁력은 국방력과 외교력 다 중요하지만 경제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방력과 외교력은 사상누각이다. 분배와 복지 또한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에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면 실현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산업정책, 기업정책은 그 나라의 산업 또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수립돼야 한다. 기업이나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논하는 것도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지배구조가 좋은지’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지배구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현재보다 약화한다면, 무엇을 위한 지배구조인가. 기업이 없어지고 규모가 축소되고 나면 지배구조엔 어떤 의미도 없다. 좋은 지배구조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1945년 광복 당시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는 북한이 훨씬 컸다. 주요 산업시설, 발전설비는 다 북한에 있었고 남한은 농업이 주력 산업이었다. 게다가 원래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억척스럽고 열심히 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70여 년이 지난 지금, 왜 이런 경제력의 갭이 발생한 것일까. 체제 때문이다. 남한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주인의식과 경쟁원리가 몸에 배어 있는 데 반해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계획경제체제로 인하여 정반대로 공동소유, 공동분배와 배급제도가 도입되어 경쟁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더 많은 소득이나 몫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 고민, 연구할 이유가 없어진 결과다. 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지 않은 결과가 이런 엄청난 갭이다.

기업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삼성이 자동차시장에 뛰어들었던 시절 행사에서 만난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현 정부가 기업 관련 정책 중 중점을 두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보호나 지원 정책보다는 경쟁력 강화 정책이어야 한다. 치열한 경쟁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온실 속에서의 단순한 보호정책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전자 산업은 삼성과 LG(과거 금성)의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로 치열한 경쟁 생태계가 조성되어 오랜 기간 자존심을 건 경쟁을 한 결과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삼성이 자동차를 계속했더라면 현대와 삼성의 치열한 경쟁환경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고자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일본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양대 기둥은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다. 우리나라 경제도 지속 발전하려면 전자와 자동차 산업, 양대 축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했다. 단기적으로 그룹 차원에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 그리고 특히 한국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진출하려 했던 것이다.

경쟁은 피곤하고 고달프며 결과는 냉혹하고 필연적으로 격차를 초래한다. 세계경제 질서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인 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를 피하면 가난과 도태가 기다릴 뿐이다.

경쟁력 이전의 법칙

한국은 조선 분야 경쟁력이 세계 최강이었지만 ‘경쟁력 이전의 법칙’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력은 반드시 이전되며 이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 2000년 동안 세계를 호령한 로마제국이 멸망했고, 해가 지지 않는다고 자랑하던 대영제국도 결국 제국의 자리를 미국에 물려줬다. 현재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미국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기업이 특정 산업이나 품목을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다. 조선은 영국→미국→일본→한국, 자동차는 영국→미국→독일과 일본,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일본→한국, 섬유는 영국→미국→일본→한국→중국 등, 보기는 많다. 이를 기업인들은 ‘경쟁력 이전의 법칙’이라고 부르곤 한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메모리), 스마트폰, 자동차, 철강, TV 등 전자와 가전제품을 수출해서 먹고살아 가고 있다. 이 품목들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경쟁력을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 품목들의 경쟁력도 점차 이전되고 있는 분위기다.

경쟁력 이전의 법칙의 시사점과 우리의 대책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이병철 삼성 회장은 “호황일 때 불황에 대비하고 불황일 때 호황을 준비하자”고 했다. 잘나갈 때 자만하지 말고, 다 어렵다고 할 때 치고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이런 준비가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 순이익 증가율은 18.5%이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증가율은 8.8%다. 총투자 증가율은 4.8%이고, 이 가운데 비금융 법인의 경우만을 분리해 보면 1.7%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의 중대한 위기 국면이다.

정부 주도 경제정책은 실패 가져와

지금은 우리 경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가 먹고사는 산업과 품목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시간을 벌어들임과 동시에 이 기간 동안 신성장 동력이라 할 산업과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 말은 쉽지만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투자, 특히 연구개발 투자가 있어야 하고 그 분야 세계 일류 인재의 육성과 영입이 수반돼야 한다.

그동안 신성장 동력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 또 역대 정부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왔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은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다만 조세 및 재정 지원 정책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 줄 뿐이다.

신성장 동력 품목 선정에서부터 연구개발 방법과 수단 등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하려고 드는 데 실패의 원인이 있다. 품목 선정, 그 실천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기업에 맡겨 기업이 하도록 하고 정부는 분기별 실천 상황만을 피드백해 부진사항을 지원, 격려하고 성공사례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주면 되는 것이다.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항상 해야 한다. ▲우리 그룹은, 우리 회사는 현재 무엇을 먹고사는가 ▲언제까지 이것으로 먹고살 수 있을 것인가 ▲이다음에는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하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준비는 돼 있는가, 네 가지다.

즉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 전체 시장의 경쟁 상황을 체크함과 동시에 자기 회사와 경쟁 상대방의 경쟁력을 원가, 품질, 디자인, AS, 마케팅, 기술력 등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자기의 현 위치, 그러니까 갭을 확인하고 격차가 크고 열세인 항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다음 중장기 실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약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착각

“경쟁력만 강조하면 대기업만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 온 것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농업과 제조업, 수도권과 지방 등 소위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함에 있어 어느 한쪽을 묶어놓고 다른 쪽, 즉 격차가 벌어진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격차 해소의 방법이라 착각하는 것이다.

강한 쪽, 잘나가는 쪽을 묶어놓거나 밑으로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한 쪽, 경쟁력이 떨어지는 쪽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줌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쪽은 규제하거나 옥죄지 말고 그냥 놔둬야 한다. 다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만 하면 된다. 예컨대 부당 스카우트, 부당 기술 탈취 등 부당한 갑질만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경쟁력 격차 해소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여야 한다. 그래야 그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유지, 발전된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보호, 육성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 앞서 얘기한 하향 평준화 방향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