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가는 자를 따라 배우는 ‘無賃승차’로 경제발전에 성공… 덩샤오핑 이후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
⊙ 트럼프, 중국이 無賃승차로 지식기반 경제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기업육성정책으로 미국 경제 부활 시도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國營化를 통한 사회주의化’… ‘한국 경제의 북한化’로 이어질 수도
⊙ 북한, 信賞必罰 통해 自助·自立 정신 일깨우고 기업 육성한 박정희식 모델로 가야 ‘대동강의 기적’ 가능할 것
左承喜
1947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美 UCLA 경제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자문 21세기委 위원, 한국경제연구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장,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미디어펜 회장 역임, 現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 저서: 《新국부론》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좌승희 박사의 대한민국 성공 경제학》 《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
⊙ 트럼프, 중국이 無賃승차로 지식기반 경제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기업육성정책으로 미국 경제 부활 시도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國營化를 통한 사회주의化’… ‘한국 경제의 북한化’로 이어질 수도
⊙ 북한, 信賞必罰 통해 自助·自立 정신 일깨우고 기업 육성한 박정희식 모델로 가야 ‘대동강의 기적’ 가능할 것
左承喜
1947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美 UCLA 경제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자문 21세기委 위원, 한국경제연구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장,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미디어펜 회장 역임, 現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 저서: 《新국부론》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좌승희 박사의 대한민국 성공 경제학》 《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
- 트럼프 美 대통령은 작년 7월 14일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부터 시작, 전통적인 맹방들과의 우호적인 국제교역협정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NATO 동맹국들이 경제 및 국방 분야에서 보여주는 대미(對美) 의존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해 왔다. 북중미(北中美) 맹방인 캐나다나 멕시코 등과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미국에 불리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도해 온 TPP에서 탈퇴하는 한편, 우리나라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미무역흑자를 불공정 교역의 증거라고 비난하면서 엄청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부터의 각종의 첨단기술 습득 노력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화(空洞化)되는 미국 산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 선진국의 대미 수출에 대해 거의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自國) 산업 재건을 공언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해 무역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상대국들도 모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공언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인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국내 산업육성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소위 특정산업육성정책은 미국 중심의 주류 경제학이나 워싱턴 콘센서스라는 경제정책 권고에서는 권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가 불공정 교역의 원인이라고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교묘한 방법으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으로 탈출한 국내 기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인해서 국내로 유턴시키고, 외국 기업들에도 정치적 압력까지 넣으면서 미국 투자를 반(半)강요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도, 논리상은 모든 기업이 다 혜택을 받으니 특정 산업 육성 목적이 아니며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런 법인세 인하를 하지 못하는 경쟁국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공정한 경쟁 여건이라는 것도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 것인지 애매해진다.
트럼프가 주는 메시지
결국 미국은 조세감면, 관세혜택 등을 통해 자국 기업과 산업을 재생시키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공공연히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예상치 못하게 당선된 데다가 잦은 즉흥적 언행 때문에 주류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그의 이러한 경제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반 유권자들로부터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트럼프 정책 효과의 지속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세계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이러한 무역 분쟁이 1930년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세계 무역전쟁과 세계 교역의 축소를 통해 1930년대 대공항의 심화를 가져온 것처럼,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 근본 이유나 그 지향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代案)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들은 아직 안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류 언론이나 기득권 정치권이 비판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무역 분쟁이나 일으키고 맹방들과 분란이나 일으키는, 경제학이나 국제정치학의 기초도 모르는 바보란 말인가? 이런 정책의 배경은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전 세계를 향해 이제 더 이상 미국에 무임(無賃)승차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 경제학계를 향해서는 경제를 살리려면 더 이상 추상적인 시장 주도냐 정부 주도냐,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쟁 다 집어치우고, 기업이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도우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발전할 수 있다”
경제의 성장과 발전 현상은 너무나 복잡하다. 하지만 그 근본 양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앞선 자의 성공 노하우를 무임승차하는 것이 만물의 변화의 근본 이치이다. 진화(進化) 현상이 그러하고, 개인의 성장과 성공, 기업의 탄생과 성장, 경제의 성장과 발전, 문명의 출현과 발전, 어느 것 하나도 이 이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훌륭한 스승, 흥하는 기업, 흥하는 경제, 흥하는 문명을 옆에 두고 그 성공 노하우라는 값진 지식을 따라 배우는 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성공과 발전의 대열에 참여하는 길이다.
카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념은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보고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흥하는 이웃을 모두 청산한 사회주의 체제는 50년도 못 견디고 모두 사라졌다. 북한만이 용케 버티고 있을 뿐이다.
성공지식의 전파(傳播) 과정은 태생적으로 ‘무임승차’ 과정이다. 우리는 부모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나지만 그 대가(代價)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 무임승차한 것이다. 기업도 그러하고 경제도 그러하고, 문명도 그러하다. 많은 경우 성공의 지식은 무임승차의 방식으로 퍼져나간다.
무임승차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애를 써서 우리의 스승이 되려고 노력해 온 ‘흥하는 이웃’은 어찌 되는가? 무임승차 승객이 많아지면 버스회사가 망한다. 기관차에 객차를 너무 많이 매달면 기관차가 느려지거나 멈춰 설 수밖에 없다. 무임승차자가 많아지면, ‘흥하는 이웃’은 소수로 줄어들고, 배울 지식도 줄어들어, 개인도 기업도 경제도 문명도 주저앉게 된다. 부모공양 제대로 안 하는 사회에서는 훌륭한 부모가 안 생긴다. 훌륭한 기업을 못살게 구는 사회에서는 훌륭한 기업이 안 생긴다. 모두 다 남의 경제에 무임승차만 하면 그 경제는 사라지고, 문명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인류는 지적재산권 제도라는 ‘흥하는 이웃’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보호되는 지식은 성공에 필요한 값어치 있는 전체 지식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앞서가는 자의 逆說
역사를 살펴보자. 역사 속에서 과거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이들이 왜 줄을 이어 등장하지 않았을까? 왜 세계의 중심이라던 중국이 아닌, 그것도 네덜란드나 스페인에 뒤졌던 영국에서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가? ‘태양이 지지 않는다’던 대영제국(大英帝國)은 왜 20세기에 미국에 추월당했을까? 미국은 또 누구한테 추월당할까?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 되리라.
미국의 GM은 왜 일본의 토요타에, 일본의 소니는 왜 한국의 삼성에, 일본의 그 막강 중화학공업 기업들은 왜 한국 기업들에 추월당했는가? 오늘날 한국 기업들은 왜 모두 중국 기업들의 추월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가?
이웃이 무임승차를 통해 기존 문명과 같아지거나 더 나아지는 날, 기존에 흥하던 문명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문명도 가장 세계화·보편화되면서 그 우위가 사라졌다. 그래서 일등 문명, 일등 경제, 일등 기업은 영원할 수 없는 법이다. 개인사의 성공과 실패 또한 그러하다.
왜 이런 역설적(逆說的)인 일들이 벌어질까? 세상의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市場)은 항상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여 진정 흥할 자격이 있는 이웃들을 키워내려 한다. 그러나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급하는 성공노하우의 값을 정확하게 매기기 어렵다. 성공노하우는 그 값을 매겨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재화(財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공기처럼 모두가 공짜로 이를 이용하여 무임승차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이러한 무임승차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또한 선도(先導)국가로서 의도적으로 맹방들의 무임승차를 적지 않게 묵인해 오기도 했다.
혹자는 “그 대신에 미국은 국제 정치·경제 헤게모니를 향유했으니, 이를 무임승차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시장은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를 따라 배우는 자보다 창출하는 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떠오른 태양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듯이 한 번 일등이 영원한 일등일 수는 없는 법이다. 지난 세기말 이후 미국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악화, 급속한 사회민주주의화, 기업들의 해외 탈출, 세계 경제 주도력의 약화 등의 문제점들을 보여왔다. 미국 경제가 2등 경제로 추락할 수 있는 징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기존 정치권이나 경제학계가 이들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는 고사하고 사태를 방치,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미국에 불리하게 기울어져 가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막아 ‘위대한 미국’을 영원히 지켜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의 세계안보·군사전략을 이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그의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트럼프의 미국이 미국의 기술 우위 기업들을 상대로 무임승차해 온 중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이 동반성장 가능케 해
트럼프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문명과 경제를 이끄는 것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사회적 기술인 주식회사라는 현대식 기업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기업경제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인류는 수천 년의 농경 생활 끝에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했다. 많은 이가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과학기술혁명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주식회사라는 사회적 기술이 그 원동력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뛰어나도 자본주의적 기업이 없어 좋은 아이디어를 대규모로 유용한 상품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농경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도 다 시장을 바탕으로 한다. 자본주의의 다른 점은 주주(株主)의 유한(有限)책임을 바탕으로 자본을 대규모로 집적시켜, 농경 사회 대장간 기업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막대한 투자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주식회사라는 제도적 기술을 발명한 데 있다.
자본주의적 기업은 농토 위에서 맬서스 함정에 빠져 생계유지도 어렵게 살아가던 인류를 기업 안으로 끌어들여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냈다. 자본주의 경제는 농경 사회의 양극화(兩極化)된 경제에서 동반성장의 새로운 경제발전 메커니즘을 창출했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 양극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잘못 보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주의 평등 이념에 기초한 노조(勞組) 활동이라든가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와 중산층 창출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마치 자본주의 때문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과 양극화는 농경 사회의 본질적 특징이며, 동반성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주식회사 기업이 제 역할을 못하면 또한 저성장과 양극화가 불가피해진다.
공산주의 소련이 상당히 높은 과학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것은 공산화 과정에서 기업을 국유화(國有化)하고 주식회사 기업을 청산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제도를 최초로 법제화하고 산업혁명을 선도한 영국을 미국이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영국보다 더 기업 친화적인 문화와 제도를 수용,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이 오늘날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朴正熙) 시대에 중소기업들을 대기업, 특히 대한민국 ‘만인(萬人)의 적(敵)’이 된 재벌로 키워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독립한 많은 국가와 러시아 등 구(舊)공산권 국가들이 아직도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 기업 육성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추격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 박정희와 일본의 산업화 노하우에 무임승차, 기업육성 전략을 펼친 끝에 1인당 1만 달러 소득 수준에 이르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지식기반 경제 노하우에 무임승차하여 한국·일본·EU를 넘어 미국마저 추월하려 들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이런 시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무임승차 기업육성 전략을 차단하고 전 세계 일류 기업을 미국의 영향력하에 묶는 기업육성 전략을 펴고 있다. 이 같은 기업육성 전쟁의 승자(勝者)가 21세기 승자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의 《포천》 500대 기업의 국별(國別) 순위 변동이 흥미롭다. 지난 세기말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 항상 압도적인 1등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미국은 평균적으로 30% 이상을 차지, 1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중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2등을 유지하던 일본은 2011년부터 중국에 그 자리를 내줬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전 사실상 바닥에서 출발, 지난 세기말 한국과 주요 선진국을 추월하고, 이제 미국을 무섭게 따라잡고 있다. 2015년 현재 등수(괄호 안은 기업 수)는, 미국(128), 중국(98), 일본(54), 프랑스(31), 영국(28), 독일(28), 한국(17), 네덜란드(13), 스위스(12), 캐나다(11) 순이다.
왜 미국 대통령이 중국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이제 분명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중국 기업들의 추격, 즉 무임승차를 막아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지키고 나아가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그 역량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리더들이 이 소임에 극히 소홀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무임승차 기업육성 전략을 통한 따라잡기에 크게 성공했지만 이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난 셈이다.
기업 國營化를 통한 사회주의化로 가나?
이제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자. 국내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수 배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 국내 경제정책 운용은 트럼프와 정반대로 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현 정권은 국가가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 국영화(國營化)를 통한 사회주의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기업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인 경제평등 이념에 맞게 경영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지배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국가가 대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의 노동자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화에 대한 대안으로 슘페터가 제시했던 대기업의 국영화에 의한 사회주의 전환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유(私有)기업 제도가 없어지면 모두 먹고살기도 힘들었던 농경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한국의 대기업들을 다 청산하여 5000만 국민이 나누면 ‘아픈 배’는 치유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일자리가 없어 대졸 청년실업이 만연하고 모두 농토 위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던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반기업 정서와 규제가 유독 심한 한국에서 소위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걸고 대기업 규제를 더 강화하고 약자(弱者) 보호라는 미명하에 임금, 근로시간 결정 등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반시장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잠깐 사이에 망해버릴 것이다. 중국이 무섭게 추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키기에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한가하게 기업의 발목 잡기나 하다가는 ‘북한 경제의 남한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북한화’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남북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남북 경제 격차가 사라져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경제정책인가? 너무 늦기 전에 자본주의 경제가 기업 경제라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의 성장 없인 동반성장도 없다는 이론과 역사적 경험을 자각해야 한다. 트럼프의 친(親)기업정책의 반의반이라도 따라 배워보길 바란다.
北, 박정희式으로 가야 살 수 있다
얼마 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로 베트남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잘못된 생각이다. 중국은 박정희에 무임승차하여 산업화라 할 만큼 변화를 이룬 경제지만 동반성장에 실패하고 있다. 베트남은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러시아는 아직도 산업혁명에 실패하고 있다.
박정희 산업혁명은 독특했다. 식민지 착취 없이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세계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들을 대기업으로 키워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최고 경쟁력의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키워내, 소득분배의 개선 속에 초고속 성장이라는 동반성장 신화를 만들어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부국(企業富國)의 신화를 썼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성과의 바탕에는 바로 박정희식 자조·자립(自助·自立) 정신혁명이 있었다. 뒤에서 남 탓, 국가 탓이나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아니라 스스로 도와 노력하여 성공하는 사람과 기업을 더 우대하여야 한다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세우고 실천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의(正義)의 율법(律法)을 설파하고 적용했다. 모든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정신을 심어주었다.
바로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기업부국의 산업혁명 전략만이 70년 넘게 공산주의 반자조이념(反自助理念)에 찌든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유럽식 마셜 플랜처럼 북한에 수백조의 원조를 제공한다는 풍문도 들린다. 하지만 자조·자립 정신이 없는 국민과 국가에 무상(無償) 원조는 독약이다. 구미(歐美)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아프리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반면에 ‘한강의 기적’은 바로 자조·자립 정신과 접목(接木)된 원조만이 성공한다는 증거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드시 성과에 연동된 원조만이 북한 주민과 정권을 바로 세워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신상필벌을 내걸고 남 탓, 하늘 탓하던 국민과 기업들을 스스로 돕는 국민들로 바꿔낸 박정희식 모델만이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러한 박정희식 경제모델은 무임승차를 거부하는 트럼프의 정책과 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NATO 동맹국들이 경제 및 국방 분야에서 보여주는 대미(對美) 의존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해 왔다. 북중미(北中美) 맹방인 캐나다나 멕시코 등과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미국에 불리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도해 온 TPP에서 탈퇴하는 한편, 우리나라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미무역흑자를 불공정 교역의 증거라고 비난하면서 엄청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부터의 각종의 첨단기술 습득 노력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화(空洞化)되는 미국 산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 선진국의 대미 수출에 대해 거의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自國) 산업 재건을 공언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해 무역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상대국들도 모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공언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인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국내 산업육성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소위 특정산업육성정책은 미국 중심의 주류 경제학이나 워싱턴 콘센서스라는 경제정책 권고에서는 권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가 불공정 교역의 원인이라고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교묘한 방법으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으로 탈출한 국내 기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인해서 국내로 유턴시키고, 외국 기업들에도 정치적 압력까지 넣으면서 미국 투자를 반(半)강요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도, 논리상은 모든 기업이 다 혜택을 받으니 특정 산업 육성 목적이 아니며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런 법인세 인하를 하지 못하는 경쟁국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공정한 경쟁 여건이라는 것도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 것인지 애매해진다.
트럼프가 주는 메시지
결국 미국은 조세감면, 관세혜택 등을 통해 자국 기업과 산업을 재생시키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공공연히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예상치 못하게 당선된 데다가 잦은 즉흥적 언행 때문에 주류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그의 이러한 경제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반 유권자들로부터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트럼프 정책 효과의 지속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세계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이러한 무역 분쟁이 1930년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세계 무역전쟁과 세계 교역의 축소를 통해 1930년대 대공항의 심화를 가져온 것처럼,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 근본 이유나 그 지향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代案)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들은 아직 안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류 언론이나 기득권 정치권이 비판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무역 분쟁이나 일으키고 맹방들과 분란이나 일으키는, 경제학이나 국제정치학의 기초도 모르는 바보란 말인가? 이런 정책의 배경은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전 세계를 향해 이제 더 이상 미국에 무임(無賃)승차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 경제학계를 향해서는 경제를 살리려면 더 이상 추상적인 시장 주도냐 정부 주도냐,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쟁 다 집어치우고, 기업이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도우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발전할 수 있다”
경제의 성장과 발전 현상은 너무나 복잡하다. 하지만 그 근본 양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앞선 자의 성공 노하우를 무임승차하는 것이 만물의 변화의 근본 이치이다. 진화(進化) 현상이 그러하고, 개인의 성장과 성공, 기업의 탄생과 성장, 경제의 성장과 발전, 문명의 출현과 발전, 어느 것 하나도 이 이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훌륭한 스승, 흥하는 기업, 흥하는 경제, 흥하는 문명을 옆에 두고 그 성공 노하우라는 값진 지식을 따라 배우는 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성공과 발전의 대열에 참여하는 길이다.
카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념은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보고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흥하는 이웃을 모두 청산한 사회주의 체제는 50년도 못 견디고 모두 사라졌다. 북한만이 용케 버티고 있을 뿐이다.
성공지식의 전파(傳播) 과정은 태생적으로 ‘무임승차’ 과정이다. 우리는 부모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나지만 그 대가(代價)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 무임승차한 것이다. 기업도 그러하고 경제도 그러하고, 문명도 그러하다. 많은 경우 성공의 지식은 무임승차의 방식으로 퍼져나간다.
무임승차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애를 써서 우리의 스승이 되려고 노력해 온 ‘흥하는 이웃’은 어찌 되는가? 무임승차 승객이 많아지면 버스회사가 망한다. 기관차에 객차를 너무 많이 매달면 기관차가 느려지거나 멈춰 설 수밖에 없다. 무임승차자가 많아지면, ‘흥하는 이웃’은 소수로 줄어들고, 배울 지식도 줄어들어, 개인도 기업도 경제도 문명도 주저앉게 된다. 부모공양 제대로 안 하는 사회에서는 훌륭한 부모가 안 생긴다. 훌륭한 기업을 못살게 구는 사회에서는 훌륭한 기업이 안 생긴다. 모두 다 남의 경제에 무임승차만 하면 그 경제는 사라지고, 문명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인류는 지적재산권 제도라는 ‘흥하는 이웃’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보호되는 지식은 성공에 필요한 값어치 있는 전체 지식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앞서가는 자의 逆說
역사를 살펴보자. 역사 속에서 과거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이들이 왜 줄을 이어 등장하지 않았을까? 왜 세계의 중심이라던 중국이 아닌, 그것도 네덜란드나 스페인에 뒤졌던 영국에서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가? ‘태양이 지지 않는다’던 대영제국(大英帝國)은 왜 20세기에 미국에 추월당했을까? 미국은 또 누구한테 추월당할까?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 되리라.
미국의 GM은 왜 일본의 토요타에, 일본의 소니는 왜 한국의 삼성에, 일본의 그 막강 중화학공업 기업들은 왜 한국 기업들에 추월당했는가? 오늘날 한국 기업들은 왜 모두 중국 기업들의 추월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가?
이웃이 무임승차를 통해 기존 문명과 같아지거나 더 나아지는 날, 기존에 흥하던 문명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문명도 가장 세계화·보편화되면서 그 우위가 사라졌다. 그래서 일등 문명, 일등 경제, 일등 기업은 영원할 수 없는 법이다. 개인사의 성공과 실패 또한 그러하다.
왜 이런 역설적(逆說的)인 일들이 벌어질까? 세상의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市場)은 항상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여 진정 흥할 자격이 있는 이웃들을 키워내려 한다. 그러나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급하는 성공노하우의 값을 정확하게 매기기 어렵다. 성공노하우는 그 값을 매겨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재화(財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공기처럼 모두가 공짜로 이를 이용하여 무임승차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이러한 무임승차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또한 선도(先導)국가로서 의도적으로 맹방들의 무임승차를 적지 않게 묵인해 오기도 했다.
혹자는 “그 대신에 미국은 국제 정치·경제 헤게모니를 향유했으니, 이를 무임승차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시장은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를 따라 배우는 자보다 창출하는 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떠오른 태양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듯이 한 번 일등이 영원한 일등일 수는 없는 법이다. 지난 세기말 이후 미국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악화, 급속한 사회민주주의화, 기업들의 해외 탈출, 세계 경제 주도력의 약화 등의 문제점들을 보여왔다. 미국 경제가 2등 경제로 추락할 수 있는 징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기존 정치권이나 경제학계가 이들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는 고사하고 사태를 방치,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미국에 불리하게 기울어져 가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막아 ‘위대한 미국’을 영원히 지켜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의 세계안보·군사전략을 이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그의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트럼프의 미국이 미국의 기술 우위 기업들을 상대로 무임승차해 온 중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이 동반성장 가능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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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8월 7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 기업 지도자들을 초청, 만찬을 베풀었다. 사진=뉴시스 |
인류는 수천 년의 농경 생활 끝에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했다. 많은 이가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과학기술혁명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주식회사라는 사회적 기술이 그 원동력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뛰어나도 자본주의적 기업이 없어 좋은 아이디어를 대규모로 유용한 상품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농경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도 다 시장을 바탕으로 한다. 자본주의의 다른 점은 주주(株主)의 유한(有限)책임을 바탕으로 자본을 대규모로 집적시켜, 농경 사회 대장간 기업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막대한 투자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주식회사라는 제도적 기술을 발명한 데 있다.
자본주의적 기업은 농토 위에서 맬서스 함정에 빠져 생계유지도 어렵게 살아가던 인류를 기업 안으로 끌어들여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냈다. 자본주의 경제는 농경 사회의 양극화(兩極化)된 경제에서 동반성장의 새로운 경제발전 메커니즘을 창출했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 양극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잘못 보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주의 평등 이념에 기초한 노조(勞組) 활동이라든가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와 중산층 창출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마치 자본주의 때문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과 양극화는 농경 사회의 본질적 특징이며, 동반성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주식회사 기업이 제 역할을 못하면 또한 저성장과 양극화가 불가피해진다.
공산주의 소련이 상당히 높은 과학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것은 공산화 과정에서 기업을 국유화(國有化)하고 주식회사 기업을 청산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제도를 최초로 법제화하고 산업혁명을 선도한 영국을 미국이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영국보다 더 기업 친화적인 문화와 제도를 수용,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이 오늘날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朴正熙) 시대에 중소기업들을 대기업, 특히 대한민국 ‘만인(萬人)의 적(敵)’이 된 재벌로 키워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독립한 많은 국가와 러시아 등 구(舊)공산권 국가들이 아직도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 기업 육성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추격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 박정희와 일본의 산업화 노하우에 무임승차, 기업육성 전략을 펼친 끝에 1인당 1만 달러 소득 수준에 이르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지식기반 경제 노하우에 무임승차하여 한국·일본·EU를 넘어 미국마저 추월하려 들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이런 시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무임승차 기업육성 전략을 차단하고 전 세계 일류 기업을 미국의 영향력하에 묶는 기업육성 전략을 펴고 있다. 이 같은 기업육성 전쟁의 승자(勝者)가 21세기 승자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의 《포천》 500대 기업의 국별(國別) 순위 변동이 흥미롭다. 지난 세기말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 항상 압도적인 1등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미국은 평균적으로 30% 이상을 차지, 1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중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2등을 유지하던 일본은 2011년부터 중국에 그 자리를 내줬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전 사실상 바닥에서 출발, 지난 세기말 한국과 주요 선진국을 추월하고, 이제 미국을 무섭게 따라잡고 있다. 2015년 현재 등수(괄호 안은 기업 수)는, 미국(128), 중국(98), 일본(54), 프랑스(31), 영국(28), 독일(28), 한국(17), 네덜란드(13), 스위스(12), 캐나다(11) 순이다.
왜 미국 대통령이 중국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이제 분명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중국 기업들의 추격, 즉 무임승차를 막아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지키고 나아가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그 역량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리더들이 이 소임에 극히 소홀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무임승차 기업육성 전략을 통한 따라잡기에 크게 성공했지만 이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난 셈이다.
기업 國營化를 통한 사회주의化로 가나?
이제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자. 국내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수 배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 국내 경제정책 운용은 트럼프와 정반대로 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현 정권은 국가가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 국영화(國營化)를 통한 사회주의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기업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인 경제평등 이념에 맞게 경영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지배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국가가 대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의 노동자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화에 대한 대안으로 슘페터가 제시했던 대기업의 국영화에 의한 사회주의 전환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유(私有)기업 제도가 없어지면 모두 먹고살기도 힘들었던 농경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한국의 대기업들을 다 청산하여 5000만 국민이 나누면 ‘아픈 배’는 치유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일자리가 없어 대졸 청년실업이 만연하고 모두 농토 위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던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반기업 정서와 규제가 유독 심한 한국에서 소위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걸고 대기업 규제를 더 강화하고 약자(弱者) 보호라는 미명하에 임금, 근로시간 결정 등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반시장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잠깐 사이에 망해버릴 것이다. 중국이 무섭게 추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키기에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한가하게 기업의 발목 잡기나 하다가는 ‘북한 경제의 남한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북한화’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남북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남북 경제 격차가 사라져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경제정책인가? 너무 늦기 전에 자본주의 경제가 기업 경제라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의 성장 없인 동반성장도 없다는 이론과 역사적 경험을 자각해야 한다. 트럼프의 친(親)기업정책의 반의반이라도 따라 배워보길 바란다.
北, 박정희式으로 가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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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사업 현장을 시찰하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심어준 자조·자립의 정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 |
박정희 산업혁명은 독특했다. 식민지 착취 없이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세계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들을 대기업으로 키워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최고 경쟁력의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키워내, 소득분배의 개선 속에 초고속 성장이라는 동반성장 신화를 만들어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부국(企業富國)의 신화를 썼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성과의 바탕에는 바로 박정희식 자조·자립(自助·自立) 정신혁명이 있었다. 뒤에서 남 탓, 국가 탓이나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아니라 스스로 도와 노력하여 성공하는 사람과 기업을 더 우대하여야 한다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세우고 실천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의(正義)의 율법(律法)을 설파하고 적용했다. 모든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정신을 심어주었다.
바로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기업부국의 산업혁명 전략만이 70년 넘게 공산주의 반자조이념(反自助理念)에 찌든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유럽식 마셜 플랜처럼 북한에 수백조의 원조를 제공한다는 풍문도 들린다. 하지만 자조·자립 정신이 없는 국민과 국가에 무상(無償) 원조는 독약이다. 구미(歐美)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아프리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반면에 ‘한강의 기적’은 바로 자조·자립 정신과 접목(接木)된 원조만이 성공한다는 증거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드시 성과에 연동된 원조만이 북한 주민과 정권을 바로 세워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신상필벌을 내걸고 남 탓, 하늘 탓하던 국민과 기업들을 스스로 돕는 국민들로 바꿔낸 박정희식 모델만이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러한 박정희식 경제모델은 무임승차를 거부하는 트럼프의 정책과 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