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다 여건이 훨씬 좋지 않은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농업수출국이 된 이유
⊙ 23년간 249조원을 농업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농업구조 개편해야
⊙ 중국의 COFCO를 벤치마킹해 곡물메이저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돼
朱明建
⊙ 69세. 美시러큐스大 경제학 석사, 매사추세츠大 경영경제학 박사.
⊙ 공군사관학교 교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세종대 이사장, 세종연구원 이사장 역임.
現세종대 명예이사장.
⊙ 저서: 《세계경제론》 《The New Asia in Global Perspective》.
⊙ 23년간 249조원을 농업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농업구조 개편해야
⊙ 중국의 COFCO를 벤치마킹해 곡물메이저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돼
朱明建
⊙ 69세. 美시러큐스大 경제학 석사, 매사추세츠大 경영경제학 박사.
⊙ 공군사관학교 교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세종대 이사장, 세종연구원 이사장 역임.
現세종대 명예이사장.
⊙ 저서: 《세계경제론》 《The New Asia in Global Perspective》.
- 전남 해남군 어란항 앞바다의 김 양식장. 이곳에서는 순수 우리 종자 1호 김 ‘해풍 1호’를 생산하고 있다.
지구의 적도지역은 태양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받고, 고기압골을 만들어 지구촌 곳곳에 수분과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러한 자연조건에 따라 식량생산량도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관개와 각종 기술 개발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작물이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1915년 질소비료를 개발한 이후에는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이로 인해 세계인구는 20세기 이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였지만, 20세기 이후에는 무려 4.1배로 급증하였다.
2080년에는 세계인구가 100억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들 인구가 먹고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식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초 열량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 단백질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경작지는 부족하고, 수산물 남획으로 어업 자원 또한 여의치 않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식량생산을 꾸준히 늘려 왔음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대기근으로 피해를 입었다. 전 세계에서 19세기에 1억2400만명, 20세기에 9000만명이 대기근으로 목숨을 잃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다. 기근의 피해가 큰 것은 식량이 부족한 초기 1년은 겨우 연명하지만, 그 다음해에는 식량이 완전히 고갈되어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량문제는 발생 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12억명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
새로운 식량자원 곤충
1798년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식량위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개기술 발달, 신대륙개척, 질소비료개발 및 기계화 등으로 1인당 식량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는 비료소비량을 56배로 늘리면서 식량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부터는 유전공학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농업혁명을 일으켰다.
또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습관이 곡물중심에서 육류중심으로 바뀌었다.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감자가 주식이었지만 오늘날 서양인들의 대부분이 육류를 선호하고 있다. 1960년 세계 소고기소비량은 반세기 동안 2.5배 증가하였고, 쌀과 밀의 소비량은 3.1배 늘어났으나, 닭고기소비량은 무려 42.5배 늘어났다.
고단백질의 식량자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육류중심의 식습관엔 한계가 있다. 축산업은 이산화탄소 총 발생량의 9%, 메탄의 37%, 이산화질소의 65% 및 암모니아의 64%를 발생시킨다. 메탄가스와 이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각각 23배, 296배의 온실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와 더불어 가축은 사료 전환율이 낮다.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kg의 사료뿐 아니라 1만5000L의 가상수(수자원을 소모하는 밀, 쇠고기 등을 거래할 때 그만한 물이 가상적으로 수출입된다는 개념-편집자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다. 반면 닭의 사료전환 효율은 4배가 높고, 가상수는 28%만 필요하며, 분뇨배출량은 1.3%에 불과하다. 육류 소비를 닭고기로 전환할수록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우리가 단백질 섭취원을 사냥에서 축산으로 전환하였듯이 수산업도 양식업으로 바꿔야 한다. 연어는 소고기생산에 비해 가상수는 1/11, 온실가스배출량은 1/10만 필요하며, 사료전환 효율은 6배 더 좋다. 이같이 생선은 체온유지와 중력을 이기기 위한 에너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축보다 사료전환율이 높고, 오염물질의 배출도 적다. 생선의 콜레스테롤은 저온에서도 고형화되지 않아 건강에도 좋다.
이보다 더욱 효율적인 식량자원은 곤충이다. 귀뚜라미는 소고기생산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15, 사료전환 효율은 6배다. 또한, 곤충은 식용가능한 부분이 귀뚜라미의 경우 80%인데 비해 소는 약 55%이다. 실질적인 사료전환 효율이 소보다 8.7배 이상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농업수출국이 된 이유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상위 6개국이 세계농산물의 절반을 생산하는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농업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육종과 화훼 및 원예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중개 및 가공무역을 통해 각각 세계 2위, 7위의 농업수출국이 되었다.
한국은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는 높으며, 겨울이 길기 때문에 농업생산에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경쟁력 없는 농산물은 수입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에 집중하여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바꿔야 한다. 더구나 한국의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수가 인구의 5.6%인 점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고부가가치의 식량산업과 곡물유통기업을 육성하여 중개 및 가공무역을 장려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국토가 한국의 40%, 일조량은 61%에 불과하지만 농가당 경지면적은 18배나 더 넓다. 고부가가치 첨단농업에 특화하여 세계 제2의 농업수출국이 되었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 화훼, 육종산업을 집중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농업생산 규모는 240억 달러이지만 농업수출 규모가 약 1120억 달러인 것은 중개 및 가공무역(약 93%)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과 달리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농민에게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고 그러지 못하면 도태시키기 때문이다. 농민의 평균연령이 한국(64세)보다 10년이나 젊은 데다가 기업가 정신이 철저하고, 연구소들이 실용적 연구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풍토 덕택이다.
벨기에 역시 농업에 불리한 기후조건이지만 농가당 경지면적은 한국보다 22배 넓다. 전체 산업에서 농업비중이 0.7%이지만 고부가가치 부문에 집중하여 농업수출 강국이 되었다. 벨기에는 항만이 발달하고 대규모 시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하다. 그 결과 중개무역과 가공무역이 총 93%에 이르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전체 농업수출 93%가 중개 및 가공무역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도 이들을 벤치마킹하여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중개와 가공무역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은 인구의 2/3가 경부축(京釜軸)에 살고 있으므로, 경부운하를 건설하고 운하 연변에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동아시아의 지역항들과 직결시키는 물류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5대 곡물메이저는 미국의 카길(Cargill), 미국의 아처 대니얼스 매들랜드(ADM), 프랑스의 루이 드레퓌스(LDC), 중국의 중량그룹(中糧集團·COFCO), 아르헨티나의 벙기(Bunge)로서, 세계시장의 90%를 차지한다. 이들의 사업분야는 생산·저장·수송·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있으며, 곡물을 건조·분류·저장하는 창고인 곡물 엘리베이터를 다량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유기업인 COFCO가 최근에 다수의 중견기업들을 인수하여 4대 메이저로 급부상하였다. 일본에서는 종합상사들이 글로벌 곡물업체를 인수합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일본도 중국과 같이 단일 기업으로 힘을 집중하였다면 곡물메이저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도 중국을 벤치마킹하여 곡물유통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양식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반세기 후면 세계인구는 100억명을 돌파할 것이다. 12억명에 달하는 빈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단백질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축산물이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수산물이 축산물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생산이 효율적이므로 수산물을 식량공급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산물의 문제는 그러나 일부 국가의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었다는 점이다. 양식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양식업은 감소 추세에 있는 조업을 대신하여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의 대안이 될 것이다.
1960년에서 2013년까지 수산업이 약 2.7배 성장한 데 비해 양식업은 무려 48.6배가 늘어 전체 비중의 50%를 넘게 되었다. 2030년에는 2/3 이상이 될 것이다. 특히 양식의 90% 이상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양식업은 그동안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문제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양식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노르웨이는 친환경적인 양식기술과 가공시설을 비롯해 엄격한 쿼터제를 적용하여 수산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 세계 양식연어 생산량 중 노르웨이가 52%를 점유하고 있다. 어업인구는 한국의 7%에 불과하지만 수산물 수출액은 한국보다 3배 이상 많아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약 40배 높은 셈이다. 이 중 마린하베스트(Marine Harvest)를 비롯한 3대 기업이 노르웨이 연어양식의 45.6%, 세계 전체의 23.5%를 점유하고 있다.
칠레는 1986년부터 연어양식업을 시작하였으며, 연어생산량이 10년간 연평균 77% 이상 급증하여 세계생산량 중 28%를 차지하고 있다. 칠레의 1000여개 양식장 중 상위 6개 기업이 양식장 47%를 보유하고 있다.
과점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 종자산업
세계 원예시장 규모는 약 730억 달러이며 종자시장 규모는 450억 달러이다. 상위 10개국이 세계 종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78%로 집중도가 심화되었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농업생산 및 식량소비 증가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중국과 인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 차별화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오늘날 기업들의 유전자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와 소비자의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GMO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GMO 재배면적은 1996년 이래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 GMO의 국가별 재배면적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상위 3개국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GMO 시장규모는 156억 달러로 전체 종자시장의 35%에 달한다.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MO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세계 종자산업은 주요기업의 대형화로 과점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몬산토(Monsanto)를 비롯한 3대 기업이 세계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거대 곡물유통업체 및 경쟁사 간 전략적 제휴를 구축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몬산토는 본래 화학기업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 생명공학 및 종자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세계 최대 종자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몬산토는 전 세계 GMO 특허의 90%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한 콩의 93%, 옥수수의 80%가 몬산토에서 만든 GMO이다. 몬산토는 연구개발에만 약 17억 달러(2014년)를 투자하고 있다.
2004년 듀폰(DuPont)은 종자회사인 파이오니어(Pioneer)를 77억 달러에 사들인 후 가뭄에 잘 견디는 옥수수, 병충해에 내성을 지닌 옥수수, 에탄올 수율이 높은 옥수수 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체 매출의 25%를 창출하던 섬유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농약회사(Griffin)와 식품첨가제회사(Solae)를 인수했다. 2012년에는 세계적 효소회사인 덴마크 대니스코(Danisco)를 인수함으로써 생명과학 회사로 변신하였다.
듀폰은 전 세계 150곳의 연구개발센터에서 1만여 명의 과학자들에게 매년 2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듀폰은 총 357억 달러의 매출 중 100억 달러를 최근 3년간 신제품에서 얻었다.
신젠타(Syngenta)는 2000년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농업사업부와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농약사업부가 합병하여 탄생하였다. 종자사업부의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전체의 38%에 달하며, 세계 400여 개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을 맺고 있다. 최근 중국 국영 화학기업 켐차이나(CNCC·China National Chemical Corp)가 신젠타를 410억 달러에 인수 제안하였는데, 거래가 성사될 경우 중국의 작물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식량과 사료로서의 곤충산업
식용곤충은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으나 식량자원이 다양해지면서 곤충을 먹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시금 식품 및 동물사료로서 각광받고 있다. 지금도 20억명의 사람들이 곤충을 섭취하고 있다. 1900여 종을 식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세계의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2007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20년 약 3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곤충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곤충산업 수요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곤충은 건강에 좋고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좋은 대안식량이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식량으로 소비하고 있다.
곤충은 가축보다 사료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다. 곤충 사료용 농지가 그리 많지 않아도 되고, 가축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며 소규모 공간에서 부엽토와 물만으로도 사육이 가능하다. 특히 곤충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의 1/15에 불과하다. 메뚜기는 소고기에 비해서 가상수는 1/8, 토지면적은 1/10만 필요로 한다. 곤충은 동물원성 감염의 위험도 낮으므로 보다 안전하다.
곤충은 영양가도 높다. 소고기는 100g당 21g의 단백질과 6g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지만, 같은 중량으로 건조한 메뚜기는 7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소고기와 비교해 3배 이상 단백질 함량이 높아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재료이다. 곤충이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무기질과 지방산 및 아미노산은 육류단백질에는 없거나 소량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적 효능이 더 뛰어나다.
중미의 고대 아스테카 문명이 축산업 없이도 인구밀도가 높았던 것은 이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곤충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꿀벌과 누에 등을 제외한 곤충류를 대량 사육하지 않는 이유는 곤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단백질 소비량도 늘어날 것이며, 지금의 축산물 생산방식은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산림파괴 등의 심각한 부작용들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기근이 발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므로 미리 충분한 식량공급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곤충을 대체 단백질원으로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양식업 생산량 증가로 어분과 대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를 곤충으로 대체할 필요도 있다. 경제적, 영양학적 측면에서 기존 사료보다 우수해 이미 사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곤충을 거부감 없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분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식용곤충은 생육기간이 짧고 좁은 면적에서 대량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식량자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농업 구조조정이 절실한 나라
한국은 식량무기화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세기 초 나폴레옹 1세의 대륙봉쇄령이 실패하면서 식량무기화는 허구임이 입증되었다. 많은 국가가 국가이익을 위해 대륙봉쇄령을 뚫고 영국에 식량을 밀수출하였으므로 영국이 식량문제를 겪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인클로저운동과 산업혁명으로 도시민의 비중이 높아졌고, 1832년 이들의 정치개혁 요구로 선거구가 인구에 비례하여 개편되자 1846년 소수의 지주들을 위한 곡물법을 폐지하였다. 영국은 농업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저렴해졌고, 임금이 안정되어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영제국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이 천문학적 액수의 보조금을 투입하고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꾸로 자본시장을 조기 개방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맞게 된 것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강도가 낮아서 수출시장을 제대로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민의 투표권이 과대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우선 4 대 1로 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1 대 1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나, 국회가 오랫동안 이를 무시하였다. 헌재는 2014년에서야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 대 1로 재획정하라고 결정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1 대 1로 조정되어야 소수가 과대 대표된 정치력을 행사하여 국익에 반하는 정책을 세우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3년(1992~2014년)간 약 24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업시장을 보호하면서 수입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인구의 94%에 달하는 비(非)농업인구의 생계비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 국내의 쌀 도매가격은 2700달러/t으로 국제가격(385달러/t)의 7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농업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1960년에는 농업인구가 57%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5.6%로 급감하였으며, 농업의 GDP비중도 36%에서 2%로 줄어들었다. 농업수출 1, 2위인 미국과 네덜란드의 농업인구가 각각 1.8%, 1.4%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도 농업인구가 1%대로 줄어드는 것이 순리다.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할 시 농업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국들도 자국의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늬만 FTA를 맺게 되었다. 예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농업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을 조기 개방하였기 때문에 1997년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마찬가지로 농업시장을 보호하려다 실기하여 소탐대실하였다.
그러므로 정치개혁을 통해 농산물시장을 개방해야 생계비를 낮출 수 있고, 지금까지 체결되었던 FTA의 강도를 높여야 보이지 않는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지급되던 농업보조금을 줄이고,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여 고부가가치 농업구조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 높은 원예, 육종산업 육성해야
한국은 국토가 좁고, 기후는 척박한 데다가 쌀가격이 국제시세보다 7배나 비싸므로 고부가가치의 원예, 화훼, 육종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토가 넓고 기후가 따뜻한 국가들과는 작물생산에서 경쟁이 될 수 없으므로 첨단 기술집약 농업에 집중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략적으로 원예와 화훼 등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금보다 비싼 수출전략형 종자를 개발하여 2020년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육종산업을 첨단수출산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육림산업을 지구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목재자급률은 17%에 불과하다. 1ha당 임목축적은 126m³로 강우량이 적고 위도가 높은 한국은 적도지역의 말레이시아(1ha당 209m³)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 미국 애리조나의 유마는 1m²당 연간 14억kcal를 얻는 반면에 한국은 8억kcal를 얻으므로, 유마의 5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복사 조도량을 제외한 계산으로, 태양의 강렬한 정도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적을 것이다. 국가전략상 국내보다는 해외로 적극 진출하여 자원확보 차원에서 육림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것이다.
일조량만 높고 강수량이 적은 건조지역은 관개를 통해 육림 및 작물재배에 적합하게 개선해야 한다. 과거 이집트를 점령한 영국은 1902년 아스완 댐을 만들어 식량을 증산함에 따라서, 1800년대 380만명에 불과하던 인구를 2세기 만에 8400만명으로 만들었다. 사하라를 비롯한 사막지역들은 태양광발전을 하여 이를 초고압송전망(HVDC)으로 전세계에 공급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은 국내에서 보조금을 낭비하는 대신에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풍부한 적도 인근 지역에 진출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일조량과 강수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양식업과 곤충산업에 빨리 눈 돌려야
연어양식업은 낮은 수온과 청정수질을 필요로 하며, 환경오염 문제로 신규 양식장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한국의 동해는 물이 깨끗하고 수온이 낮아 수산 양식업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바다가 오염되고 수온이 높아서 연어양식이 불가능하고, 일본은 방사능사고 후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양식 선진국에서는 연안 밀집양식 결과 침전물이 바닥에 쌓이고 기생충이 생기는 환경문제로 인해 신규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연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매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이 양식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정해역인 동해를 거대한 피요르(Fijord)로 삼아서 혁신적 원양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메이저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가축은 환경오염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더 이상 지속가능한 공급원이 아니다. 하루빨리 이것을 생선으로 대체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곤충으로 전환해야 한다. 곤충은 사료전환율과 가상수 및 온실가스배출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미 곤충을 식량으로 섭취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곤충을 대량 사육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정서적 거부감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2011년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곤충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 용도를 한정하지 말고, 대량사육 기술과 다양한 가공방법을 개발하여 식재료와 사료로 활용할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식용 곡물과 사료의 대부분을 곡물메이저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곡물자급률이 23% 수준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지만 유통기업이 없는 반면에, 일본은 수입량의 96%를 자국 곡물유통회사가 공급하고 있다. 한국도 2008년 곡물조달회사를 설립하였다가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한국도 5대 곡물메이저에 필적하는 유통기업을 집중육성해야 유통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식량무기화 위협을 불식시키고 보이지 않는 영토를 넓혀 국가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COFCO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COFCO는 Noble Agri(홍콩)를 15억 달러, Nidera(네덜란드)를 14억 달러, 멍니우(중국)를 8억 달러, Tully Sugar(호주)를 1억 달러에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여 단기간에 4대 곡물메이저가 되었다. 이는 한국이 지난 23년간 농업보조금으로 지출한 249조원의 약 1/57 수준이므로 한국도 농업보조금의 지급보다는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하여 수출산업화하고, 국력을 기울여 곡물메이저를 육성해야만 할 것이다.⊙
2080년에는 세계인구가 100억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들 인구가 먹고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식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초 열량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 단백질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경작지는 부족하고, 수산물 남획으로 어업 자원 또한 여의치 않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식량생산을 꾸준히 늘려 왔음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대기근으로 피해를 입었다. 전 세계에서 19세기에 1억2400만명, 20세기에 9000만명이 대기근으로 목숨을 잃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다. 기근의 피해가 큰 것은 식량이 부족한 초기 1년은 겨우 연명하지만, 그 다음해에는 식량이 완전히 고갈되어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량문제는 발생 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12억명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
새로운 식량자원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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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수입곡물 사일로에서 수입곡물을 운반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김용국 조선일보 사진기자 |
또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습관이 곡물중심에서 육류중심으로 바뀌었다.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감자가 주식이었지만 오늘날 서양인들의 대부분이 육류를 선호하고 있다. 1960년 세계 소고기소비량은 반세기 동안 2.5배 증가하였고, 쌀과 밀의 소비량은 3.1배 늘어났으나, 닭고기소비량은 무려 42.5배 늘어났다.
고단백질의 식량자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육류중심의 식습관엔 한계가 있다. 축산업은 이산화탄소 총 발생량의 9%, 메탄의 37%, 이산화질소의 65% 및 암모니아의 64%를 발생시킨다. 메탄가스와 이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각각 23배, 296배의 온실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와 더불어 가축은 사료 전환율이 낮다.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kg의 사료뿐 아니라 1만5000L의 가상수(수자원을 소모하는 밀, 쇠고기 등을 거래할 때 그만한 물이 가상적으로 수출입된다는 개념-편집자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다. 반면 닭의 사료전환 효율은 4배가 높고, 가상수는 28%만 필요하며, 분뇨배출량은 1.3%에 불과하다. 육류 소비를 닭고기로 전환할수록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우리가 단백질 섭취원을 사냥에서 축산으로 전환하였듯이 수산업도 양식업으로 바꿔야 한다. 연어는 소고기생산에 비해 가상수는 1/11, 온실가스배출량은 1/10만 필요하며, 사료전환 효율은 6배 더 좋다. 이같이 생선은 체온유지와 중력을 이기기 위한 에너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축보다 사료전환율이 높고, 오염물질의 배출도 적다. 생선의 콜레스테롤은 저온에서도 고형화되지 않아 건강에도 좋다.
이보다 더욱 효율적인 식량자원은 곤충이다. 귀뚜라미는 소고기생산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15, 사료전환 효율은 6배다. 또한, 곤충은 식용가능한 부분이 귀뚜라미의 경우 80%인데 비해 소는 약 55%이다. 실질적인 사료전환 효율이 소보다 8.7배 이상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농업수출국이 된 이유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상위 6개국이 세계농산물의 절반을 생산하는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농업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육종과 화훼 및 원예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중개 및 가공무역을 통해 각각 세계 2위, 7위의 농업수출국이 되었다.
한국은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는 높으며, 겨울이 길기 때문에 농업생산에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경쟁력 없는 농산물은 수입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에 집중하여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바꿔야 한다. 더구나 한국의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수가 인구의 5.6%인 점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고부가가치의 식량산업과 곡물유통기업을 육성하여 중개 및 가공무역을 장려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국토가 한국의 40%, 일조량은 61%에 불과하지만 농가당 경지면적은 18배나 더 넓다. 고부가가치 첨단농업에 특화하여 세계 제2의 농업수출국이 되었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 화훼, 육종산업을 집중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농업생산 규모는 240억 달러이지만 농업수출 규모가 약 1120억 달러인 것은 중개 및 가공무역(약 93%)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과 달리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농민에게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고 그러지 못하면 도태시키기 때문이다. 농민의 평균연령이 한국(64세)보다 10년이나 젊은 데다가 기업가 정신이 철저하고, 연구소들이 실용적 연구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풍토 덕택이다.
벨기에 역시 농업에 불리한 기후조건이지만 농가당 경지면적은 한국보다 22배 넓다. 전체 산업에서 농업비중이 0.7%이지만 고부가가치 부문에 집중하여 농업수출 강국이 되었다. 벨기에는 항만이 발달하고 대규모 시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하다. 그 결과 중개무역과 가공무역이 총 93%에 이르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전체 농업수출 93%가 중개 및 가공무역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도 이들을 벤치마킹하여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중개와 가공무역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은 인구의 2/3가 경부축(京釜軸)에 살고 있으므로, 경부운하를 건설하고 운하 연변에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동아시아의 지역항들과 직결시키는 물류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5대 곡물메이저는 미국의 카길(Cargill), 미국의 아처 대니얼스 매들랜드(ADM), 프랑스의 루이 드레퓌스(LDC), 중국의 중량그룹(中糧集團·COFCO), 아르헨티나의 벙기(Bunge)로서, 세계시장의 90%를 차지한다. 이들의 사업분야는 생산·저장·수송·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있으며, 곡물을 건조·분류·저장하는 창고인 곡물 엘리베이터를 다량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유기업인 COFCO가 최근에 다수의 중견기업들을 인수하여 4대 메이저로 급부상하였다. 일본에서는 종합상사들이 글로벌 곡물업체를 인수합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일본도 중국과 같이 단일 기업으로 힘을 집중하였다면 곡물메이저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도 중국을 벤치마킹하여 곡물유통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양식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반세기 후면 세계인구는 100억명을 돌파할 것이다. 12억명에 달하는 빈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단백질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축산물이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수산물이 축산물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생산이 효율적이므로 수산물을 식량공급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산물의 문제는 그러나 일부 국가의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었다는 점이다. 양식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양식업은 감소 추세에 있는 조업을 대신하여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의 대안이 될 것이다.
1960년에서 2013년까지 수산업이 약 2.7배 성장한 데 비해 양식업은 무려 48.6배가 늘어 전체 비중의 50%를 넘게 되었다. 2030년에는 2/3 이상이 될 것이다. 특히 양식의 90% 이상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양식업은 그동안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문제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양식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노르웨이는 친환경적인 양식기술과 가공시설을 비롯해 엄격한 쿼터제를 적용하여 수산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 세계 양식연어 생산량 중 노르웨이가 52%를 점유하고 있다. 어업인구는 한국의 7%에 불과하지만 수산물 수출액은 한국보다 3배 이상 많아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약 40배 높은 셈이다. 이 중 마린하베스트(Marine Harvest)를 비롯한 3대 기업이 노르웨이 연어양식의 45.6%, 세계 전체의 23.5%를 점유하고 있다.
칠레는 1986년부터 연어양식업을 시작하였으며, 연어생산량이 10년간 연평균 77% 이상 급증하여 세계생산량 중 28%를 차지하고 있다. 칠레의 1000여개 양식장 중 상위 6개 기업이 양식장 47%를 보유하고 있다.
과점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 종자산업
세계 원예시장 규모는 약 730억 달러이며 종자시장 규모는 450억 달러이다. 상위 10개국이 세계 종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78%로 집중도가 심화되었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농업생산 및 식량소비 증가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중국과 인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 차별화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오늘날 기업들의 유전자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와 소비자의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GMO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GMO 재배면적은 1996년 이래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 GMO의 국가별 재배면적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상위 3개국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GMO 시장규모는 156억 달러로 전체 종자시장의 35%에 달한다.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MO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세계 종자산업은 주요기업의 대형화로 과점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몬산토(Monsanto)를 비롯한 3대 기업이 세계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거대 곡물유통업체 및 경쟁사 간 전략적 제휴를 구축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몬산토는 본래 화학기업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 생명공학 및 종자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세계 최대 종자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몬산토는 전 세계 GMO 특허의 90%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한 콩의 93%, 옥수수의 80%가 몬산토에서 만든 GMO이다. 몬산토는 연구개발에만 약 17억 달러(2014년)를 투자하고 있다.
2004년 듀폰(DuPont)은 종자회사인 파이오니어(Pioneer)를 77억 달러에 사들인 후 가뭄에 잘 견디는 옥수수, 병충해에 내성을 지닌 옥수수, 에탄올 수율이 높은 옥수수 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체 매출의 25%를 창출하던 섬유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농약회사(Griffin)와 식품첨가제회사(Solae)를 인수했다. 2012년에는 세계적 효소회사인 덴마크 대니스코(Danisco)를 인수함으로써 생명과학 회사로 변신하였다.
듀폰은 전 세계 150곳의 연구개발센터에서 1만여 명의 과학자들에게 매년 2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듀폰은 총 357억 달러의 매출 중 100억 달러를 최근 3년간 신제품에서 얻었다.
신젠타(Syngenta)는 2000년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농업사업부와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농약사업부가 합병하여 탄생하였다. 종자사업부의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전체의 38%에 달하며, 세계 400여 개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을 맺고 있다. 최근 중국 국영 화학기업 켐차이나(CNCC·China National Chemical Corp)가 신젠타를 410억 달러에 인수 제안하였는데, 거래가 성사될 경우 중국의 작물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식량과 사료로서의 곤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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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 경기곤충 사육장에서는 식용 갈색거저리를 사육하고 있다. |
세계의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2007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20년 약 3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곤충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곤충산업 수요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곤충은 건강에 좋고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좋은 대안식량이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식량으로 소비하고 있다.
곤충은 가축보다 사료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다. 곤충 사료용 농지가 그리 많지 않아도 되고, 가축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며 소규모 공간에서 부엽토와 물만으로도 사육이 가능하다. 특히 곤충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의 1/15에 불과하다. 메뚜기는 소고기에 비해서 가상수는 1/8, 토지면적은 1/10만 필요로 한다. 곤충은 동물원성 감염의 위험도 낮으므로 보다 안전하다.
곤충은 영양가도 높다. 소고기는 100g당 21g의 단백질과 6g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지만, 같은 중량으로 건조한 메뚜기는 7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소고기와 비교해 3배 이상 단백질 함량이 높아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재료이다. 곤충이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무기질과 지방산 및 아미노산은 육류단백질에는 없거나 소량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적 효능이 더 뛰어나다.
중미의 고대 아스테카 문명이 축산업 없이도 인구밀도가 높았던 것은 이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곤충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꿀벌과 누에 등을 제외한 곤충류를 대량 사육하지 않는 이유는 곤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단백질 소비량도 늘어날 것이며, 지금의 축산물 생산방식은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산림파괴 등의 심각한 부작용들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기근이 발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므로 미리 충분한 식량공급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곤충을 대체 단백질원으로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양식업 생산량 증가로 어분과 대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를 곤충으로 대체할 필요도 있다. 경제적, 영양학적 측면에서 기존 사료보다 우수해 이미 사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곤충을 거부감 없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분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식용곤충은 생육기간이 짧고 좁은 면적에서 대량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식량자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농업 구조조정이 절실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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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6일 국회 앞에서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과 농어촌 지역구민들이 농어촌선거구 존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더불어 인클로저운동과 산업혁명으로 도시민의 비중이 높아졌고, 1832년 이들의 정치개혁 요구로 선거구가 인구에 비례하여 개편되자 1846년 소수의 지주들을 위한 곡물법을 폐지하였다. 영국은 농업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저렴해졌고, 임금이 안정되어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영제국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이 천문학적 액수의 보조금을 투입하고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꾸로 자본시장을 조기 개방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맞게 된 것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강도가 낮아서 수출시장을 제대로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민의 투표권이 과대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우선 4 대 1로 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1 대 1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나, 국회가 오랫동안 이를 무시하였다. 헌재는 2014년에서야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 대 1로 재획정하라고 결정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1 대 1로 조정되어야 소수가 과대 대표된 정치력을 행사하여 국익에 반하는 정책을 세우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3년(1992~2014년)간 약 24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업시장을 보호하면서 수입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인구의 94%에 달하는 비(非)농업인구의 생계비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 국내의 쌀 도매가격은 2700달러/t으로 국제가격(385달러/t)의 7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농업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1960년에는 농업인구가 57%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5.6%로 급감하였으며, 농업의 GDP비중도 36%에서 2%로 줄어들었다. 농업수출 1, 2위인 미국과 네덜란드의 농업인구가 각각 1.8%, 1.4%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도 농업인구가 1%대로 줄어드는 것이 순리다.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할 시 농업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국들도 자국의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늬만 FTA를 맺게 되었다. 예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농업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을 조기 개방하였기 때문에 1997년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마찬가지로 농업시장을 보호하려다 실기하여 소탐대실하였다.
그러므로 정치개혁을 통해 농산물시장을 개방해야 생계비를 낮출 수 있고, 지금까지 체결되었던 FTA의 강도를 높여야 보이지 않는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지급되던 농업보조금을 줄이고,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여 고부가가치 농업구조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 높은 원예, 육종산업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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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를 하고 있는 김포평야. 고부가가치 농업구조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
정부는 금보다 비싼 수출전략형 종자를 개발하여 2020년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육종산업을 첨단수출산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육림산업을 지구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목재자급률은 17%에 불과하다. 1ha당 임목축적은 126m³로 강우량이 적고 위도가 높은 한국은 적도지역의 말레이시아(1ha당 209m³)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 미국 애리조나의 유마는 1m²당 연간 14억kcal를 얻는 반면에 한국은 8억kcal를 얻으므로, 유마의 5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복사 조도량을 제외한 계산으로, 태양의 강렬한 정도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적을 것이다. 국가전략상 국내보다는 해외로 적극 진출하여 자원확보 차원에서 육림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것이다.
일조량만 높고 강수량이 적은 건조지역은 관개를 통해 육림 및 작물재배에 적합하게 개선해야 한다. 과거 이집트를 점령한 영국은 1902년 아스완 댐을 만들어 식량을 증산함에 따라서, 1800년대 380만명에 불과하던 인구를 2세기 만에 8400만명으로 만들었다. 사하라를 비롯한 사막지역들은 태양광발전을 하여 이를 초고압송전망(HVDC)으로 전세계에 공급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은 국내에서 보조금을 낭비하는 대신에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풍부한 적도 인근 지역에 진출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일조량과 강수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양식업과 곤충산업에 빨리 눈 돌려야
연어양식업은 낮은 수온과 청정수질을 필요로 하며, 환경오염 문제로 신규 양식장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한국의 동해는 물이 깨끗하고 수온이 낮아 수산 양식업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바다가 오염되고 수온이 높아서 연어양식이 불가능하고, 일본은 방사능사고 후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양식 선진국에서는 연안 밀집양식 결과 침전물이 바닥에 쌓이고 기생충이 생기는 환경문제로 인해 신규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연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매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이 양식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정해역인 동해를 거대한 피요르(Fijord)로 삼아서 혁신적 원양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메이저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가축은 환경오염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더 이상 지속가능한 공급원이 아니다. 하루빨리 이것을 생선으로 대체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곤충으로 전환해야 한다. 곤충은 사료전환율과 가상수 및 온실가스배출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미 곤충을 식량으로 섭취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곤충을 대량 사육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정서적 거부감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2011년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곤충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 용도를 한정하지 말고, 대량사육 기술과 다양한 가공방법을 개발하여 식재료와 사료로 활용할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식용 곡물과 사료의 대부분을 곡물메이저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곡물자급률이 23% 수준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지만 유통기업이 없는 반면에, 일본은 수입량의 96%를 자국 곡물유통회사가 공급하고 있다. 한국도 2008년 곡물조달회사를 설립하였다가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한국도 5대 곡물메이저에 필적하는 유통기업을 집중육성해야 유통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식량무기화 위협을 불식시키고 보이지 않는 영토를 넓혀 국가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COFCO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COFCO는 Noble Agri(홍콩)를 15억 달러, Nidera(네덜란드)를 14억 달러, 멍니우(중국)를 8억 달러, Tully Sugar(호주)를 1억 달러에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여 단기간에 4대 곡물메이저가 되었다. 이는 한국이 지난 23년간 농업보조금으로 지출한 249조원의 약 1/57 수준이므로 한국도 농업보조금의 지급보다는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하여 수출산업화하고, 국력을 기울여 곡물메이저를 육성해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