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결제 건수 많은 대형 가맹점은 VAN사의 ‘왕甲’
⊙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VAN 서비스 있어야”
⊙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VAN 서비스 있어야”
“현금 결제해 주는 손님을 만나면 정말 고맙죠.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건 가게 매출을 축소 신고해서 세금을 덜 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세 식당에서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부담입니다. 결제 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손님인데, 이에 대한 부담은 가게가 지는 것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우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말이다.
‘카드 수수료’는 잊을 만하면 나오는 중소 상공인들의 단골 메뉴다. 요즘처럼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때에는 더하다. 영세한 식당들은 “가뜩이나 먹고살기 어려운데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서 힘들다”고 호소한다. 카드 회사들은 “카드 수수료를 내릴 만큼 내렸다”고 맞선다.
우리가 카드를 낼 때 숱한 이해 관계자가 있다. 우선 전국의 식당, 백화점 등 소비자로부터 카드 결제 대금을 받는 곳을 가맹점이라고 부른다. 소비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자신이 가진 카드를 내민다. 결제를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긁을 때 카드 결제 승인대행사가 끼어든다. 이들이 VAN(밴·Value Added Network) 회사다. VAN사의 일은 카드사를 대신해서 가맹점으로부터 거래 정보를 전송받고, 카드사로부터 결제 요청 결과를 전송받아 가맹점으로 전달하는 역할이다. 대표적인 VAN사로는 한국정보통신(KICC), 나이스정보통신(NICE VAN), 한국사이버결제(KCP) 등이 있다. 카드사들은 여신금융협회, 밴사들은 밴 협의회에 소속해 있다.
가맹점들은 카드 회사에 2~3%의 수수료를 내고, 카드 회사는 VAN사에 한 건당 100~170원의 수수료를 준다. 결국 소비자가 1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들은 9700~9800원의 돈을 받는다. 영세상인, 식당으로서는 현금 1만원을 그냥 건네는 소비자가 고마울 수밖에 없다. 가맹점→카드사→VAN사로 이어지는 고리는 사실상 국내 카드 결제 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다. 그런데 요즘 30여 년간 이어진 구조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신용카드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연 매출 1조, 감독조차 받지 않았던 VAN사들
그동안 VAN사의 존재는 일반인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다. 관심사 밖에 있었다는 표현이 정확할는지 모른다. VAN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1억 건의 개인 정보가 줄줄이 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일반인들은 단말기를 공급하는 주체가 ‘VAN사’라는 것을 알았고, 또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억울해하는 ‘카드 수수료’의 일부가 VAN사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
소상공인협회는 지난 5월 “소액 결제가 늘어나면서 결제 승인을 대행하는 VAN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회사와 함께 VAN사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간 VAN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규제 산업이다 보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왔지만 VAN사를 감독하는 기관은 전혀 없었다”며 “하지만 실제로 VAN 업체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의 ‘VAN시장의 구조 개선과 공공 VAN사업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VAN사의 연간 매출은 1조원이다. VAN사의 매출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런데 애당초 밴 수수료 체계에는 허점이 있었다. 송인호 박사의 얘기다.
“우리나라의 VAN 시장은 VAN 서비스의 이용주체(가맹점)와 가격 결정 및 지불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VAN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VAN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또 가맹점이 VAN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VAN사에 직접 지불하지도 않지요. 오히려 VAN 수수료와 가격 협상은 카드사와 VAN사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VAN 수수료를 포함한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분리해 가맹점을 대신해 VAN사에 일괄 지불하는 겁니다.”
―가맹점이 VAN사에 직접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맹점은 VAN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또 16개의 VAN사는 저렴한 단말기를 공급해 자사의 제품을 사용토록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 역시 저렴하면서도 보안성이 뛰어난 최신의 단말기를 팔 겁니다.”
“대형 가맹점이 노골적으로 리베이트 요구했다”
처음 신용카드를 도입할 때부터 이런 구조는 아니었다. 신용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카드 회사에서 직접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영업했는데 중간에 아웃소싱 형태로 VAN사를 사용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 때 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당시에는 일본, 미국 단말기를 받아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한 건당 200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 비용이 아까우니까 카드사들이 단말기 네트워크 업무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초기 구축비용도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업무를 아웃소싱하려고 생긴 것이 오늘날 VAN사의 시초입니다.”
VAN사에 초기 구축비용이 들어갔다고는 하나 업무는 단순하다. 가맹점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VAN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사로 전송하고, 신용카드사에서 VAN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 단말기에 승인 정보를 회신하는 것이다. 흔히 ‘결제승인대행’이라고 한다. 또 VAN사는 매출 전표를 수거하고 검증, 관리하는 일을 한다. VAN사는 업무의 단순성을 사실 인정한다. 국내의 빅 3 VAN사 관계자의 얘기다.
“처음에는 VAN사들의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능력에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잘하는 곳도 있고, 별로인 곳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IT강국 아닙니까. 기술 혁신이 워낙 빠르다 보니, 2000년 이후에는 VAN사의 기술력이 대동소이해졌습니다. 업계 입장에서 출혈 경쟁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된 겁니다.”
현재 국내에는 16개의 VAN사가 있다. 한국정보통신(KICC), 나이스정보통신, KS NET, 스마트로, 금융결제원, 코밴(KOVAN) 등이다. 이들은 신용카드 결제 승인 및 매입 청구 대행 서비스로 승인조회 1건당 100~170원을 받는다. 이들 VAN사의 수익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8년 즈음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 공제 제도를 시행했고, 결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때부터 VAN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빅 3 VAN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VAN사들의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적은 영세업체보다는 건수가 많은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이다.
“자꾸 VAN 수수료가 과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정말 억울합니다.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 저희 업체들입니다. 신용카드 인프라를 구축해 결제 시스템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감가 상각이 끝났으니 수익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일부에서는 1000원을 써도 100원, 10만원을 써도 수수료 100원을 가져가는 것이 과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 결제가 많다 보니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가 고급 결제 수단이었어요. 그때에도 저희는 평균 100원을 받았습니다. 카드 대금에 따라 VAN 수수료를 달리 내라는 것은 마치 대통령 통화비는 비싸게 받고, 학생들 통화료는 싸게 받으라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영세한 식당 등에는 영업을 잘 안 합니까.
“중소업체가 아니라 저희 입장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동네에 있는 중소형 가맹점은 월 결제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수익이 안 납니다. 카드 사용이 많은 대형 마트를 유치하고 싶은 것은 기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면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요.
“저희는 ‘을’입니다. 대형마트 입장에서 기술력은 고만고만한데 어떤 VAN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요즘은 잠잠하지만 예전에는 ‘VAN사 선정 입찰 제안서’ 아랫 부분에 노골적으로 써 있었습니다. ‘가맹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적으라고요.”
“카드사와 VAN사 역시 죽이 맞아”
VAN사가 알려지면서, 이들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12월, VAN 서비스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비리 사건 결과를 발표했다. VAN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로비 등을 적발한 최초의 수사였다. 결과적으로 전(前)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유명 편의점 본사 임원, 대형 가맹점 임직원 등 4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VAN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승인조회 1건당 평균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 중 60원 내외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대형 가맹점 등은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하는 VAN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 후에는 리베이트 인상을 요구하고, 불응 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발표대로 대형 가맹점은 ‘갑’, VAN 사업자는 ‘을’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갑’과 ‘을’의 야합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되돌아간다. 서부지검은 “신용카드사들은 고액의 VAN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니, 결국 서민들이 운영하는 소형 가맹점은 VAN사로부터 리베이트도 받지 못하고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만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회사와 VAN사는 어떨까. S카드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주요 고객은 VAN사가 아니라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어서 VAN사에 로비를 해야 하거나, 받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청한 S카드의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카드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VAN 수수료를 낮출 수 있지 않으냐고 물으면, 제 생각에는 예스입니다. VAN사 중에 배당을 70% 이상 하는 곳도 있고, 자금이 남아도는 곳이 많거든요. 그만큼 폭리를 취한다는 것인데 카드회사에서 작심하고 ‘건당 70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카드 회사 수익과 연결이 되면 하지요. 그런데 VAN사에 서비스 비용을 덜 줬다고 카드 수수료율을 낮출 수도 없거든요. 엄밀히 고객을 생각한다면,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여태 해온 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싶은 겁니다. 실무진에서 VAN사에 수수료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데 서로 죽이 잘 맞아요. ‘굳이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있느냐’는 생각인 겁니다.”
종전의 절반 이하 VAN 수수료 써낸 사단법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업계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3월, 보안이 취약한 마그네틱 방식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전자칩(IC) 단말기로 전환하는 사업이 발표됐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이 단말기 교체 사업을 기존의 VAN사가 아니라, 공공입찰을 통해 비영리단체를 참여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왜곡된 VAN 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된다. 하나는 현재 건당 100~170원인 수수료를 정률제(%제)로 바꾸는 것이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지난 7월부터 VAN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액 결제가 급증한데다 VAN사의 리베이트 문제 등이 불거져서 수수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구체적으로 몇 %의 수수료로 적용할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은 영세 상공인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용밴’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VAN 수수료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동네 식당, 영세 사업자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송인호 KDI 박사는 “VAN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 VAN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박사의 얘기다.
“VAN사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리는 만무합니다. 기술 개선도 없고, ‘봉이 김선달’ 수준입니다. 경쟁이란 요소가 들어가야 변할 텐데 현재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률제 얘기를 대안으로 꺼내는데요.
“카드 회사의 거래량이 적정 규모가 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국내 카드의 거래량을 볼 때 정률제를 논의할 만하기는 합니다. 대형카드사는 좋지만 소형 카드 회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VAN이 대안입니까.
“VAN 수수료 협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영세 가맹점과 소액 다건(多件) 가맹점을 위해 일정 수준의 VAN 수수료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VAN 수수료 비용을 크게 유발하는 가맹점도 VAN 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공공 VAN’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수수료 40원 써낸 업체가 전자칩 단말기 사업자로 선정
전자칩 단말기 전환 사업자로 지난 7월 8일, ㈜한국스마트카드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금융결제원 등 총 3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청 산하의 사단법인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VAN 수수료로 40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상임고문의 얘기다.
“VAN 수수료 인하를 통해 궁극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VAN 수수료를 40원으로 할 경우, 카드 수수료율을 0.3%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보다 VAN 수수료를 절반 이상 낮춰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거군요.
“저희는 사단법인으로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수수료 40원은 노마진입니다. VAN 수수료가 높아진 이유는 많은 가맹점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중소 상인들이 고스란히 받았죠. 영세상인들이나 재래시장 업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전용 VAN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VAN 수수료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지적돼 왔다고 들었습니다만.
“전자칩 단말기로 교체하자는 얘기가 2004년부터 나왔는데 VAN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VAN사들은 담합을 했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입찰 단가는 당연히 100원 이상으로 시작되는데, 결국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단말기 교체 사업자로 선정됐으니 영세상인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까.
“저희가 수수료를 확 낮췄지만 오랜 시간 기득권 세력들과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VAN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AN사, 지난 7월 21일부로 금감원 관리·감독받아
여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VAN사의 관리,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내 검사 4팀에서 맡게 됐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이다. 오현섭 검사 4팀 팀장은 “리베이트 부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VAN사에서 한 군데가 주기 시작하니까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에 그 비용이 몇천억 원이에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도 낮고, 오히려 중소 가맹점은 수수료가 높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가맹점들은 수수료도 적게 내고, 거기에 또 리베이트를 받고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요.
“대형 가맹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1000억원이 그냥 들어오는데 그걸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표 안 나게 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맹점뿐 아니라, 특수 관계인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요 타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대형 가맹점이 민간 기업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금감원이 관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VAN사가 금감원의 관리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아온 곳, 소문이 안 좋은 곳부터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롯데,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사에 제가 오히려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잡을 것이니, 제발 과거처럼 갑질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말이다.
‘카드 수수료’는 잊을 만하면 나오는 중소 상공인들의 단골 메뉴다. 요즘처럼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때에는 더하다. 영세한 식당들은 “가뜩이나 먹고살기 어려운데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서 힘들다”고 호소한다. 카드 회사들은 “카드 수수료를 내릴 만큼 내렸다”고 맞선다.
우리가 카드를 낼 때 숱한 이해 관계자가 있다. 우선 전국의 식당, 백화점 등 소비자로부터 카드 결제 대금을 받는 곳을 가맹점이라고 부른다. 소비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자신이 가진 카드를 내민다. 결제를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긁을 때 카드 결제 승인대행사가 끼어든다. 이들이 VAN(밴·Value Added Network) 회사다. VAN사의 일은 카드사를 대신해서 가맹점으로부터 거래 정보를 전송받고, 카드사로부터 결제 요청 결과를 전송받아 가맹점으로 전달하는 역할이다. 대표적인 VAN사로는 한국정보통신(KICC), 나이스정보통신(NICE VAN), 한국사이버결제(KCP) 등이 있다. 카드사들은 여신금융협회, 밴사들은 밴 협의회에 소속해 있다.
가맹점들은 카드 회사에 2~3%의 수수료를 내고, 카드 회사는 VAN사에 한 건당 100~170원의 수수료를 준다. 결국 소비자가 1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들은 9700~9800원의 돈을 받는다. 영세상인, 식당으로서는 현금 1만원을 그냥 건네는 소비자가 고마울 수밖에 없다. 가맹점→카드사→VAN사로 이어지는 고리는 사실상 국내 카드 결제 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다. 그런데 요즘 30여 년간 이어진 구조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신용카드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연 매출 1조, 감독조차 받지 않았던 VAN사들
그동안 VAN사의 존재는 일반인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다. 관심사 밖에 있었다는 표현이 정확할는지 모른다. VAN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1억 건의 개인 정보가 줄줄이 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일반인들은 단말기를 공급하는 주체가 ‘VAN사’라는 것을 알았고, 또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억울해하는 ‘카드 수수료’의 일부가 VAN사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
소상공인협회는 지난 5월 “소액 결제가 늘어나면서 결제 승인을 대행하는 VAN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회사와 함께 VAN사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간 VAN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규제 산업이다 보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왔지만 VAN사를 감독하는 기관은 전혀 없었다”며 “하지만 실제로 VAN 업체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의 ‘VAN시장의 구조 개선과 공공 VAN사업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VAN사의 연간 매출은 1조원이다. VAN사의 매출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런데 애당초 밴 수수료 체계에는 허점이 있었다. 송인호 박사의 얘기다.
“우리나라의 VAN 시장은 VAN 서비스의 이용주체(가맹점)와 가격 결정 및 지불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VAN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VAN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또 가맹점이 VAN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VAN사에 직접 지불하지도 않지요. 오히려 VAN 수수료와 가격 협상은 카드사와 VAN사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VAN 수수료를 포함한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분리해 가맹점을 대신해 VAN사에 일괄 지불하는 겁니다.”
―가맹점이 VAN사에 직접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맹점은 VAN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또 16개의 VAN사는 저렴한 단말기를 공급해 자사의 제품을 사용토록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 역시 저렴하면서도 보안성이 뛰어난 최신의 단말기를 팔 겁니다.”
“대형 가맹점이 노골적으로 리베이트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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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20일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오른쪽부터),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부사장이 3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
“1986년 아시안게임 때 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당시에는 일본, 미국 단말기를 받아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한 건당 200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 비용이 아까우니까 카드사들이 단말기 네트워크 업무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초기 구축비용도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업무를 아웃소싱하려고 생긴 것이 오늘날 VAN사의 시초입니다.”
VAN사에 초기 구축비용이 들어갔다고는 하나 업무는 단순하다. 가맹점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VAN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사로 전송하고, 신용카드사에서 VAN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 단말기에 승인 정보를 회신하는 것이다. 흔히 ‘결제승인대행’이라고 한다. 또 VAN사는 매출 전표를 수거하고 검증, 관리하는 일을 한다. VAN사는 업무의 단순성을 사실 인정한다. 국내의 빅 3 VAN사 관계자의 얘기다.
“처음에는 VAN사들의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능력에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잘하는 곳도 있고, 별로인 곳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IT강국 아닙니까. 기술 혁신이 워낙 빠르다 보니, 2000년 이후에는 VAN사의 기술력이 대동소이해졌습니다. 업계 입장에서 출혈 경쟁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된 겁니다.”
현재 국내에는 16개의 VAN사가 있다. 한국정보통신(KICC), 나이스정보통신, KS NET, 스마트로, 금융결제원, 코밴(KOVAN) 등이다. 이들은 신용카드 결제 승인 및 매입 청구 대행 서비스로 승인조회 1건당 100~170원을 받는다. 이들 VAN사의 수익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8년 즈음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 공제 제도를 시행했고, 결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때부터 VAN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빅 3 VAN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VAN사들의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적은 영세업체보다는 건수가 많은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이다.
“자꾸 VAN 수수료가 과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정말 억울합니다.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 저희 업체들입니다. 신용카드 인프라를 구축해 결제 시스템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감가 상각이 끝났으니 수익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일부에서는 1000원을 써도 100원, 10만원을 써도 수수료 100원을 가져가는 것이 과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 결제가 많다 보니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가 고급 결제 수단이었어요. 그때에도 저희는 평균 100원을 받았습니다. 카드 대금에 따라 VAN 수수료를 달리 내라는 것은 마치 대통령 통화비는 비싸게 받고, 학생들 통화료는 싸게 받으라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영세한 식당 등에는 영업을 잘 안 합니까.
“중소업체가 아니라 저희 입장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동네에 있는 중소형 가맹점은 월 결제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수익이 안 납니다. 카드 사용이 많은 대형 마트를 유치하고 싶은 것은 기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면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요.
“저희는 ‘을’입니다. 대형마트 입장에서 기술력은 고만고만한데 어떤 VAN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요즘은 잠잠하지만 예전에는 ‘VAN사 선정 입찰 제안서’ 아랫 부분에 노골적으로 써 있었습니다. ‘가맹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적으라고요.”
“카드사와 VAN사 역시 죽이 맞아”
VAN사가 알려지면서, 이들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12월, VAN 서비스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비리 사건 결과를 발표했다. VAN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로비 등을 적발한 최초의 수사였다. 결과적으로 전(前)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유명 편의점 본사 임원, 대형 가맹점 임직원 등 4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VAN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승인조회 1건당 평균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 중 60원 내외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대형 가맹점 등은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하는 VAN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 후에는 리베이트 인상을 요구하고, 불응 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발표대로 대형 가맹점은 ‘갑’, VAN 사업자는 ‘을’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갑’과 ‘을’의 야합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되돌아간다. 서부지검은 “신용카드사들은 고액의 VAN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니, 결국 서민들이 운영하는 소형 가맹점은 VAN사로부터 리베이트도 받지 못하고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만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회사와 VAN사는 어떨까. S카드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주요 고객은 VAN사가 아니라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어서 VAN사에 로비를 해야 하거나, 받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청한 S카드의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카드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VAN 수수료를 낮출 수 있지 않으냐고 물으면, 제 생각에는 예스입니다. VAN사 중에 배당을 70% 이상 하는 곳도 있고, 자금이 남아도는 곳이 많거든요. 그만큼 폭리를 취한다는 것인데 카드회사에서 작심하고 ‘건당 70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카드 회사 수익과 연결이 되면 하지요. 그런데 VAN사에 서비스 비용을 덜 줬다고 카드 수수료율을 낮출 수도 없거든요. 엄밀히 고객을 생각한다면,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여태 해온 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싶은 겁니다. 실무진에서 VAN사에 수수료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데 서로 죽이 잘 맞아요. ‘굳이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있느냐’는 생각인 겁니다.”
종전의 절반 이하 VAN 수수료 써낸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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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사에 관심이 쏠리게 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난 2014년 2월, 피해자가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을 상대로 36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
왜곡된 VAN 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된다. 하나는 현재 건당 100~170원인 수수료를 정률제(%제)로 바꾸는 것이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지난 7월부터 VAN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액 결제가 급증한데다 VAN사의 리베이트 문제 등이 불거져서 수수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구체적으로 몇 %의 수수료로 적용할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은 영세 상공인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용밴’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VAN 수수료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동네 식당, 영세 사업자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송인호 KDI 박사는 “VAN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 VAN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박사의 얘기다.
“VAN사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리는 만무합니다. 기술 개선도 없고, ‘봉이 김선달’ 수준입니다. 경쟁이란 요소가 들어가야 변할 텐데 현재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률제 얘기를 대안으로 꺼내는데요.
“카드 회사의 거래량이 적정 규모가 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국내 카드의 거래량을 볼 때 정률제를 논의할 만하기는 합니다. 대형카드사는 좋지만 소형 카드 회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VAN이 대안입니까.
“VAN 수수료 협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영세 가맹점과 소액 다건(多件) 가맹점을 위해 일정 수준의 VAN 수수료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VAN 수수료 비용을 크게 유발하는 가맹점도 VAN 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공공 VAN’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수수료 40원 써낸 업체가 전자칩 단말기 사업자로 선정
전자칩 단말기 전환 사업자로 지난 7월 8일, ㈜한국스마트카드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금융결제원 등 총 3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청 산하의 사단법인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VAN 수수료로 40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상임고문의 얘기다.
“VAN 수수료 인하를 통해 궁극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VAN 수수료를 40원으로 할 경우, 카드 수수료율을 0.3%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보다 VAN 수수료를 절반 이상 낮춰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거군요.
“저희는 사단법인으로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수수료 40원은 노마진입니다. VAN 수수료가 높아진 이유는 많은 가맹점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중소 상인들이 고스란히 받았죠. 영세상인들이나 재래시장 업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전용 VAN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VAN 수수료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지적돼 왔다고 들었습니다만.
“전자칩 단말기로 교체하자는 얘기가 2004년부터 나왔는데 VAN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VAN사들은 담합을 했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입찰 단가는 당연히 100원 이상으로 시작되는데, 결국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단말기 교체 사업자로 선정됐으니 영세상인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까.
“저희가 수수료를 확 낮췄지만 오랜 시간 기득권 세력들과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VAN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AN사, 지난 7월 21일부로 금감원 관리·감독받아
여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VAN사의 관리,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내 검사 4팀에서 맡게 됐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이다. 오현섭 검사 4팀 팀장은 “리베이트 부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VAN사에서 한 군데가 주기 시작하니까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에 그 비용이 몇천억 원이에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도 낮고, 오히려 중소 가맹점은 수수료가 높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가맹점들은 수수료도 적게 내고, 거기에 또 리베이트를 받고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요.
“대형 가맹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1000억원이 그냥 들어오는데 그걸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표 안 나게 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맹점뿐 아니라, 특수 관계인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요 타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대형 가맹점이 민간 기업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금감원이 관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VAN사가 금감원의 관리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아온 곳, 소문이 안 좋은 곳부터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롯데,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사에 제가 오히려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잡을 것이니, 제발 과거처럼 갑질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