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경제 權力’ 국세청의 조직과 부패 : 월간조선

전군표(全君杓) 전 국세청장이 지난 8월 1일 14시간의 검찰조사 직후 구속됐다. 그는 2007년 11월에도 정상곤(鄭祥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19명의 국세청장을 배출했으나 이들 중 8명이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 대목에서 ‘하인은 꼭 주인만큼 정직하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속담을 상기한다면 국세청 구성원 전체가 부패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른다. 말이 없는 청렴한 직원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환골탈태를 위한 ‘쓴 약’으로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월간조선》은 정부 용역 보고서(<세무분야 부패실태·조사 분석>, <국세청 미래인재 양성방안>)와 기업임원, 학자, 감사원 전·현직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국세청은 정부조직 가운데 가장 속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조직 중 하나라고 한다. 전문영역인 데다 마음만 먹으면 노숙자의 대포통장까지 훤히 꿰는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세청 출신이 조직의 치부를 까발린 적이 없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외부인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조직에 대한 보안의식이 철저하다. 이런 폐쇄성이 조직의 ‘은밀성’을 키우고 부패의 확산을 방조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세무부패에 ‘은밀성’이 작용하는 이유는 세무부정에 ‘온정(溫情)주의’가 깔리고 희생자가 없으며 뇌물을 주고받는 쪽 모두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탈세의 이익을, 세무공무원은 뇌물을 얻어 양자가 함께 이득을 보는 부패구조다.

여기다 조직의 결속력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3월 국세청의 한 조사팀 직원들이 뇌물을 받아 과장·국장에게까지 상납한 혐의로 12명이 무더기로 경찰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폐쇄성은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퇴직 후에도 세무사나 기업의 세무 파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챙겨 주는 문화가 있다. 역대 청장들은 외부에다 “국세청 조직은 검찰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군대보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이 뛰어나다”고 말하곤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모 교수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국세청의 조직문화는 위계문화(형식을 중시하고 구조화한 통제를 당연시한다)와 시장문화(치열한 경쟁을 통해 과업지향적이고 결과를 중시한다)의 특징을 지니지만, 혁신문화(수평적 리더십과 창의성을 강조한다)의 특성은 매우 약합니다. 한마디로 권력자의 뒤에서 인사권을 쥔 보스와 중간보스를 매개로 하는 조폭문화라는 얘기지요.”

고위직과 특정 부서만 잘나가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19명의 국세청장을 배출했으나 이들 중 8명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지난 8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돈’과 관련된 조직이다. 세금을 깎아 달라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이 과정에 ‘돈’의 유혹에 빠져들 개연성이 농후하다. 항목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로 세금신고도 받고, 세무조사도 하며, 세금도 매겨야 하니,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내지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넓다. 또 세법이 워낙 복잡해 애매한 규정을 조금만 비껴가도 세금 깎아 주기가 쉽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감사원(재정금융검사국) 출신으로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에게 세정학(稅政學)을 강의해 온 도건우(都建佑) 박사의 말이다.

“최근 전산화에 의한 과세비중이 커지면서 세무조사나 법인세 담당을 제외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과거보다 부패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승진이 안 되고, 눈치나 보며, 힘없이 사는 세무공무원이 대다수(非고시 출신)이고, 소수의 잘나가는 사람들(고위직, 법인세와 조사담당, 본청 및 지방청 근무자)이 독식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일선 세무공무원의 부패 가능성은 줄어드는 대신 권력을 독식하는 고위직이나 일부 잘나가는 부서의 부패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량권의 함정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은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과 연관이 깊다. 일반인은 자신이 왜 세무조사 대상이 됐는지, 그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행정절차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알아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자의적이며 때론 엉성하다는 사실이 종종 감사원 감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기자가 몇 년치 감사원의 감사연감과 국세청 감사결과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 보니, 세무조사(정기, 특별)의 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면제 대상 기업은 조사하고, 정작 조사대상은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 선정 지연으로 고액 탈세자가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서대전세무서의 한 직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1순위인 A씨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납세 성실도가 높은 B씨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가 문제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감사원 한 관계자의 말이다.

“담당 공무원 말이, 착오로 A와 B의 순위를 잘못 기재했다거나 B가 A에 비해 지침순위는 낮지만 탈루혐의 금액이 커서 조사성과 제고 차원에서 B를 선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지침순위’를 상급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죠.”

비슷한 일은 같은 기간 구미세무서와 경산·포항세무서 등에서도 일어났다.

이 관계자는 또 “세무공무원의 부패유형은 세목(소득세, 법인세 등)의 분류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많고, 조사과정에서도 금품이 오갈 개연성이 있다”며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세금추징 과정에서 온정주의와 토착세력과의 결탁 유혹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오늘
스트레스 높고, 전문성은 낮으며, 30~40대는 떠나는 조직?

국세청은 세금을 매기고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세금은 떼먹으면 장땡”이라는 납세자와 매일 혈투를 벌여야 하고, 세법을 훤히 꿰뚫는 세무대리인이나 민간분야 전문가와 경쟁을 해야 한다. 당연히 업무 스트레스도 높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지난 2010년 11월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자신이 세법 전문가로서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매우 부족하다(197명, 4%), 부족하다(1397명, 29%), 보통이다(2713명, 56%), 뛰어나다(457명, 10%), 매우 뛰어나다(69명, 1%)로 답해 대체로 역량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얼까. 세법이 자주 바뀌고 예외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견 세무공무원이 대거 국세청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령별 퇴직 비율이 30~40대에서 85%에 이른다고 한다.

국세청 조직 내 30대 비율이 40%로 가장 많지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40대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빠져나가는 수만큼 신규 인력을 뽑고 있으나 전문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일선 세무서는 5년 미만 신규 임용자 비율이 40%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인사행정학회는 이를 ‘특기할 만한 현상’으로 규정할 정도. 고려대 정책대학원 도건우 교수의 말이다.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국세청에서 하겠다면서 2007년 인력을 대거 채용(1992명)했고, 이듬해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을 이유로 9급 1350명을 충원했어요. 그 결과, 국세공무원 수가 2만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젊은 직원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다고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민간기업이 훨씬 심해요. 문제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비고시 출신들은 자신의 미래비전이 안 보이는 현실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자포자기(自暴自棄) 심정으로 돈이나 벌자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얘기도 들린다. 일선 세무서 젊은 직원 중에 본청 조사국에 데려올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선서 근무보다 주말근무나 야근도 많고 전문적인 분야라 공부할 것도 많지만, 젊은 직원들이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분야나 본청 내지 지방청으로 옮기기를 희망하지만, 그런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역량이 부족해 오갈 데 없는 직원의 불만이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도 교수는 “본청에 자리가 비면 공모를 하지만 이를 보다 투명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게 된다”고 했다.

최근 들어 ‘돈’과 관련한 부패혐의 늘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도의 공무원 범죄 중 수뢰(收賂), 증뢰(贈賂)는 전년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이 중 국세청 공무원의 수뢰, 증뢰는 전년도 대비 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적발자 수는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 ‘돈’과 관련한 부패혐의가 부쩍 느는 추세다.

홍익대 경영대학 김유찬(金裕燦)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국세청은 크게 보아 조직 구성원 중에 3분의 2 정도는 부패, 3분의 1은 청렴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3분의 1의 존재 때문에 부패한 일을 저지를 수 없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3분의 2가 마음대로 하고, 3분의 1은 승진도 안 되고 눈치 보며 어렵게 숨죽이고 사는 구조입니다.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그는 교수 출신으로 특채돼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2006.12~ 2008.8)으로 재직하다 다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교수의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지난 이명박(李明博) 정부에서 감사원 조직을 총괄해 온 당시 정창영(鄭昌永) 사무총장은 “김 교수의 말이 과장됐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그의 말이다.

“국세청 직원들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는 전체 구성원의 10분의 1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진납세원칙이니까 그나마 멋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일은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조사를 하는 조사국의 경우, 내부 통제제도가 ‘일단은’ 발동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과장됐다 싶습니다.”

세무행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세무분야의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단순 실수로 세금을 덜 매겼거나 누락했다면 넓은 범주에서의 ‘공공부문 부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정을) 몰랐다’거나 ‘실수로 했다’는 이면(裏面)에 납세자와 공무원 간 담합·공모·결탁의 가능성이 있다. 어느 한쪽이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내부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만으로 실체를 밝혀 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추산할 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업종을 표준소득률보다 낮은 업종을 적용해 과세하거나 조세감면(減免) 요건을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규정을 몰라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납세자의 청탁도 배제할 수 없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관련 부패도 마찬가지다. 몇 년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법인세 추징액을 대폭 감면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강남세무서 직원을 구속한 일이 있다. 이들 세무공무원은 의류제조업체의 법인세를 10억원에서 무려 5800만원으로 감면해 주고 회사 측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나눠 썼다고 한다.

또 6급 세무공무원 A씨는 2009년 11월 상가건물의 상점 15개를 분양받은 전 세무공무원 B씨로부터 세무 강도를 줄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0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당시 세무서 측은 B씨가 부당하게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고 의심하고 세무조사를 결정했으나, 현지실사를 맡은 A씨가 형식적인 조사만 한 뒤 “환급 신고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양심고백 하지 않는 한 부패파악 어려워

상속 및 증여세에서도 세무부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속·증여세는 자진납부를 기본으로 하지만, 납세자가 몰래 세무회계사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탈세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모르거나, 알고도 묵인해 대가를 챙길 수 있다.

또 세액산정 과정에서 주식 등의 재산을 평가하면서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재산평가액을 임의로 낮춰 세금을 덜 매기는 등의 부패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보통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처리 과정에서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 용역 보고서 〈세무분야 부패실태·조사 분석〉을 작성한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는 “재산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며, 내부 고발이나 담당자 1인의 재산평가가 아닌 2~3인이 교차평가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세무공무원들은 과거보다 ‘세무비리나 납세자의 탈세가 줄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율이 타 세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목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보다 소득세나 상속·증여세는 탈세, 비리의 가능성이 여전하다. 소득세(고소득자)는 거의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증여세는 30억원 초과 시 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곧이곧대로 냈다가 재산 절반이 날아갈 수 있다. 게다가 소득세는 세법체계가 복잡하고 예외규정이 많다.

현재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세 매출이 상당수 파악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출을 누락하는 자영업자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자영업자는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요금의 일부를 깎아 주는 편법을 여전히 쓰고 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탈세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이 법인세다. 5년치 자료를 놓고 세무조사를 할 경우 추징 세금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세무공무원 스스로 일부 세금을 묵인할 수도 있다. ‘온정주의’와 ‘재량권’이 작동하는 경우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세무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거나 국세청 퇴직공무원을 사외이사로 채용하는 일도 잦다(《조선일보》 8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CJ그룹이 국세청 간부를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할 때 판돈에 ‘0’을 하나 더 붙였다고 한다).

세무공무원도 법인과 재산 분야의 보직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 업무를 알아두면, 예규나 판례를 많이 접하게 돼 나중 세무사로 자리를 옮기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데도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취재 중 만난 대기업 한 임원의 얘기다.

“기업 입장에서야 세무공무원은 ‘수퍼 갑(甲)’ 아닙니까. 세법규정이 복잡해 기업에 대한 국세청 수뇌부의 재량에 따라 조금 더 과세하거나 덜 과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행시 출신들에게는 최고의 직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세청을 어떻게 개혁시킬까.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9월 26일 박근혜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있다.

국세청은 군사정부 시절부터 ‘경제 안기부’라는 별칭으로 불려 온 게 사실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기 재산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국세청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위력은 국세청 내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인사적체가 심각하고 부서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 인사구조를 보면 6급 이하 하위직은 수가 많고 승진이 적체돼 있으나 5급 이상은 수도 적고 인사이동도 빠르다. 심지어 상위 직급의 경우 인사가 너무 자주 바뀌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

계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차관보급(1급)이 4명(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에 불과해 ‘옷걸이 형 조직’ 혹은 ‘압정형 구조’라는 지적을 받는다.

2010년 현재 4급 이상 고위직 정원이 346명으로 전체 정원 1만9996명의 1.7% 정도다. 그러나 6급 이하 하위직 직원은 1만8591명(93%)이나 된다. 이렇게 되니 상위직은 고속 승진, 하위직은 인사적체 딜레마에 빠져 든다.

국세청에 따르면, 9급으로 임용된 하위직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약 18년이 걸린다고 한다.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약 19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오히려 고위직들은 이보다 승진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과 비슷한 조건의 외청인 식 약청은 어떨까. 식약청은 국세청과 반대로 6급 직원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간부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 6급 직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본청 6급 선임 직원의 지방청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 본청 신규 승진자(6급→5급)의 지방청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국세청의 꽉 막힌 인적 구조는 행시 출신에게는 예외다. 이들은 초임 사무관부터 일선 세무서 과장으로 시작해, 서기관 승진 후 세무서장으로 기관장도 경험한다.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는 본청 및 지방청의 국장과 지방청장 등 다양한 보직도 접한다. 다시 말해 행시 출신들에게는 “국세청이 상당히 매력있는 구조이며 ‘재미나는’ 직장”이라는 얘기다.

작년 부이사관 승진자 10명 중 일반승진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명은 행시 출신이었다. 일반승진(세무대) 출신 중 1명은 승진 직후 명예퇴직을 택했다고 한다. 전직 국세청 간부의 말이다.

“행시 출신들은 젊은 시절부터 조직 내·외부에서 군림하고 접대와 상납이 점차 몸에 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헤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조직 내 출세를 위한 정치에 빠져들기도 해요. 학연·지연, 그리고 함께 근무한 인연이 거미줄처럼 엮여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식이죠. 그래서 ‘줄서기’가 자연스럽게 조직의 문화로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惡役을, 국세청은 怨府가 되다

1967년 3월 11일 서울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회 세금의 날 및 국세청 개청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국세청은 1966년 재무부 사세국(司稅局)에서 독립했다.

국세청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은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목격된다. 과거 정권에서 국세청장의 대선자금 개입 의혹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국세청 간부들은 청장의 악역(惡役)을 맡았고, 국세청은 원부(怨府)가 되었다. 집권당 사무총장이 정치자금 모금의 총사령탑이 되면 국세청과 안기부(국정원)가 행동책이 되었다.

기업이 정치자금을 자진 모금해 전달하는 형식을 빌리도록, 국세청 간부를 통해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다. 그러니 국세청장 자리는 최고 권력자와 고향이 같거나 최측근이 맡게 된다. 국세청 고위직 역시 대통령의 고향에 근접한 순이라고 말하면 지나친 말일지 몰라도 적어도 외부 관찰자의 눈에는 그렇게 비친다. 그러니 하위직 공무원까지도 권력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金大中·DJ) 정부의 첫 국세청장은 이건춘(李建春)씨였다. 충남 공주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 뒤를 ‘진짜 실세’라는 전남 영암 출신 안정남(安正男) 청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DJ 정권 첫 번째 국세청 조사국장은 봉태열(奉泰烈)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영삼(YS) 정권 당시 부산·경남 출신 청장들 시절부터 실력을 인정받았던 그는 전남 장성 출신이었다. 그 뒤를 이어 전남 보성 출신인 손영래(孫永來)씨가 조사국장에 선임됐다. 안정남 청장과 손영래 국장은 광주고 선후배였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충남 보령 출신의 백용호(白容鎬) 당시 국세청장은 언론을 통해 “학연, 지연, 줄대기, 인사청탁이 발붙일 수 없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첫 고위직 인사에서 예상대로 ‘팔이 안으로’ 굽었다. 고위공무원단 총 31명 중 27명의 출신을 보면, 대통령과 한 고향인 영남 출신이 63%로 가장 많았고 호남·충청은 각각 3명으로 11%였다.

본청 국장급도 개인납세국장과 법인납세국장 등을 비롯해 50%가 영남 인사이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장 모두는 대구·경북 출신이었다. 이에 대해 전직 국세청 간부의 말이다.

“국세청 조사국이 막강한 것은 막강한 청장 중심의 인적 구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국세청은 정부 내 어느 부서보다 자리에 따라 흐름이 좌우됩니다. 윗사람에게 잘보여야 승진하기 때문에 충성을 다짐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조사담당자가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면 그만이겠지만, 세무조사는 밑에서 이뤄지고 결과처리는 위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살한 뒤인 2009년 6월 초 청내 게시판에 국세청 직원의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글이 올랐다고 한다. 이 글은 하루 만에 삭제됐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실마리를 제공했다.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이유, 관할청이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이유와 한상률 청장이 ‘왜’ 대통령에게 직보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

박근혜(朴槿惠) 정부의 국세청 인사는 편중인사에서 벗어났을까. 지난 4월 발표된 국세청 1급 인사에서 4명 중 대구·경북 출신이 3명이나 됐다. 행시 27회 동기인 이전환(李典煥) 국세청 차장대리(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와 이종호(李鍾豪) 중부지방국세청장(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모두 대구 출신. 7급공채 출신으로 시작해 1급까지 오른 이승호(李承湖) 부산지방국세청장(전 서울청 조사4국장)은 경북 청도 출신이다. 서울 출신인 송광조(宋光朝)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J그룹 사건이 터지면서 국세청을 떠났다.⊙

[인터뷰] 鄭昌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성실한 납세자가 더 분노한다”

행시 24회 출신인 정창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서울시 강남구청 과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30여년간 감사원에서만 일했다. 감사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시절 사무총장(2009.12~2011.7)을 맡았었다.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휘하는 등 국세청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고 한다. 그는 감사원에서 물러나고 16개월 동안 코레일 사장을 했었다.

감사원에서는 국세청 공무원의 부패 정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최근 국세청 비리를 보면서,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하던 감사관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세무비리는 상당히 오래되고 고질적입니다. 이런 세무비리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서로 이익이 되다 보니 아주 은밀하게 이뤄져요.

그러나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2만여 국세청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위직 관련 비리 건이 발생할 때마다 참 허탈한 심정일 겁니다. 저는 세무비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성실한 납세자의 경우 세무비리에 대해 상대적인 억울함이 보태져 그 분노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돼요.”

그는 “감사원 재직시절, 세무공무원의 부패를 타 부처와 다르게 접근했다”고 했다.

“세무비리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원의 세무담당 부서에는 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감사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을 우선 배치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세무공무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더 엄중하게 처리하며, 세무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감사원의 외부감사도 중요하지만, 국세청 내부의 자체감사도 중요하다고 판단, 감사원 과장을 국세청 감사관으로 파견하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되고 일부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추징된다. 자진납세가 적정한지를 확인키 위해 세무조사를 한다. 그러나 정 전 총장은 “납세자가 이런 조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세무조사를, 은행계좌 조사와 거래처에 대한 추적조사 등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범위까지 공무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경우, 세무조사는 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세무조사는 개인의 경우 조사대상자 1000명에 1명, 법인은 100개 법인 중 1개 업체가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조사결과 처리와 관련된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무비리를 없애려면,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조사결과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국세청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개선을 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먼저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와 내용이 법령이 아닌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돼 있어 납세자들이 그런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기 어려워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절차, 결과 처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중요 내용을 실정법으로 자세히 규정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上命下服의 조직문화를 없애려면

정창영 전 총장은 “감사원이나 국세청 모두 외부에서 보면 비밀스럽다고 여기지만, 실제 내부에서 보면 상당히 자기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공무원 질병 발생률이 아마 최상위 기관일 것”이란 얘기도 했다.

“조사의 어려움과 최종 결과에 대한 엄격한 결재과정이 조직 폐쇄성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객관화해야 합니다. 최근 보도와 같이 세무비리에 상급자와 하위자가 함께 연루된 비리가 빈발할 경우,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납세풍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간부들의 특정지역 출신 등용이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의 국세청 세무조사는 조사공무원의 재량권이 넓어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에서 하위직은 많고 상위직이 극도로 적을 뿐 아니라 지방조직까지 방대하다 보니 국세공무원들은 인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세무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직과 인사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직원리에 따른 적당한 상위직의 증가, 적재적소 인사, 신상필벌 인사기준을 명확히 해야겠지요. 그리고 청장이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외부 청탁의 바람막이 역할을 꾸준히 잘한다면 조만간 실추된 국세청 명예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