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요소투입형 성장’은 중국의 부패 문제, 빈부격차 문제, 사회 제반세력들 간의 충돌 등으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의 관료주의, 시장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는 중국 경제의 글로벌化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시장은 黨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나, 黨은 시장의 움직임에 저항하고 있다. 바로 ‘제도’의 문제다.
⊙ 중국의 일반 농민은 1000년, 노동자는 150년 동안 일해야 베이징의 아파트를 살 수 있어
⊙ 韓中 경제관계는 돌이키기 힘든 깊은 관계… 한국의 중국화를 경계하는 전략 필요
朴勝祿
⊙ 1956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노던일리노이대대학원 경제학 박사.
⊙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북경사회과학원 수량경제기술경제연구소 방문학자 역임.
⊙ 저서: 《계량경제학방법론》 《중국 일류기업을 찾아서》 《다시 기술이 미래다(공저)》.
⊙ 중국의 일반 농민은 1000년, 노동자는 150년 동안 일해야 베이징의 아파트를 살 수 있어
⊙ 韓中 경제관계는 돌이키기 힘든 깊은 관계… 한국의 중국화를 경계하는 전략 필요
朴勝祿
⊙ 1956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노던일리노이대대학원 경제학 박사.
⊙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북경사회과학원 수량경제기술경제연구소 방문학자 역임.
⊙ 저서: 《계량경제학방법론》 《중국 일류기업을 찾아서》 《다시 기술이 미래다(공저)》.
- 작년 5월 중국 광둥성 포산의 혼다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중국 신세대 농민공(農民工)들의 변화된 의식을 보여준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 중국은 중국 역사상 가장 안정기라고 하는 강희(康熙), 옹정(雍正), 건륭(乾隆) 3대 황제의 강건성세(康乾盛世)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은(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제강국이었다. 중국은 도자기(陶瓷器)와 차(茶)를 수출해 많은 은을 벌었으나, ‘털옷은 오랑캐나 입는 옷’이라는 통념 때문에 모직물을 수입하지 않은 탓이었다. 당시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은 요즘 미국처럼 많은 무역적자에 시달렸다.
이런 중국은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서구열강의 침탈을 받으면서 식민지로 전락한다. 수많은 격변을 거치면서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중국이 통일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다. 1958년 마오쩌둥은 “10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자”는 기치하에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을 시작한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 3000만명 이상의 인민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1957년 당시 중국인구는 6억4700만명, 중국인민의 5% 가까이 굶어 죽었다. 1960년 남한의 인구는 2500만명, 조금 과장하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 수만큼 굶어 죽는 인류 최대의 비극을 경험한 나라가 중국이었다.
그러나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개혁·개방이 추진되고, 1993년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서방세계에 문을 열어 천지개벽(天地開闢), 상전벽해(桑田碧海), 욱일승천(旭日昇天)의 기회를 맞게 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0년 신중국 60주년 국경절 기념행사를 화려하게 개최함으로써 중국의 힘을 과시했다. 200여년 만에 다시 강건성세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가장 큰 변화는 경제성장으로 나타났다. 1990년 초반부터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소위 ‘중국위협론’을 제기했다. 서방세계의 이런 우려에 대해 중국은 “평화롭게 함께 일어나자”는 ‘화평굴기(和平?起)’를 내세웠다, 최근에는 “함께 조화롭게 살자”는 ‘화해세계(和諧世界)’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외교적 수사는 최근 적어도 한국인들에게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
중국은 자기들이 약할 때는 자신들의 장점조차 숨기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쓰다가, 경제강국이 되면서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유소작위(有所作爲)’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게 됐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항모의 서해 진입에 대해 오히려 ‘기세등등하다’는 ‘돌돌핍인(??逼人)’의 태도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인다고도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최근 중국의 이런 변화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고, 유일하게 ‘냉전의 잔설(殘雪)’이 남아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생존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複利의 성장곡선 그리는 중국경제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속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경제학계에서는 아주 오랜 역사가 됐다. 경제학계의 이런 연구경험은 중국의 경제성장 본질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카고 대학 교수로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Robert Solow) 교수는 1957년, 경제학 발전에 끼친 영향으로서는 경제학 역사에서 10개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될 만한 논문을 발표한다.
《경제학·통계학 리뷰(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에 발표된 〈기술변화와 총화생산함수(Technical C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에서 그가 제시한 것은 한 나라 경제의 ‘생산함수’를 상정하고 이로부터 경제성장의 원천을 분해해 경제성장은 노동투입, 자본투입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와 기술발전이라고 불리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에 의해 달성된다는 매우 단순한 이론을 발표한다. 이 논문의 발표는 경제성장론의 발전에 대한 일대 혁명을 가져오게 했다.
이후 많은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는 경제성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인적자본, 기술이 내재된 자본투입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게 됐고,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기술변화, 규모의 경제 효과, 효율성, 요소시장에서의 자원배분 왜곡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됐다. 한편으로는 노동투입이나 자본투입, 요소시장의 효율성, 생산성 증가를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 사회의 신뢰수준, 사회간접자본, 천연자원의 제약과 같은 요인들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비슷한 틀 내에서 설명되게 됐다. 바로 이런 관점을 통해 중국경제 성장의 본질과 미래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1993년,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식 채택한 이후 서방세계의 중국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고 이들이 투자와 상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생산된 상품의 수출을 통해 중국경제는 고도성장의 방아쇠가 당겨지게 됐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되면 실제 경제통계에서는 좀처럼 관찰하기 어려운 복리(複利)의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과거 ‘동아시아의 4마리 용(龍)’이라고 불렸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도성장이며, 과거 일본의 공업화 과정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속 성장추세다.
외국기업들이 중국 수출, 수입의 약 55~60%를 담당하고 이들이 무역흑자 달성에 기여하고, 중국경제를 낙관한 보다 많은 외국자본이 봇물처럼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달러화의 많은 부분을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國債)로 보유하게 된 것이 오늘날 중국경제 고도성장의 모습이다.
중국의 성장 모습을 구체적 숫자로 보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1993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불과 17년 만에 수출은 917억 달러에서 1조4238억 달러로 15.5배, 수입은 1040억 달러에서 1조2534억 달러로 12.1배,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적자에서 1704억 달러 흑자로, 외국인 투자는 연간 275억 달러에서 917억 달러로 상승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993년 212억 달러에서 2010년 9월 기준, 2조6483억 달러로 124.9배나 증가하게 됐다.
고도성장 불구, 기술혁신은 미미
중국경제의 이런 성장세를 앞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 노동 및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증가로 나눠 살펴보면 중국 경제성장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중국 경제성장은 공업화 초기 대부분의 개도국(開途國)이 경험하게 되는 전형적인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림〉은 중국의 후안강(胡鞍鋼) 칭화(淸華)대학 교수를 포함한 중국학자의 연구결과다.
1995~2005년간 중국의 GDP는 9.25% 증가했는데, 자본투입 증가에 의해 6.19%, 노동투입에 의해 1.3%가 성장함으로써, 즉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7.49% 성장했다. 그리고 나머지 1.77%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해 달성됐다. GDP 증가율를 100으로 하면 요소투입에 의해 81(자본투입 67, 노동투입 14),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해 나머지 19가 성장했다는 의미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자본투입, 즉 투자증가에 의해 달성됐고, 기술변화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미미하며, 노동투입 역시 중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은 미미하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았다.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크지 않았고, 대부분 개도국의 공업화 과정에는 많은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경제에서 기술혁신은 더욱 미미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은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중국 기업들의 낮은 효율성 수준과 기술혁신의 부족이란 점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중국 경제성장의 이런 특징들은 한국의 고도성장 기간에 대한 연구와 비교할 때, 자본투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매우 낮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프린스턴대학 교수의 주장은 중국경제 평가에 더 적절하다. 경제성장이 주로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달성되고 있는 중국의 이런 모습은 일찍이 폴 크루그먼 교수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러시아의 경제성장이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평가했던 사실과 일치한다.
폴 크루그먼의 당시 이런 진단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족집게처럼 맞혔다고 해서 많은 한국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보다 엄밀한 해석은 한국을 비롯해 성공적인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성장과 중국의 성장과정은 요소투입에 기인하는 바는 크지만 기술변화, 즉 총요소생산성 역시 상당부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업화 초기에는 경제성장이 생산요소 투입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에 크게 의존하지만,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분명 자본투입이란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폴 크루그먼의 주장은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에 보다 적절하다.
중국의 성장은 주로 투자에 의한 것(investment-driven)임을 보았다. 이는 투자가 매우 높은 증가율로 지속해서 증가할 수 있느냐에 중국경제의 지속성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를 주고 있다. 숫자에는 거스를 수 없는 원리가 있다. 자본투입의 증가율은 투자에 의해 자본이 축적되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증가율 계산에서 분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가령 전체 자본스톡이 100일 때 투자가 10 증가하면 10% 증가하는 것이 되지만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200일 때 같은 투자 10이 증가하더라도 증가율은 5%밖에 안된다. 같은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절반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투자증가에 의한 성장부분이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했던 요인이 약화된다는 의미이다.
소황제들, 너무 일찍 샴페인을…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투입이 중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많은 양질의 인력이 존재하고, 교육개혁이 크게 진전되고 있으며, 수많은 유학생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에 인적자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국제교육기관의 작년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2009~2010년 간 중국의 미국 유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30%나 증가한 12만7600명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많은 전문인력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많은 요인들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경제구조는 지금 당장 중국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의 신세대 노동자들, 특히 1980년대 또는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개혁·개방 후 강력히 추진한 ‘한 자녀 정책’의 결과로 태어난 외동아들, 외동딸로 편하게 성장한 ‘소황제(小皇帝)’들이다. 중국 광둥성 팍스콘 공장이나 혼다자동차 공장에서 20대 노동자들이 건물에서 투신자살하는 비극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난과 고된 일을 잘 견디던 부모세대와는 달리 정신적으로 허약한 세대이다.
이들은 부모 세대의 농민공(農民工)과는 달리 학력이 높고, 직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인내심이 부족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성향은 무척 높으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세대로 채워지면서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세계의 공장’은 惡談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은 ‘한 자녀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중국의 출산율을 낮추고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재 상태로 가면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5년 이후 감소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기술인력 부족, 임금상승 가속화를 부채질해 지속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중국의 빠른 성장만큼이나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심각해지고 있다. 그만큼 국가의 재정부담, 기업과 인민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면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2007년 기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약 8년 만에 2배 증가된 액수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액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을 보면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의할 경우 1.49%로서 한국 3.47%, 일본 3.45%, 미국 2.67%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 세계 평균 2.67%에 비해서도 낮다.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이렇게 저조한 것은 중국 경제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낮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지금까지 중국 제조업 기업들의 발전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모방(模倣)에 의해 기술추격을 하는 과정이었다.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은 1993년 이후 200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3배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은 1.1배, 한국은 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세계 CO2 배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해 최근 21.3%에 도달했다. 미국 19%, 일본 4.1%, 한국 1.6% 수준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생긴 문제인데, 앞으로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의 구조조정, 오염방지 시설의 구축, 오염방지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는 찬사는 지속성장 측면에서 악담(惡談)이 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와 비교할 때 엄청난 불평등의 심화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사회불평등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가 이미 0.5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경제지표로서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상적으로 0.4가 넘으면 빈부격차가 심해져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0.5가 넘으면 사회가 뒤집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수치는 개혁·개방 초기인 30년 전의 0.21~0.27과 비교할 때 엄청난 불평등의 심화를 나타낸다. 아주 위험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최근 한 국제적인 경제신문은 중국에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 괴담을 소개했다. 연평균 소득이 5800위안(약 100만원)에 불과한 중국 농민이 베이징 중심가의 30평, 약 300만 위안(약 5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당나라 시대(618~907년)부터 지금까지 1000년을 꾸준히 일해야 하며, 월 1500위안(약 26만원)을 버는 중국의 육체노동자들은 19세기 중반 아편전쟁(1840~1842년) 때부터 지금까지 150년 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빈부격차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중국의 부패문제는 향후 중국의 발전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부패문제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릴 사안이다. 부패문제는 특히 권력과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부패들은 점차 조직화, 거대화, 시장화가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부(富)와 가난(窮)의 세습은 부자에 대한 증오로 나타나고, 관료와 권력의 세습은 관리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시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 사회의 신뢰란 사회적으로 규칙을 일관성 있게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게 해 준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는 신뢰의 부족 문제이다.
부정부패의 만연, ‘산자이(山寨貨)’라고 알려진 짝퉁제품의 범람, 상업활동에서의 사기, 소득탈루, 밀수 등 신뢰의 부족에서 생기는 사회문제는 전체 경제활동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사회의 신뢰수준은 선진국임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신뢰는 인적·물적 자본에 버금가는 사회자본으로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 신뢰수준을 높이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하다.
고량주에 취해 중국을 보다
중국경제의 양적 성장이란 외견상 모습을 보면 경이(驚異) 그 자체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중국의 이런 양적 성장을 보면서 ‘팍스차이나(Pax China)’를 논한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지금과 같은 중국의 성장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가정이 전제된다.
그렇지만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 저조한 생산성 증가와 일자리 창출, 각종 제도적 여건들은 지금과 같은 지속 성장세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중국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고속성장의 지속, 위안화의 기축통화, 미국경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은 ‘고량주에 취해 중국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일 수도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가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급격한 경기변동에 취약해지고, 환율절상과 같은 외부적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자 중국은 내수를 통한 성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있다. 농촌의 구매력 증대를 위해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를 일시적으로 할인해 준다든지,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높임으로써 내수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내수소비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투자비중과 순수출의 비중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보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2000~2009년 간 주요국의 국내총생산을 수요 측면에서, 중국은 내수비중이 43.9%로서 일본 69.6%, 한국 68.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투자에 의한 부분이 45.7%로서 한국 29.4%, 일본의 29.0%보다 절대적으로 높다. 해외부문을 나타내는 순수출(수출-수입)은 10.4%로서 일본의 1.4%나 한국의 2.1%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높다.
순수출을 줄이고 내수소비를 높여 경제성장률을 높이자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경제성장에서 순수출이 기여하는 정도는 크게 낮아지기 힘들다. 해외에서의 풍부한 중·저가 중국제품의 수요가 있는 한, 수출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로서 중국을 대신해 저가(低價)의 공산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출입 비중이 5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수출입 감소는 또한 어렵다. 또 많은 중국기업은 수출 없이 생존이 힘들다.
그렇다면 내수소비의 비중은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 투자비중의 하락에 의해 가능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낮아지는 것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물론 일시적 정책수단으로 내수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증가율의 하락에 따른 성장률 저하로 내수소비 증가는 기대보다 못하다. 다만 내수소비 비중만 높아질 것이다.
중국이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려면, 역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증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농촌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향상돼 빈부격차가 해소돼야 한다. 아울러 많은 비판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와 복지정책을 못 믿어서’ 높아진 인민들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저축률이 낮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수확대 정책으로 인해서는 일시적인 성장은 가능해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투자수요를 대체한 내수소비 비중의 상승에 그칠 것이다.
미국 국채에 외환 보유고를 물리다
위안화의 기축통화(基軸通貨·달러나 엔화처럼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시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중국의 세계경제 위상만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강국으로서 국제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기능 외에도 투자·보유를 위한 통화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위안화는 이제 겨우 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역할을 넓혀 가고 있을 뿐이다. 투자·보유를 위한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발전, 변동환율제 정착, 위안화의 자유태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중국 정부 역시 아직은 위안화가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무역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앞으로 중국경제가 20여 년 정도 큰 문제 없이 건실하게 성장한다면 가능할지 모르나, 중국의 성장을 제약하는 많은 여건을 감안하면 간단치 않은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경제력이 크게 증가하자 중국의 위협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가 팍스차이나(Pax China) 시대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국민소득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제기되는 주제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의 국채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9000억 달러가 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미국 국채 보유는 미국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투자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를 소화할 경우,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미국 이외에 중국의 거대한 보유외환을 흡수할 큰 금융시장이 없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국채 매입으로 인해 경기부양 정책이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미국의 통화증발, 천문학적 재정적자의 누적, 대량의 국채발행 등으로 중국의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고 있으나, 당분간 상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지속적인 환율상승, 즉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손실을 야기한다. 양국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면 중국의 미국 국채 대량매도가 가능할까? 당장 미국 국채의 가격하락으로 중국의 커다란 손실이 예상된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는 미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에 ‘물려버린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양국 간 무역거래, 직접투자, 국채보유를 둘러싸고 형성된 밀접한 상생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 긴장관계를 불가능하게 한다.
군사대결은 경제의 몰락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군사적인 대결구도의 전개이다. 그러나 2009년도 중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미국,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 3위지만, 아직 미국의 6500억 달러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예산은 상위 12개 국가의 국방예산을 합해야 될 정도의 천문학적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군사비 지출 비중에서 중국은 2.0%에 불과해 미국의 4.6%에 비해 훨씬 저조하다. 실제규모는 2배 정도 클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절대적인 격차는 여전하다.
따라서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은 양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그런 만큼 파국에 이를 가능성은 없다. 양국 간의 군비경쟁을 시도하다가는 천문학적 군사비 때문에 경제도 끝장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는 이미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의 결과에서 우리가 관찰한 모습이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지금까지 투자에 의존하는 요소투입형이다. 양적 성장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4000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상하이, 베이징 등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만 달러 전후로, 구매력으로 따지면 한국 수준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베이징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여 년 전 한국이 걸어왔던 궤적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런 요소투입형 성장은 중국의 부패문제, 빈부격차 문제, 사회 제반세력들 간의 충돌 등으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의 관료주의, 시장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는 중국 경제의 글로벌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시장은 당(黨)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나, 당은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저항하고 있다. 바로 제도의 문제이다.
중국의 관료주의와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격차와 마찰,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시장은 변하고 있는데 관료들은 이런 변화로 오게 될 혜택을 원하기만 할 뿐 변화 자체는 원하지 않는다. 아마 중국의 제도개혁에서 30년의 경험으로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배우기에 너무 짧았을 수 있다.
중국 사마천(司馬遷)의 《사기열전(史記列傳)》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진나라 신하인 노생(盧生)은 시황제(始皇帝)에게 진언했다. “진나라를 망치는 것은 호(胡)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시황제는 그 호(胡)가 오랑캐인 줄 알고 만리장성을 쌓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호(胡)는 흉노족이 아니라 2세 황제 호해(胡亥)였다고 한다.
중국을 중진국의 함정에 빠뜨릴 존재는 누구일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시장은 변화하는데, 이런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중국 내부의 ‘제도’다. 고든 G 창(Gordon G. Chang)이 《중국의 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에서 중국을 “휘발유 속의 호수”라고 했다. 그는 “사상과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성냥을 긋는 순간, 천하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내부요인에 의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 있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화’되고 있는 한국경제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보면, 한국경제는 이미 중국과는 돌이키기 힘든 깊은 관계가 됐다. 특히 무역과 해외투자에서 중국과 거래관계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간 수출량은 2010년도 10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255억 달러, 450억 달러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이다.
중국에서의 수입은 650억 달러로 역시 일본 580억 달러, 미국 370억 달러보다 많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가 넘고 있다. 홍콩에 대한 수출까지 합치면 30%가 중국 대륙에 수출되고 있다. 1990년 이전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이렇게 높은 때는 있었지만 이후 특정국가에 집중된 적은 없었다.
무역수지를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가히 공포스럽다. 2009년 404억 달러의 무역흑자 가운데 80%인 325억 달러가 중국에서 왔다. 2010년 11월 기준 38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406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다. 여기에 홍콩까지 포함하면 무려 62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중국대륙에서 오고 있다.
1977년 이후 2010년 11월까지 한국은 중국에 대해 총 2117억 달러, 홍콩에 대해서는 2443억 달러, 총 456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았다. 같은 기간 일본에 대해서는 396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았다. 미국에 대해서는 127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는 데 그쳤다. 중국에서 벌어서 일본에 가져다준 모습이다.
중국과 중국시장을 어떻게 활용할까
해외투자는 어떨까? 1980년대 이후 한국은 총 1500억 달러의 해외투자를 했는데, 약 20.6%에 해당하는 308억 달러 정도를 미국과 중국에 투자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훨씬 많다. 중국의 성장과정을 통해 이렇듯 한국은 중국과 엄청난 경제관계를 구축했다. 이제 중국의 사소한 변화도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해외투자 시장이 되었지만, 그만큼 한국의 ‘중국화’가 진행된 것이다. 또 그만큼 중국의 변화에 따른 위험, 소위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s)에 직면하게 됐다.
그렇다면 중국과 중국시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한국의 중국화를 경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시장에 올인(All-in)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지나친 중국의존,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으로 수출과 투자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상품개발에 있어서도 중국시장보다는 세계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이를 중국시장에 활용해야 한다.
한중 FTA는 필연적으로 한중 간에 다가올 미래다. 한중 간의 보완관계를 잘 활용하고, 경쟁관계를 상호발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내수소비 시장은 확대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소비재 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도 진출지역과 진출업종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제 중국에 진출할 기업들은 철저하게 중국기업으로 현지화해야 한다. 고급 부품·소재·자본재 수출은 특히 중요하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가 중국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과 다양한 산업에서 기술격차는 좁혀지고 있지만, 한국기업들은 한발 앞서 가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혁신역량에 달려 있다.⊙
이런 중국은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서구열강의 침탈을 받으면서 식민지로 전락한다. 수많은 격변을 거치면서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중국이 통일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다. 1958년 마오쩌둥은 “10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자”는 기치하에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을 시작한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 3000만명 이상의 인민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1957년 당시 중국인구는 6억4700만명, 중국인민의 5% 가까이 굶어 죽었다. 1960년 남한의 인구는 2500만명, 조금 과장하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 수만큼 굶어 죽는 인류 최대의 비극을 경험한 나라가 중국이었다.
그러나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개혁·개방이 추진되고, 1993년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서방세계에 문을 열어 천지개벽(天地開闢), 상전벽해(桑田碧海), 욱일승천(旭日昇天)의 기회를 맞게 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0년 신중국 60주년 국경절 기념행사를 화려하게 개최함으로써 중국의 힘을 과시했다. 200여년 만에 다시 강건성세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가장 큰 변화는 경제성장으로 나타났다. 1990년 초반부터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소위 ‘중국위협론’을 제기했다. 서방세계의 이런 우려에 대해 중국은 “평화롭게 함께 일어나자”는 ‘화평굴기(和平?起)’를 내세웠다, 최근에는 “함께 조화롭게 살자”는 ‘화해세계(和諧世界)’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외교적 수사는 최근 적어도 한국인들에게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
중국은 자기들이 약할 때는 자신들의 장점조차 숨기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쓰다가, 경제강국이 되면서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유소작위(有所作爲)’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게 됐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항모의 서해 진입에 대해 오히려 ‘기세등등하다’는 ‘돌돌핍인(??逼人)’의 태도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인다고도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최근 중국의 이런 변화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고, 유일하게 ‘냉전의 잔설(殘雪)’이 남아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생존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複利의 성장곡선 그리는 중국경제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속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경제학계에서는 아주 오랜 역사가 됐다. 경제학계의 이런 연구경험은 중국의 경제성장 본질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카고 대학 교수로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Robert Solow) 교수는 1957년, 경제학 발전에 끼친 영향으로서는 경제학 역사에서 10개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될 만한 논문을 발표한다.
《경제학·통계학 리뷰(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에 발표된 〈기술변화와 총화생산함수(Technical C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에서 그가 제시한 것은 한 나라 경제의 ‘생산함수’를 상정하고 이로부터 경제성장의 원천을 분해해 경제성장은 노동투입, 자본투입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와 기술발전이라고 불리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에 의해 달성된다는 매우 단순한 이론을 발표한다. 이 논문의 발표는 경제성장론의 발전에 대한 일대 혁명을 가져오게 했다.
이후 많은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는 경제성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인적자본, 기술이 내재된 자본투입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게 됐고,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기술변화, 규모의 경제 효과, 효율성, 요소시장에서의 자원배분 왜곡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됐다. 한편으로는 노동투입이나 자본투입, 요소시장의 효율성, 생산성 증가를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 사회의 신뢰수준, 사회간접자본, 천연자원의 제약과 같은 요인들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비슷한 틀 내에서 설명되게 됐다. 바로 이런 관점을 통해 중국경제 성장의 본질과 미래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1993년,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식 채택한 이후 서방세계의 중국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고 이들이 투자와 상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생산된 상품의 수출을 통해 중국경제는 고도성장의 방아쇠가 당겨지게 됐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되면 실제 경제통계에서는 좀처럼 관찰하기 어려운 복리(複利)의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과거 ‘동아시아의 4마리 용(龍)’이라고 불렸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도성장이며, 과거 일본의 공업화 과정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속 성장추세다.
외국기업들이 중국 수출, 수입의 약 55~60%를 담당하고 이들이 무역흑자 달성에 기여하고, 중국경제를 낙관한 보다 많은 외국자본이 봇물처럼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달러화의 많은 부분을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國債)로 보유하게 된 것이 오늘날 중국경제 고도성장의 모습이다.
중국의 성장 모습을 구체적 숫자로 보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1993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불과 17년 만에 수출은 917억 달러에서 1조4238억 달러로 15.5배, 수입은 1040억 달러에서 1조2534억 달러로 12.1배,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적자에서 1704억 달러 흑자로, 외국인 투자는 연간 275억 달러에서 917억 달러로 상승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993년 212억 달러에서 2010년 9월 기준, 2조6483억 달러로 124.9배나 증가하게 됐다.
고도성장 불구, 기술혁신은 미미
중국경제의 이런 성장세를 앞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 노동 및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증가로 나눠 살펴보면 중국 경제성장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중국 경제성장은 공업화 초기 대부분의 개도국(開途國)이 경험하게 되는 전형적인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림〉은 중국의 후안강(胡鞍鋼) 칭화(淸華)대학 교수를 포함한 중국학자의 연구결과다.
1995~2005년간 중국의 GDP는 9.25% 증가했는데, 자본투입 증가에 의해 6.19%, 노동투입에 의해 1.3%가 성장함으로써, 즉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7.49% 성장했다. 그리고 나머지 1.77%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해 달성됐다. GDP 증가율를 100으로 하면 요소투입에 의해 81(자본투입 67, 노동투입 14),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해 나머지 19가 성장했다는 의미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자본투입, 즉 투자증가에 의해 달성됐고, 기술변화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미미하며, 노동투입 역시 중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은 미미하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았다.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크지 않았고, 대부분 개도국의 공업화 과정에는 많은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경제에서 기술혁신은 더욱 미미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은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중국 기업들의 낮은 효율성 수준과 기술혁신의 부족이란 점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중국 경제성장의 이런 특징들은 한국의 고도성장 기간에 대한 연구와 비교할 때, 자본투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매우 낮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프린스턴대학 교수의 주장은 중국경제 평가에 더 적절하다. 경제성장이 주로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달성되고 있는 중국의 이런 모습은 일찍이 폴 크루그먼 교수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러시아의 경제성장이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평가했던 사실과 일치한다.
폴 크루그먼의 당시 이런 진단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족집게처럼 맞혔다고 해서 많은 한국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보다 엄밀한 해석은 한국을 비롯해 성공적인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성장과 중국의 성장과정은 요소투입에 기인하는 바는 크지만 기술변화, 즉 총요소생산성 역시 상당부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업화 초기에는 경제성장이 생산요소 투입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에 크게 의존하지만,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분명 자본투입이란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폴 크루그먼의 주장은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에 보다 적절하다.
중국의 성장은 주로 투자에 의한 것(investment-driven)임을 보았다. 이는 투자가 매우 높은 증가율로 지속해서 증가할 수 있느냐에 중국경제의 지속성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를 주고 있다. 숫자에는 거스를 수 없는 원리가 있다. 자본투입의 증가율은 투자에 의해 자본이 축적되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증가율 계산에서 분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가령 전체 자본스톡이 100일 때 투자가 10 증가하면 10% 증가하는 것이 되지만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200일 때 같은 투자 10이 증가하더라도 증가율은 5%밖에 안된다. 같은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절반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투자증가에 의한 성장부분이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했던 요인이 약화된다는 의미이다.
소황제들, 너무 일찍 샴페인을…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투입이 중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많은 양질의 인력이 존재하고, 교육개혁이 크게 진전되고 있으며, 수많은 유학생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에 인적자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국제교육기관의 작년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2009~2010년 간 중국의 미국 유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30%나 증가한 12만7600명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많은 전문인력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많은 요인들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경제구조는 지금 당장 중국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의 신세대 노동자들, 특히 1980년대 또는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개혁·개방 후 강력히 추진한 ‘한 자녀 정책’의 결과로 태어난 외동아들, 외동딸로 편하게 성장한 ‘소황제(小皇帝)’들이다. 중국 광둥성 팍스콘 공장이나 혼다자동차 공장에서 20대 노동자들이 건물에서 투신자살하는 비극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난과 고된 일을 잘 견디던 부모세대와는 달리 정신적으로 허약한 세대이다.
이들은 부모 세대의 농민공(農民工)과는 달리 학력이 높고, 직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인내심이 부족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성향은 무척 높으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세대로 채워지면서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세계의 공장’은 惡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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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우한(武漢)의 무한 DPCA 공장에서 시트로앵 자동차가 만들어 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외자와 노동력에 의존한 투입증가에 의존해 왔다. |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2007년 기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약 8년 만에 2배 증가된 액수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액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을 보면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의할 경우 1.49%로서 한국 3.47%, 일본 3.45%, 미국 2.67%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 세계 평균 2.67%에 비해서도 낮다.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이렇게 저조한 것은 중국 경제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낮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지금까지 중국 제조업 기업들의 발전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모방(模倣)에 의해 기술추격을 하는 과정이었다.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은 1993년 이후 200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3배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은 1.1배, 한국은 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세계 CO2 배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해 최근 21.3%에 도달했다. 미국 19%, 일본 4.1%, 한국 1.6% 수준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생긴 문제인데, 앞으로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의 구조조정, 오염방지 시설의 구축, 오염방지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는 찬사는 지속성장 측면에서 악담(惡談)이 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와 비교할 때 엄청난 불평등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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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에서 열린 부동산전시회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단지 모형을 살펴보는 중국인들. 중국의 일반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1000년 혹은 150년 동안 일해야 베이징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 |
통상적으로 0.4가 넘으면 빈부격차가 심해져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0.5가 넘으면 사회가 뒤집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수치는 개혁·개방 초기인 30년 전의 0.21~0.27과 비교할 때 엄청난 불평등의 심화를 나타낸다. 아주 위험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최근 한 국제적인 경제신문은 중국에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 괴담을 소개했다. 연평균 소득이 5800위안(약 100만원)에 불과한 중국 농민이 베이징 중심가의 30평, 약 300만 위안(약 5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당나라 시대(618~907년)부터 지금까지 1000년을 꾸준히 일해야 하며, 월 1500위안(약 26만원)을 버는 중국의 육체노동자들은 19세기 중반 아편전쟁(1840~1842년) 때부터 지금까지 150년 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빈부격차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중국의 부패문제는 향후 중국의 발전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부패문제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릴 사안이다. 부패문제는 특히 권력과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부패들은 점차 조직화, 거대화, 시장화가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부(富)와 가난(窮)의 세습은 부자에 대한 증오로 나타나고, 관료와 권력의 세습은 관리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시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 사회의 신뢰란 사회적으로 규칙을 일관성 있게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게 해 준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는 신뢰의 부족 문제이다.
부정부패의 만연, ‘산자이(山寨貨)’라고 알려진 짝퉁제품의 범람, 상업활동에서의 사기, 소득탈루, 밀수 등 신뢰의 부족에서 생기는 사회문제는 전체 경제활동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사회의 신뢰수준은 선진국임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신뢰는 인적·물적 자본에 버금가는 사회자본으로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 신뢰수준을 높이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하다.
고량주에 취해 중국을 보다
중국경제의 양적 성장이란 외견상 모습을 보면 경이(驚異) 그 자체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중국의 이런 양적 성장을 보면서 ‘팍스차이나(Pax China)’를 논한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지금과 같은 중국의 성장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가정이 전제된다.
그렇지만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 저조한 생산성 증가와 일자리 창출, 각종 제도적 여건들은 지금과 같은 지속 성장세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중국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고속성장의 지속, 위안화의 기축통화, 미국경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은 ‘고량주에 취해 중국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일 수도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가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급격한 경기변동에 취약해지고, 환율절상과 같은 외부적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자 중국은 내수를 통한 성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있다. 농촌의 구매력 증대를 위해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를 일시적으로 할인해 준다든지,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높임으로써 내수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내수소비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투자비중과 순수출의 비중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보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2000~2009년 간 주요국의 국내총생산을 수요 측면에서, 중국은 내수비중이 43.9%로서 일본 69.6%, 한국 68.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투자에 의한 부분이 45.7%로서 한국 29.4%, 일본의 29.0%보다 절대적으로 높다. 해외부문을 나타내는 순수출(수출-수입)은 10.4%로서 일본의 1.4%나 한국의 2.1%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높다.
순수출을 줄이고 내수소비를 높여 경제성장률을 높이자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경제성장에서 순수출이 기여하는 정도는 크게 낮아지기 힘들다. 해외에서의 풍부한 중·저가 중국제품의 수요가 있는 한, 수출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로서 중국을 대신해 저가(低價)의 공산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출입 비중이 5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수출입 감소는 또한 어렵다. 또 많은 중국기업은 수출 없이 생존이 힘들다.
그렇다면 내수소비의 비중은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 투자비중의 하락에 의해 가능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낮아지는 것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물론 일시적 정책수단으로 내수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증가율의 하락에 따른 성장률 저하로 내수소비 증가는 기대보다 못하다. 다만 내수소비 비중만 높아질 것이다.
중국이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려면, 역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증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농촌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향상돼 빈부격차가 해소돼야 한다. 아울러 많은 비판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와 복지정책을 못 믿어서’ 높아진 인민들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저축률이 낮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수확대 정책으로 인해서는 일시적인 성장은 가능해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투자수요를 대체한 내수소비 비중의 상승에 그칠 것이다.
미국 국채에 외환 보유고를 물리다
위안화의 기축통화(基軸通貨·달러나 엔화처럼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시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중국의 세계경제 위상만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강국으로서 국제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기능 외에도 투자·보유를 위한 통화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위안화는 이제 겨우 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역할을 넓혀 가고 있을 뿐이다. 투자·보유를 위한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발전, 변동환율제 정착, 위안화의 자유태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중국 정부 역시 아직은 위안화가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무역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앞으로 중국경제가 20여 년 정도 큰 문제 없이 건실하게 성장한다면 가능할지 모르나, 중국의 성장을 제약하는 많은 여건을 감안하면 간단치 않은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경제력이 크게 증가하자 중국의 위협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가 팍스차이나(Pax China) 시대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국민소득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제기되는 주제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의 국채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9000억 달러가 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미국 국채 보유는 미국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투자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를 소화할 경우,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미국 이외에 중국의 거대한 보유외환을 흡수할 큰 금융시장이 없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국채 매입으로 인해 경기부양 정책이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미국의 통화증발, 천문학적 재정적자의 누적, 대량의 국채발행 등으로 중국의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고 있으나, 당분간 상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지속적인 환율상승, 즉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손실을 야기한다. 양국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면 중국의 미국 국채 대량매도가 가능할까? 당장 미국 국채의 가격하락으로 중국의 커다란 손실이 예상된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는 미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에 ‘물려버린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양국 간 무역거래, 직접투자, 국채보유를 둘러싸고 형성된 밀접한 상생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 긴장관계를 불가능하게 한다.
군사대결은 경제의 몰락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군사적인 대결구도의 전개이다. 그러나 2009년도 중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미국,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 3위지만, 아직 미국의 6500억 달러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예산은 상위 12개 국가의 국방예산을 합해야 될 정도의 천문학적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군사비 지출 비중에서 중국은 2.0%에 불과해 미국의 4.6%에 비해 훨씬 저조하다. 실제규모는 2배 정도 클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절대적인 격차는 여전하다.
따라서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은 양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그런 만큼 파국에 이를 가능성은 없다. 양국 간의 군비경쟁을 시도하다가는 천문학적 군사비 때문에 경제도 끝장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는 이미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의 결과에서 우리가 관찰한 모습이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지금까지 투자에 의존하는 요소투입형이다. 양적 성장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4000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상하이, 베이징 등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만 달러 전후로, 구매력으로 따지면 한국 수준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베이징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여 년 전 한국이 걸어왔던 궤적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런 요소투입형 성장은 중국의 부패문제, 빈부격차 문제, 사회 제반세력들 간의 충돌 등으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의 관료주의, 시장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는 중국 경제의 글로벌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시장은 당(黨)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나, 당은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저항하고 있다. 바로 제도의 문제이다.
중국의 관료주의와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격차와 마찰,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시장은 변하고 있는데 관료들은 이런 변화로 오게 될 혜택을 원하기만 할 뿐 변화 자체는 원하지 않는다. 아마 중국의 제도개혁에서 30년의 경험으로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배우기에 너무 짧았을 수 있다.
중국 사마천(司馬遷)의 《사기열전(史記列傳)》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진나라 신하인 노생(盧生)은 시황제(始皇帝)에게 진언했다. “진나라를 망치는 것은 호(胡)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시황제는 그 호(胡)가 오랑캐인 줄 알고 만리장성을 쌓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호(胡)는 흉노족이 아니라 2세 황제 호해(胡亥)였다고 한다.
중국을 중진국의 함정에 빠뜨릴 존재는 누구일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시장은 변화하는데, 이런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중국 내부의 ‘제도’다. 고든 G 창(Gordon G. Chang)이 《중국의 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에서 중국을 “휘발유 속의 호수”라고 했다. 그는 “사상과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성냥을 긋는 순간, 천하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내부요인에 의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 있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화’되고 있는 한국경제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보면, 한국경제는 이미 중국과는 돌이키기 힘든 깊은 관계가 됐다. 특히 무역과 해외투자에서 중국과 거래관계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간 수출량은 2010년도 10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255억 달러, 450억 달러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이다.
중국에서의 수입은 650억 달러로 역시 일본 580억 달러, 미국 370억 달러보다 많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가 넘고 있다. 홍콩에 대한 수출까지 합치면 30%가 중국 대륙에 수출되고 있다. 1990년 이전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이렇게 높은 때는 있었지만 이후 특정국가에 집중된 적은 없었다.
무역수지를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가히 공포스럽다. 2009년 404억 달러의 무역흑자 가운데 80%인 325억 달러가 중국에서 왔다. 2010년 11월 기준 38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406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다. 여기에 홍콩까지 포함하면 무려 62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중국대륙에서 오고 있다.
1977년 이후 2010년 11월까지 한국은 중국에 대해 총 2117억 달러, 홍콩에 대해서는 2443억 달러, 총 456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았다. 같은 기간 일본에 대해서는 396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았다. 미국에 대해서는 127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는 데 그쳤다. 중국에서 벌어서 일본에 가져다준 모습이다.
중국과 중국시장을 어떻게 활용할까
해외투자는 어떨까? 1980년대 이후 한국은 총 1500억 달러의 해외투자를 했는데, 약 20.6%에 해당하는 308억 달러 정도를 미국과 중국에 투자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훨씬 많다. 중국의 성장과정을 통해 이렇듯 한국은 중국과 엄청난 경제관계를 구축했다. 이제 중국의 사소한 변화도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해외투자 시장이 되었지만, 그만큼 한국의 ‘중국화’가 진행된 것이다. 또 그만큼 중국의 변화에 따른 위험, 소위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s)에 직면하게 됐다.
그렇다면 중국과 중국시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한국의 중국화를 경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시장에 올인(All-in)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지나친 중국의존,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으로 수출과 투자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상품개발에 있어서도 중국시장보다는 세계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이를 중국시장에 활용해야 한다.
한중 FTA는 필연적으로 한중 간에 다가올 미래다. 한중 간의 보완관계를 잘 활용하고, 경쟁관계를 상호발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내수소비 시장은 확대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소비재 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도 진출지역과 진출업종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제 중국에 진출할 기업들은 철저하게 중국기업으로 현지화해야 한다. 고급 부품·소재·자본재 수출은 특히 중요하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가 중국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과 다양한 산업에서 기술격차는 좁혀지고 있지만, 한국기업들은 한발 앞서 가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혁신역량에 달려 있다.⊙
이장호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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