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복지열풍이 거세다. 학생들에게 공짜점심을 주자며 무상(無償)급식 논쟁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아이들에게 공짜로 돈을 주겠다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짜잔치의 기저에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 모든 분야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체제를 구축해 복지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구(西歐)의 나라들이 복지병(病)에 걸려 생동감을 잃어버린 전철(前轍)을 따라가자는 셈이다.
정부로부터 한번 공짜 돈을 받기 시작하면 쉽게 그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공짜 돈은 마치 아편처럼 우리 사회의 도덕을 타락시킨다. 그 수혜대상의 숫자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 또 복지지출은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이 커서, 나라살림을 경직적으로 만든다.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재정부실은 방만한 복지가 얼마나 치유하기 어려운 병인가를 잘 보여준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이다. 복지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로 국한되어야 한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국민에게 의존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으로 자립(自立)과 독립정신을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자유시민을 줄인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재(再)분배를 하는 존재이다. 정부가 나눠주는 돈은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세금을 내기 위해 고통을 감내한 돈이다. 보편적 복지는 정상적인 민간경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정부의 배분과정으로 편입시켜, 정부 주도의 집단적 배급체제를 만들게 된다.
왼쪽 주머니에서 빼낸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엘리트와 힘있는 권력자는 인심을 쓰게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 국민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또 한편으로 배려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자주(自主)의 삶은 사라지고 묵종(默從)의 삶이 뒤따르게 된다.
보편적 복지의 끝은 아마도 일자리도 하나씩 나눠주는 사회일 것이다. 직장을 포함해 모든 것을 배급에 의존하는 사회에는 비전이 없다. 지금은 몰락하고 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바로 그런 사회였다.⊙
이러한 공짜잔치의 기저에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 모든 분야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체제를 구축해 복지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구(西歐)의 나라들이 복지병(病)에 걸려 생동감을 잃어버린 전철(前轍)을 따라가자는 셈이다.
정부로부터 한번 공짜 돈을 받기 시작하면 쉽게 그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공짜 돈은 마치 아편처럼 우리 사회의 도덕을 타락시킨다. 그 수혜대상의 숫자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 또 복지지출은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이 커서, 나라살림을 경직적으로 만든다.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재정부실은 방만한 복지가 얼마나 치유하기 어려운 병인가를 잘 보여준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이다. 복지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로 국한되어야 한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국민에게 의존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으로 자립(自立)과 독립정신을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자유시민을 줄인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재(再)분배를 하는 존재이다. 정부가 나눠주는 돈은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세금을 내기 위해 고통을 감내한 돈이다. 보편적 복지는 정상적인 민간경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정부의 배분과정으로 편입시켜, 정부 주도의 집단적 배급체제를 만들게 된다.
왼쪽 주머니에서 빼낸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엘리트와 힘있는 권력자는 인심을 쓰게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 국민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또 한편으로 배려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자주(自主)의 삶은 사라지고 묵종(默從)의 삶이 뒤따르게 된다.
보편적 복지의 끝은 아마도 일자리도 하나씩 나눠주는 사회일 것이다. 직장을 포함해 모든 것을 배급에 의존하는 사회에는 비전이 없다. 지금은 몰락하고 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바로 그런 사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