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低出産 高齡化)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과 독일이 고령화(高齡化)와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경제활력까지 떨어져 제로성장으로 추락한 모습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는 자연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서구(西歐) 국가들이 출생지원, 양육지원 등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정부가 앞장서서 세금을 써서 해결하라는 압력이 커진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2019년에서 10년쯤 늦춰지고, 최대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결과가 나왔다. 2006년부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수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외국에서의 인구 유입이 크다면, 오히려 인구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가 고령화로 인구 전체의 평균연령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모두 인구감소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OECD 국가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10개국이나 된다. 멕시코·스페인·아일랜드·캐나다·터키·호주 등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10년 동안 4.6% 증가한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다.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는 개인의 선택의 결과이다. 아이의 탄생과 교육문제는 종교적 신념이나 문화에 따라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아이 낳는 일을 통제하겠다고 나설 일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복지시설을 잘 갖춰도 인구가 늘지 않는 나라가 있고, 출생보조나 보육시설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가 있다. 인구변화가 중요한 문제라면 올바른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살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이 땅에 살겠다는 선택의 결과이며, 앞으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선택의 결과이다. 공통점은 이 땅에서 함께 살고 미래를 공유(共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구정책은 그 사회의 개방성과 발전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의 기득권이나 순혈주의(純血主義)에 안주해서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이는 자연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서구(西歐) 국가들이 출생지원, 양육지원 등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정부가 앞장서서 세금을 써서 해결하라는 압력이 커진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2019년에서 10년쯤 늦춰지고, 최대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결과가 나왔다. 2006년부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수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외국에서의 인구 유입이 크다면, 오히려 인구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가 고령화로 인구 전체의 평균연령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모두 인구감소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OECD 국가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10개국이나 된다. 멕시코·스페인·아일랜드·캐나다·터키·호주 등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10년 동안 4.6% 증가한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다.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는 개인의 선택의 결과이다. 아이의 탄생과 교육문제는 종교적 신념이나 문화에 따라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아이 낳는 일을 통제하겠다고 나설 일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복지시설을 잘 갖춰도 인구가 늘지 않는 나라가 있고, 출생보조나 보육시설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가 있다. 인구변화가 중요한 문제라면 올바른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살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이 땅에 살겠다는 선택의 결과이며, 앞으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선택의 결과이다. 공통점은 이 땅에서 함께 살고 미래를 공유(共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구정책은 그 사회의 개방성과 발전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의 기득권이나 순혈주의(純血主義)에 안주해서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