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환의 경제포커스] 주요국 出口전략 동향과 전망 : 월간조선

“치료하기 어려운 병(病)일수록 성공적인 수술이 중요하지만 이후 회복과정은 더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인내와 신뢰가 필요한 부분이다.”

필자가 의사는 아니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의 긴 병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이다. 이를 최근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민과 비교하면 잘 들어맞지 않을까 싶다.

세계 경제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바닥을 벗어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공격적이면서도 신속한 경기부양정책에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국들이 잘 버텨주었기 때문이다.

당초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충격과 침체의 정도가 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해도 회복속도 또한 당초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주요국들이 성공적으로 대처했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회복과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져가느냐를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남은 회복과정은 곧 ‘출구전략(出口戰略·exit strategy)’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출구전략은 원래 정치외교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서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축소 또는 철회하는 과정과 방안을 뜻한다. 분쟁이 해소되는 와중에서 더 이상의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면서 투입했던 자원, 즉 군대와 군사장비를 빼내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의미의 출구전략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작년 4월 G20 정상회담 선언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단행되었던 통화 및 재정정책 측면에서의 긴급조치들을 경제 및 금융상황에 맞춰 철회하거나 정상화하는 조치 또는 과정을, 투입했던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과정에 빗대어 강조한 것이었다. 당시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등 주요국들이 동시에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에 돌입한 것처럼 출구전략도 정책공조(共助)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연 출구전략의 공조가 가능할까?

출구전략은 각개전투가 될 것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과 신흥시장국들이 글로벌 공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경기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의 주도로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물론 긴급유동성을 방출하고 금리(金利)를 사상(史上) 최저수준까지 내렸다. 우선 발등에 붙은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진입전략(entrance strategy)’에서는 글로벌 공조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후의 상황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장률이 빠르게 플러스로 치고 올라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물가가 안정된 나라와 급등하는 나라가 엇갈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와 전고점(前高點)을 치고 올라가는 나라도 있다. 이는 곧 글로벌 공조가 잘 이뤄진 진입전략과는 달리 출구전략은 아무래도 나라마다 달라지는 각개전투가 되리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결국 작년 8월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6개 나라가 금리를 인상하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진입했다. 호주는 작년 10월부터 올 들어 4월 6일까지 총 5번이나 금리를 인상해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인도가 지난 3월 19일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인상 모드로 돌아섰다. 이스라엘·노르웨이·베트남·말레이시아가 금리를 올린 것은 그렇다 치고, 호주와 인도는 G20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이제 다음 순서는 어느 나라인가?

금리인상한 6개국의 상황

다음 순서를 따져보기 전에 이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6개국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4번 올렸고 호주가 5번, 노르웨이가 3번 올렸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성장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가운데 물가상승압력 또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호주와 노르웨이는 주택가격이 작년 3분기에 이미 직전 고점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원자재 수출국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급락했던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성장세 회복과 동시에 국내 수요 증대로,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5번이나 금리를 올린 호주는 G20 회원국이면서도 작년 10월 6일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작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의 실행이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명한 직후였다. 그만큼 글로벌 공조도 공조지만 호주의 자국 내 사정이 급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다 또 다른 G20 회원국인 인도까지 금리인상에 가세하면서 글로벌 공조는 물 건너간 느낌이다.

신흥시장국 중에서는 베트남이 작년 12월에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 들어 3월에 말레이시아와 인도가 뒤를 이었다.

베트남의 경우 2007년에만 해도 전년동월(前年同月)대비 7~8%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 8월에는 28%대까지 높아졌었다. 이후 급속히 안정되기 시작해 작년 8월에는 2.8%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작년 12월에는 7%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베트남중앙은행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으로 보는 동시에 은행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작년 12월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인도의 경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5~16%대에서 고공(高空)비행하고 있다. 또한 뭄바이 등 일부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것도 중앙은행의 우려로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인도는 지급준비율을 한 차례 올린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다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했다. 말레이시아가 금리를 인상한 것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던 경제가 작년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5%로 급등하면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출로 보고 있다. 이쯤이면 경제가 자생적(自生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위기극복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금리를 선제적(先制的)으로 복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급등은 물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거품이 향후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미리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금리인상 임박

그렇다면 금리를 아직 올리지 않고 있는 나라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한국은행이 매주 발표하는 <해외경제포커스>의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현황’에서는 총 25개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동향이 잘 정리되어 있다.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라는 점을 강조한 용어로서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해서 기준금리라고도 부른다.

25개국에다 이스라엘과 베트남·멕시코·말레이시아를 더한 29개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 동향(2009년 10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정책금리 변경 여부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일자를 2009년 10월 1일로 임의적으로 잡은 것은 주요국 경제가 작년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인상 중인 나라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6개국이고 동결 중인 나라는 18개국인 반면 인하 중인 나라가 5개국이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상당수 나라가 아직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헝가리·체코·터키·남아공(南阿共) 등 주로 동유럽 등 신흥시장국들이다. 특히 러시아와 헝가리, 남아공은 지난 3월 하순에도 금리를 내렸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정책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그간의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물가 또한 2008년 중반의 고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어서 금리 하락이 가능한 범위에 있다.

러시아를 예로 들어보자.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3.8%로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09년 연간 성장률이 -7.9%로 급락했다. 반면 러시아 경제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 중반 15%대를 고점(高點)으로 낮아지기 시작해 올 들어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5%까지 낮아졌다. 6%대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중앙은행은 작년 4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 올 3월까지 12번이나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13.0%에서 8.25%로 낮아졌다.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는 한 러시아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인상 대열에 뛰어들 후보는 현재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18개국이다. 전문가들은 중국·폴란드·인도네시아·캐나다의 4개국을 우선후보로 꼽고 있다.

중국의 경우 성장률이 10%를 넘어서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 주춤했던 중국의 주택가격은 이미 전고점을 통과했고 상하이(上海) 등 일부 지역의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20%를 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 들어 지급준비율을 2차례 올린 데 이어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국과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위안화 절상(切上)도 긴축조치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1.7%)을 기록한 폴란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자원대국 인도네시아도 금리인상이 가능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장회복세가 빠르고 물가상승압력이 높을 뿐 아니라 주택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하고 있는 캐나다가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하반기 이후에야 인상이 가능할 것이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은 미국의 인상을 확인한 후 뒤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들 선진국도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그간 하락하던 소비자물가가 작년 10월부터 상승세로 반전(反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선진국의 금리인상은 말레이시아처럼 물가 또는 자산인플레이션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의미에서의 금리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정부가 작년 11월에 다시 디플레이션 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韓銀, 금리인상 미룰 듯

지난 2월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다시 동결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각개전투식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갈수록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금리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최근 새로 취임한 김중수(金仲秀)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더해 주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담 개최국(11월)으로서 글로벌 출구전략 공조를 우선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금리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다 최근 들어 경기선행(先行)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점과 소비자물가가 2%대에서 안정되고 있다는 점, 부동산시장이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정부의 경기부양적 재정지출이 하반기에는 약해지는 점 등도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낮춰주고 있다. 향후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물가 및 주택가격 급등의 위험이 없는데도 굳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다시 꺼지는 더블딥(double-dip)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출구전략이라고 하면 금리인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금리인상은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일 뿐이다. 물론 금리인하가 진입전략의 주력(主力)수단이었다는 점에서, 금리인상도 출구전략의 주력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출구전략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진입전략에서 사용한 재정지출과 감세(減稅)를 줄이는 동시에 국채직매입(國債直買入)과 같은 긴급유동성 창구를 거의 다 닫았거나 닫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는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대비 3%로 축소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등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한국은행도 원화 및 외화 유동성 회수,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의 범위 정상화 등 특별 유동성 공급대책의 대부분을 종료한 상황이다.

금리인상은 올 4분기 이후가 될 듯

김중수 신임 한은 총재는 정부와의 조율을 강조하고 있어, 금리 인상은 4분기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남은 수단은 지급준비율과 금리인상이다. 중국과 인도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지급준비율을 올리면서 시장에 금리인상 신호를 준 다음 금리를 인상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복잡한 여건을 감안할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빠르면 오는 3분기가 되겠지만, 그 가능성은 작고 오히려 4분기 이후 또는 내년으로 금리인상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그 이전에 지급준비율을 한두 차례 올릴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대목은 금리인상을 무작정 뒤로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성급하게 금리를 올려 경제가 더블딥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너무 늦게 금리를 올려 물가 인플레이션과 자산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품을 방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리가 낮은 데다 시중에 너무 많은 유동성이 흘러다닐 경우 기업은 물론 가계(家計)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의 경우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은 있지만, 망할 기업이 망하지 않거나 구조조정이 뒤로 미뤄지는 등의 역(逆)효과를 낼 수 있다. 최근 조선(造船)·해운·항공·건설업체들이 일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지만, 어렵다고 하면서도 잘 버티고 있는 것도 낮은 금리에다 손쉬운 자금조달 여건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을 놓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미국과 일본 등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이전보다 크게 높아진 경쟁력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캐리 트레이드의 향방 유의해야

가계의 경우에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한 후 지금까지는 금리가 낮아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를 감안해 낮은 금리로 연명(延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림으로써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들이 주택을 팔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가계나 기업이나 더 이상 과도한 대출에 의존해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 차례 정도의 지급준비율 또는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언급해야 할 부분이 주요국의 각개전투식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의 향방과 그에 따른 국제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이다. 주요국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금리를 인상할 경우 그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서 캐리 트레이드가 몰려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와 수익을 찾아다니는 캐리 트레이드가 드나들면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불안해지고 그에 따라 환율과 주가가 춤을 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캐리 트레이드의 유출·입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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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환의 경제포커스] 주요국 出口전략 동향과 전망

中, 金利 인상 임박, 위안화 절상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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