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8월 31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헤다 샤미 모로코 상공신기술부 장관이 모로코 정보화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 9월 8일 베트남의 총리실 차관과 정보통신 관련 부서 차관 등 4명의 차관과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이 한꺼번에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나흘 동안 대전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조달청, 광주통합전산센터, 수원의 삼성SDS 등 정부와 민간의 주요 IT시설을 돌아봤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장관 李達坤)와 베트남 총리실은 ‘정부데이터센터(GIDC) 구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번에 訪韓(방한)한 베트남 고위 공무원들은 이 양해각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의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온 것이다.
行安部(행안부) 관계자는 “근래에 우리의 산업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이처럼 많은 고위 공무원이 한꺼번에 방문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일종의 ‘IT 신사유람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T 시설을 둘러본 베트남 방문단은 9월 11일 姜秉圭(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을 방문해 “한국의 電子政府(전자정부: e-government) 수준과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 데이터센터 구축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民官(민관)이 합심해 우리 정부의 통합전산센터 모델을 베트남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鄭夏鏡(정하경)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베트남 측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본사업으로 이어지면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수주가 예상된다”며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델이 해외에 진출하면 보안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타 관련 기술이 함께 수출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델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도 이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우리 전자정부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자정부 수출 업무는 행안부가 맡고 있다.
전자정부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행정과 민원업무를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 서비스도 일원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IT강국 명성에 걸맞지 않은 국제위상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옛 정보통신부 주도로 시작됐다.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을 필두로,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시작했고, 1995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자정부 개념을 도입했다. 이후 1999년에는 2000년까지 24시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옛 정보통신부의 국가사회 정보화 총괄 기능을 이관받아 기존의 전자정부정책과 함께 국가 정보화 총괄부처로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과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사회과학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작년까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평가에는 민원과 행정업무 모든 과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외국어 지원 서비스, 보안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접근성,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부간행물 제공 등 18개의 세부 분야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IT 강국의 명성이 국제사회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행안부 李東沃(이동옥) 정보화총괄과 국제협력팀장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IT 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이 6%, 수입은 3%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세계적인 IT 강국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세계 IT 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가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아 이 분야에서 수출 길을 뚫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동옥 팀장은 “이런 현실을 감안한 행안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보화를 통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글로벌 브랜드로 안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개도국에 IT 기술 지원도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 간의 정보통신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해외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은 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나 유엔, 월드뱅크,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의 기구와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과 해외에 정보접근센터 설립, 정보 컨설팅, ICT(정보통신기술: IT) 인프라지원 사업, ICT 정책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초청 사업 등이다. 2001년부터 진행된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 ‘국제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이라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해외 정보접근센터 설립은 開途國(개도국)에 일종의 교육용 PC방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지에서 코리아 인터넷플라자 혹은 코리아 IT 센터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인원은 67개국 2715명, 해외 ICT 전문가 초청연수는 114개국 2614명,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20개 국가에 20개 등에 이른다.
현 정부 들어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개도국에 대한 정보통신 지원 사업을 國益(국익)과 연결하기 위해 일종의 통합형 ICT 지원 전략을 추진 중이다.
즉 행안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정보화 진흥원, 코트라,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등의 국가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의 전자정부 수출 및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정하경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의 말이다.
“이 모든 사업에 행안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정보화 협력 수요가 큰 19개국을 중심으로 정보화 협력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지난 정부에서 맺은 50건의 관련 MOU 중에 10건 정도가 현재 살아 있더군요. 이처럼 애써 맺은 MOU가 중간에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정 내용 안에 아예 長次官(장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ICT 협력위원회 구성을 포함시켜 1년에 두 번씩 관련 회의를 열도록 해놓았습니다.”
즉, 국가 간 정보화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국가의 전자정부 사업을 일괄적으로 진단해 주고, 수주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쿠웨이트, 모로코와도 수출 협상
이에 따라 행안부 장차관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지난 8월 초에는 강병규 차관이 쿠웨이트를 방문, ‘한·쿠웨이트 ICT 협력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쿠웨이트 정부 포털서비스 구축,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시스템 통합, 재난관리, 정보보안 등 쿠웨이트 정보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의제를 논의했다.
지난 8월 말에는 이달곤 장관이 모로코를 방문, 한국이 주관하는 아프리카 디지털 기회 포럼을 개최했으며, 모로코 정보화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06년 창립된 디지털 기회 포럼은 199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초청연수를 받은 ICT 전문가(주로 공무원) 모임으로 114개국 2600여 명에 이른다.
정하경 실장은 “장관이 직접 방문한 모로코는 國王(국왕)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드의 직계孫(손)으로 중동 및 이슬람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모로코 진출은 아프리카 및 중동의 이슬람권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을 만드는 것이며, 유럽 진출을 위한 우회로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포석을 깔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행안부가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에 앞장서겠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G7국가처럼 모든 분야의 선진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가 아무리 ICT 분야 선진국이라고 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ICT 기업이 현지 정부와 대화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현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 사업 진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길을 터 주는 등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행안부가 그동안 다양한 해외 정보기술 지원사업으로 상대국가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고,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면 상대 국가의 견제나 거부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가 소득 2만 달러라는 고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 조선, 반도체, 자동차, 화학, 휴대전화 등의 수출 외에도 획기적인 수출 상품이 나와야 한다”며 “전자정부 수출은 하드웨어와 시스템, 부속인력, 후속관리라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함께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수출 상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장관 李達坤)와 베트남 총리실은 ‘정부데이터센터(GIDC) 구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번에 訪韓(방한)한 베트남 고위 공무원들은 이 양해각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의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온 것이다.
行安部(행안부) 관계자는 “근래에 우리의 산업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이처럼 많은 고위 공무원이 한꺼번에 방문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일종의 ‘IT 신사유람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T 시설을 둘러본 베트남 방문단은 9월 11일 姜秉圭(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을 방문해 “한국의 電子政府(전자정부: e-government) 수준과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 데이터센터 구축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民官(민관)이 합심해 우리 정부의 통합전산센터 모델을 베트남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鄭夏鏡(정하경)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베트남 측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본사업으로 이어지면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수주가 예상된다”며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델이 해외에 진출하면 보안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타 관련 기술이 함께 수출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델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도 이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우리 전자정부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자정부 수출 업무는 행안부가 맡고 있다.
전자정부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행정과 민원업무를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 서비스도 일원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IT강국 명성에 걸맞지 않은 국제위상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옛 정보통신부 주도로 시작됐다.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을 필두로,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시작했고, 1995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자정부 개념을 도입했다. 이후 1999년에는 2000년까지 24시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옛 정보통신부의 국가사회 정보화 총괄 기능을 이관받아 기존의 전자정부정책과 함께 국가 정보화 총괄부처로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과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사회과학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작년까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평가에는 민원과 행정업무 모든 과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외국어 지원 서비스, 보안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접근성,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부간행물 제공 등 18개의 세부 분야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IT 강국의 명성이 국제사회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행안부 李東沃(이동옥) 정보화총괄과 국제협력팀장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IT 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이 6%, 수입은 3%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세계적인 IT 강국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세계 IT 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가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아 이 분야에서 수출 길을 뚫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동옥 팀장은 “이런 현실을 감안한 행안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보화를 통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글로벌 브랜드로 안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개도국에 IT 기술 지원도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 간의 정보통신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해외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은 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나 유엔, 월드뱅크,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의 기구와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과 해외에 정보접근센터 설립, 정보 컨설팅, ICT(정보통신기술: IT) 인프라지원 사업, ICT 정책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초청 사업 등이다. 2001년부터 진행된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 ‘국제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이라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해외 정보접근센터 설립은 開途國(개도국)에 일종의 교육용 PC방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지에서 코리아 인터넷플라자 혹은 코리아 IT 센터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인원은 67개국 2715명, 해외 ICT 전문가 초청연수는 114개국 2614명,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20개 국가에 20개 등에 이른다.
현 정부 들어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개도국에 대한 정보통신 지원 사업을 國益(국익)과 연결하기 위해 일종의 통합형 ICT 지원 전략을 추진 중이다.
즉 행안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정보화 진흥원, 코트라,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등의 국가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의 전자정부 수출 및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정하경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의 말이다.
“이 모든 사업에 행안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정보화 협력 수요가 큰 19개국을 중심으로 정보화 협력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지난 정부에서 맺은 50건의 관련 MOU 중에 10건 정도가 현재 살아 있더군요. 이처럼 애써 맺은 MOU가 중간에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정 내용 안에 아예 長次官(장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ICT 협력위원회 구성을 포함시켜 1년에 두 번씩 관련 회의를 열도록 해놓았습니다.”
즉, 국가 간 정보화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국가의 전자정부 사업을 일괄적으로 진단해 주고, 수주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쿠웨이트, 모로코와도 수출 협상
이에 따라 행안부 장차관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지난 8월 초에는 강병규 차관이 쿠웨이트를 방문, ‘한·쿠웨이트 ICT 협력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쿠웨이트 정부 포털서비스 구축,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시스템 통합, 재난관리, 정보보안 등 쿠웨이트 정보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의제를 논의했다.
지난 8월 말에는 이달곤 장관이 모로코를 방문, 한국이 주관하는 아프리카 디지털 기회 포럼을 개최했으며, 모로코 정보화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06년 창립된 디지털 기회 포럼은 199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초청연수를 받은 ICT 전문가(주로 공무원) 모임으로 114개국 2600여 명에 이른다.
정하경 실장은 “장관이 직접 방문한 모로코는 國王(국왕)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드의 직계孫(손)으로 중동 및 이슬람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모로코 진출은 아프리카 및 중동의 이슬람권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을 만드는 것이며, 유럽 진출을 위한 우회로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포석을 깔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행안부가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에 앞장서겠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G7국가처럼 모든 분야의 선진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가 아무리 ICT 분야 선진국이라고 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ICT 기업이 현지 정부와 대화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현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 사업 진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길을 터 주는 등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행안부가 그동안 다양한 해외 정보기술 지원사업으로 상대국가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고,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면 상대 국가의 견제나 거부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가 소득 2만 달러라는 고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 조선, 반도체, 자동차, 화학, 휴대전화 등의 수출 외에도 획기적인 수출 상품이 나와야 한다”며 “전자정부 수출은 하드웨어와 시스템, 부속인력, 후속관리라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함께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수출 상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