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발표기관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9월 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13위에서 19위로 하락했다. 반면 9월 9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23위에서 19위로 상승했다. 지난 5월에는 또 다른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우리나라를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27위로 평가한 바 있다.
이들 국가경쟁력 순위변화가 제각각이고 들쭉날쭉한 것은 설문조사의 포함여부와 비중차이 때문이다. 현실 통계는 현 시점과 2~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가별 집계 및 비교가 가능하지만, 현 경제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서베이는 몇 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가능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즉각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사 시점과 주관적 판단에 따른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이번처럼 지수 간에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세계은행의 지수 변화 추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환경의 변화를 잘 표현하며, WEF는 단기적으로 사회 이슈와 경제상황을 잘 반영한다.
WEF의 경우 서베이 결과를 70% 정도 포함하고 있어 설문조사 비중이 가장 높다. 주로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이번 지수하락은 쌍용차 불법 공장점거 사태 장기화,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의 결과로 보인다. 평가 항목 가운데 勞使(노사)협력 분야는 95위에서 131위로 추락했고, 고용 및 해고 관행 분야도 45위에서 108위로 떨어졌다. 해고비용(108위▶109위), 고용유연성(65위▶92위) 등 노사관계 대부분이 하위권에서 맴돌았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에 주는 부담이 24위에서 98위로 떨어졌다. 이처럼 WEF 지수는 기업가의 체감과 평가를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반면 세계은행의 경우 현실 데이터와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기업경영의 기반을 제공하는 경제제도와 시스템을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어 최근 시점에서 기업환경을 수치화하여 반영한다.
이런 국가경쟁력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一喜一悲(일희일비)할 것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더 반성하고 분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들 국가경쟁력 순위변화가 제각각이고 들쭉날쭉한 것은 설문조사의 포함여부와 비중차이 때문이다. 현실 통계는 현 시점과 2~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가별 집계 및 비교가 가능하지만, 현 경제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서베이는 몇 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가능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즉각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사 시점과 주관적 판단에 따른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이번처럼 지수 간에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세계은행의 지수 변화 추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환경의 변화를 잘 표현하며, WEF는 단기적으로 사회 이슈와 경제상황을 잘 반영한다.
WEF의 경우 서베이 결과를 70% 정도 포함하고 있어 설문조사 비중이 가장 높다. 주로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이번 지수하락은 쌍용차 불법 공장점거 사태 장기화,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의 결과로 보인다. 평가 항목 가운데 勞使(노사)협력 분야는 95위에서 131위로 추락했고, 고용 및 해고 관행 분야도 45위에서 108위로 떨어졌다. 해고비용(108위▶109위), 고용유연성(65위▶92위) 등 노사관계 대부분이 하위권에서 맴돌았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에 주는 부담이 24위에서 98위로 떨어졌다. 이처럼 WEF 지수는 기업가의 체감과 평가를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반면 세계은행의 경우 현실 데이터와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기업경영의 기반을 제공하는 경제제도와 시스템을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어 최근 시점에서 기업환경을 수치화하여 반영한다.
이런 국가경쟁력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一喜一悲(일희일비)할 것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더 반성하고 분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