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의원의 90% 이상은 營利(영리)를 추구하는 자영업 형태로 운영된다. 의사가 모든 수익을 갖는 1人(인) 기업인 셈이다. 물론 공동 개원하는 형태도 있어 의사들끼리 이익을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의료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병원을 개원할 권한을 의사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럴 이유가 있을까. 사실 의사에게 의료사업 독점권을 줘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교육과 수련을 받아 진료의 독점권을 부여받았을 뿐이다. 그런 의사면허가 병원을 잘 경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法人(법인)도 의사를 고용해서 얼마든지 값싸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자격증이 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전락해서는 소비자에게 이로울 수 없다.
일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이윤추구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1인 혹은 수명의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고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소유주가 1인이나 수명인 회사는 허용하면서 주식회사는 안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과 같은 문제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는 문제다. 어떤 병원이 잘못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경쟁의 한 부분이며, 경쟁은 기업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기업은 사람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비용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찾는 데 가장 뛰어난 조직형태이다. 그런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부른다.
병원기업화는 의료시장에 경쟁을 불러올 것이다. 경쟁은 더 싼 비용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병원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규모의 경제도 이룰 것이다. 나아가 브랜드 병원이 나오고, 체인점 병원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병원과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올리는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럴 이유가 있을까. 사실 의사에게 의료사업 독점권을 줘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교육과 수련을 받아 진료의 독점권을 부여받았을 뿐이다. 그런 의사면허가 병원을 잘 경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法人(법인)도 의사를 고용해서 얼마든지 값싸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자격증이 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전락해서는 소비자에게 이로울 수 없다.
일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이윤추구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1인 혹은 수명의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고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소유주가 1인이나 수명인 회사는 허용하면서 주식회사는 안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과 같은 문제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는 문제다. 어떤 병원이 잘못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경쟁의 한 부분이며, 경쟁은 기업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기업은 사람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비용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찾는 데 가장 뛰어난 조직형태이다. 그런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부른다.
병원기업화는 의료시장에 경쟁을 불러올 것이다. 경쟁은 더 싼 비용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병원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규모의 경제도 이룰 것이다. 나아가 브랜드 병원이 나오고, 체인점 병원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병원과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올리는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