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10여 년 전 外換(외환)위기 때 귀가 따갑게 들었던 소리가 요즘 다시 들린다.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가 그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기업에는 명예퇴직 등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勞組(노조)에는 노동시간 감소와 그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고통을 나눠 지겠다고 약속할 것을 주문한다. 정부에는 기업과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를 할 때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조금씩 손해를 보고, 그 손해의 일부분을 정부가 분담한다는 이런 방안은 공평하고 아름다운 해결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기업에 해고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退出(퇴출)된다. 무리하게 일자리를 나누려다 기업 파산으로 실직자가 더 늘어나면 그것만큼 잘못된 것도 없을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 이윤의 일부를 포기하라는 것 이상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노조와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임금 補塡(보전)과 동료들의 失職(실직)’이라는 선택과 ‘임금 감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선택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은 거의 온전히 근로자와 노조의 몫이다.
여기에 덧붙여 근로자와 노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도 동의해야 한다. 위기를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되면 일자리 나누기로 왜곡된 노동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은 나중에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이 뻔한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 측면을 보자. 정부가 지원하는 財源(재원)은 어디서 나올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내는 세금으로 조성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비용분담을 한다는 말은 곧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그 돈을 다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가 비용분담을 한다는 말은 허구다. 차라리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간편하고 옳다. 세금을 감면해서 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근로자의 可處分(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 정부가 할 역할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기업에는 명예퇴직 등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勞組(노조)에는 노동시간 감소와 그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고통을 나눠 지겠다고 약속할 것을 주문한다. 정부에는 기업과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를 할 때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조금씩 손해를 보고, 그 손해의 일부분을 정부가 분담한다는 이런 방안은 공평하고 아름다운 해결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기업에 해고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退出(퇴출)된다. 무리하게 일자리를 나누려다 기업 파산으로 실직자가 더 늘어나면 그것만큼 잘못된 것도 없을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 이윤의 일부를 포기하라는 것 이상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노조와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임금 補塡(보전)과 동료들의 失職(실직)’이라는 선택과 ‘임금 감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선택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은 거의 온전히 근로자와 노조의 몫이다.
여기에 덧붙여 근로자와 노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도 동의해야 한다. 위기를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되면 일자리 나누기로 왜곡된 노동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은 나중에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이 뻔한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 측면을 보자. 정부가 지원하는 財源(재원)은 어디서 나올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내는 세금으로 조성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비용분담을 한다는 말은 곧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그 돈을 다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가 비용분담을 한다는 말은 허구다. 차라리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간편하고 옳다. 세금을 감면해서 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근로자의 可處分(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 정부가 할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