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경영에서 손을 떼려는 중국 상하이자동차社(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상하이차는 2004년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에 했던 투자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관련 기술만 빼갔고, 이제 쌍용차 부실에 대한 지배주주로서 책임은 팽개친 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상하이차는 인수자금으로 5900억원을 내고 그 이상의 기술을 가져갔으니, 철수를 해도 잃을 것이 없지 않으냐”는 소리도 나온다.
사직당국의 수사 결과 불법 기술유출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상하이차는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연성만으로 상하이차를 압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기업과 자본의 행위를 이해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외국자본에 非(비)우호적인 감정을 여러 번 드러냈다. 외국자본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과도하게 수익을 냈다고 비난하고, 우리 은행이나 기업을 헐값으로 인수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기도 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자 언론과 정부, 국회가 달려들었고, 관계자들은 법정에 서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관계자들에게 핵심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자본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였다. 이익을 많이 봤다고 과거의 약속을 뒤엎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려 할 것인가.
우리 경제는 1997년 外換(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했다. 자본의 유입은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한 단계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상하이차의 투자는 중국자본이 한국에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는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실패한 투자”라고 항변할 수 있다. 쌍용차가 회생 가능한 기업인지, 그래서 새로운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주주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자본의 투자행위에 대해 시민단체나 정부가 국민정서를 앞세워 쉽게 개입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私的 自治(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外資(외자)를 바라보는 보다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사직당국의 수사 결과 불법 기술유출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상하이차는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연성만으로 상하이차를 압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기업과 자본의 행위를 이해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외국자본에 非(비)우호적인 감정을 여러 번 드러냈다. 외국자본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과도하게 수익을 냈다고 비난하고, 우리 은행이나 기업을 헐값으로 인수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기도 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자 언론과 정부, 국회가 달려들었고, 관계자들은 법정에 서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관계자들에게 핵심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자본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였다. 이익을 많이 봤다고 과거의 약속을 뒤엎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려 할 것인가.
우리 경제는 1997년 外換(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했다. 자본의 유입은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한 단계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상하이차의 투자는 중국자본이 한국에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는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실패한 투자”라고 항변할 수 있다. 쌍용차가 회생 가능한 기업인지, 그래서 새로운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주주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자본의 투자행위에 대해 시민단체나 정부가 국민정서를 앞세워 쉽게 개입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私的 自治(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外資(외자)를 바라보는 보다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