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鎭炫
⊙ 1936년 경기 안성 출생.
⊙ 서울 양정고ㆍ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美 하버드大 니만펠로 과정 수료, 고려大 명예경제학 박사,
광운大 명예공학박사.
⊙ 동아일보 논설주간, 한국경제연구원 대표이사 부원장, 과학기술처 장관, 한국경제신문 회장,
문화일보 회장, 세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시립대 총장 역임. 現 건국 60년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녹색성장포럼 대표.
⊙ 1936년 경기 안성 출생.
⊙ 서울 양정고ㆍ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美 하버드大 니만펠로 과정 수료, 고려大 명예경제학 박사,
광운大 명예공학박사.
⊙ 동아일보 논설주간, 한국경제연구원 대표이사 부원장, 과학기술처 장관, 한국경제신문 회장,
문화일보 회장, 세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시립대 총장 역임. 現 건국 60년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녹색성장포럼 대표.
Ⅰ. 2008년은 근대의 종말이고 21세기의 시작이다
- 월스트리트의 상징인 청동황소상 아래 누워 美 정부에서 마련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미국의 역사학자 존 루칵스는 “20세기는 서기 200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89년에 이미 끝났다”고 했다. 이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21세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1993년에 쓴 책 <20세기의 종말과 근대의 종말>에서 나온 판단이다. 루칵스는 빠뜨렸지만, 같은 해 중국에서는 톈안먼(天安門) 사건이 나고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썼다. 하지만 루칵스 역시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라는 서양의 地政學(지정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봤다.
20세기 종말은 1900년대라는 ‘한 세기의 끝맺음’이 아니라 ‘근대의 끝맺음’이라는 그의 탁월한 관찰은 1989년을 지나 2008년에서 드디어 그 진짜 모습이 顯現(현현)됐다. 2008년 금융경제 위기 쓰나미가 오기까지는 1989년의 대사건들에 이어 2000년 12월에 터진 세계 6대 에너지 대기업인 엔론 범죄사건, 2001년 알카에다에 의한 9ㆍ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2005년 인도네시아의 대지진과 인도양의 쓰나미, 2006년 카트리나 태풍과 뉴올리언스의 완전 파괴, 그리고 2007년 중국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세계 제1위국 등장까지를 거쳐야 했다.
마침내 2008년, ①중국 쓰촨성 대지진과 베이징 올림픽의 國粹主義(국수주의) 대잔치 ②에너지, 곡물 값의 폭등 ③세계 금융 중심 미국 월스트리트 破局(파국)의 전세계 확산은 확실히 한 세기, 한 大國(대국), 한 지역의 끝이 아니라 근대의 끝, 근대적인 것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일어난 폭발 현상이다.
2008년부터 시작되는 21세기는 새 세기의 시작을 넘어 ‘근대 이후’ 새 역사시대, 새 문명시대 전개의 시작이다. ‘밝은’ 새 역사, 행복과 번영이 약속된 새 문명의 전개가 아니다. 그렇다고 지구 종말이 예정돼 있다는 ‘불편한 진실’처럼 인류 최후의 비극이 불가피한 것만도 아니다.
미국 주택금융 부실에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는 G7, G15, G20 협력이 성공하고 新(신)브레튼우즈 체제가 골격을 세우고 그 탄생의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잠정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쓰나미의 원천인 자산 거품과 금융공작,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금융, 기업, 정치의 도덕적 부패가 교정되지 않는 한 구제금융을 쓴 규모만큼의 효력으로 끝난다. 구제금융이 기대하는 실질적 효과, 즉 주택과 금융의 ‘가격’ 회복과 ‘신용’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금융공작주의는 금융을 산술과 파생과 변칙을 통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벌이 금융인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기능으로만 전락시키고, 금융의 기초이자 원리인 신용을 파손시켰다. 이런 파손을 가능케 한 회계, 감독, 신용평가 규제 기관(의회, 정부, 중앙은행, 증권감독기관)이 모두 ‘로비’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한 부패 앞에 굴복하는 ‘도덕적 해이’가 제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금융 쓰나미는 다시 오게 된다.
그때는 금융 위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규모의 실업, 정치 불안, 민란, 환경재앙, 전쟁이 겹치는 복합 쓰나미가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근대 이후’는 극단의 불행을 통해서만 등장한다.
지금부터 新(신)브레튼우즈 체제는 이런 지구촌적 관점, 금융공학을 넘는 도덕적 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차원까지를 고려하며 시작되어야 한다. ‘투자금융, 헤지펀드의 몰락’, ‘IT가 만든 첫 금융위기’, ‘금융황제 그린스펀의 실패’,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퇴장’, ‘월스트리트 신자유주의의 한계’, ‘미국식 자본주의의 종말’, ‘글로벌 자본주의의 원죄’, ‘미국시대의 종말’, ‘서방기업 지배시대의 종말’…. 현 금융위기를 진단, 전망하는 온갖 용어들이 박력 있게 등장하고 있다.
한 국가, 한 이데올로기, 한 이론, 한 기능의 효율성 저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핵심은 인류가 역사 이래 계속 진보하며 축적해 온 기본, 기초, 인간사회의 원리를 너무 오랫동안 배반했기 때문에 온 결과일 뿐이다.
Ⅱ. 빚은 갚아야 한다는 기본을 어긴 逆理
저축이 자산이지, 빚이 자산일 수 없다. 빚은 결국 갚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공짜는 없다.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런던 시티는 너무 오랫동안 빚을 자산으로, 우월한 금융기법이란 이름으로 ‘신용’을 팔아 버렸다. 머리 좋은 수학자, 물리학자, 로켓 과학자들이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책임회피, 위험분산 모델을 만들고 세계 GDP보다 10배나 많은 600조 달러의 파생상품을 온 세계에 오염시켰다.
IT의 기술적 우수성을 믿은 그린스펀과 경제제일주의에 매몰되었던 민주당 출신 클린턴 대통령, 로비스트들에 휘둘린 공화당 지배 의회가 끝내 1999년 금융자율법을 통과시켰다(1999년, 이해는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모럴 해저드에서 왔다고 IMF와 월 스트리트와 이곳 출신 미국 재무장관 루빈이 한국에 호통치던 바로 다음 해였다). 주택거품과 투자은행, 헤지펀드들에 자유방임의 폭주를 허용한 것이다.
레이건-대처리즘의 減稅(감세)정책과 재정, 무역적자 확대는 모두 정도를 지나쳐 과소비 낭비를 조장하고 自國(자국)의 가계저축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빚이 미국은 140%, 영국은 170%에 이르렀다. 이번 위기는 이미 1999년 노벨경제학 수상자가 참여하여 만든 투자펀드인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의 파산과 2000년 12월 드러난 엔론의 천문학적 부정회계 사건에서 병이 도졌고 2008년에 그 고름이 터진 것이다.
경건한 청교도 정신에서 출발한 미국의 미국다움과 근면·검약의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기본이 깨진 것이다. 미국다움 자본주의다움의 모범 핵심인 시민의 책임 있는 자율과 리더십의 紳士道(신사도)다운 기율, 사회적 신뢰 신용, 공정경쟁의 시장이 깨지면서 예정된 길이었다. 이런 역사의 배반을 하기에는 먼저 정치 리더십의 反(반)미국주의, 반자본주의가 앞장섰다.
9ㆍ11테러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미국 문화를 싫어하는 파리의 <르몽드> 신문까지 ‘우리 모두는 뉴요커’라고 제목을 달고 문명세계가 反(반)테러의 이성적 합의를 보였을 때 미국의 대통령 부시는 뉴욕에 가서 기업인 출신 블룸버그 시장과 함께 소비를 많이 하라고 쇼핑을 부추겼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대대적 對(대) 테러 전쟁을 확대하면서도 빚을 내서 소비를 많이 하라고 부추기며 감세와 금융완화와 주택 버블을 키웠다.
부시는 전쟁 확대로 國庫(국고)를 비우면서 거꾸로 허리띠를 푸는 反(반)경제적, 반재정적, 반이성적,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고 그린스펀은 중국, 러시아, 중동 등 반근대, 반시민, 반민주, 반시장, 반법치 국가들에서 빚을 얻어 저금리를 유지하는 역사의 배반을 저지르면서도 새로운 금융기법과 IT기술의 덕분으로 시장이 작동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근대 가치, 인간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나누지 않는 국가로부터 돈을 꾸어 낭비와 거품을 지탱하면서 안보와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자가당착을 저질러 왔다.
Ⅲ. 금융과 안보의 逆理를 가능케 한 ‘로비’라는 부도덕
1달러의 월급을 받으며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를 회생시킨 전설적 경영인 리 아이아코카는 “미국의 리더들은 어디 갔는가”라고 묻고 있다. “민주당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해리 트루먼, 존 F 케네디, 공화당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같은 리더십이 왜 사라졌는가?”라고 개탄하는 것이다. 아들 부시 정부의 석유 이권 커넥션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부시 父子(부자) 그리고 클린턴 8년을 합친 20년을 미국 리더십 타락으로 보았다.
자본주의 옹호의 기수를 자처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아버지 부시와 국무장관을 지낸 존 베이커, 영국 총리를 지낸 존 메이저 등이 미국 투자회사인 칼라일(펜타곤 출신 중심으로 구성)의 고문으로 있는 것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고위의 ‘전직’으로 국가로부터 고급 기밀정보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받는데, 국민세금이 들어간 정보를 사기업 영업 활동에 활용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 이후로는 대통령과 상원의원 아들들 중 한 사람도 전쟁에 참여 않는 부도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퇴역 장군은 개탄을 하고 있다.
금융인, 헤지펀드, 투자회사, 엔론 같은 에너지기업들의 탐욕의 세계화는 그 앞서 또는 이들과 같이 손잡은 이른바 서방 대국 대통령과 총리들의 ‘탐욕의 세계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영국 보수당의 2인자로 유력했던 젊은 의원은 러시아 재벌에 헌금을 요구한 것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독일 사회당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도 퇴임하자마자 러시아 에너지회사 이사로 가버렸다. 미국인 세계은행총재는 작년에 부하 여직원과의 스캔들로 쫓겨났고, 프랑스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올해 똑같은 사건으로 축출 일보직전까지 갔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전 이사장도 재임 시 과다한 퇴직금과 연봉문제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있다.
지금은 국가로부터 1000억 달러가 넘는 구제금융을 받는 부실 보험회사인 AIG의 한국영업 확대를 위하여 부지런히 서울을 드나들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를 현직 한국 대통령이 만나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잔잔한 파문까지 일던 일을 지금은 어찌 해석할 것인가. 아버지 부시 前(전) 대통령은 駐中(주중) 대사를 지냈고, 중국도 열심히 드나들었다. 클린턴도 대통령직이 끝나자마자 미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분의 1도 안 되는 중국의 한 민간 기업에서 20분 연설하고 20만 달러를 받았다. 또 중국과 인도 기업인(나중에 모두 犯法 도망자이거나 연루자임이 밝혀졌다)으로부터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가 토해냈다.
이들이 중국 기업을 위하여 對美(대미) 수출 촉진에 기여했고 1년에 2000억 달러가 넘는 대미무역 흑자와 세계 1위 2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갖도록 돕고, 다시 이 돈을 미국 금융시장에 끌어들여 미국은 非(비)우호국, 때로는 적대국으로부터 빚을 늘리면서 싼 이자율을 유지하고 빚과 소비를 늘리는 逆理(역리)를 계속했다. 미국의 빚이 많아도 중국, 인도의 저축이 많으면 경기순환이 잘될 것이라 했다(decoupling). 그리하여 미국의 20년 장기 호황, 빚더미 위에서 벌이는 호경기 잔치로 국민을 열광시키는 포퓰리즘, M&A와 금융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탐욕의 역리를 전 세계에 퍼뜨렸다.
나는 다보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대 미디어 왕국을 건설한 루퍼드 머독의 강연을 세 번 들었다. “모든 미디어는 흥행 오락이다”라는 그의 천연한 주장에서 나는 돈과 부도덕의 짙은 냄새를 맡았다. 뉴스도 흥행이라는 생각은 바로 도덕성을 상실하고, 기본에서 일탈한 저널리즘의 타락과 상업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금융과 마찬가지로 언론도 상업화ㆍ시장화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엄연히 있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한 사회가 존재하고 유지하는 기본 궤도를 깨는 짓이다.
이것은 자본주의도, 자유시장의 원리도 아니다. 전ㆍ현직 대통령들과 기업인, 금융인의 탐욕, 그리고 노벨상 탄 경제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천재들의 금융공작이 합작하여 본래적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을 파괴한 것이다. 퓰리터니즘과 자유주의에서 극단의 정반대로 멀리 가버린 ‘도덕적 해이’ 탐욕 부패이고 국가 범죄다. 국가원수, 국회의원, 언론인, 문화 예술인,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 대학교수 모두가 ‘경제동물’이 되어 동물농장에서 도덕적 해이의 게임을 연출할 것이다.
Ⅳ. 오바마에 대한 기대, 하지만 근대 ‘탐욕’의 번영은 다시 오지 않는다-‘중산층에 의한 뉴 마르크시즘’의 예방
오바마가 당선되어 다시 미국의 이상주의가 복원될 수 있을까? 기대가 크다. 정치권의 ‘일부’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오바마의 당선은 확실히 역사적 대사건이요 세계적 충격이다. 좋은 의미의 대사건이고 충격이다. 아직도 66%가 백인인 사회에서 13.5%에 불과한 흑인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것. 케냐와 인도네시아라는 전형적 후진국 제3세계에 할머니와 이복 동생들이 살아있는 이 세상 최강대국의 대통령, 40대의 젊음과 전 세계 시민에게 ‘변화’, ‘개혁’의 희망 메시지를 던지는 세계 최초로 전 세계적 靈感(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세계적 정치인이 됐다.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들 정치철학 교수는 ‘公共材(공공재)의 정치’를 주문하고 있다. 私益(사익)이 곧 公益(공익)이라는 부시 타입 이기주의나 노동조합 등 이익단체의 총합이 공익이라는 전통 민주당의 개념을 모두 버리고 시민 시장을 지키는 공익의 정치 지향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데비드 브룩스는 오바마에게 ‘워싱턴의 문화’, ‘빚의 문화’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예산삭감과 재정균형, 조세개혁, 1974년 1차 석유파동 때 했어야 했던 에너지 변환(소비절약과 에너지 자립), 의료·교육 개혁 등이다.
그러나 오바마 혼자서는 안 된다. 여러 명의 오바마가 각계에서 나와야만 한다. 미국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 링컨, 트루먼 같은 겸손과 公德(공덕)의 지도자로 주류가 되고 미국 경제계가 워런 버핏, 빌 게이츠 같은 원초적·창조적 자본주의 기업가가 주류로 복원되지 않는 한 미국의 재생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오바마에게 그런 주류 재건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미국의 오바마만으로는 어렵다. ‘근대 이후’ 문제群(군)의 세계화로 인하여 미국 혼자서는 이 복합위기를 풀지 못한다는 데까지는 인식이 共有(공유)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중국에 오바마가 나올수 있을까? 일본·러시아·인도·영국·프랑스·독일·브라질…. 우리 한국은? 제2의 오바마가 나올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좋은 정부, 좋은 규제, 좋은 新브레튼우즈 체제가 새로 나온다고 해서 탐욕의 20년이 만든 ‘번영’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와서도 안 된다. 그런 번영이 다시 오면 9ㆍ11 테러를 항상화할 것이다.
2000년 영국 국방부는 <안보에 영향을 미칠 30년 장기전망 보고>에서 19세기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와 같은 ‘노동자’들에 의한 마르크시즘이 아니라 중산층이 주도하는 ‘뉴 마르크시즘’ 등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소득 격차와 ‘중산층’의 붕괴, 전세계적 금융 부패, 전·현직 국가수반까지 로비스트가 되는 윤리 타락, 反자본주의자들의 스톡옵션 장난으로 10억 달러짜리 연봉까지 나오는 무협소설 같은 역리가 계속되면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전망이 될 것이다. 어쩌면 ‘2008 금융 쓰나미’는 중산층에 의한 ‘뉴 마르크시즘’ 등장을 예방하라는 조기 경고라는 점에서는 ‘비극적 吉兆(길조)’가 될 것이다.
Ⅴ. 인류사회-자유시민의 세계화 전개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시티, 취리히의 반호프 스트라세, 홍콩과 싱가포르식 금융 탐욕의 번영과 중산층 붕괴를 초래하는 번영이 불가능한 이유는 지구촌적 인류의 등장에 있다. 세계 시민의 출현이다. 이들은 금융 쓰나미, 에너지와 먹거리 가격 폭등, 환경 재앙에서 오는 지구촌적 생존, 생명의 위협을 옛날의 臣民(신민), 식민지하의 피지배자나 독재자 밑의 거수기 국민들처럼 쉽게 전가 받지 않을 것이다. 자연을 거스르고 자유와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며 공짜로 번영하는 도덕적 해이, 부도덕에 대해 관용하지 않을 만큼 지식, 지각, 정보가 커졌고 네트워크화됐다.
IT 기업들의 영업 활동으로 전 세계 오지, 수단에서 네팔까지, 아마존에서 나우르까지, 아체에서 몽골까지 전 지구는 인터넷으로 정보화되고 있다. 모바일 전화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연결되어 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중동의 아동들의 교육열은 선진국들을 앞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1세기 근대화 이후는 근대시기의 금융, 무역, 컴퓨터만이 세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정보화로 무장된 인간들이 지구촌을 덮게 된다.
지구 역사에서 2006년 카트리나나 2005년 쓰나미 같은 큰 자연 폭발은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19세기 이래 자본주의 버블 불황도 여러 번 있었다. 세계대전도 두 번이나 있었다. 이 모두는 인류가 지구촌을 모두 덮고 있지 않았을 때이고 두 번의 전쟁이 끝났을 때의 인류의 총계는 20억에 불과했다. 그나마 20억 인구의 대부분은 시민이 아니었다. 교육 받고 정보화된 ‘시민’은 이른바 민주국가에서도 소수에 불과했다. 선진 서양에서도 엄연히 사실상의 계층, 신분, 계급이 존재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재해, 전쟁이 나도 인류 차원, 지구촌 차원에서 인지되고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적 의미의 대중사회, 시민사회가 등장한 것은 1950년 이후의 일이다. 이제 65억의 인류가 ‘奧地(오지)’라는 이름을 모두 지우고 남극에서 북극까지 인간 족적(foot print)이 지구를 덮고 있다. 그리고 잠자던 중국,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동에 이르기까지도 교육으로 자아를 발견하고 컴퓨터와 이동전화로 연결된 ‘시민’이 되려는 욕구에 찬 젊은 인구들이 폭발하고 있다. 이제 현재 65억, 30년 뒤 80억~90억에 이를 인간들은 모두 자유와 자율의 시민으로 변신하려 한다.
자유시민화되어 가는 인류가 삶과 세계질서의 현상 변경 없이 근대 선진국의 탐욕의 번영을 그대로 지향하면 에너지, 식량, 물의 자연이 감당을 못한다. 중국, 인도의 근대화 초기에 보이는 자원, 식량가격 폭등, 환경 악화가 이를 증명한다.
‘근대’는 인류 역사의 전진이다. 인간다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명과 역사의 전진이다. 자유, 시장, 민주주의, 혁신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근대가 창조해 낸 인류사의 성취다. 하지만 자유, 시장, 민주주의, 개방, 혁신은 인간과 사회의 기본과 기초, 즉 정직, 근면, 저축, 겸손, 자율이라는 도덕률의 향상이 동반했을 때, 또는 앞장섰을 때 만들어졌던 성취이고 선물이었다. 이 기초와 기본을 빚, 낭비, 공작, 부도덕이 포위하면서 2008은 폭발한 것이다.
공짜를 탐하는 모럴 해저드가 정치와 기업과 금융의 주류가 되면서 자유주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다. 그것은 도덕 무감각의 오만에서 출발했다. 소련이 붕괴한 탈냉전 이후 主敵(주적)이 사라진 서방의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오만한 오류인 <역사의 종말>의 선언에 도취하여, 인류가 발전시킨 가장 값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후퇴한다는 사실에 눈 감았다. 자신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지키기를 게을리 하고 도덕적 해이로 자유주의 기초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남을 ‘지도’하려 했다. 도덕적 정당성, 정체성이 깨진 서방 선진권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이념만을 강조하고 남에게 모범, 신뢰를 주지 못했다.
Ⅵ. 더 큰 쓰나미,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과 중국 問題群 폭발
지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과 기초, 인류시민으로서의 원초적 도덕률은 한 도시, 한 사회, 한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존 손턴이라는 사람은 중국 칭화대학 리더십 과정 교수이나 원래는 골드만 삭스의 사장까지 역임한 금융인이요, 현재 미국의 유력한 연구소인 브루킹스의 이사장직도 맡고 있는 영향력 큰 엘리트의 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을 위한 세계지도자 포럼에 참석하여 이런 요지로 결론을 말했다.
“금융위기는 리더십의 위기다. 특히 금융계가 그렇다. 은행의 CEO는 사실상 공직이다.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주변의 스테크 홀더(관련 모든 이해 당사자)와 사회 건전성에 기여했어야 했다. 인류 역사를 생각하는 문화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 결론은 그 앞에 이런 배경을 설명으로 깔고 있다. 그는 서울에 오기 전에 중국의 유력자로부터 20년 뒤 중국의 1인당 소득 수준(P. P. P - 구매력 평가기준)이 미국과 같아지면 현재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석유 소비량 1일 8000만 배럴을 넘는 1억 배럴을 중국 혼자서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 손턴 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손턴 정도의 미국 지식인 유력자가 이제서야 중국의 문제를 알고 이제서야 금융인은 사실상 공직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실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1995년 한국 국제경제학회에서 발표한 <21세기 한국의 先進國化(선진국화): 장기생존 비전과 黃海, 東海 問題群(황해, 동해 문제군)>에서 이미 중국의 석유 등 1차 에너지 소비가 한국과 같은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세계 전체의 80%를 점하는 것을 계산 소개했다.
2004년부터는 중국의 자동차 증가에 주목, 만일 중국의 자동차 수요가 한국의 인구 비례수준, 즉 30%에 이르면 4억대, 일본 수준 70%에 이르면 8억대, 미국 수준에 이르면 13억대로 현 세계 전체 자동차 보유 8억~9억대와 비교하며 세계적 에너지 수급과 자동차로 인한 지구적 공해 대책을 촉구했었다. 이성적으로는 다 아는 일을 세계 최고의 이성들도 자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노벨화학상 수상자이며 대체 에너지 전공자인 알랜 히거(UC Santa Barbara) 교수는 ‘에너지 정의’라는 말을 썼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는 석유 화학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남겨두고 주종 에너지를 태양열, 풍력 등 대체 에너지로 하는 것이 인류 에너지 사용의 ‘正義(정의)’라는 것이다.
금융위기, 중국의 에너지, 환경재앙의 화두와 담론에 정의, 신뢰, 公德(공덕)이 등장한다. 환경 특히 지구 온난화 문제는 역설적, 문명사적 양심과 세대 간 도덕성 문제의 근본을 제기하고 있다. 역사적이라 함은 문제의 원인과 규모는 바로 지난 250년간 근대 문명, 근대 산업화의 번영을 누린 서방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오는 지구 온난화의 피해, 즉 태풍, 가뭄, 사막화, 수면상승의 피해와 사회적 타격은 이제 막 산업화를 하려는 주로 非(비)서방 후진국들이 받는다는 불공평이다.
문명사적이라 함은 중국, 인도 등 히말라야권 40억명이 근대화되는 ‘근대화의 세계화’는 에너지와 자원제약, 이산화탄소 배출, 물 부족 등으로 전 세계 인류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케 한다는 사실과, 그렇다고 이들의 산업화와 복지, 시민사회 요구를 억제할 명분이 선진권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해결책은 ‘근대적 방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대적이라 함은 각 국에서는 공해와 지구 온난화를 만든 앞선 세대의 과오를 더욱 小子化(소자화)되어 가는 새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지면서 고령화되어 가는 노인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 간 불공평과 복지 격차의 문제이다.
“현 세계 GNP의 5%를 당장 지구 온난화 예방에 쓰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환경정책 입안자인 니콜라스 스턴 박사는 “기후변화 결과를 무시한 위험은 금융시스템(불실)의 결과를 무시한 위험보다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앙의 현장성, 가시성과 파괴성에서 금융위기보다 더 긴박할 것은 틀림없다. 금융위기, 자원위기, 환경위기가 겹친 ‘근대 이후’, 2008년 묵시록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숨 쉬는 인간, 시민, 인류에게 본연의 자연,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근대의 연장선상에서의 근대 이후, 超(초)근대, 脫(탈)근대가 아니다. ‘근대 이후’의 명제는 다음과 같다. ①현재 65억명, 앞으로 20~30년 뒤 절정에 이를 80억~90억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생명이 유지된다. ②탐욕, 이기, 낭비, 사치, 공작을 우상시하는 현재의 소비 패턴은 검약, 저축, 내구, 기본에의 충실로 바뀌어야 하고, 그런 사회 시스템 문명적 하부 구조의 변혁을 필요로 한다. ③자연친화적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적극적으로 90억 인류의 안전과 복지에 쓰여야 하며 그런 일대 돌파구를 창조해야 한다.
그 출발과 목적은 철저히 이에 걸맞은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명제에서 보면 근대의 終焉(종언)을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경제권력의 이동, 미국 一極(일극)체제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한 다극체제의 등장, 중화주의 부활, 워싱턴 콘센서스 대신 베이징 콘센서스의 주도 등의 논의는 극히 부분적 징후, 증상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마이클 매코넬 국장은 10월 30일 테네시州(주) 네슈빌에서 열린 정보 콘퍼런스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경제권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위험과 도전이 예상된다고 했다.
“중국, 인도, 러시아가 주요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자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국제적 갈등 리스크가 점증할 것이다…. 기초 생필품이 없는 14억명의 인구가 에너지, 식량, 식수와 같은 전략적 자원에 대한 압력과 긴장을 증가시켜 국제기구와 대국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국가 대 국가, 민족국가 안에서 정치단체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2025년까지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는 근대의 연장선, 현재의 연장선상에서는 가장 현실적 진단일 것이다.
Ⅶ. 2030까지와 2050 이후-지구촌 윤리 보편적 도덕성이 전개하는 인류사회 지구촌 평화 문명
이런 현실론에서 보면 미래는 내란과 뉴 마르크시즘과 동서양의 갈등과 자원전쟁, 식량전쟁, 물전쟁, 환경전쟁의 경과를 거쳐야 한다. 즉 현대적 야만의 시대를 거쳐야만 지구운명 공동체로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미국과 달러를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부담을 질 대안, 대안세력, 대안제도도 보이지 않는 현실은 일대 혼돈이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야만의 시대,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 중국과 러시아 스타일 국가자본주의(?)가 우월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들마저 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복합위기를 가속시켜 종말론을 재촉하는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 현재 위기의 대안이 자유의 억압일 수는 없다. 역사는 자유의 신장, 자율 확장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도 시장과 민주주의 행위자들의 부패를 막지 못하면 역시 스스로 멸망하고 지구촌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다만 자유주의가 계속 숨쉴 수만 있다면 그런 부도덕과 부패에 조기경보를 발하고 자기교정 능력이 발동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우월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세계화, 인류의 시민화가 가속되고 자유주의의 자율과 도덕성이 더 빨리 확산될 수만 있다면, 신뢰회복과 평화로운 해결도 가능할 것이다. 로마교황 바오로 12세가 ‘세기적 스캔들’이라고 했던 20억 후진국의 최빈곤 문제와 같이 금융위기, 에너지·식량위기, 환경위기라는 새로운 세 복합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해결의 핵심은 그 재앙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간의 갭, 원인 발생의 시간과 결과 가시화 시간간의 갭, 세대간 지역간의 갭, 기술 경제효율과 사회 통합과의 갭에 있다는 것. 그런 이해는 도덕성의 거울에 비추어야 명료하게 된다는, 그런 이해가 세계화되면 재앙을 예방하며 ‘근대 이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이후의 새 세계질서, 문명질서는 새로운 도덕체계를 요구한다. 공짜는 언제나 있을 수 없다는 것, 어떤 형태가 되었건 도둑질은 나쁘다는 것, 자기 분수 자연의 섭리 이상을 취할 수 없다는 것, 정직이 최선의 효율이라는 것, 나보다 어리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최소한의 인격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종교에도 모두 있고 어떤 종교도 초월한 지구촌 윤리일 것이다.
지구촌 윤리, 인간의 보편적 도덕성을 전진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구촌 복합위기 극복의 첫 단추이다. 나는 도덕주의적 접근, 도덕근본주의, 도덕일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국가, 국제기구에서 각 기능의 정책결정자들이 ‘不道德(부도덕)하지 않는’ 수준만 지켜 주면 신뢰사회, 리더십 신뢰가 가능하다. 그러면 시민화된 인류는 자율, 자발의 힘으로 재앙을 막을 수 있다. 非(비)부도덕 리더십과 시민의 주류, 즉 공평과 공동체 자율을 의식할 수 있는 주류의 수준만 되면 우리는 지구촌 문제군의 해결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첫째 ‘희망’을 잃지 않는 온건한 비관주의, 둘째 각자 자기 경험, 근대 경험을 객관화, 他者化(타자화)할 수 있는 비판주의, 셋째 21세기 삶은 그 어떤 단위의 개체건 지구촌 인류사회 공동체의 삶이라는 세 가지 이해와 결단들이 쌓이면 타락의 번영은 가고 생명의 안전이 온다.
2030~40년까지의 고비를 온건한 비관주의, 비판주의, 지구촌 인류사회 공동체라는 세 결단으로 넘기면 그 후로는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자연과 자원과 공간에도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21세기 전반기에 새로 시도하고 돌파한 기술들의 혜택으로 상생의 복지와 편리도 가능할 것이다. 최소한의 지구촌 윤리, 보편적 도덕성 확립에만 성공하면 21세기 ‘근대 이후’의 역사, 문명에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인류사회 지구촌 문명시대의 평화다.⊙
20세기 종말은 1900년대라는 ‘한 세기의 끝맺음’이 아니라 ‘근대의 끝맺음’이라는 그의 탁월한 관찰은 1989년을 지나 2008년에서 드디어 그 진짜 모습이 顯現(현현)됐다. 2008년 금융경제 위기 쓰나미가 오기까지는 1989년의 대사건들에 이어 2000년 12월에 터진 세계 6대 에너지 대기업인 엔론 범죄사건, 2001년 알카에다에 의한 9ㆍ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2005년 인도네시아의 대지진과 인도양의 쓰나미, 2006년 카트리나 태풍과 뉴올리언스의 완전 파괴, 그리고 2007년 중국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세계 제1위국 등장까지를 거쳐야 했다.
마침내 2008년, ①중국 쓰촨성 대지진과 베이징 올림픽의 國粹主義(국수주의) 대잔치 ②에너지, 곡물 값의 폭등 ③세계 금융 중심 미국 월스트리트 破局(파국)의 전세계 확산은 확실히 한 세기, 한 大國(대국), 한 지역의 끝이 아니라 근대의 끝, 근대적인 것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일어난 폭발 현상이다.
2008년부터 시작되는 21세기는 새 세기의 시작을 넘어 ‘근대 이후’ 새 역사시대, 새 문명시대 전개의 시작이다. ‘밝은’ 새 역사, 행복과 번영이 약속된 새 문명의 전개가 아니다. 그렇다고 지구 종말이 예정돼 있다는 ‘불편한 진실’처럼 인류 최후의 비극이 불가피한 것만도 아니다.
미국 주택금융 부실에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는 G7, G15, G20 협력이 성공하고 新(신)브레튼우즈 체제가 골격을 세우고 그 탄생의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잠정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쓰나미의 원천인 자산 거품과 금융공작,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금융, 기업, 정치의 도덕적 부패가 교정되지 않는 한 구제금융을 쓴 규모만큼의 효력으로 끝난다. 구제금융이 기대하는 실질적 효과, 즉 주택과 금융의 ‘가격’ 회복과 ‘신용’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금융공작주의는 금융을 산술과 파생과 변칙을 통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벌이 금융인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기능으로만 전락시키고, 금융의 기초이자 원리인 신용을 파손시켰다. 이런 파손을 가능케 한 회계, 감독, 신용평가 규제 기관(의회, 정부, 중앙은행, 증권감독기관)이 모두 ‘로비’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한 부패 앞에 굴복하는 ‘도덕적 해이’가 제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금융 쓰나미는 다시 오게 된다.
그때는 금융 위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규모의 실업, 정치 불안, 민란, 환경재앙, 전쟁이 겹치는 복합 쓰나미가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근대 이후’는 극단의 불행을 통해서만 등장한다.
지금부터 新(신)브레튼우즈 체제는 이런 지구촌적 관점, 금융공학을 넘는 도덕적 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차원까지를 고려하며 시작되어야 한다. ‘투자금융, 헤지펀드의 몰락’, ‘IT가 만든 첫 금융위기’, ‘금융황제 그린스펀의 실패’,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퇴장’, ‘월스트리트 신자유주의의 한계’, ‘미국식 자본주의의 종말’, ‘글로벌 자본주의의 원죄’, ‘미국시대의 종말’, ‘서방기업 지배시대의 종말’…. 현 금융위기를 진단, 전망하는 온갖 용어들이 박력 있게 등장하고 있다.
한 국가, 한 이데올로기, 한 이론, 한 기능의 효율성 저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핵심은 인류가 역사 이래 계속 진보하며 축적해 온 기본, 기초, 인간사회의 원리를 너무 오랫동안 배반했기 때문에 온 결과일 뿐이다.
Ⅱ. 빚은 갚아야 한다는 기본을 어긴 逆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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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 부정 및 파산과 관련해 열린 美하원 청문회에 선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 관계자들. |
IT의 기술적 우수성을 믿은 그린스펀과 경제제일주의에 매몰되었던 민주당 출신 클린턴 대통령, 로비스트들에 휘둘린 공화당 지배 의회가 끝내 1999년 금융자율법을 통과시켰다(1999년, 이해는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모럴 해저드에서 왔다고 IMF와 월 스트리트와 이곳 출신 미국 재무장관 루빈이 한국에 호통치던 바로 다음 해였다). 주택거품과 투자은행, 헤지펀드들에 자유방임의 폭주를 허용한 것이다.
레이건-대처리즘의 減稅(감세)정책과 재정, 무역적자 확대는 모두 정도를 지나쳐 과소비 낭비를 조장하고 自國(자국)의 가계저축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빚이 미국은 140%, 영국은 170%에 이르렀다. 이번 위기는 이미 1999년 노벨경제학 수상자가 참여하여 만든 투자펀드인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의 파산과 2000년 12월 드러난 엔론의 천문학적 부정회계 사건에서 병이 도졌고 2008년에 그 고름이 터진 것이다.
경건한 청교도 정신에서 출발한 미국의 미국다움과 근면·검약의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기본이 깨진 것이다. 미국다움 자본주의다움의 모범 핵심인 시민의 책임 있는 자율과 리더십의 紳士道(신사도)다운 기율, 사회적 신뢰 신용, 공정경쟁의 시장이 깨지면서 예정된 길이었다. 이런 역사의 배반을 하기에는 먼저 정치 리더십의 反(반)미국주의, 반자본주의가 앞장섰다.
9ㆍ11테러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미국 문화를 싫어하는 파리의 <르몽드> 신문까지 ‘우리 모두는 뉴요커’라고 제목을 달고 문명세계가 反(반)테러의 이성적 합의를 보였을 때 미국의 대통령 부시는 뉴욕에 가서 기업인 출신 블룸버그 시장과 함께 소비를 많이 하라고 쇼핑을 부추겼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대대적 對(대) 테러 전쟁을 확대하면서도 빚을 내서 소비를 많이 하라고 부추기며 감세와 금융완화와 주택 버블을 키웠다.
부시는 전쟁 확대로 國庫(국고)를 비우면서 거꾸로 허리띠를 푸는 反(반)경제적, 반재정적, 반이성적,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고 그린스펀은 중국, 러시아, 중동 등 반근대, 반시민, 반민주, 반시장, 반법치 국가들에서 빚을 얻어 저금리를 유지하는 역사의 배반을 저지르면서도 새로운 금융기법과 IT기술의 덕분으로 시장이 작동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근대 가치, 인간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나누지 않는 국가로부터 돈을 꾸어 낭비와 거품을 지탱하면서 안보와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자가당착을 저질러 왔다.
Ⅲ. 금융과 안보의 逆理를 가능케 한 ‘로비’라는 부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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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퍼드 머독. |
자본주의 옹호의 기수를 자처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아버지 부시와 국무장관을 지낸 존 베이커, 영국 총리를 지낸 존 메이저 등이 미국 투자회사인 칼라일(펜타곤 출신 중심으로 구성)의 고문으로 있는 것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고위의 ‘전직’으로 국가로부터 고급 기밀정보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받는데, 국민세금이 들어간 정보를 사기업 영업 활동에 활용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 이후로는 대통령과 상원의원 아들들 중 한 사람도 전쟁에 참여 않는 부도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퇴역 장군은 개탄을 하고 있다.
금융인, 헤지펀드, 투자회사, 엔론 같은 에너지기업들의 탐욕의 세계화는 그 앞서 또는 이들과 같이 손잡은 이른바 서방 대국 대통령과 총리들의 ‘탐욕의 세계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영국 보수당의 2인자로 유력했던 젊은 의원은 러시아 재벌에 헌금을 요구한 것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독일 사회당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도 퇴임하자마자 러시아 에너지회사 이사로 가버렸다. 미국인 세계은행총재는 작년에 부하 여직원과의 스캔들로 쫓겨났고, 프랑스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올해 똑같은 사건으로 축출 일보직전까지 갔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전 이사장도 재임 시 과다한 퇴직금과 연봉문제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있다.
지금은 국가로부터 1000억 달러가 넘는 구제금융을 받는 부실 보험회사인 AIG의 한국영업 확대를 위하여 부지런히 서울을 드나들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를 현직 한국 대통령이 만나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잔잔한 파문까지 일던 일을 지금은 어찌 해석할 것인가. 아버지 부시 前(전) 대통령은 駐中(주중) 대사를 지냈고, 중국도 열심히 드나들었다. 클린턴도 대통령직이 끝나자마자 미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분의 1도 안 되는 중국의 한 민간 기업에서 20분 연설하고 20만 달러를 받았다. 또 중국과 인도 기업인(나중에 모두 犯法 도망자이거나 연루자임이 밝혀졌다)으로부터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가 토해냈다.
이들이 중국 기업을 위하여 對美(대미) 수출 촉진에 기여했고 1년에 2000억 달러가 넘는 대미무역 흑자와 세계 1위 2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갖도록 돕고, 다시 이 돈을 미국 금융시장에 끌어들여 미국은 非(비)우호국, 때로는 적대국으로부터 빚을 늘리면서 싼 이자율을 유지하고 빚과 소비를 늘리는 逆理(역리)를 계속했다. 미국의 빚이 많아도 중국, 인도의 저축이 많으면 경기순환이 잘될 것이라 했다(decoupling). 그리하여 미국의 20년 장기 호황, 빚더미 위에서 벌이는 호경기 잔치로 국민을 열광시키는 포퓰리즘, M&A와 금융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탐욕의 역리를 전 세계에 퍼뜨렸다.
나는 다보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대 미디어 왕국을 건설한 루퍼드 머독의 강연을 세 번 들었다. “모든 미디어는 흥행 오락이다”라는 그의 천연한 주장에서 나는 돈과 부도덕의 짙은 냄새를 맡았다. 뉴스도 흥행이라는 생각은 바로 도덕성을 상실하고, 기본에서 일탈한 저널리즘의 타락과 상업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금융과 마찬가지로 언론도 상업화ㆍ시장화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엄연히 있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한 사회가 존재하고 유지하는 기본 궤도를 깨는 짓이다.
이것은 자본주의도, 자유시장의 원리도 아니다. 전ㆍ현직 대통령들과 기업인, 금융인의 탐욕, 그리고 노벨상 탄 경제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천재들의 금융공작이 합작하여 본래적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을 파괴한 것이다. 퓰리터니즘과 자유주의에서 극단의 정반대로 멀리 가버린 ‘도덕적 해이’ 탐욕 부패이고 국가 범죄다. 국가원수, 국회의원, 언론인, 문화 예술인,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 대학교수 모두가 ‘경제동물’이 되어 동물농장에서 도덕적 해이의 게임을 연출할 것이다.
Ⅳ. 오바마에 대한 기대, 하지만 근대 ‘탐욕’의 번영은 다시 오지 않는다-‘중산층에 의한 뉴 마르크시즘’의 예방
오바마가 당선되어 다시 미국의 이상주의가 복원될 수 있을까? 기대가 크다. 정치권의 ‘일부’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오바마의 당선은 확실히 역사적 대사건이요 세계적 충격이다. 좋은 의미의 대사건이고 충격이다. 아직도 66%가 백인인 사회에서 13.5%에 불과한 흑인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것. 케냐와 인도네시아라는 전형적 후진국 제3세계에 할머니와 이복 동생들이 살아있는 이 세상 최강대국의 대통령, 40대의 젊음과 전 세계 시민에게 ‘변화’, ‘개혁’의 희망 메시지를 던지는 세계 최초로 전 세계적 靈感(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세계적 정치인이 됐다.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들 정치철학 교수는 ‘公共材(공공재)의 정치’를 주문하고 있다. 私益(사익)이 곧 公益(공익)이라는 부시 타입 이기주의나 노동조합 등 이익단체의 총합이 공익이라는 전통 민주당의 개념을 모두 버리고 시민 시장을 지키는 공익의 정치 지향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데비드 브룩스는 오바마에게 ‘워싱턴의 문화’, ‘빚의 문화’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예산삭감과 재정균형, 조세개혁, 1974년 1차 석유파동 때 했어야 했던 에너지 변환(소비절약과 에너지 자립), 의료·교육 개혁 등이다.
그러나 오바마 혼자서는 안 된다. 여러 명의 오바마가 각계에서 나와야만 한다. 미국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 링컨, 트루먼 같은 겸손과 公德(공덕)의 지도자로 주류가 되고 미국 경제계가 워런 버핏, 빌 게이츠 같은 원초적·창조적 자본주의 기업가가 주류로 복원되지 않는 한 미국의 재생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오바마에게 그런 주류 재건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미국의 오바마만으로는 어렵다. ‘근대 이후’ 문제群(군)의 세계화로 인하여 미국 혼자서는 이 복합위기를 풀지 못한다는 데까지는 인식이 共有(공유)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중국에 오바마가 나올수 있을까? 일본·러시아·인도·영국·프랑스·독일·브라질…. 우리 한국은? 제2의 오바마가 나올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좋은 정부, 좋은 규제, 좋은 新브레튼우즈 체제가 새로 나온다고 해서 탐욕의 20년이 만든 ‘번영’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와서도 안 된다. 그런 번영이 다시 오면 9ㆍ11 테러를 항상화할 것이다.
2000년 영국 국방부는 <안보에 영향을 미칠 30년 장기전망 보고>에서 19세기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와 같은 ‘노동자’들에 의한 마르크시즘이 아니라 중산층이 주도하는 ‘뉴 마르크시즘’ 등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소득 격차와 ‘중산층’의 붕괴, 전세계적 금융 부패, 전·현직 국가수반까지 로비스트가 되는 윤리 타락, 反자본주의자들의 스톡옵션 장난으로 10억 달러짜리 연봉까지 나오는 무협소설 같은 역리가 계속되면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전망이 될 것이다. 어쩌면 ‘2008 금융 쓰나미’는 중산층에 의한 ‘뉴 마르크시즘’ 등장을 예방하라는 조기 경고라는 점에서는 ‘비극적 吉兆(길조)’가 될 것이다.
Ⅴ. 인류사회-자유시민의 세계화 전개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시티, 취리히의 반호프 스트라세, 홍콩과 싱가포르식 금융 탐욕의 번영과 중산층 붕괴를 초래하는 번영이 불가능한 이유는 지구촌적 인류의 등장에 있다. 세계 시민의 출현이다. 이들은 금융 쓰나미, 에너지와 먹거리 가격 폭등, 환경 재앙에서 오는 지구촌적 생존, 생명의 위협을 옛날의 臣民(신민), 식민지하의 피지배자나 독재자 밑의 거수기 국민들처럼 쉽게 전가 받지 않을 것이다. 자연을 거스르고 자유와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며 공짜로 번영하는 도덕적 해이, 부도덕에 대해 관용하지 않을 만큼 지식, 지각, 정보가 커졌고 네트워크화됐다.
IT 기업들의 영업 활동으로 전 세계 오지, 수단에서 네팔까지, 아마존에서 나우르까지, 아체에서 몽골까지 전 지구는 인터넷으로 정보화되고 있다. 모바일 전화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연결되어 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중동의 아동들의 교육열은 선진국들을 앞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1세기 근대화 이후는 근대시기의 금융, 무역, 컴퓨터만이 세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정보화로 무장된 인간들이 지구촌을 덮게 된다.
지구 역사에서 2006년 카트리나나 2005년 쓰나미 같은 큰 자연 폭발은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19세기 이래 자본주의 버블 불황도 여러 번 있었다. 세계대전도 두 번이나 있었다. 이 모두는 인류가 지구촌을 모두 덮고 있지 않았을 때이고 두 번의 전쟁이 끝났을 때의 인류의 총계는 20억에 불과했다. 그나마 20억 인구의 대부분은 시민이 아니었다. 교육 받고 정보화된 ‘시민’은 이른바 민주국가에서도 소수에 불과했다. 선진 서양에서도 엄연히 사실상의 계층, 신분, 계급이 존재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재해, 전쟁이 나도 인류 차원, 지구촌 차원에서 인지되고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적 의미의 대중사회, 시민사회가 등장한 것은 1950년 이후의 일이다. 이제 65억의 인류가 ‘奧地(오지)’라는 이름을 모두 지우고 남극에서 북극까지 인간 족적(foot print)이 지구를 덮고 있다. 그리고 잠자던 중국,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동에 이르기까지도 교육으로 자아를 발견하고 컴퓨터와 이동전화로 연결된 ‘시민’이 되려는 욕구에 찬 젊은 인구들이 폭발하고 있다. 이제 현재 65억, 30년 뒤 80억~90억에 이를 인간들은 모두 자유와 자율의 시민으로 변신하려 한다.
자유시민화되어 가는 인류가 삶과 세계질서의 현상 변경 없이 근대 선진국의 탐욕의 번영을 그대로 지향하면 에너지, 식량, 물의 자연이 감당을 못한다. 중국, 인도의 근대화 초기에 보이는 자원, 식량가격 폭등, 환경 악화가 이를 증명한다.
‘근대’는 인류 역사의 전진이다. 인간다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명과 역사의 전진이다. 자유, 시장, 민주주의, 혁신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근대가 창조해 낸 인류사의 성취다. 하지만 자유, 시장, 민주주의, 개방, 혁신은 인간과 사회의 기본과 기초, 즉 정직, 근면, 저축, 겸손, 자율이라는 도덕률의 향상이 동반했을 때, 또는 앞장섰을 때 만들어졌던 성취이고 선물이었다. 이 기초와 기본을 빚, 낭비, 공작, 부도덕이 포위하면서 2008은 폭발한 것이다.
공짜를 탐하는 모럴 해저드가 정치와 기업과 금융의 주류가 되면서 자유주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다. 그것은 도덕 무감각의 오만에서 출발했다. 소련이 붕괴한 탈냉전 이후 主敵(주적)이 사라진 서방의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오만한 오류인 <역사의 종말>의 선언에 도취하여, 인류가 발전시킨 가장 값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후퇴한다는 사실에 눈 감았다. 자신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지키기를 게을리 하고 도덕적 해이로 자유주의 기초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남을 ‘지도’하려 했다. 도덕적 정당성, 정체성이 깨진 서방 선진권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이념만을 강조하고 남에게 모범, 신뢰를 주지 못했다.
Ⅵ. 더 큰 쓰나미,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과 중국 問題群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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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손턴 브루킹스연구소 이사장. |
“금융위기는 리더십의 위기다. 특히 금융계가 그렇다. 은행의 CEO는 사실상 공직이다.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주변의 스테크 홀더(관련 모든 이해 당사자)와 사회 건전성에 기여했어야 했다. 인류 역사를 생각하는 문화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 결론은 그 앞에 이런 배경을 설명으로 깔고 있다. 그는 서울에 오기 전에 중국의 유력자로부터 20년 뒤 중국의 1인당 소득 수준(P. P. P - 구매력 평가기준)이 미국과 같아지면 현재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석유 소비량 1일 8000만 배럴을 넘는 1억 배럴을 중국 혼자서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 손턴 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손턴 정도의 미국 지식인 유력자가 이제서야 중국의 문제를 알고 이제서야 금융인은 사실상 공직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실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1995년 한국 국제경제학회에서 발표한 <21세기 한국의 先進國化(선진국화): 장기생존 비전과 黃海, 東海 問題群(황해, 동해 문제군)>에서 이미 중국의 석유 등 1차 에너지 소비가 한국과 같은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세계 전체의 80%를 점하는 것을 계산 소개했다.
2004년부터는 중국의 자동차 증가에 주목, 만일 중국의 자동차 수요가 한국의 인구 비례수준, 즉 30%에 이르면 4억대, 일본 수준 70%에 이르면 8억대, 미국 수준에 이르면 13억대로 현 세계 전체 자동차 보유 8억~9억대와 비교하며 세계적 에너지 수급과 자동차로 인한 지구적 공해 대책을 촉구했었다. 이성적으로는 다 아는 일을 세계 최고의 이성들도 자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노벨화학상 수상자이며 대체 에너지 전공자인 알랜 히거(UC Santa Barbara) 교수는 ‘에너지 정의’라는 말을 썼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는 석유 화학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남겨두고 주종 에너지를 태양열, 풍력 등 대체 에너지로 하는 것이 인류 에너지 사용의 ‘正義(정의)’라는 것이다.
금융위기, 중국의 에너지, 환경재앙의 화두와 담론에 정의, 신뢰, 公德(공덕)이 등장한다. 환경 특히 지구 온난화 문제는 역설적, 문명사적 양심과 세대 간 도덕성 문제의 근본을 제기하고 있다. 역사적이라 함은 문제의 원인과 규모는 바로 지난 250년간 근대 문명, 근대 산업화의 번영을 누린 서방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오는 지구 온난화의 피해, 즉 태풍, 가뭄, 사막화, 수면상승의 피해와 사회적 타격은 이제 막 산업화를 하려는 주로 非(비)서방 후진국들이 받는다는 불공평이다.
문명사적이라 함은 중국, 인도 등 히말라야권 40억명이 근대화되는 ‘근대화의 세계화’는 에너지와 자원제약, 이산화탄소 배출, 물 부족 등으로 전 세계 인류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케 한다는 사실과, 그렇다고 이들의 산업화와 복지, 시민사회 요구를 억제할 명분이 선진권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해결책은 ‘근대적 방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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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중국의 성장은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全지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현 세계 GNP의 5%를 당장 지구 온난화 예방에 쓰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환경정책 입안자인 니콜라스 스턴 박사는 “기후변화 결과를 무시한 위험은 금융시스템(불실)의 결과를 무시한 위험보다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앙의 현장성, 가시성과 파괴성에서 금융위기보다 더 긴박할 것은 틀림없다. 금융위기, 자원위기, 환경위기가 겹친 ‘근대 이후’, 2008년 묵시록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숨 쉬는 인간, 시민, 인류에게 본연의 자연,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근대의 연장선상에서의 근대 이후, 超(초)근대, 脫(탈)근대가 아니다. ‘근대 이후’의 명제는 다음과 같다. ①현재 65억명, 앞으로 20~30년 뒤 절정에 이를 80억~90억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생명이 유지된다. ②탐욕, 이기, 낭비, 사치, 공작을 우상시하는 현재의 소비 패턴은 검약, 저축, 내구, 기본에의 충실로 바뀌어야 하고, 그런 사회 시스템 문명적 하부 구조의 변혁을 필요로 한다. ③자연친화적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적극적으로 90억 인류의 안전과 복지에 쓰여야 하며 그런 일대 돌파구를 창조해야 한다.
그 출발과 목적은 철저히 이에 걸맞은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명제에서 보면 근대의 終焉(종언)을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경제권력의 이동, 미국 一極(일극)체제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한 다극체제의 등장, 중화주의 부활, 워싱턴 콘센서스 대신 베이징 콘센서스의 주도 등의 논의는 극히 부분적 징후, 증상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마이클 매코넬 국장은 10월 30일 테네시州(주) 네슈빌에서 열린 정보 콘퍼런스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경제권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위험과 도전이 예상된다고 했다.
“중국, 인도, 러시아가 주요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자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국제적 갈등 리스크가 점증할 것이다…. 기초 생필품이 없는 14억명의 인구가 에너지, 식량, 식수와 같은 전략적 자원에 대한 압력과 긴장을 증가시켜 국제기구와 대국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국가 대 국가, 민족국가 안에서 정치단체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2025년까지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는 근대의 연장선, 현재의 연장선상에서는 가장 현실적 진단일 것이다.
Ⅶ. 2030까지와 2050 이후-지구촌 윤리 보편적 도덕성이 전개하는 인류사회 지구촌 평화 문명
이런 현실론에서 보면 미래는 내란과 뉴 마르크시즘과 동서양의 갈등과 자원전쟁, 식량전쟁, 물전쟁, 환경전쟁의 경과를 거쳐야 한다. 즉 현대적 야만의 시대를 거쳐야만 지구운명 공동체로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미국과 달러를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부담을 질 대안, 대안세력, 대안제도도 보이지 않는 현실은 일대 혼돈이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야만의 시대,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 중국과 러시아 스타일 국가자본주의(?)가 우월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들마저 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복합위기를 가속시켜 종말론을 재촉하는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 현재 위기의 대안이 자유의 억압일 수는 없다. 역사는 자유의 신장, 자율 확장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도 시장과 민주주의 행위자들의 부패를 막지 못하면 역시 스스로 멸망하고 지구촌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다만 자유주의가 계속 숨쉴 수만 있다면 그런 부도덕과 부패에 조기경보를 발하고 자기교정 능력이 발동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우월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세계화, 인류의 시민화가 가속되고 자유주의의 자율과 도덕성이 더 빨리 확산될 수만 있다면, 신뢰회복과 평화로운 해결도 가능할 것이다. 로마교황 바오로 12세가 ‘세기적 스캔들’이라고 했던 20억 후진국의 최빈곤 문제와 같이 금융위기, 에너지·식량위기, 환경위기라는 새로운 세 복합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해결의 핵심은 그 재앙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간의 갭, 원인 발생의 시간과 결과 가시화 시간간의 갭, 세대간 지역간의 갭, 기술 경제효율과 사회 통합과의 갭에 있다는 것. 그런 이해는 도덕성의 거울에 비추어야 명료하게 된다는, 그런 이해가 세계화되면 재앙을 예방하며 ‘근대 이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이후의 새 세계질서, 문명질서는 새로운 도덕체계를 요구한다. 공짜는 언제나 있을 수 없다는 것, 어떤 형태가 되었건 도둑질은 나쁘다는 것, 자기 분수 자연의 섭리 이상을 취할 수 없다는 것, 정직이 최선의 효율이라는 것, 나보다 어리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최소한의 인격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종교에도 모두 있고 어떤 종교도 초월한 지구촌 윤리일 것이다.
지구촌 윤리, 인간의 보편적 도덕성을 전진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구촌 복합위기 극복의 첫 단추이다. 나는 도덕주의적 접근, 도덕근본주의, 도덕일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국가, 국제기구에서 각 기능의 정책결정자들이 ‘不道德(부도덕)하지 않는’ 수준만 지켜 주면 신뢰사회, 리더십 신뢰가 가능하다. 그러면 시민화된 인류는 자율, 자발의 힘으로 재앙을 막을 수 있다. 非(비)부도덕 리더십과 시민의 주류, 즉 공평과 공동체 자율을 의식할 수 있는 주류의 수준만 되면 우리는 지구촌 문제군의 해결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첫째 ‘희망’을 잃지 않는 온건한 비관주의, 둘째 각자 자기 경험, 근대 경험을 객관화, 他者化(타자화)할 수 있는 비판주의, 셋째 21세기 삶은 그 어떤 단위의 개체건 지구촌 인류사회 공동체의 삶이라는 세 가지 이해와 결단들이 쌓이면 타락의 번영은 가고 생명의 안전이 온다.
2030~40년까지의 고비를 온건한 비관주의, 비판주의, 지구촌 인류사회 공동체라는 세 결단으로 넘기면 그 후로는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자연과 자원과 공간에도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21세기 전반기에 새로 시도하고 돌파한 기술들의 혜택으로 상생의 복지와 편리도 가능할 것이다. 최소한의 지구촌 윤리, 보편적 도덕성 확립에만 성공하면 21세기 ‘근대 이후’의 역사, 문명에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인류사회 지구촌 문명시대의 평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