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이명박) 정부가 심각한 신뢰상실의 위기에 빠졌다. 최근 불거진 국제금융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없고, 어떤 말을 해도 잘 믿지를 않는다.
출범한 지 이제 겨우 8개월밖에 되지 않은 現(현)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또 정책으로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의도적으로 이념을 분명히 하는 것을 회피했다. 이때의 실용은 左(좌)도 右(우)도 아니며, 그렇다고 중도라고 하기도 어렵다. 어쩌면 그때그때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책 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개입주의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인수委(위) 시절의 통신요금 규제를 비롯하여 이른바 ‘MB물가’ 관리, 외환시장 개입 논란, 新(신)성장동력 집중 지원 및 油價還給金(유가환급금) 지급 등이 그렇다.
경제개혁의 試金石(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공기업 민영화는 불법 촛불시위를 겪으면서 슬그머니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별 내용도 없는 방안이 발표됐다. ‘작은 정부-큰 시장’을 외치는 정부가 세금은 줄이지만, 減稅(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稅收(세수)는 赤字國債(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메우겠다고 한다.
과거 집단주의적 인기영합적 정부의 실정과 그 폐해를 체험한 국민들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방향으로의 경제개혁을 원했고, 그 이유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행태,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자 국민들은 실망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 정부의 지향점이 자유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실제 정책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짙은 안개 속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따라갈 것 아닌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8개월밖에 되지 않은 現(현)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또 정책으로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의도적으로 이념을 분명히 하는 것을 회피했다. 이때의 실용은 左(좌)도 右(우)도 아니며, 그렇다고 중도라고 하기도 어렵다. 어쩌면 그때그때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책 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개입주의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인수委(위) 시절의 통신요금 규제를 비롯하여 이른바 ‘MB물가’ 관리, 외환시장 개입 논란, 新(신)성장동력 집중 지원 및 油價還給金(유가환급금) 지급 등이 그렇다.
경제개혁의 試金石(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공기업 민영화는 불법 촛불시위를 겪으면서 슬그머니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별 내용도 없는 방안이 발표됐다. ‘작은 정부-큰 시장’을 외치는 정부가 세금은 줄이지만, 減稅(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稅收(세수)는 赤字國債(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메우겠다고 한다.
과거 집단주의적 인기영합적 정부의 실정과 그 폐해를 체험한 국민들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방향으로의 경제개혁을 원했고, 그 이유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행태,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자 국민들은 실망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 정부의 지향점이 자유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실제 정책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짙은 안개 속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따라갈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