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년, 무역 60년] 세계 100위권 수출국에서 11위로 뛰어오른 기적의 드라마 : 월간조선

지구상에는 230여개국이 경쟁과 협력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에는 룩셈부르크와 같이 1인당 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매년 1800만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全(전)세계 11억명이 하루 생활비가 1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6억명이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게 인터넷은 물론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얘기하는 것은 사치다.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의 것만은 아니다. 불과 60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만 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건국 6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6·25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한 한국경제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9698억 달러로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다. 1인당 GDP도 ‘魔(마)의 고개’라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을까. 일제 강점기,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는 스스로 힘을 기르지 않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지 못할 경우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냉엄한 국가경쟁의 법칙을 체험했고 ‘잘 살아보자’를 절규하며 뭉쳤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우리가 찾아낸 해법은 다름 아닌 수출이었다.

건국이 이루어진 1948년 연간 수출은 1900만 달러로 세계 100위권이었다. 인도네시아가 4억 달러, 필리핀이 3억 달러,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1억 달러, 아프리카의 카메룬과 케냐가 4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던 때였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단 첫 무역선, 櫻島丸(앵도환)을 띄운 것도 이 해였다. 당시의 수출상품은 오징어, 한천과 같은 수산물과 重石(중석·텅스텐) 등 1차 産品(산품)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출시장은 일본, 중국, 미국 등이 고작이었다.

지난해 수출은 3715억 달러를 기록하여 하루 수출 10억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올해에는 44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60년 동안 우리의 수출은 무려 2만3300배가 늘어났다. 또 지난 60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8.2%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국토가 세계육지 면적의 0.07%, 인구는 0.7%에 불과한 우리가 세계 11위 수출대국으로 부상하기까지 걸어온 길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수출이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1964년 11월 30일의 일이다. 지금에서 보면 보잘 것 없는 규모라 할 수 있으나 당시로서는 기념비적인 성과였다.

1960년대 초 여러 개도국들은 對內(대내)지향적인 개발전략을 채택하여 수입대체에 중점을 둔 반면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은 對外(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 속에 수출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부존자원이 없는 개발도상국은 수출 3억 달러의 고비를 넘을 수 없고 따라서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할 외화가 부족해 경제자립의 가망이 없다’는 회의론이 제기되어 하루하루 살기 힘든 국민들을 비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은 ‘수출만이 살길이다’는 무역입국론에 자신감을 갖게 해준 전환점이 되었다.

해방 직후, 건국 2년 전인 1946년 7월 105명의 무역인들에 의해 설립된 무역협회의 史料(사료)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5·16혁명 직후 경제적 근대화를 통해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려는 최고회의에 수출진흥을 경제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출시장 개척, 경제외교 강화 등 구체적인 대안을 건의했다. 이로써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는 수출우선주의와 개방정책, 보세가공무역 등이 반영되었고, 이는 수출드라이브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신기록 양산한 한국무역 60년

1964년 수출이 1억 달러를 넘어설 즈음 수출기업은 700여개, 수출상품은 200여개였다. 따라서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수출기업과 품목을 늘리는 저변확대와 수출시장 개척이 최우선 과제였다. 가발을 만들기 위한 머리카락, 의약품 원료로 쓰기 위한 은행잎과 소변이 수집되었고 잔디씨를 채취하고 다람쥐를 잡는 등 팔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출대열에 올려놓았다. 1959년 동광메리야스(혜양섬유)가 300장의 스웨터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의류수출 시대를 열었고, 신발은 1962년 국제상사와 동신화학공업에 의해, 가발은 1964년에 처녀수출이 이뤄졌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제품이 수출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1976년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처음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기술제품으로 수출상품의 질적 고도화가 이뤄지고 수출시장도 오대양·육대주로 확대되었다.

1971년 수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관공서와 거리 곳곳에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달성’이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는 온 국민의 희망이었고 선진국 진입의 상징이었다. 정부는 전쟁에 버금가는 ‘총력수출 60일 작전’을 폈고 1977년 수출은 드디어 1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1980년대 초 2차 오일쇼크를 벗어나 국제금리, 유가, 달러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3低(저) 현상에 힘입어 만성적인 적자이던 무역은 1986년 이후 1989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노사관계 악화와 임금상승으로 수출산업의 고비용 구조가 형성되면서 경공업제품 수출은 사양화하고 해외로 생산설비 탈출이 본격화되었다.

신기록을 양산했던 수출은 1990년대 후반 들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국내적으로 고비용 구조에다 원화가치가 급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적자는 확대되었으나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이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지게 하였다. 결과는 OECD 가입 1년 만에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고 경제신탁통치를 받으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

내로라하는 재벌그룹은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했다. 평소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은행들도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쏟아졌다. 온 국민들은 결혼반지, 돌반지를 꺼내 나라를 구하는 데 동참했다. 수입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해외여행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 IMF도 당초 100억 달러 적자가 난다고 예상하던 1998년 한 해에 39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알짜배기 기업들이 속속 외국인들의 수중으로 넘어갔으나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출은 다시 저력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1998년 이후 10년 연속 두 자릿수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건국 이후 지난해까지 60년 동안의 무역수지는 적자기와 흑자기가 두 차례씩 반복되었다. 누계로 본 무역수지는 1026억 달러 흑자로 나타난다. 무역흑자는 외환위기 국가에서 10년 만에 세계 6위 외환보유국으로 반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보인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6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은 130달러로 108개 비교대상국가 중 80위였다. 멕시코 450달러, 말레이시아 310달러, 필리핀 170달러, 짐바브웨 260달러, 콩고 230달러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1977년에 1000 달러,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직후인 1996년 1만 달러를 넘어서 오늘날 2만 달러 소득 시대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 초 우리와 엇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거나 우리보다 형편이 나았다는 개도국 가운데 우리처럼 정치·경제적으로 세계의 주요국으로 성장한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동아시아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풍요를 누리게 된 원동력은 역시 수출이었다. 이를 이룬 것은 창의적인 정신을 갖춘 기업가들이었다. 이들은 좁은 국내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열강 기업들과 경쟁을 통해 수출을 일궈냈다.

‘먼저 먼 지방의 물자가 잘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야 재물을 늘리고 온갖 도구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 朴齊家(박제가)는 ‘內外篇(내외편)’이라는 책에서 무역의 중요성을 이처럼 설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가운데 3분의 2는 수출이 기여한 것이며 6명 중 1명은 수출기업에 종사한다.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실학 대가의 생각이 2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실현되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통찰력이 놀랍다.

우리는 분명 先代(선대)로부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물려받았다.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감을 띠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의 이정표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의 우리 경제와 무역을 조망해 보면 2017년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에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우리가 먼저 이뤄야 할 것은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꿈만 같았던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개막은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올해 우리 무역은 900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고, 이런 속도라면 내년이면 무역 1조 달러를 이뤄낼 것이다.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선 나라가 7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달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5년이었는데 반해 우리는 2년 만에 이뤄낼 가능성이 크다.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 내에 들고 있으나 지난날의 성과를 놓고 축제만 벌일 때는 아니다. 국내외 여건이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온 고비보다 훨씬 더 험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12월 이후 무역수지가 연속 8개월간 적자를 내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의 가파른 상승이 주요인이다.

高油價 따른 무역적자가 당면과제

최근 국제유가는 다소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경제를 불안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배럴당 61달러이던 평균 도입단가는 금년 상반기에는 101달러를 넘어섰다. 올 한해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액은 무려 1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도 에너지 수입액이 950억 달러였으니 올해 중 에너지 수입액만 550억 달러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곡물, 비철금속을 포함한 수입원자재 가격은 금년 상반기 중 92.5%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수출은 상당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면에서 석유제품 수출은 올해 400억 달러를 넘어 유가상승 부담을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다. 선박 수출은 기록경신을 거듭하고 있고, 휴대전화기를 비롯한 IT제품은 물론 기계류 수출도 약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으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틈새시장 개척에서 성과를 내면서 금년 7월까지 수출증가율은 22.8%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수출에 나타난 적신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원화 환율 하락에다 생산원가 상승이 겹쳐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었고, 기업의 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 마인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비중은 1990년대 초 4.6%에서 작년에는 2.4%로 떨어졌다.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비중은 6.3%에서 4.4%로 떨어졌고 對日(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 299억 달러에 이어 올해는 3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대일 무역적자는 주로 기계류 등 자본재와 원자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작년부터 소비재 수입도 적자를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는 물론 학용품, 화장품, 가공식품 등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되돌아오기 위해 원유와 원자재 값이 떨어지고 세계경제가 호전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외환경 변화에 내성이 강한 산업 및 수출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과 똑같은 고민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신흥 개도국의 세계무대 진출, 국제무역의 불균형 등으로 세계 원자재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투기자금의 흐름이 이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 해외자원 확보 등의 노력이 긴요하다.

FTA 확대로 세계 통상환경 대응해야

원자재 가격, 환율 등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 변화와 FTA(자유무역협정)가 확산되는 세계통상 환경의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과거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이끌었다면, 최근에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개도국)가 견인하는 양상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수출규모 면에서 미국을 제쳤으며, 내년에는 제조업 생산액도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 한다.

전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은 211건에 달하고, 세계교역에서 FTA 체결국 간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5%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나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것은 4건이며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10%에 그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물론 신흥 유망시장과의 FTA 체결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편협한 ‘우물안 고래’식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미 양국의 비준을 거쳐 한미 FTA를 조기에 발효하고, 한·EU FTA 협상을 빠른 시일 내 타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인도, 멕시코,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쿠웨이트·오만·바레인·카타르·UAE 등 6개국) 등 개방 부담이 비교적 작은 나라와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MERCOSUR(남미공동시장), 호주, 남아공, 러시아와 CIS 등 성장잠재력이 크고 자원부국이면서 경제적 보완관계가 높은 지역과의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과 아울러 수출을 다시 세우기 위한 기업, 근로자 및 정부의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 온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했듯이 지금이야말로 어려운 수출을 다시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수출경쟁력은 기업과 정부, 근로자, 나아가 국민 모두의 열정이 모아질 때 강해지는 법이다. 세계 각국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북돋우는 일에 올림픽에 버금가는 경쟁을 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백악관 사우스 론(South Lawn)에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품들을 앞에 전시하고, 콜롬비아, 한국,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한미 FTA는 우리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건국 60년, 무역 60년의 교훈

노조도 기업을 살리고 수출을 늘리는 일이라면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국민들도 수출기업들이 신나게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박수를 쳐야 한다. 무역협회는 최근 ‘무역수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하반기 중 2000개의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종합상사의 중소기업제품 수출기능을 강화하는 등 8대 역점사업에 나섰다. 모든 경제주체가 수출과 통상대국을 향해 다시 한 번 열정을 모을 때 세계는 우리의 시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건국 60년 동안 외국과의 수출경쟁을 이겨내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 지난날 세계시장에서, 생산현장에서 수출을 위해 흘린 열정과 땀이 오늘의 한국경제를 이루었듯, 앞으로 우리 무역과 경제는 오늘 우리가 쏟는 열정에 달려있다. 위기 때마다 분출된 우리 국민들 특유의 저력이 다시 수출에 모아진다면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은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뤄진다는 점을 건국 60년, 수출 60년이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