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TV 토론프로에서 정부가 내놓은 減稅案(감세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감세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 재정지출을 하면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의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데 반해 감세는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믿음은 과거 대공황 시절의 뉴딜정책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절반만 진실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보자. 정부는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반복해 시킬 수 있다. 모든 실업자들을 들판에 내보내 땅을 파도록 하고, 파 놓은 땅을 다시 메우게 하는 일을 시키면서도 실업률을 0%로 낮출 수는 있다.
정부지출의 확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10조원의 정부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하자.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와 기계가 생산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숨겨진 중요한 진실을 놓친다. 이 10조원의 돈은 어디서 왔을까?
10조원의 돈은 당연히 납세자들로부터 왔다. 만일 정부가 이 돈을 걷지 않았다면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옷을 사고, 영화를 보고, 컴퓨터를 구입하고, 외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이다.
정부지출도 10조원, 민간지출도 10조원이지만 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정부지출과 달리 개인들이 지출하는 10조원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위해 지출하고 배분된다. 이것은 시장을 통해 어떤 것이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하고, 어디에 더 투자되어야 하는지 신호를 보낸다. 또 이 과정은 경쟁을 촉발시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산물을 창조해 낸다. 이것이 바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다.
정부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돈을 단순히 이쪽에서(납세자) 저쪽으로(정부 공무원, 도로 등등) 옮기는 일에 불과하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神話(신화)에 불과하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보자. 정부는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반복해 시킬 수 있다. 모든 실업자들을 들판에 내보내 땅을 파도록 하고, 파 놓은 땅을 다시 메우게 하는 일을 시키면서도 실업률을 0%로 낮출 수는 있다.
정부지출의 확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10조원의 정부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하자.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와 기계가 생산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숨겨진 중요한 진실을 놓친다. 이 10조원의 돈은 어디서 왔을까?
10조원의 돈은 당연히 납세자들로부터 왔다. 만일 정부가 이 돈을 걷지 않았다면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옷을 사고, 영화를 보고, 컴퓨터를 구입하고, 외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이다.
정부지출도 10조원, 민간지출도 10조원이지만 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정부지출과 달리 개인들이 지출하는 10조원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위해 지출하고 배분된다. 이것은 시장을 통해 어떤 것이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하고, 어디에 더 투자되어야 하는지 신호를 보낸다. 또 이 과정은 경쟁을 촉발시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산물을 창조해 낸다. 이것이 바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다.
정부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돈을 단순히 이쪽에서(납세자) 저쪽으로(정부 공무원, 도로 등등) 옮기는 일에 불과하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神話(신화)에 불과하다.●
민경철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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