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탄핵’을 ‘박근혜 탄핵’과 비교하니… : 월간조선

2024년 하반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20% 선까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갈등과 친한계-친윤계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야권이 탄핵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야권의 ‘탄핵 군불때기’는 지난 5월 시작됐는데, 최근 여권 내의 윤-한 갈등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탄핵의 전조(前兆)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8~10년 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박근혜 정권 2년 차인 2014년부터 나타난 탄핵 전조 증상이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여간 나타난 증상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2014~2016년과 2022~2024년의 사건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사진=조선DB

2014년과 2022년, 8년의 시차를 두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참조). 큰 흐름은 대형 참사와 미흡한 후속 조치-여당의 선거 패배-대통령 비선 논란-당정갈등 및 여권 내부 갈등-대통령 측근 논란 연쇄 발생이다.

먼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와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라는 대형 참사가 집권 초반에 있었다. 정부의 수습과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고,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선거를 9(민주당):6(새누리당)이라는 큰 차이로 패배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쳤지만 민주당에 큰 차이(민주당 56.52%, 국민의힘 39.37%)로 패배했다.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는 탄핵의 전초전(前哨戰)이라 할 수 있는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이 터졌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등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문건 유출 경위를 두고 청와대 내부 조사가 이뤄진 것은 물론이며 당정갈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2015년 5월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통과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대립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언급하며 당정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박 대통령을 독대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정윤회 문건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2023년 11월의 ‘디올백 사건’이 이에 비견된다. 민심을 떠들썩하게 하고 차후 당정 관계 및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27일 김건희 여사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한 사건이다.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명품 브랜드 디올의 파우치백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다. 이 영상은 서울의소리 측이 백을 구입하고 최 목사를 통해 몰래 촬영하는 등 명백한 ‘함정 취재’의 결과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김 여사의 모습과 목소리가 그대로 담긴 이 동영상은 김 여사와 관련한 그 어느 의혹보다 강렬한 인상을 국민에게 남겼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여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전초전이 됐던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보도와 윤석열 정권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2023년 11월 ‘서울의소리’ 동영상. 사진=각 매체 캡처

정윤회 문건 파동과 디올백 사건 이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 양상이 이어지는 현상도 ‘데자뷔’에 가깝지만, 최근 9년 전의 장면과 흡사한 장면이 다시 연출됐다.

해외 순방에 나서는 대통령을 여당 대표가 배웅·마중하느냐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것이다.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해외 출장길에 배웅과 마중을 하는 것은 오랜 관례로, 당대표가 이 자리에 불참할 경우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만사를 모두 제쳐두고 참석하는 것이 보통인데, 2015년과 2024년에 같은 장면이 나타난 것이다.

먼저 2015년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떠나는 출장길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당정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언론의 분석이 쏟아졌다. 김 대표는 2014년 7월 당대표 취임 후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캐나다 출장, 이듬해 3월 중동 4개국 순방, 4월 중남미 순방, 8월 중국 출장 등 해외출장을 떠날 때 공항에서 박 대통령을 배웅했다. 그러나 9월 출장길에는 김 대표가 모습을 보이지 않아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보도가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출장을 떠나는 자리에 배웅을 나가지 않았다. 이 시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록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는 때였다. 한 대표는 10·16 보궐선거 후보 지원 유세를 이유로 배웅길에 불참했지만, 바로 이날 저녁 친한계 현역 의원 20명과 만찬을 갖고 세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 고의로 배웅에 불참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집권 후 첫 총선에서 패배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024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긴장 관계는 유사한 점이 있다. 사진=뉴시스

이 사건 외에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이 유사한 점은 더 있다.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 국민의힘은 친윤계와 친한계로 두 계파가 경쟁 중이라는 점 ▲당대표가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계파의 좌장이라는 점 ▲당대표가 대통령과 과거 둘도 없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등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대권을 잡기 전 친박계의 좌장 격이었지만 비박계로 전향했고, 한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재직 기간 내내 둘도 없는 관계였지만 지금은 윤 대통령 및 친윤계와 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 집권 후 첫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것도 당시 새누리당과 현재 국민의힘의 공통점이다.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정윤회 국정 개입, 메르스, 당정갈등 등 악재가 이어진데다 당정갈등 및 계파갈등으로 인한 공천갈등이 폭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집단지도 체제인 당 지도부의 다수, 공천관리위원장까지 결집한 친박계는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를 강하게 압박했고 김 대표는 공천장에 직인 날인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가까스로 갈등 봉합 후 총선을 치렀지만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제1당 지위와 국회의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줘야 했다. 8년 후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천을 놓고 친윤계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견을 보이는 정황이 다수 보였고, 이미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다시 수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참혹한 패배를 당했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어 더불어민주당 175석에 크게 밀린데다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위기에 몰려 있다.

레거시 미디어 vs 유튜브

8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두 흐름에는 다소의 차이점도 있다.

첫 번째는 의혹 대상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고위 공직자 등 대통령 측근이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 내외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메이저 언론을 포함한 레거시 미디어였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유튜브와 온라인 매체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이 위기에 몰리게 된 의혹은 박근혜 정권의 경우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국정 개입 논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부당 매입 사건 등이었다. 정부 고위 공직자 또는 대통령의 비선으로 불리는 인물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터지면서 정권 지지율이 하락했고 민심이 나빠졌다.

윤석열 정권의 경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가 논란의 장본인이다. 2022년 7월 해외 순방에 김 여사 측근 민간인 비선이 동행했고, 같은 해 9월 윤 대통령은 ‘바이든 날리면’ 관련 발언으로 또 2023년 7월에는 양평고속도로 계획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집안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나왔고, 9월에 불거진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도 윤 대통령의 ‘격노’로 이슈가 되는 등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 내외를 직접 겨냥한 의혹이 줄을 이었다. 김대남,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등 비선 의혹을 받는 대상도 모두 윤 대통령 내외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다.

의혹을 제기한 매체의 성격도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경우, 의혹 보도는 《조선일보》(채동욱 혼외자 및 우병우 처가 부동산), 《세계일보》(정윤회 국정 개입), TV조선(미르재단), JTBC(태블릿PC) 등 모두 레거시 미디어가 터뜨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경우,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대선 직전 김건희 여사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디올백 동영상과 김대남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온라인 미디어 뉴스토마토가 명태균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매체들이 수개월에 걸쳐 철저한 취재를 하고 체계적인 보도를 내놓아 결국 탄핵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데 반해 지금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을 계속 내놓는 ‘서울의소리’는 함정 취재, 보복 취재 등으로 유명한 곳”이라며 “녹취록과 동영상 등을 공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선거에서 활용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정권을 뒤흔드는 법적 제재나 탄핵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분열하면 탄핵 시계 더욱 빨라질 것”

한편 총선 패배 후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잠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거친 후 총선 4개월 후인 2016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이정현 대표가 취임했다. 이때 친박계 핵심인 이 대표가 취임하면서 새누리당을 친박계가 장악했고, 친박 색채가 강해진 당은 돌아올 수 없는 탄핵의 길을 향하게 됐다.

2024년 현재 상황에선 기회가 아직 존재한다. 국민의힘 한 다선 의원은 “당이 두 계파로 양분돼 대립하고 당대표가 대통령과 대립하는 현상은 8년 전과 똑같고, 총선 참패로 국회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나쁘다”며 “다만 아직 전국 단위 선거, 즉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상당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8년 전 최순실과 같은 위치에 놓겠다는 프레임을 짜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108석밖에 없는 여당에서 분열이 이어지면 탄핵 시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같은 악몽을 겪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 군불때기’

2024년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원 유세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대동단결하고 전열을 재정비한다 해도 의석수가 야권에 비해 절대 열세인 만큼 탄핵에 대한 긴장감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탄핵 군불때기’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이슈가 수면으로 올라온 것은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이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직접 언급했고,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이 올라와 한 달간 150만여 명이 동의했다.

7월 9일에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청원을 상정해 의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9월 27일에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탄핵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장소를 대관한 인물은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10월 5일에는 인천 강화군수 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고, 9일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에서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당에서 했다고 우긴다”며 탄핵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포함한 각종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검법 정국과 탄핵 정국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현명하게 대처해 위기를 극복할지, 갈등과 자멸의 길로 갈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