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 지키는 정치인 필요… 검사 출신 정치인은 야당에도 많아”
⊙ “법사위 파행 원인은 정청래 위원장의 ‘갑질’”
⊙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은 그 자체로 큰 의미, 당정 관계에도 긍정적 역할”
⊙ “민주당은 단일대오, 국민의힘은 각자도생? 국민의힘이 정상이다”
郭圭澤
1971년생. 혜광고,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법무법인 친구 대표변호사, 現 22대 국회의원·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법사위 파행 원인은 정청래 위원장의 ‘갑질’”
⊙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은 그 자체로 큰 의미, 당정 관계에도 긍정적 역할”
⊙ “민주당은 단일대오, 국민의힘은 각자도생? 국민의힘이 정상이다”
郭圭澤
1971년생. 혜광고,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법무법인 친구 대표변호사, 現 22대 국회의원·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진=조준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정지당한 국회의원이 있다. 그 주인공인 국민의힘 곽규택(郭圭澤·53) 의원은 여당 내 흔치 않은 ‘파이터(fighter)’다. 당 수석대변인인 곽 의원을 수식하는 단어는 검사 출신, 97세대(70년대생, 90년대 학번), 초선 의원 등으로, 한동훈 체제 출범 후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의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최근에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대차게 맞서는 모습이 시선을 끌고 있다.
곽 의원은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배석해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는 등 여야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한편, 검사 출신이며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와 막역한 관계로 당정 관계에 역할이 기대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응급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등 정치권 현안이 산적한 추석 연휴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규택 의원을 만났다.
“여야 대표 만남 자체가 큰 의미”
지난 9월 1일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무려 11년 만에 이뤄진 공식 여야 대표 회담이다. 그동안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 형식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의제를 갖고 공식 회담을 한 것은 황우여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2013년 11월 25일) 이후 처음이다.
― 22대 국회가 유례없는 여야 갈등 상황인데요, 9월 1일 한 대표와 이 대표가 만났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은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실제로 합의된 사항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1년 만에 논의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당, 야당 대표 모두 새롭게 취임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당을 이끌어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이슈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다 보니 민생 이슈들이 약간 뒤로 밀려났지만, 두 분 다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의 토대는 마련된 것 같습니다.”
― 지금 다급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 개혁 관련 부분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응급의료체제가 혼란스러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당장 합의가 된 부분은 없지만 정책위의장들 중심으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하려 노력 중입니다.”
― 협의체 구성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여야의정협의체는 추석연휴 전후로 여야 대화의 장을 만들 예정이고요, 앞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논의해야 할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한두 번으로 대화가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 서로 너무 잘 알아”
― 실무회담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서 여야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까.
“의료계 및 야당 측 입장인 ‘2025년 의대 정원 백지화까지 논의하자’는 건 이미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9월 9일-편집자 주)된 시점이기 때문에 틀을 흔들 수는 없고요, 2026년 입시 이후의 안을 마련해 놓으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결국 한동훈 대표가 여야정 대화의 물꼬를 튼 셈이네요.
“맞습니다. 원래 정부나 의사협회 모두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여야 대표가 만나고 그 후 대통령실에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사협회도 입장을 내놓는 등 각계의 대화가 시작된 것이니 (한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다만 최근 일부 의사의 진료 거부로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해진 원인을 당정 갈등에서 찾는 사람도 많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미묘한 갈등, 이른바 당정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애초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고 2025 입시에서 의대생 1500명 증원이 확정된 상태였지만, 한 대표가 최근 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응급의료 공백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였지만 미묘한 당정 갈등은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9월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들과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고, 이때 한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서울법대-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같은 이력을 가진 윤 대통령 및 한 대표와 막역한 사이다. 당정 갈등에 대해서도 실감하는 점이 있을 터다.
―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친한(親韓)계를 빼고 만찬을 했다던데요, 두 분의 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닙니까.
“두 분을 다 잘 아는 입장에서 두 분의 관계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너무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이 다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 모두 기존 정치권 때 묻지 않아”
―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분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둘 다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서로 친밀한 아는 사이였고요, 중요한 공통점은 두 분 모두 기존 정치권의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외 의료, 사회, 교육 등 개혁 이야기도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인간적인 캐릭터는 상당히 다르지 않나요.
“대통령은 ‘큰 형님’ 같은 이미지입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인기나 평판보다는 국가를 위한 정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봅니다. 인기에 연연하면서 국가 운영을 해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반면 한 대표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야 할 사람입니다. 곧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민심과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검사 출신이고, 여권에 검사 출신 정치인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조인이 정치권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은 여야 공통 아닌가요? 또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어느 당에 유독 많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곱지는 않은데요, 장점이 있다고 봅니까.
“법조인은 법을 다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배경, 내용,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실합니다. 또 검사는 어떤 사건을 파고드는 데 강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청래) 편파적으로 법사위 운영”
― 법을 다루다 보니 모든 일에 ‘합법이면 된다’는 인식에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 22대 국회 법사위는 계속 논란의 중심입니다. 요즘 법사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전쟁터’ 분위기인데요.
“개원 전 법사위원장을 여야 어느 쪽에서 가져가느냐 여부도 진통을 겪었지만 개원 후 법사위는 완전히 ‘특검-탄핵 위원회’입니다. 법사위가 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검과 탄핵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원래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최전단(最前端)에 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국민 시야엔 싸움의 장으로만 보입니다.”
―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계속 마찰이 있는데요.
“(정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법사위원 숫자도 적은데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발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 위원장이 계속 퇴장시키겠다거나 발언권을 정지시키겠다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는 모두가 동등한 것인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 여사와 문 전 대통령 경우 차원 달라”
법사위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정치권 수사에 대한 검사 출신 곽 의원의 입장도 궁금했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무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안 자체가 여야 간 정쟁으로 몰고 갈 일도, 특검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저는 김 여사와 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300만원짜리 가방 받은 것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그 당시에 가방을 제공한 사람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청탁성이라기보다는 그거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몰래카메라’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항공사랑 전혀 관련 없는 사위가 임원으로까지 취직이 된 거니까 문제가 됩니다.”
― 문 전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 바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음모론을 펴고 있습니다.
“(수사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에서 일부러 늦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문 정권하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겠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억지스러워”
곽 의원은 22대 초선 의원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22대 국회는 21대에 이어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에 입성했는데, 기대했던 국회의원의 생활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좀 대승적(大乘的)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양보가 없으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민주당은 양보는커녕 특검·탄핵 정국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탄핵은 사실 억지스러워요.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이용해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은 탄핵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탄핵 기각이 되면 야당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봅니까.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대통령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잖아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탄핵 사유를 만들어내려고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오점은 발견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 채 상병 특검법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공수처에서 그동안 1년 넘게 수사를 해오면서 지금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삼각형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점이 부족해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가)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당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생각하고 대통령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민주당처럼 이 대표가 정한 걸 다른 사람들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 본인이 한 대표와 윤 대통령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삼각형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당의 수석대변인이니까, 당대표의 정책이나 방향에 호흡을 맞추게 되는 부분은 있죠.”
― 한 대표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대표가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격차해소 등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 우리 국민들께서 곧 그 진정성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당내 파벌 간 갈등은 없습니까.
“지금은 누가 친윤(親尹)인지, 친한(親韓)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공천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에어부산, 독자적 부산 기업으로 이어갈 수 있어”
곽 의원은 고향 부산에서만 세 차례 총선 출마 시도 끝에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부산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했다.
― 부산은 인구와 산업 등 여러 형편이 악화되면서 국내 제2도시 지위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부산을 살리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지방도시들이 갖는 문제들과 공통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 도시 중에서도 원도심이 갖는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 제 지역구인 서구·동구거든요. 인구가 초고령화되고, 젊은 세대는 유입이 안 돼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주거나 교육, 교통, 일자리 부문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곽 의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인 에어부산 분리매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앞둔 상태에서 부산시와 부산 지역 정치인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을 합병이 아닌 분리매각해 자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야 한다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에어부산은 부산시와 부산 상공계에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사실상 에어부산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에어부산은 부산에 많은 경제적 이바지를 한 기업입니다. 합병이 되기 전 에어부산을 분리해 다른 곳에 매각을 하게 되면 독자적인 부산 기업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에어부산 자생력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부산의 기업들이 인수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충분히 자생력이 있습니다.”
해사법원 신설 발의
― 지역구가 부산 원도심이다 보니 현안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북항에 컨테이너 항만이 많았는데, 그걸 다 부산 신항으로 이전시켰어요. 원래는 비어버린 북항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 했는데, 실패해서 개발이 조금 더뎌진 상태입니다.”
―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 민심이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실패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일까요.
“엑스포 이후 민심을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엑스포 유치가 됐다면 북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았겠으나, 아쉽게도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자본과 대한민국이 유치전에 좀 늦게 뛰어든 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해사법원(海事法院·admiralty court) 신설을 발의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사 관련 사건이 외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아 국외 유출되는 비용이 많다고 느꼈어요.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문 해사법원이 생기면 그런 사건들을 국내에서 진행하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해운과 관련한 기업들이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해운과 해사 관련 업무와 경제 규모는 국내에서 부산이 최대이기 때문에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유치해야 합니다.”
곽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지 불과 3개월 차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주변의 시선에 공감한다고 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야 간 너무 진영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민생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고,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곽 의원은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배석해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는 등 여야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한편, 검사 출신이며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와 막역한 관계로 당정 관계에 역할이 기대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응급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등 정치권 현안이 산적한 추석 연휴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규택 의원을 만났다.
“여야 대표 만남 자체가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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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을 마치고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22대 국회가 유례없는 여야 갈등 상황인데요, 9월 1일 한 대표와 이 대표가 만났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은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실제로 합의된 사항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1년 만에 논의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당, 야당 대표 모두 새롭게 취임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당을 이끌어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이슈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다 보니 민생 이슈들이 약간 뒤로 밀려났지만, 두 분 다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의 토대는 마련된 것 같습니다.”
― 지금 다급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 개혁 관련 부분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응급의료체제가 혼란스러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당장 합의가 된 부분은 없지만 정책위의장들 중심으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하려 노력 중입니다.”
― 협의체 구성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여야의정협의체는 추석연휴 전후로 여야 대화의 장을 만들 예정이고요, 앞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논의해야 할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한두 번으로 대화가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 서로 너무 잘 알아”
― 실무회담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서 여야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까.
“의료계 및 야당 측 입장인 ‘2025년 의대 정원 백지화까지 논의하자’는 건 이미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9월 9일-편집자 주)된 시점이기 때문에 틀을 흔들 수는 없고요, 2026년 입시 이후의 안을 마련해 놓으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결국 한동훈 대표가 여야정 대화의 물꼬를 튼 셈이네요.
“맞습니다. 원래 정부나 의사협회 모두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여야 대표가 만나고 그 후 대통령실에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사협회도 입장을 내놓는 등 각계의 대화가 시작된 것이니 (한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다만 최근 일부 의사의 진료 거부로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해진 원인을 당정 갈등에서 찾는 사람도 많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미묘한 갈등, 이른바 당정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애초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고 2025 입시에서 의대생 1500명 증원이 확정된 상태였지만, 한 대표가 최근 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응급의료 공백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였지만 미묘한 당정 갈등은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9월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들과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고, 이때 한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서울법대-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같은 이력을 가진 윤 대통령 및 한 대표와 막역한 사이다. 당정 갈등에 대해서도 실감하는 점이 있을 터다.
―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친한(親韓)계를 빼고 만찬을 했다던데요, 두 분의 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닙니까.
“두 분을 다 잘 아는 입장에서 두 분의 관계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너무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이 다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 모두 기존 정치권 때 묻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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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곽규택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 |
“두 분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둘 다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서로 친밀한 아는 사이였고요, 중요한 공통점은 두 분 모두 기존 정치권의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외 의료, 사회, 교육 등 개혁 이야기도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인간적인 캐릭터는 상당히 다르지 않나요.
“대통령은 ‘큰 형님’ 같은 이미지입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인기나 평판보다는 국가를 위한 정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봅니다. 인기에 연연하면서 국가 운영을 해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반면 한 대표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야 할 사람입니다. 곧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민심과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검사 출신이고, 여권에 검사 출신 정치인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조인이 정치권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은 여야 공통 아닌가요? 또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어느 당에 유독 많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곱지는 않은데요, 장점이 있다고 봅니까.
“법조인은 법을 다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배경, 내용,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실합니다. 또 검사는 어떤 사건을 파고드는 데 강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청래) 편파적으로 법사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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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9일 오전 곽규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 22대 국회 법사위는 계속 논란의 중심입니다. 요즘 법사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전쟁터’ 분위기인데요.
“개원 전 법사위원장을 여야 어느 쪽에서 가져가느냐 여부도 진통을 겪었지만 개원 후 법사위는 완전히 ‘특검-탄핵 위원회’입니다. 법사위가 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검과 탄핵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원래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최전단(最前端)에 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국민 시야엔 싸움의 장으로만 보입니다.”
―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계속 마찰이 있는데요.
“(정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법사위원 숫자도 적은데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발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 위원장이 계속 퇴장시키겠다거나 발언권을 정지시키겠다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는 모두가 동등한 것인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 여사와 문 전 대통령 경우 차원 달라”
법사위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정치권 수사에 대한 검사 출신 곽 의원의 입장도 궁금했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무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안 자체가 여야 간 정쟁으로 몰고 갈 일도, 특검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저는 김 여사와 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300만원짜리 가방 받은 것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그 당시에 가방을 제공한 사람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청탁성이라기보다는 그거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몰래카메라’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항공사랑 전혀 관련 없는 사위가 임원으로까지 취직이 된 거니까 문제가 됩니다.”
― 문 전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 바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음모론을 펴고 있습니다.
“(수사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에서 일부러 늦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문 정권하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겠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억지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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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곽규택 부산 서ㆍ동구 후보의 유세를 돕고 있다. 사진=곽규택 의원 |
―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에 입성했는데, 기대했던 국회의원의 생활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좀 대승적(大乘的)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양보가 없으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민주당은 양보는커녕 특검·탄핵 정국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탄핵은 사실 억지스러워요.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이용해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은 탄핵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탄핵 기각이 되면 야당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봅니까.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대통령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잖아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탄핵 사유를 만들어내려고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오점은 발견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 채 상병 특검법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공수처에서 그동안 1년 넘게 수사를 해오면서 지금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삼각형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점이 부족해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가)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당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생각하고 대통령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민주당처럼 이 대표가 정한 걸 다른 사람들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 본인이 한 대표와 윤 대통령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삼각형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당의 수석대변인이니까, 당대표의 정책이나 방향에 호흡을 맞추게 되는 부분은 있죠.”
― 한 대표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대표가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격차해소 등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 우리 국민들께서 곧 그 진정성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당내 파벌 간 갈등은 없습니까.
“지금은 누가 친윤(親尹)인지, 친한(親韓)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공천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에어부산, 독자적 부산 기업으로 이어갈 수 있어”
곽 의원은 고향 부산에서만 세 차례 총선 출마 시도 끝에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부산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했다.
― 부산은 인구와 산업 등 여러 형편이 악화되면서 국내 제2도시 지위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부산을 살리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지방도시들이 갖는 문제들과 공통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 도시 중에서도 원도심이 갖는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 제 지역구인 서구·동구거든요. 인구가 초고령화되고, 젊은 세대는 유입이 안 돼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주거나 교육, 교통, 일자리 부문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곽 의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인 에어부산 분리매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앞둔 상태에서 부산시와 부산 지역 정치인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을 합병이 아닌 분리매각해 자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야 한다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에어부산은 부산시와 부산 상공계에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사실상 에어부산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에어부산은 부산에 많은 경제적 이바지를 한 기업입니다. 합병이 되기 전 에어부산을 분리해 다른 곳에 매각을 하게 되면 독자적인 부산 기업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에어부산 자생력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부산의 기업들이 인수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충분히 자생력이 있습니다.”
해사법원 신설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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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의원이 북항 재개발 사업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 사진=곽규택 의원 |
“북항 재개발 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북항에 컨테이너 항만이 많았는데, 그걸 다 부산 신항으로 이전시켰어요. 원래는 비어버린 북항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 했는데, 실패해서 개발이 조금 더뎌진 상태입니다.”
―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 민심이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실패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일까요.
“엑스포 이후 민심을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엑스포 유치가 됐다면 북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았겠으나, 아쉽게도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자본과 대한민국이 유치전에 좀 늦게 뛰어든 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해사법원(海事法院·admiralty court) 신설을 발의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사 관련 사건이 외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아 국외 유출되는 비용이 많다고 느꼈어요.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문 해사법원이 생기면 그런 사건들을 국내에서 진행하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해운과 관련한 기업들이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해운과 해사 관련 업무와 경제 규모는 국내에서 부산이 최대이기 때문에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유치해야 합니다.”
곽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지 불과 3개월 차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주변의 시선에 공감한다고 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야 간 너무 진영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민생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고,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