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100일도 안 된 정권 궁지로 몰았던 “뇌 송송 구멍 탁”의 ‘강렬한 추억’
⊙ 천안함 놓고 초기엔 “북풍”… 결과 발표 후에는 “北이 했다니까 그렇다고 치자”
⊙ 민주당 의원들의 ‘사드 괴담’…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놓고 “일본은 환경 전범… 제2의 태평양 전쟁”
⊙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면 수산업 다 망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이재명
⊙ 방류 7일 뒤 횟집 가서 ‘해산물’ 먹고 “핵 폐수에 고민하는 국민 위해 싸우겠다!”
⊙ 천안함 놓고 초기엔 “북풍”… 결과 발표 후에는 “北이 했다니까 그렇다고 치자”
⊙ 민주당 의원들의 ‘사드 괴담’…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놓고 “일본은 환경 전범… 제2의 태평양 전쟁”
⊙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면 수산업 다 망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이재명
⊙ 방류 7일 뒤 횟집 가서 ‘해산물’ 먹고 “핵 폐수에 고민하는 국민 위해 싸우겠다!”
-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023년 8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 시위를 벌였다. 사진=조선DB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타령’이 계속되고 있다. 관객이 1300만 명 들었던 영화 〈서울의 봄〉에 뒤늦게 편승하려는 것인지, 일부 인사들이 ‘계엄령 합창’을 하고 있다. 이재명(李在明)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합세했다. 그는 9월 1일, 한동훈(韓東勳) 국민의힘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 앞서 자당 일각에서 제기한 ‘계엄령 음모론’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얘기한 ‘계엄문건’은 2017년 3월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찬반 진영의 반발 등으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기존 관련 법령 규정들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인사가 확정적 근거도 없이 8년 전 계엄문건을 내세워 현 정부가 마치 ‘음험한 계획’을 꾸민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행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마치 해당 음모론이 세간에서 제기된 것처럼 얘기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유체이탈 화법이란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계엄령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간접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한 채 돌림노래처럼 ‘계엄령 타령’만 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근거 제시를 요구받자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고 반발했지만, 여태껏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믿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尹錫悅)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계엄령을 내릴 것’ ‘야당 의원들을 다 잡아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못 하게 할 것’ 등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 시 문재인·이재명 모두 ‘척결 대상’”이라며 자당 지지층을 자극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왜 뜬금없이 ‘계엄령 타령’을 하게 됐을까. 압도적 표차로 집권한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던 ‘광우병 사태(2008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계속되는 황당한 국민 선동
2008년 5~8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허위 선전을 하면서 ‘뇌 송송 구멍 탁’ 구호를 외쳤던 소위 ‘광우병 촛불 집회’는 당시나 지금이나 황당하기만 하다.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채 “한국인 유전자 구조가 취약해 95%가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괴담에 현혹된 이들이 서울 도심과 전국 각지를 점령하고 ‘반정부 집회’를 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은 집권 석 달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다. 최다 표차로 집권해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과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보수 진영을 흔들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소위 보수 정권 시절에 이들은 ▲천안함 음모론(2010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2011년) ▲세월호 음모론(2014년) ▲사드 괴담(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각종 괴담(2017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2023년) 등을 통해 대국민 선전·선동을 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에도 기무사 계엄문건 음모론(2018년)을 강변하며 한바탕 난리를 일으켰다. 이에 《월간조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괴담’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받을 법한 그들의 ‘과거’, 소위 ‘흑역사’를 돌아본다.
‘응징’을 ‘도발’이라고 한 박지원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22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쪽 1km 지점 해상에서 해군 초계(哨戒)함인 ‘천안함’이 초계 임무 수행 도중 반파(半破)돼 침몰했다. 침몰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접적(接敵) 지역에서 해군 함정이 폭발해 침몰했다면, ‘적 도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게 ‘상식’인데도 ‘비전문가’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별의별 소리를 늘어놨다. 해당 해역에 설치한 우리 군 기뢰(機雷)를 사고 원인으로 꼽는 이들도 있었다. ▲“적재 탄약 등 인화성 물질이 폭발했다”는 내부폭발설 ▲“금속 피로로 인하여 스스로 배가 갈라져 침몰했다”는 ‘피로파괴설’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는 좌초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을 한 인사들은 가장 상식적인 ‘북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당시 정권이나 군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주장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지원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안함 사태 초기부터 ‘북한 배제’ 발언을 했다.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 (중략)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우리의 성숙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2010년 4월 6일 민주당 제45차 원내대책회의)
“처음부터 군·국방부·한나라당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끌고 갔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미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소행이고, 무슨 원인이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지 밝혀야 한다.”(2010년 민주당 제68차 고위정책회의)
박지원 의원은 그해 4월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 개입이 드러나더라도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며, 단호한 입장도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단호한 입장’에 대해 묻자 “무력 도발이 아닌 그러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미군 잠수함 충돌설’ 언급한 박영선
노무현(盧武鉉)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씨는 2010년 4월 2일, “해군이 천안함 침몰이 사고인 것을 알면서, 그 사고를 북의 도발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한다”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조작 시도”라고 글을 올렸다. 5월 11일에는 평화방송에 출연, “천안함을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는다”며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도발을 의심하는) 어뢰설, 기뢰설, 버블제트 온갖 것들이 억측과 소설”이라고 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그해 5월 6일, “지금도 냉전주의 세력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면서 천안함 사태를 ‘여권(與圈)의 북풍(北風)’으로 규정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10년 4월 20일 “천안함 사고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발표나 그간의 대처에 대해 불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4월 7일,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은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독도함을 방문해 미군과 해군 해난구조대(SSU) 요원들을 격려한 것에 대해 “미국 대사가 움직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왜 방문을 했느냐”고 따졌다.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마치 ‘천안함 폭침’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박 전 의원은 또 “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야말로 ‘천안함 음모론’인 셈이다.
5월 20일, 천안함 사고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북한제 250kg 중어뢰(CHT-02D)에 의한 공격’이 천안함 침몰 원인이라고 공개했다.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이 북한의 수출용 무기 소개 책자에 실린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합조단은 ▲국내 민간 전문가 25명 ▲군(軍) 소속 전문가 22명 ▲국회 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과학수사·폭발유형분석·선체구조관리·정보분석 등을 한 끝에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시민씨는 같은 날, 돌연 정부의 ‘안보 무능’을 탓했다. “북(北)이 그런 줄 몰랐느냐”면서 “바로 그런 상대를 상대하라고 해군이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는 그해 6월 1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정부가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냥 감춰놓고 저들(북한)이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공격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4선 의원을 지낸 장영달씨는 그해 5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장도 군에 가지 않아 군이 약화됐다”며 “내가 김정일이라도 천안함을 두 동강 내겠다”며 망언(妄言)을 내뱉었다.
‘노릇노릇 사드 전자파 참외’
2016년 7월 13일, 정부는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이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성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상당수 주민은 ‘사드 배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성주에 배치하는 데는 반대했다. 당일 군수와 군의원들이 혈서를 쓰고, 군민 5000여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궐기 대회’를 열었다. 성주군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했다. 주민 설득차 성주에 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폭행당하고, 감금됐다가 겨우 풀려났다. 1년 전 성주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는 얘기다.
당시 성주 주민들을 ‘사드 배치 반대 전선’ 선봉대로 나서게 한 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들이었다. 특히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탓에 성주 주민의 1/5인 1만여 명이 재배하는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 참외’가 돼 팔리지 않고, 성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란 ‘괴담’이 주효했다. 소위 ‘사드 괴담’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를 퍼뜨리는 ‘선전대’ 역할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퍼뜨렸고, 상당수 성주군민이 호응했던 ‘사드 전자파 괴담’은 전부 ‘허구’였다.
고주파 전자파를 맞으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드 기지의 입지와 사드 운영 원리 등을 고려했을 때 성주군민 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드 전자파를 우려할 이유가 없었다. ‘사드 괴담’은 말 그대로 반박할 가치가 없는 ‘궤변’에 불과했다. 후일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이를 입증한다. 사드 기지 인근 지역에서 측정한 전자파 세기는 언급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낮았다.
“사드 전자파는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없어
사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 통제 레이더(TPY-2 TM)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된다. 사드 레이더는 고주파의 전자기파 빔을 공중에 쏘고 나서 돌아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적 미사일의 위치, 이동경로 등을 탐지한다. 사드를 가동하면 전자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만, 그 전자파가 성주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진 않는다.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때 100m 밖에만 있으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 레이더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으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일부러 침투하지 않는 이상 전자파 조사에 따른 부작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사드 레이더는 레이더 전방 상공 5도 이상으로 전자파를 발사한다. 현재 성주 사드 기지의 고도가 680m이고, 성주읍 평균 고도가 27m인 점을 고려하면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지상에 방사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여타 지역에서 전자파에 의한 유사 피해가 있었던 일도 없다.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사드보다 고주파 전자파를 방출하는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그린파인의 경우엔 전파법이 정한 기준치의 4.4%, 패트리엇은 2.8%에 불과한 전자파가 방출됐다. 일본 교토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자문역이었던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 등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손혜원·표창원·소병훈·박주민·김한정 등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개최된 ‘사드 배치 반대 집회’ 현장에서 ‘사드 괴담’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 이들은 다채로운 가발을 뒤집어쓰고, 탬버린을 흔들며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고 하며 춤을 춰댔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썼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밀었다는 소문의 당사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반경 3.5km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사드를 받아 오는 그런 방미라면 방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전 의원은 당시 “전자파라는 게 전자레인지 수준도 아니고 몇백 km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쏘는 건데 안전하겠느냐”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시기, “전자파의 유해성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라고 주장했다.
‘제2의 광우병 사태’ 노렸나?
2023년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가 방류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태평양으로 방류된 처리수는 5만4600t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방사선 문제가 제기된 일은 한 번도 없다. 방사선 기준치에 근접했다는 보고도 전혀 없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거를 수 없어서 ‘괴담 유포자’들이 ‘공포의 아이콘’으로 삼으려 했던 ‘삼중수소’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는 물론 여타 국제 안전 기준보다 엄격한 일본의 원전 운영 기준치를 밑돌았다.
후쿠시마 원전에 상주 중인 IAEA 소속 전문가들이 오염 처리수 제7차 방류를 앞두고 샘플을 채취해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샘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60Bq(베크렐)로 나타났다. 이는 WHO 기준치인 1만 Bq/L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WHO 기준치보다 훨씬 깐깐한 일본 운영 기준치 1500Bq/L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일각에서 각종 괴담을 유포하며 선동하자 전 세계 전문가들이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내용과 들어맞는 결과다. 만일 처리수가 방류될 경우 가장 먼저 도달하는 미국과 캐나다 등 해당국 전문가들은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류한 처리수가 태평양을 거쳐 전 세계 바다를 돌아 우리 해역에 도달했을 때 삼중수소 농도는 X-레이 사진 1회 촬영 시 피폭량의 1/1000만에 불과한데도 우리 바다가 ‘핵 테러’를 당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이 중 이재명 대표의 언행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재명 주장’은 극히 일부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이 대표는 7월 5일,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방식과 과정상의 오류, 분석 내용의 비과학성 등을 지적하지 않고 뜬금없이 ‘국민 여론’을 내세웠다. 그는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월 6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검증조차 안 된 보고서 결과에 우리의 안전을 통째로 맡길 수 없다. 내일을 살아갈 미래세대에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오염수 투기를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하루 앞둔 8월 23일,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수산업은 정말 다 망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예의 그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8월 25일에는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어민과 국민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8월 30일에는 전남 목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서 “현장에서 일본의 핵 폐수 해양 투기 때문에 생업을 위협받고 이 세상과 하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는 국민 앞에서, 가장 선두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해당 발언 이전에 목포 소재 횟집에서 자당 의원들과 식사를 했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횟집이니 회와 해산물 등을 적당히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횟집,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그리고 집회장으로 가서 ‘핵 폐수’를 외쳤다.
이 대표의 ‘횟집 방문’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주장한 ‘세슘 우럭’ ‘방사능 오염’ ‘핵 폐수’ ‘핵 테러’ 등을 무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줄곧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면 바다가 오염되고, 방사능 때문에 수산업이 망하고, 어민들이 죽는다는 식으로 주장했던 이 대표가 방류 7일 뒤 횟집에서 해산물을 먹고 “참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한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공당’ 자격 여부 자문자답해야
지금까지 살핀 더불어민주당의 괴담 편승 또는 대국민 선동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들의 ‘괴담 유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강조했던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의 자세인가. ‘유능한 수권정당’의 모습인가. 앞서 살핀 ‘흑역사’를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민생’과 ‘수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공당(公黨)’을 자처해도 되는지 자문자답하길 권한다.⊙
제1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인사가 확정적 근거도 없이 8년 전 계엄문건을 내세워 현 정부가 마치 ‘음험한 계획’을 꾸민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행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마치 해당 음모론이 세간에서 제기된 것처럼 얘기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유체이탈 화법이란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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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박근혜 정권이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고 선동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를 믿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尹錫悅)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계엄령을 내릴 것’ ‘야당 의원들을 다 잡아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못 하게 할 것’ 등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 시 문재인·이재명 모두 ‘척결 대상’”이라며 자당 지지층을 자극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왜 뜬금없이 ‘계엄령 타령’을 하게 됐을까. 압도적 표차로 집권한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던 ‘광우병 사태(2008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계속되는 황당한 국민 선동
2008년 5~8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허위 선전을 하면서 ‘뇌 송송 구멍 탁’ 구호를 외쳤던 소위 ‘광우병 촛불 집회’는 당시나 지금이나 황당하기만 하다.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채 “한국인 유전자 구조가 취약해 95%가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괴담에 현혹된 이들이 서울 도심과 전국 각지를 점령하고 ‘반정부 집회’를 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은 집권 석 달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다. 최다 표차로 집권해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과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보수 진영을 흔들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소위 보수 정권 시절에 이들은 ▲천안함 음모론(2010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2011년) ▲세월호 음모론(2014년) ▲사드 괴담(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각종 괴담(2017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2023년) 등을 통해 대국민 선전·선동을 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에도 기무사 계엄문건 음모론(2018년)을 강변하며 한바탕 난리를 일으켰다. 이에 《월간조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괴담’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받을 법한 그들의 ‘과거’, 소위 ‘흑역사’를 돌아본다.
‘응징’을 ‘도발’이라고 한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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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태 당시 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책임부터 따졌다. 사진=조선DB |
박지원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안함 사태 초기부터 ‘북한 배제’ 발언을 했다.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 (중략)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우리의 성숙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2010년 4월 6일 민주당 제45차 원내대책회의)
“처음부터 군·국방부·한나라당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끌고 갔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미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소행이고, 무슨 원인이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지 밝혀야 한다.”(2010년 민주당 제68차 고위정책회의)
박지원 의원은 그해 4월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 개입이 드러나더라도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며, 단호한 입장도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단호한 입장’에 대해 묻자 “무력 도발이 아닌 그러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미군 잠수함 충돌설’ 언급한 박영선
노무현(盧武鉉)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씨는 2010년 4월 2일, “해군이 천안함 침몰이 사고인 것을 알면서, 그 사고를 북의 도발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한다”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조작 시도”라고 글을 올렸다. 5월 11일에는 평화방송에 출연, “천안함을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는다”며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도발을 의심하는) 어뢰설, 기뢰설, 버블제트 온갖 것들이 억측과 소설”이라고 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그해 5월 6일, “지금도 냉전주의 세력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면서 천안함 사태를 ‘여권(與圈)의 북풍(北風)’으로 규정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10년 4월 20일 “천안함 사고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발표나 그간의 대처에 대해 불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4월 7일,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은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독도함을 방문해 미군과 해군 해난구조대(SSU) 요원들을 격려한 것에 대해 “미국 대사가 움직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왜 방문을 했느냐”고 따졌다.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마치 ‘천안함 폭침’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박 전 의원은 또 “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야말로 ‘천안함 음모론’인 셈이다.
5월 20일, 천안함 사고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북한제 250kg 중어뢰(CHT-02D)에 의한 공격’이 천안함 침몰 원인이라고 공개했다.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이 북한의 수출용 무기 소개 책자에 실린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합조단은 ▲국내 민간 전문가 25명 ▲군(軍) 소속 전문가 22명 ▲국회 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과학수사·폭발유형분석·선체구조관리·정보분석 등을 한 끝에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시민씨는 같은 날, 돌연 정부의 ‘안보 무능’을 탓했다. “북(北)이 그런 줄 몰랐느냐”면서 “바로 그런 상대를 상대하라고 해군이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는 그해 6월 1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정부가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냥 감춰놓고 저들(북한)이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공격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4선 의원을 지낸 장영달씨는 그해 5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장도 군에 가지 않아 군이 약화됐다”며 “내가 김정일이라도 천안함을 두 동강 내겠다”며 망언(妄言)을 내뱉었다.
‘노릇노릇 사드 전자파 참외’
2016년 7월 13일, 정부는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이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성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상당수 주민은 ‘사드 배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성주에 배치하는 데는 반대했다. 당일 군수와 군의원들이 혈서를 쓰고, 군민 5000여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궐기 대회’를 열었다. 성주군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했다. 주민 설득차 성주에 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폭행당하고, 감금됐다가 겨우 풀려났다. 1년 전 성주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는 얘기다.
당시 성주 주민들을 ‘사드 배치 반대 전선’ 선봉대로 나서게 한 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들이었다. 특히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탓에 성주 주민의 1/5인 1만여 명이 재배하는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 참외’가 돼 팔리지 않고, 성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란 ‘괴담’이 주효했다. 소위 ‘사드 괴담’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를 퍼뜨리는 ‘선전대’ 역할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퍼뜨렸고, 상당수 성주군민이 호응했던 ‘사드 전자파 괴담’은 전부 ‘허구’였다.
고주파 전자파를 맞으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드 기지의 입지와 사드 운영 원리 등을 고려했을 때 성주군민 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드 전자파를 우려할 이유가 없었다. ‘사드 괴담’은 말 그대로 반박할 가치가 없는 ‘궤변’에 불과했다. 후일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이를 입증한다. 사드 기지 인근 지역에서 측정한 전자파 세기는 언급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낮았다.
“사드 전자파는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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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당시 손혜원·표창원·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현장에서 탬버린을 흔들며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고 하며 춤을 춰댔다. 출처=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
또 사드 레이더는 레이더 전방 상공 5도 이상으로 전자파를 발사한다. 현재 성주 사드 기지의 고도가 680m이고, 성주읍 평균 고도가 27m인 점을 고려하면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지상에 방사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여타 지역에서 전자파에 의한 유사 피해가 있었던 일도 없다.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사드보다 고주파 전자파를 방출하는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그린파인의 경우엔 전파법이 정한 기준치의 4.4%, 패트리엇은 2.8%에 불과한 전자파가 방출됐다. 일본 교토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자문역이었던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 등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손혜원·표창원·소병훈·박주민·김한정 등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개최된 ‘사드 배치 반대 집회’ 현장에서 ‘사드 괴담’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 이들은 다채로운 가발을 뒤집어쓰고, 탬버린을 흔들며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고 하며 춤을 춰댔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썼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밀었다는 소문의 당사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반경 3.5km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사드를 받아 오는 그런 방미라면 방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전 의원은 당시 “전자파라는 게 전자레인지 수준도 아니고 몇백 km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쏘는 건데 안전하겠느냐”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시기, “전자파의 유해성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라고 주장했다.
‘제2의 광우병 사태’ 노렸나?
2023년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가 방류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태평양으로 방류된 처리수는 5만4600t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방사선 문제가 제기된 일은 한 번도 없다. 방사선 기준치에 근접했다는 보고도 전혀 없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거를 수 없어서 ‘괴담 유포자’들이 ‘공포의 아이콘’으로 삼으려 했던 ‘삼중수소’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는 물론 여타 국제 안전 기준보다 엄격한 일본의 원전 운영 기준치를 밑돌았다.
후쿠시마 원전에 상주 중인 IAEA 소속 전문가들이 오염 처리수 제7차 방류를 앞두고 샘플을 채취해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샘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60Bq(베크렐)로 나타났다. 이는 WHO 기준치인 1만 Bq/L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WHO 기준치보다 훨씬 깐깐한 일본 운영 기준치 1500Bq/L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일각에서 각종 괴담을 유포하며 선동하자 전 세계 전문가들이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내용과 들어맞는 결과다. 만일 처리수가 방류될 경우 가장 먼저 도달하는 미국과 캐나다 등 해당국 전문가들은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류한 처리수가 태평양을 거쳐 전 세계 바다를 돌아 우리 해역에 도달했을 때 삼중수소 농도는 X-레이 사진 1회 촬영 시 피폭량의 1/1000만에 불과한데도 우리 바다가 ‘핵 테러’를 당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이 중 이재명 대표의 언행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재명 주장’은 극히 일부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이 대표는 7월 5일,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방식과 과정상의 오류, 분석 내용의 비과학성 등을 지적하지 않고 뜬금없이 ‘국민 여론’을 내세웠다. 그는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월 6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검증조차 안 된 보고서 결과에 우리의 안전을 통째로 맡길 수 없다. 내일을 살아갈 미래세대에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오염수 투기를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하루 앞둔 8월 23일,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수산업은 정말 다 망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예의 그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8월 25일에는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어민과 국민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8월 30일에는 전남 목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서 “현장에서 일본의 핵 폐수 해양 투기 때문에 생업을 위협받고 이 세상과 하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는 국민 앞에서, 가장 선두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해당 발언 이전에 목포 소재 횟집에서 자당 의원들과 식사를 했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횟집이니 회와 해산물 등을 적당히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횟집,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그리고 집회장으로 가서 ‘핵 폐수’를 외쳤다.
이 대표의 ‘횟집 방문’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주장한 ‘세슘 우럭’ ‘방사능 오염’ ‘핵 폐수’ ‘핵 테러’ 등을 무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줄곧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면 바다가 오염되고, 방사능 때문에 수산업이 망하고, 어민들이 죽는다는 식으로 주장했던 이 대표가 방류 7일 뒤 횟집에서 해산물을 먹고 “참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한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공당’ 자격 여부 자문자답해야
지금까지 살핀 더불어민주당의 괴담 편승 또는 대국민 선동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들의 ‘괴담 유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강조했던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의 자세인가. ‘유능한 수권정당’의 모습인가. 앞서 살핀 ‘흑역사’를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민생’과 ‘수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공당(公黨)’을 자처해도 되는지 자문자답하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