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진의 여의도 포커스] 김경수 復權, 대선판 흔들 정계 개편 불씨 될까 : 월간조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돼 피선거권이 회복됐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인 정치인은 55명으로 김 전 지사 외에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3명의 전직 국회의원, 안종범·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 등이 포함돼 있지만 여론의 관심은 김 전 지사에게 집중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22년 12월 신년특별사면에서 사면을 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5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왜 지금 복권시켰나” 정치권 공방

8월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 순회 경선을 휩쓸고 당대표 재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여권이 ‘이재명 힘 빼기’와 야권 분열 조장에 나섰다는 주장이었다. 김 전 지사가 친문(친문재인)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권 의도와 관련한 논란은 뜻밖에도 여당에서 나왔다. 사면심사위 다음 날인 9일 아침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고 보도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직접 입장을 내놓지 않고 측근과 최고위원 등의 입을 통해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복권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런 과정에 대해 “당원들 중 반대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한 대표가 사면에 반대했고 이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걸 메시지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의 반대가 이슈가 되면서 대통령실은 10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당혹감과 불쾌감이 섞인 반응이었지만 당정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듯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한 채 선만 그은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지사 복권 논란에 참전(參戰)하면서 일은 더 커졌다. 친명계가 복권 시점과 의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며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이뤄진 데는 자신의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4월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다”고도 주장했다. 대체 대통령실은 왜 사면을 했는지, 누구의 의견을 듣고 듣지 않았는지 의혹만 커지는 상태였다.

결국 대통령실은 한동훈·이재명 양쪽을 향해 선을 긋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복권은 사면 시점부터 총선 이후로 결정돼 있던 일이고, 민주당의 요청은 없었다”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반박했고, 또 “사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의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복권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친한계는 “한 대표는 장관 시절부터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13일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일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관련 여야 및 대통령실 발언

8월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대상 결정

8월 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근들 통해 김경수 사면 반대 입장 표명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아”

8월 10일
대통령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 통해 지속적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 요청했다”

8월 11일
대통령실 “김경수 복권은 사면 시점부터 결정돼 있던 일, 민주당 요청 없었다” “2022년 김경수 사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반대 없었다”

8월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많을 것, 결정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韓이 복권에 반대하는 이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다만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당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대세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던 분야는 특검법 등 정국 이슈였지만,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여부는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그렇게 즉시 언론플레이를 할 줄은 몰랐다”며 대통령실도 당황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 사면 복권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고 총선 이후로 미룬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아무리 대통령과 차별화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 고유 권한에 여당 대표가 반대하는 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민하게 반응해 김 전 지사 체급만 더 키워준 셈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의견과 굳이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를 했어야 했느냐,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친한계는 복권 반대에 대해 “김 전 지사의 죄목은 다른 정치인과 달리 민주주의와 선거제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는 명분과 김 전 지사에게 반감을 갖는 보수층의 민심을 강조하고 있다. 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여당과 상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당 내부가 분열되고 대통령에 대한 실망도 당원들이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실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했다.

다만 친한계에서 김 전 지사가 한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경계심은 분명히 존재한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한 친한계 원외당협위원장의 얘기다. “한 대표 입장은 심각한 정치사범에게 복권으로 정치 재개의 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인데,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 대부분이 선거사범이고 수많은 정치인이 사면을 받고 있다. 김 전 지사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한 대표의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김 전 지사의 존재감만 커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재선 의원은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김경수 전 지사가 더 상대하기 까다로운 상대일 수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한 대표를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대선과 총선 트라우마 때문에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후보 중에서 한 대표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당 지도부를 친한계로 꾸리는 것도 ‘이재명 독재’ 체제의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방탄에 나서고 총선에서 압승하는 위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 대표 입장에선 이재명 체제에 반격할 준비를 마쳤는데 또 다른 유력 대권 주자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김 전 지사는 노무현·문재인을 그리워하는 당원들의 지지와 애정을 받고 있고, 외견상 깔끔하면서 성격은 꼿꼿한 캐릭터가 한 대표와 일부 겹치기도 한다.”

야권에서도 한 대표가 김 전 지사를 견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만으로는 확장성이 닫혀 있기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김 전 지사 복권으로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고 했다. 최 전 수석은 “김 전 지사에게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면 (한 대표가)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판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다. 친한계 초선 의원은 “복권 반대는 한 대표 자신의 의견이면서 당원들과 우리 지지층인 보수 진영의 뜻을 대변하는 당대표의 당연한 행동이다. 김경수 전 지사를 대선 라이벌로 생각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친문계가 무슨 힘이 있나”라고 했다. 친윤계 초선 의원은 “한 대표는 대통령께 할 말은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 그중 당원들의 의견이 모이는 김 전 지사를 언급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도 “한 대표는 특정 인물 저격보다는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들에게 대통령과의 차별화와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의 金 복권에 대한 반응

8월 1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당분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되거나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90%에 가까운 지지율로 당대표 재선이 유력한 만큼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다. 과거 당 주류였던 친문계는 존재하긴 하지만 단체 활동을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김 전 지사가 대권 주자가 될 만한 세력을 가지려면 친문계가 결집해 지지해야 하는데, 이재명 2기 민주당이 출범하는 지금 상황에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여러 재판이 걸려 있어 사법리스크는 계속 존재하는 반면 김 전 지사는 사법리스크를 모두 털어냈다. 지난해 8월 영국 유학길에 오른 김 전 지사는 현재 베를린에 체류 중이며 올해 11월께 연구 활동을 마친다. 김 전 지사는 사면 복권 명단이 발표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예측만 무성한 상태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전직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계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김 전 지사의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친명계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체제의 공고함이 확인된 만큼 크게 경계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김 전 지사가 마음의 준비가 되신다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도 이 대표가 고려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대표적인 민주당의 영남 정치인인 만큼 민주당의 영남 구심점으로 외연 확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명계 핵심 인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김경수) 경쟁 구도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여권의 끼워넣기 또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며 경쟁 구도는 호사가들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직과 당원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김 전 지사에겐 없다”며 “당원이나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던 분이니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과정에서 나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金 복권이 정계 개편 불씨?

한편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한동훈·이재명 양극(兩極) 구도였던 대권 주자군을 다극화(多極化)할 것이라는 전망, 나아가 정계 개편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가 공고해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김 전 지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이재명 대표에겐 치명타”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올해 안으로 1심 유죄선고를 받아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 내부에서 김 전 지사 출마설이 거세지고 친문계가 결집해 김 전 지사로 힘이 쏠릴 것”이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단순한 정치인 복권이 아니며, 윤 대통령이 그 후폭풍과 변화할 구도까지 생각하고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김 전 지사는 영남 지역 정치인으로 민주당의 확장성을 상징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과 팬덤을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범야권 대권 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김 전 지사와 또 다른 야권 대권 주자인 조국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탄탄하지만 세 명이 힘을 합치면 야권 재편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지사 복권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친문 성향이기 때문에 친문 적자 김 전 지사를 살려줬고,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말을 듣지 않자 국민의힘 친윤계와 친문계를 결속시키는 정계 개편까지 내다본 것”이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다만 이는 추측에 의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