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5월 16일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항고심을 앞두고 정부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지에서 막바지 여론전이 벌어졌다. 답답했던지 한덕수 총리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참석자 23명 중 19명이 정부의 증원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19명 모두가 2000명 증원안에 손을 들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원 규모를 두고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이 자리에는 윤동섭 병원협회 회장, 박태근 치과의사협회 회장 등과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박현경 한양대 의대 교수, 정성철 이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록에서 의료계 A 위원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미래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상당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B 위원은 “이렇게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전공의, (의대) 학생들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공방이 법원 결정으로 잦아들까. 의료계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밀실 심사했다”고 주장한다. 이미 등을 돌린 의사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엔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너무 많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 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원에서 사법 절차를 통해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악순환은 정치의 사법화만 가져올 뿐이다.⊙
이 항고심을 앞두고 정부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지에서 막바지 여론전이 벌어졌다. 답답했던지 한덕수 총리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참석자 23명 중 19명이 정부의 증원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19명 모두가 2000명 증원안에 손을 들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원 규모를 두고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이 자리에는 윤동섭 병원협회 회장, 박태근 치과의사협회 회장 등과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박현경 한양대 의대 교수, 정성철 이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록에서 의료계 A 위원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미래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상당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B 위원은 “이렇게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전공의, (의대) 학생들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공방이 법원 결정으로 잦아들까. 의료계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밀실 심사했다”고 주장한다. 이미 등을 돌린 의사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엔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너무 많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 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원에서 사법 절차를 통해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악순환은 정치의 사법화만 가져올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