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진의 여의도 포커스] 22대 전반기 국회, 더불어민주당 親明(친이재명) 싹쓸이 예고 : 월간조선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지만 이번에도 21대 국회처럼 정상적인 개원(開院)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년 전에는 총선에서 180석을 획득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실패 후 단독으로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하고 제2당인 미래통합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6월 5일 기형적인 개원을 선언했다. 정상적인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은 1년 후인 2021년 8월에야 이뤄졌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다. 21대 개원 당시에는 통상 제2당이 맡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 미래통합당이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171석으로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여야의 22대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월 15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약 10분 만에 헤어졌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국회’란

민주당 내 ‘찐명(진짜 친명)’으로 불리는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대표. 사진=조선DB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찐명(진짜 친명)’으로 불리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 추대됐다. 원내 운영수석과 정책수석, 대변인단, 부대표단은 친명 일색으로 채워졌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5~6선 의원들을 상대로 후보 사퇴를 건의해 후보를 ‘명심(明心)’에 따라 압축하는 역할을 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개혁국회’라고 명명했다. 그는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를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고 밝혔다. 이어 22명의 원내대표단 명단을 발표하며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원칙으로 여당과 원 구성 협상에 임할 것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합의가 안 되면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으로, 이 경우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 상임위 독식뿐만 아니라 ‘친명 독식’ 현상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미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 선거를 ‘명심’에 따라 치른 상태다. 5월 내로 치러질 상임위원장 후보 경선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당내 선거가 없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한 당선인은 “민주당 독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친명 독식으로 ‘이재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조국 등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의회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은 물론 국정을 통째로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사위원장 후보군 ‘강성 친명’

민주당 당선자들이 대부분 희망 상임위를 결정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이 맡는데, 민주당 당선자 중 3선은 총 34명이다.

민주당이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거쳐야 하는 곳으로 각종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을 갖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다. 과거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특정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바람에 각종 입법에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며 법사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사위가 심사권한을 악용해 ‘법맥경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러 이유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친명 색채가 매우 강한 ‘강성 친명’을 지명 또는 추대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 3선으로 법조인 출신인 이언주 당선인과 박주민 의원이 물망에 올랐지만, 재선인 김용민 의원이 거론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강성 친명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3선 전현희 당선인은 총선 직후 법사위원장에 도전할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최근 정무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입당을 제안받았고 대여 전투력이 강한 이언주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운영위원장도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았지만 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을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 피감기관에는 국회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이 있어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면 여당과 대통령실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해당 직책을 맡을 전망이다. 헌정사상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아닌 야당 의원이 운영위원장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민주당, 과방위도 사수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외에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임위는 또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다. 과방위 소관 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함돼 있어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영방송 장악을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상임위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 입법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당선인과 김현 당선인이 도전의 뜻을 보인 상태다. 두 사람 모두 당내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정무위원장은 김병기·유동수 의원과 전현희 당선인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강훈식·김성환 의원이, 국토위원장은 맹성규·황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은 위성곤·한병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어기구 의원이 거론된다. 이들 3선 외에 친명 색채가 강한 4~5선 의원들도 상임위원장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선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 4선 서영교 의원은 기재위, 4선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위를 희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의 얘기다. “당내 3선 당선인이 31명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전·후반기로 나누면 굳이 경선으로 힘을 뺄 필요 없이 모두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개원 초반부터 대표를 구심점으로 강력한 대오를 갖추기 위해 상임위원장도 당내 협의를 통해 강경파 의원을 단일 후보 추대 형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與野 협상은 가능할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 고위 당직자는 “21대 국회 초반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며 상임위를 독식했지만 민심은 차가웠고 결국 민주당은 이듬해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며 “(민주당은) 민심과 역풍을 생각한다면 이번엔 4년 전과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법사위와 운영위 둘 다 내줄 수는 없고 협상으로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경우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생각하면 운영위,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서는 법사위를 사수해야 하는 만큼 원내지도부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는 사수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 국회의장이 친명 일색이며 이들은 모두 의회의 본래 기능인 협치와 균형보다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미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며 이재명 대표 연임을 확실시하고 있다. 3김(三金) 시대에도 이처럼 당 전체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