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미·중 신냉전 시대의 동맹과 안보] 정치·경제·안보 多者협력 : 월간조선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은 1991년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아시아의 안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양자동맹(hubs and spokes)’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토(NATO)라는 집단방위체제를 갖춘 유럽과 달리, 미국과 지역 내 각국의 개별적인 동맹을 통해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지역 안보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본이 특히 눈에 띈다. 미국에만 크게 의존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다른 미 동맹들과의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호주와 상호접근협정(RAA·Reciprocal Access Agreement.‘원활화협정’이라고도 함)을 체결하여 서로 군대와 군수물자 등을 원활하게 파견·수송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100년 전 영일(英日)동맹의 부활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또 대만과는 집권당 간 교류를 통해 행정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자 협력 플랫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호주·일본·인도, 미국·대만·일본 3자의 협력, 협의가 가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일본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일대 방위를 위한 전진 기지를 구축하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호주, 대만 등과 긴밀히 조율 중이다.

호주, B–52 배치

지난 2021년 미국, 영국과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협정 이후 호주의 움직임도 돋보인다. 작년 10월에는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를 호주 최북단에 배치하기로 했다. 전략폭격기 배치 그 자체는 게임체인저가 아니다. 호주는 이미 2006년부터 미국 전략폭격기들을 수용해왔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에 따른 기지 인프라 건설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애슐리 타운센드는 이제 호주 북부에 미국 전략사령부 폭격기 태스크포스(Bomber Task Force)의 거점 기지가 생긴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호주가 스스로를 하와이, 괌, 디에고 가르시아에 이은 미국의 네 번째 전진기지로 자처한 셈이다.

얼핏 보면 미국·호주 양자관계 이슈 같지만, 미국은 아시아 지역 유사시 가용 미국 전폭기들을 호주에도 분산시켜 생존력을 키움으로 억제력을 강화했다. 타운센드는 이 결정으로 대만뿐 아니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도 득을 볼 것이라 예상했다. 호주는 자국의 안보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미국에 유리한 힘의 균형에 결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 방위태세에 기여하기 위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물론, 중국 인근이 아닌 오세아니아라는 위치이기에 가능한 도박이었을지도 모른다. 호주에 있는 미국 기지이지만 지역 통합방위 차원에서 다른 파트너들과도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흔들리는 미국의 안보 정책

이들이 미국과의 양자동맹을 두고도 다른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공간을 창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다양한 외교 옵션을 확보해 미국의 잠재적 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관리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 성향은 민주당·공화당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의 ‘실질적인’ 능력 저하보다 정치적 의지가 더 문제다. 소위 미국의 흔들리는 역량에 대한 인식은 다른 어느 곳보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결을 강조하며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고 중동에 있던 사드·패트리엇 대공미사일을 철수시켰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특히 대만 방위태세에서 공언했던 반사이익은 보이지 않는다.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작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경제’와 ‘중국’을 거론하며 백악관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를 요구했다. 공화당의 대권 잠룡(潛龍)으로 분류되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요한 미국 국익은 아니다”라고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소위 ‘중산층을 위한 외교’는 미국이 국제리더십 고수와 자국우선주의 사이에서 위태위태한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미국의 세계 대전략은 불안한 격동기를 거치고 있다. 중국·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 자유민주주의 확산, 에너지 확보, 국내 경제 안정, 환경보호 등 충돌하는 목표들 속에서 명확한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학계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헤게모니보다 사회 정의와 환경주의를 통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추구해야 한다는 소위 ‘진보적 대전략(Progressive Grand Strategy)’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자안보협의는 미국의 잠재적 입장 변화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다.

둘째, 미국 내 해외 개입주의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우리(미국)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그들(동맹들)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그들 또한 건설적인 이니셔티브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속칭 ‘블롭(the Blob)’이라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엘리트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쇼크를 겪으며 변모해가고 있다. 동맹의 무임(無賃)승차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방위비 인상 요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토가 ‘뇌사(腦死) 상태’에 빠졌다며 비판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유럽 국가들이 서로 간의 조율도 없이 각기 안보는 미국에,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동맹이 잘 작동할 리 없다는 것이다.

반면 중동의 미국 동맹들은 미국의 철수를 두려워해 선제적으로 상호 협력을 개시했다. 지난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맺어진 아브라함 협정은 이들의 대미 합동 외교의 주춧돌이 되었다. 영국과 일본은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와 유럽 안보의 불가분성’이라는 개념을 꾸준히 역설하며 상호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역내, 역외 유사 입장국들과의 연대는 미국 외교의 향방에 부분적으로나마 영향을 주는 소중한 지렛대로 작동할 수 있다.

미국의 짐 분담

셋째, 여러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개입하는 미국의 짐을 분담할 수 있다.

핼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상호 조율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상황을 경고했다. 저명한 대외 정책 전문가 월터 러셀 미드는 우크라이나에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이란의 방공(防空) 시스템 구축을 도와 다급해진 이스라엘의 조기 폭격을 유도하는 섬뜩한 시나리오를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자원을 다른 곳에 묶어두려는 시도다.

이때, 미국의 시선이 분산되면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이다.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Policy Exchange)’는 2020년에 발간한 〈영국의 인도·태평양 기울기(Indo-Pacific Tilt)〉 보고서(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가 의장을 맡았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서문을 썼다)에서 “영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미국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부문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영국의) 작은 군사적 기여도 미국의 짐을 분담해줄 수 있다”는, 다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리고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등과의 협력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술했다. 또한 1943년 대서양 헌장이 전후 자유 진영 질서를 정립하였듯이 21세기 인도·태평양 헌장을 통해 항행의 자유와 협력적 안보를 추구하자고 주장했다. 인도·태평양에 위치하지도 않은 영국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제안보의 현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유사 입장국 간의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한국 포함하는 新쿼드 제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은 지난 3월 13일 호주를 방문, 리시 수낙 영국 총리(오른쪽), 앤서니 앨버리지 호주 총리와 함께 AUKUS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AP/뉴시스

넷째, 파트너들의 강점과 노하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명확한 장점이다. 호주는 가장 먼저 중국의 영향력 공작을 적발하고 대응한 나라 중 하나다.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대화)는 물론이고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정보기관 협의체)의 일원이자 AUKUS 멤버이기도 하다. 국제 인권 외교의 핵심 플레이어인 캐나다는 최근 한국, 미국, 일본과의 ‘신(新)쿼드’를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너지를 모색하며 동남아시아를 주요 협력 분야로 꼽았다. 미·중을 제외한 동남아 인프라의 최대 터줏대감은 일본이다. 이미 수십 년간 원조외교와 무역을 통해 지역 내 경제협력의 기반을 닦아왔다. ‘인도·태평양 전략’ 개념을 주창하고, 유럽보다도 먼저 ‘연결성(connectivity)’ 이슈를 등판시켜 인프라 협력의 양뿐 아니라 질 또한 강조한 것도 일본이다. ‘빚 함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인도·태평양의 한국, 호주, 일본, 필리핀 모두 중국의 무역보복을 경험해봤다. 유럽의 노르웨이, 리투아니아도 마찬가지다. 향후 일종의 집단경제안보체제도 논의해볼 만하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은 익히 알려졌고, 칩(Chip)4 동맹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잠재적 협력 분야는 말 그대로 차고 넘친다.

多者협력 적극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다섯째, 중국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과 동맹들이 주둔 미군의 지위와 방위금 분담 문제로 실랑이하는 시대는 지났다. 파트너들끼리 과거사를 두고 현재를 놓치는 우(愚)도 더 이상 범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때때로 휘청거릴 수 있지만 동맹의 도움으로 역내 존재감을 고정시킬 것이다. 우리는 중국 측의 주장처럼 미 제국주의자들의 압박 때문에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주도의 양자동맹뿐 아니라 그 외 역내, 역외 국가들 간에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지 않나. 불과 3년 전에 미군 철수를 요구했던 필리핀마저도 이제는 대만과 남중국해의 안보에 올인하고 있다. 백인과 아시아인의 대결이 아닌, 충돌하는 세계관 간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대결 및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협력도 필수다. 상호존중과 규범준수에 기반한 생산적인 관계를 희망한다.”

한국도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한국의 안보는 한반도의 안정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신냉전의 종속변수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중국이 북한을 미국에 대항할 장기말로 활용하는 시대다. 대만해협 분쟁이 세계경제를 파탄 내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시기다. 한반도에 국한된 좁은 시야는 너무나도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각자의 이유로 지나친 미국 의존도를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려 힘썼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유럽과의 공조를 강화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어떤 폭넓은 외교술을 구사할 것인지, 어느 나라와 어떤 어젠다로 협력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퉈야 하지 않는가? 특히, 호주와의 안보협력은 대일(對日)외교보다 국내 정치적 비용은 적은 반면 잠재적 이익은 매우 크다. 올해 세계 인구 1위, GDP 세계 5위에 오른 인도의 거대한 전략적 잠재력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러한 전략적인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 ‘서방’의 일원

전략적 파트너 확보는 한미동맹의 대체재(代替財)가 아니라 보완재(補完財)이다. 한국이 다른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을 증진시킨다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는다.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프랑스가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추구하는 ‘제3의 길’이나 ‘전략적 자율성’과는 또 다르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2020년 뮌헨안보회의에서 ‘서방’을 ‘지리적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 국가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라 정의했다. ‘서방’의 일원인 대한민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서방 국가와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적 전환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외 전략의 기본은 ‘가용한 자원’과 ‘추구하는 목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 활동반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의무와 책임이 늘어난다. 비용과 효용 모두 고스란히 우리 것이다. 2020년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은 세계 속 한국의 위치와 책임을 우리 사회 속에서 재고시켰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의 입장은 늘 모호해왔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중국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G7 정상회의의 의미

G7 가입 추진, 세계 경제 10위권 진입 등 상징적인 지위 상승에 대한 열망 속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수반하는 의미에 대한 논의는 적다. 요컨대, 5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나토’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이 한 국가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면 다른 국가들이 함께 역(逆)제재를 가한다는 발상이다.

G7 국가들의 정상들은 예외 없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하여 자유 진영의 결속을 다졌다.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인 우리로선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목들이다. 하지만 이는 곧 외교의 영역이며,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나서야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기존의 대한민국의 국가 서사(敍事)는 내부적인 프로세스에 초점이 있었다. 식민 지배와 전쟁 피해 회복,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까지 국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을 조명해왔다.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자립적인 회복과 발전 서사’와 더불어 ‘자유주의 질서의 수혜자 & 수호자’ 내러티브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80여 년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원하게 된 것도, 완성한 것도, 유지하고 발전시킨 것도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가능했다. 이런 질서가 위협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유사 입장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