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센터장, ‘김윤태 원장 지시로 캠프 참여했다’고 말해”(이재명 캠프 사정에 정통한 Y씨)
⊙ 이재명 캠프 비공식 ‘국방전략팀장’으로 활동… 작성 문건, 이재명 대선 공약 발표 내용과 일치
⊙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재명 캠프 인사 지속적으로 초대
⊙ 이재명 캠프의 예비역 장성과 ‘스마트 강군’ 정책 개발
⊙ KIDA 법인카드로 이재명 캠프 인사 접대 후 허위로 문서 작성
⊙ 김윤태 원장, 대선 캠프 참여한 부○○을 센터장으로 승진시켜
⊙ ‘세금 낭비 호화 세미나’ 지적하자 KIDA, 국회에 사실과 다른 해명 자료 보낸 뒤 행사 규모 대폭 축소
⊙ 2022년 5월 《월간조선》 최초 보도 당시 복수의 KIDA 관계자, “부○○, ‘원장 지시받고 캠프 참여’ 밝혀”
⊙ 이재명 캠프 비공식 ‘국방전략팀장’으로 활동… 작성 문건, 이재명 대선 공약 발표 내용과 일치
⊙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재명 캠프 인사 지속적으로 초대
⊙ 이재명 캠프의 예비역 장성과 ‘스마트 강군’ 정책 개발
⊙ KIDA 법인카드로 이재명 캠프 인사 접대 후 허위로 문서 작성
⊙ 김윤태 원장, 대선 캠프 참여한 부○○을 센터장으로 승진시켜
⊙ ‘세금 낭비 호화 세미나’ 지적하자 KIDA, 국회에 사실과 다른 해명 자료 보낸 뒤 행사 규모 대폭 축소
⊙ 2022년 5월 《월간조선》 최초 보도 당시 복수의 KIDA 관계자, “부○○, ‘원장 지시받고 캠프 참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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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4일 국방 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
잘 지내고 계시죠? 어제 그제 회의가 있었는데 공약 발표는 10월 초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캠프 내에서 랜선 토론회를 하며 공약을 다듬고 Q&A를 보강하자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팀장회의에서 큐엔에이 검토할 예정인데요...스마트 강군 공약에서 질문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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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3일자 텔레그램 대화. 부○○ 센터장이 이재명 캠프에 참여한 한 예비역 장군을 대화방에 초대한 뒤 국방안보10대 과제라는 한글 파일을 공유했다. 대화에 등장하는 ‘장관님’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후보님’은 이재명 후보를 말한다. |
국방전략팀에 새로운 멤버가 되신 ○○○ 장군님을 소개합니다. 서로 잘 아시죠? [오전 11:17]
조만간 zoom회의를 통해서 인사 나누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17]
(한글 문서 파일) 국방안보10대과제_정책본제출211002,_최ㅈ... [오전 11:19]
방금 업로드한 파일이 10대 공약입니다. 장관님 검토 후 후보님 컨펌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전 11:20]
《월간조선》은 2022년 6월호부터 보도해온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윤태) 원장 및 주요 센터장의 이재명 대선 캠프 개입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텔레그램 대화록을 확보했다.
위 대화에서 등장하는 ‘장관님’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후보님’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칭한다. 이종석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평화번영위원장을 지냈다.
이재명 캠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Y씨는 “한국국방연구원 부○○ 센터장이 ‘김윤태 원장의 지시로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부○○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부 센터장은 김윤태 원장과 함께 이른바 대미(對美) 자주파인 ‘서주석계’로 평가받는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르면 소속 연구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월간조선》은 2022년 6월호와 10월호에서 KIDA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국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일부 센터장을 동원해 이재명 캠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자가 최근 확보한 자료에는 앞선 의혹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당시 공식 발표한 국방 분야 공약 내용과 일치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측은 ‘이재명 캠프 관여 의혹’을 부인하며 현재 《월간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부○○ 센터장, 이재명 당내 경선 시절부터 대선 공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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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방연구원 부○○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사진=한국국방연구원 |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부○○ 센터장은 이재명 캠프 내에서 비공식적인 국방전략팀장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부○○ 센터장은 당시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특위위원장의 통제에 따라 대선 공약을 만들었다.
김정섭 전 기조실장은 김윤태 원장과 함께 국방부에서 근무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마친 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에 임명돼 전방 군부대 해체 등 ‘약소지향적 국방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방개혁 2.0’을 주도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안보전략특위위원장을 지낸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김정섭 전 기조실장, 김윤태 원장과 함께 근무했다. 국방부 개혁실장, 기조실장, 정책실장은 국방부 3대 요직이다.
부○○ 센터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이재명 후보 국방 분야 대선 공약 ▲이 후보 공약에 대한 예상 비판과 이에 대응하는 모범 답안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팩트 체크(사실확인) 등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자 출신이 대선 캠프에 참여하면 초기에는 주로 대선 공약을 구상한다. 선거가 중후반부에 이르면 상대 후보의 주장·정책·공약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이를 비판하기 위한 논리 개발 등에 집중한다.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돌고…”
부○○ 센터장은 자신이 개설한 이재명 대선 캠프 텔레그램 대화방에 2021년 8월 3일 한글 문서 파일 〈스마트 강군 추진 전략〉을 올렸다. A4 용지 6쪽 분량인 이 파일은 같은 해 7월 13일 오후 1시45분에 작성됐다. 부○○ 센터장은 파일을 올리곤 이렇게 말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의 대화여서 오탈자가 많은데 그대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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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센터장이 텔레그램에 공유한 대선 공약 개발 문건. |
요거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돌고 수정하라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수정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주시고요. [오후 12:18]
4대 공약...첨단화 스마트화 전문화 병영문화 혁신...요 부분은 구체적인 세부 공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줄 정도로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오후 12:20]
같은 날 오후 10시2분, 부○○ 센터장은 앞서 대화방에 공유한 파일을 수정했다는 의미로 파일명에 ‘v1’을 추가한 후 대화방에 〈스마트 강군 추진 전략 v1〉을 올렸다. 이 문서가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각은 8월 3일 오후 10시. 마지막 작성자(저장자)는 ‘soyare○○’였다. 부○○ 센터장의 이메일 주소는 ‘soyare○○@kida.re.kr’, 이메일 주소와 작성자가 일치한다.
부○○ 센터장은 누군가 작성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전해받은 뒤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후 문건을 정리하고 다시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다.
2021년 8월 3일
제 나름대로 수정했는데요. 의견 있으시면 여기다가 수정해주세요. [오후 10:03]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어렵네요. [오후 10:03]
부○○ 센터장이 작성한 문건 〈스마트 강군 추진 전략 v1〉 중 일부를 소개한다.
〈명칭〉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
〈슬로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무장한 게임 체인저형 미래군 건설 국방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 한국군, 스마트 강군으로 대전환! 합니다!
〈주요 정책공약〉 4대 주요 공약, 12개 세부 공약
1. 무기체계의 첨단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게임-체인저 무기 확보 추진
2. 군구조의 스마트화: 군 구조 단순화, 군수·조리 등 민간 아웃소싱의 확대
3. 군 인력의 전문화: 선택적 모병제, 중기복무 전투부사관(5만), 민간 전문인력(5만) 충원
4. 선진형 병영문화의 정착: 병영생활위원회 설치, 지역별 국방 기관 및 부대 집중시켜 복합 클러스터로 통합(예: 국방교육클러스트, 국방연구클러스트 등)
키워드: 스마트 강군, 무기체계 첨단화, 군구조 스마트화, 군인력의 전문화, 선진형 병영문화
4개월 뒤인 2021년 12월 24일 이재명 후보는 국방·안보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육성, 선택적 모병제로 정예강군 건설, 이재명은 합니다! (중략)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해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 강군을 만들겠습니다. (중략)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습니다.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습니다.〉
이재명 공약과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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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센터장이 작성한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
이재명 후보 공약과 부○○ 센터장이 작성한 문건을 두고 육사 출신 예비역 장군은 “판박이”라고 표현했다.
부○○ 센터장이 작성한 문건 〈스마트 강군 추진 전략〉에는 ‘국방교육클러스트’ ‘국방연구클러스트’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캠프는 2022년 2월 12일 ‘이재명의 충남 논산 공약’을 발표하며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논산을 ‘국방 교육·연구 핵심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 센터장은 2021년 8월 29일 오후 8시2분 텔레그램 대화방에 자신이 작성한 한글 문서 파일 〈스마트 강군 Q&A〉(작성 시각: 8월 29일 오후 7시59분, 작성자:soyare○○)를 올리며 “의견 주신 것 중에 나름 정리해서 요렇게 제출했습니다”라고 했다. 제출한 곳은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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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센터장이 작성한 문건 〈스마트 강군 Q&A〉. 이 문건에는 이재명 후보의 국방 공약에 대한 예상 비판과 이에 대응하는 모범 답안이 작성돼 있다. 파일에는 작성 시각과 작성자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
〈성남시장과 경기지사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본인의 장점이 강력한 추진력이라는 점임.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구조 개혁을 이뤄내겠음.〉
〈인수위 시기에 큰 정책의 틀을 정립하고, 임기 초반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음. 청와대에 국방혁신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2월 24일 국방 분야 공약 발표 당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밝혔다.
윤석열-홍준표 ‘작계 5015’ 논쟁 긴급 팩트 체크
2021년 9월 26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이른바 ‘작계(작전계획) 5015’ 논쟁이 있었다. 작계 5015는 북한이 남침할 경우에 대비해 전면전을 상정한 우리 군의 작전계획이다. 작계 5015를 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논쟁을 벌인 다음 날 부○○ 센터장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두 후보의 발언 내용을 정리·분석한 글을 올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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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26일 국민의힘 윤석열-홍준표 후보 간 논쟁이 벌어지자 부○○ 센터장은 다음 날 두 후보가 벌인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했다. |
(생략)
1.토론시 발언 내용
▲홍준표 후보 질문: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나요?
▼윤석열 후보 답변: 글쎄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홍준표 후보 질문: 작계 5015 아신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 답변: 그러니까 그게 남침이나 비상시에 발동되는 저거, 작전계획 아닌가요?
(생략)
긴급 [오전 8:36]
죠기 위에 올린거에 대해서 팩트체크 및 추가부탁드립니다. [오전 8:37]
오랜 만에 오늘 저녁에 모○에서 식사를 겸한 오프라인 회의 제안 드립니다. 가능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오전 9:05]
부○○ 센터장이 팩트 체크를 요청하자 캠프 관계자들은 저마다 의견을 개진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허위 작성
부○○ 센터장은 이재명 캠프 인사를 접대하는 데 KIDA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김윤태 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수법과 유사했다.
KIDA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 센터장은 2021년 8월 6일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국방대 관계자(노○○)와 선진 병영 문화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식사했다(4만5000원 지출)’고 적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부○○ 센터장은 오전 11시50분경 고려대 인근 한정식 집에서 이재명 캠프 관계자(2인)와 삼계탕(1만5000원)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부○○ 센터장은 자신이 김윤태 원장의 지시로 캠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삼계탕 회동 다음 날인 2021년 8월 7일 텔레그램 대화록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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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센터장을 비롯한 이재명 대선 공약 개발팀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 대신 화상 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회의를 열었다. |
어제 멀리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겸해서 짧지만 의미있는 토의가 있었기에 오늘 줌 회의는 생략하도록 할께요. [오전 10:38]
부○○ 센터장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보다는 줌(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회의를 했다. 《월간조선》은 앞선 보도에서 “이재명 캠프에 관여한 KIDA 핵심 간부들이 줌을 통해 이재명 캠프 회의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줌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를 ‘랜선 토론회’라고도 불렀다.
“부 박사님 센터장되셨네요! 추카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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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센터장이 KIDA 핵심 부서 센터장으로 승진하자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김윤태 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윤태 원장은 이재명 캠프에서 세 달가량 활동한 부○○ 센터장을 KIDA 핵심 센터장에 임명한 것이다.
기자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부○○ 센터장은 2021년 7월 초 이재명 캠프 김종출 스마트 강군 부위원장과 함께 ‘국방안보’ 분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 건설(슬로건:첨단 기술로 무장한 게임 체인저형 미래군 건설)’이라는 정책을 개발했다.
부○○ 센터장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재명 캠프 인사를 지속적으로 초대했다. 회의는 줌을 통해 진행됐다.
2021년 10월 3일 부○○ 센터장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2021년 10월 3일
감사합니다. 이제 본선이 시작되면 우리 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후 12:40]
지금까지는 연초부터 논의되었던 공약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라 제기하신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오후 12:41]
앞으로 상황 대응과 세부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줌 미팅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오후 12:42]
“4번 과제 공약 수정해주시고요”
2021년 10월 9일 오후 11시42분 부○○ 센터장은 〈2차 국방공약 검토 완료 부○○〉이라는 한글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에 공유했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 문서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작성돼 오후 11시34분 최종 완성됐다. 작성자는 ‘soyare○○’으로 부○○ 센터장이었다.
이날 부○○ 센터장은 앞서 오후 7시55분 이재명 캠프의 김정섭 국방정책특위 위원장이 작성한 문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하며 “○ 장군님, 빨간 글씨로 된 부분에 내용 3~4줄 넣어주세요. 갑자기 내용을 바꾸라고 합니다”(오후 7:56) “다른 분들은 4번 과제 공약을 좀 수정해주시고요”(오후 7:58) “갑자기 부탁드려 죄송합니다”(오후 7:59)라고 했다.
정리하면 부○○ 센터장은 김정섭 특위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팀원들에게 공약 수정을 요청했고 팀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자신이 취합한 뒤 한글 파일 문서 〈2차 국방공약 검토 완료 부○○〉로 완성했다.
윤석열 후보 확정되자 “본선 시작”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됐다. 다음 날인 11월 6일 부○○ 센터장은 텔레그램에 “본선이 시작됐다”는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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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센터장이 캠프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이름을 공개하고 활동할지 비공개로 활동할지를 자신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되자 부○○ 센터장은 대화에서 ‘본선’이라는 표현을 썼다. |
이제 본선이 시작되면서 세바정 정책포럼 정책제안 책자에 이름 공개할지 비공개로 그냥 이름만 내부적으로 갖고 갈지 각자 결정하라고 하는데... [오후 9:52]
저 한테 개인 톡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해주세요. [오후 9:53]
본선이 시작되는 만큼 조직 재정비 차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후 9:54]
세바정 정책포럼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를 말한다.
부○○ 센터장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름을 공개할지 여부를 자신에게 의사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선거 전문가는 “부○○ 센터장의 이재명 캠프 내 지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부○○ 센터장은 KIDA에 보고도 없이 비공개로 활동했다.
“소확행 공약을 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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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에 대해 팀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 소확행 공약은 윤석열 후보의 유튜브 숏츠 영상에 대항하기 위해 이재명 캠프에서 기획한 ‘미니 공약’ 발표이다. |
11월 21일 오후 6시50분 부○○ 센터장은 〈소확행_공약_아이템_리스트검토안1117〉이라는 한글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에 공유했다. 이 파일은 11월 16일 작성된 문건으로 작성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부○○ 센터장은 이 파일을 공유한 뒤 이렇게 말했다.
소확행 공약을 내라고 하는데요...제가 이런 거에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데...혹시 위에 파일 보시고 좀 구체화하실 수 있는 거 발견하시면 아이디어 좀 주셔요. [오후 6:52]
부○○ 센터장이 속한 팀도 소확행 공약을 내야 해 캠프 내 다른 팀(병영혁신팀)이 작성한 파일을 예시로 팀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재명 캠프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유튜브 숏츠(shorts, 1분 미만) 영상에 대항하기 위해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했다.
기자는 부○○ 센터장에게 ▲이재명 대선 캠프 관여 여부 ▲이재명 캠프 관여가 김윤태 원장의 지시인지 ▲법인카드 내역 허위 작성 사유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부○○ 센터장은 응하지 않았다.
김윤태 원장 역시 기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선 공약을 개발한 부○○ 센터장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국제세미나 ‘홍릉국방포럼(HDF)’을 개최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KIDA 내부에서는 HDF를 두고 ‘김윤태 원장 치적용 전시(展示) 세미나’라는 비판이 있었다. 앞서 《월간조선》은 김윤태 원장이 추진하는 홍릉국방포럼에 대해 2022년 11월 22일 《월간조선》 온라인 기사 ‘[단독]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금 수억원 써가며 국제세미나 개최’를 보도했다.
이에 KIDA 기획조정부(부장 현익재)는 국회에 보낸 해명 자료에서 “(해당) 기사는 일부 사실을 확대·왜곡하여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일부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인용·보도하여 연구원 및 구성원을 흠집 내기 위한 기사로서 연구원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등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이라고 했다.
《월간조선》 보도 이후 국제세미나 규모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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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센터장은 2022년 《월간조선》 6월호 보도(2022년 5월 20일자 인터넷 공개) 이후 휴대전화 번호와 휴대전화를 바꿨다. 보도 이후 부○○ 센터장은 텔레그램에 접속을 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접속은 2022년 5월 20일 오후 11시46분이다. |
2022년 12월 14일 기획조정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월간조선) 보도로 인해 행사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이지 행사 규모(해외 인사 초청자 수)를 축소한 적 없다”면서도 보도로 인해 국방부, 합참 등 유관 기관에서 참석자 수가 줄어 (연구원 차원에서는) 불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초청 인원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해외 참석자를 위해 호텔에 ‘가계약’을 해 인원이 60인까지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HDF를 준비한 실무자는 “항공료·체재비를 지원하는 해외 초청 인원이 계속 늘어났다가 보도 이후 급하게 줄인 게 맞다”고 했다.
KIDA는 보도 이전만 해도 서울시청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특급호텔에서 1500만~2000만원 가까이 들여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구원에서 만찬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KIDA 기획조정부는 홍릉국방포럼 개최 배경에 대해 국회에는 “연중 분산 개최돼온 개별 양자 국제회의(MOU 한-미, 한-일, 한-중 등)의 시기와 장소를 홍릉국방포럼으로 통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IDA 연구원들은 기획조정부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존의 양자 회의를 HDF로 통합했다면 십 년에서 수십 년 동안 경비를 각자 기관 부담으로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던 개별 양자 국제회의 MOU부터 파기하고 올해 홍릉국방포럼에 대한 내용으로 재체결하는 게 옳다”면서 “그러나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 개별 양자 국제회의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라며 “김윤태 원장과 기획조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KIDA는 또 국회에 홍릉국방포럼 예산이 ‘2023년 예산안 및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KIDA는 홍릉국방포럼을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해 국방부와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다. 대신 KIDA는 국제 세미나 예산 편성을 개별 학술회의 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총액에서 자율적으로 학술회의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는 구조였다.
홍릉국방포럼
기획조정부는 2022년 12월 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HDF 불참이 확정됐음에도 12월 2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참석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외 학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참석이 확정된 것으로 홍보했다.
기획조정부는 국회에 “2019년 연말성과분석회의 등에서 국제안보회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하며 전임인 노훈 원장이 HDF를 최초 추진하자고 제기한 것처럼 해명했다. 하지만 노훈 원장을 잘 아는 연구원들은 “노훈 원장이 말한 국제안보회의는 항공료·체재비 등의 경비를 KIDA가 전액 지불하며 치르는 행사가 아니다. 노훈 원장은 십원짜리 한 장도 아껴 쓰려고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노훈 원장에 대한 결례”라고 했다.
홍릉국방포럼을 준비했던 한 연구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홍릉국방포럼을 두고 ‘세금 낭비 호화 세미나’라는 보도가 나가자 김윤태 원장이 초청 인원을 6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어요. 호텔 만찬도 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대체했죠. 그런데도 HDF 예산이 1억8700만원이랍니다. 가뜩이나 공공기관 방만 경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홍릉국방포럼에 매년 2억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지출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죠.”
기자는 김윤태 원장, 부○○ 센터장과 현익재 기조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2022년 12월 12일 홍릉에 위치한 한국국방연구원을 찾았으나 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기자와의 만남을 거절했다. 앞서 2022년 5월 현익재 기조부장은 ‘김윤태 원장의 이재명 대선 캠프 개입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고 “애매하다”며 “공식적으로 ‘원장님이 캠프에 관여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참 그렇다”고 했다.
KIDA 출신 한 연구원은 “서주석 차관 취임 후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가 해체된 후 KIDA 내 기무사 분소(分所)가 사라졌다”며 “기무사 요원은 연구원에 필요한 보안 업무를 지원하고 연구자들의 일탈을 막는 역할도 했다”고 했다.
기무요원은 KIDA에 상주하며 동향 등을 파악해 기무사에 보고하는 와치독(watch dog) 역할을 했다. 연구원 중에는 기무사의 연구원 내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들도 있었다.
KIDA 관계자는 “기무사 요원이 상주할 때는 ‘누군가 감시한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느끼며 행동에 주의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기무사 요원이 사라지니 센터장이 대놓고 이재명 대선 캠프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원장 지시 없이 대선 캠프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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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 김윤태 원장은 이재명 캠프 관여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한국국방연구원 |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치 개입 여부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수사권이 없는 국방부가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오히려 김윤태 원장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 내부에서는 감사원 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KIDA 연구원은 “원장 지시 없이 센터장이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친중친북간첩토벌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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